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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휴대폰 보험..소비자의 선택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동부화재가 KT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 보험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분실신고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손해율 급증에 따른 건전성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23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 업계에 따르면 KT와 동부화재는 지난 6월부터 새로운 내용을 담은 휴대폰 보험 ‘올레폰 안심플랜 시즌2’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16개월 이후부터 보험 계약 만료 시점인 24개월 사이에 휴대폰을 분실하면, 해당 시점 출고가의 80%에 상당하는 기기변경 포인트(기기변경에 한정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1~15개월까지는 기존에 이용하던 단말기와 똑같은 기종으로 교체해 주고, 단종된 경우 같은 수준의 단말기 또는 기기변경 포인트로 보상해 줍니다. 통상 16개월이 지나면 출고가는 신규 제품 출고가의 80%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즉 현재 출고가의 64% 가량을 기기변경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갤럭시S 5를 예로 들면, 현재 87만원 가량인 출고가가 16개월 후에는 80% 수준인 7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이 때 지난 6월19일 이후 동부화재에서 판매해 온 KT휴대폰 보험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면 동급 기기를 받거나 56만원 상당의 기기변경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새로운 휴대전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신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존 가입 정보나 포인트 적립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통신사인 KT 입장에서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며 기기 가격을 할인받는 소비자 관행을 생각하면, 가입자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객·통신사 ‘Win-Win’..‘도덕적 해이’가 변수윈-윈(Win-Win) 상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 고객이 비(非)양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개월이 지난 후 신규 휴대폰으로 갈아타려고 허위로 분실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지난 2012년에 휴대폰 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을 통해 더 좋은 휴대전화로 갈아타는 일이 급증했습니다. 각 보험사 손해율이 120% 이상 높아지는 등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 2년여 만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 약관 위배 소지 여부..해석 차이로 논란 가능성약관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2012년 당시 국무총리까지 나서 휴대전화 민원 및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13년 5월 휴대전화 분실보험 국문 약관을 표준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보험사는 현재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현물(또는 동급 기기)’로 보상해야 한다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부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보험사에서 이같은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도 약관 위배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동부화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약관에 따라 고객이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같은 기기 또는 동급 기기를 고객에게 지급하되, 이 과정에서 KT가 현물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기기변경 포인트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금감원은 약관 위배 소지가 있다면서도 소비자가 예전처럼 허위로 분실신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칩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2012년의 트라우마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동부화재의 ‘올레폰 안심플랜 시즌2’ 보험 취급을 거절한 것도 손해율 급증을 우려해서입니다.아울러 영업점이나 대리점 등 판매 일선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현금이나 다름 없는 기기변경 포인트로 보상해 준다며, 돈을 조금만 더 보태 신규 제품으로 갈아타면 된다고 소개합니다. 동부화재의 설명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허위신고 따른 사회적 비용..누군가는 부담해야보다 큰 문제는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는 손해율에 대한 비용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올레폰 안심플랜 시즌2’ 프리미엄 서비스(월 보험료 4700원)에 가입한 뒤 24개월을 무사고로 사용했을 땐 약정기간 만료시 3만 포인트만 지급받게 됩니다. 2년 동안 총 11만2800원의 보험료를 냅니다. 이후 기기변경을 하려면 신규 휴대전화 기기 값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역차별이 발생합니다.금융상품 특성상, 특히 보험 상품이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살펴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휴대폰을 잃어버린 고객이 아닌,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고객에게 휴대폰 값을 조금씩 보태준 셈이 됩니다. 외제차 수리비용 때문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전체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용카드 고객이 ‘체리피커’(실속·혜택만 챙기는 소비자)를 위해 연회비를 내고 있다는 논리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보조금 지원이 일부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지원을 받지 못한 고객들은 조금씩이나마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허위신고=보험사기’..소비자 인식 개선해야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인식입니다. 허위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허위 분실신고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한 고등학생이 휴대폰 분실 신고 후 2주일 만에 휴대폰을 되찾았는데 이를 보험사에 반납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허위 분실신고 후 공기계를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 올렸다가 휴대폰 환수 및 100만원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올레폰 안심플랜 시즌2’ 상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이런 설명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 후 16개월이 지난 고객이 신규 핸드폰으로 기기를 변경하고 싶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고객의 몫입니다. 고객들이 어떤 선택을 내렸을지는 16개월 이후 손해율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난 2012년처럼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금감원은 건전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 대기업·고소득자 1兆 증세..中企·서민은 5천억 감세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경제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며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금융정책 이어 조세정책도 경제살리기정부는 경제활성화에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재정·금융 등을 포함, 모두 41조원에 이르는 거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조세정책까지 지원사격토록 했다.정부는 먼저 기업의 부가 가계나 사회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체감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말 경제정책방향에서 소개했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구체화했다.정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3대 패키지를 오는 2017년 12월까지 3년 간 한시 도입, 가계소득 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10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5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세금을 포기하는 대신 기업들이 임금을 인상하고 배당을 늘리라는 메시지로도 읽힌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인상한 것도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겠다는 의도다.고령층의 빈곤율이 급속하게 올라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됐다.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별도 설정해 300만원으로 늘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액연봉자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대기업·고소득자에 1兆 증세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한 세수효과는 568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4890억원 줄어드는 대신 고소득자·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9680억원 늘어난다.퇴직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연봉 1억2000만원이 넘는 퇴직자의 실효세율을 올리면서 3300억원 세수 증가 효과를 예상했다. 기업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편을 통해서도 3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도 자산이 500억원 이상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토록 하는 것인 만큼 기업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더 거둬들일 세금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전문가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자본에 대한 세금은 높이는게 맞는 방향이라며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한 정책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소득 3대 패키지가 실제 소득증대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퇴직소득의 경우 고액연봉자에게 불리하도록 설계돼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대형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월 1만원 안팎으로 늘어나는 것도 적잖은 논란거리다.
- 절반 이상 소상공인, 하반기도 경기 어렵다..내수활성화 시급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도소매,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소상공인 456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2014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하반기 전망 조사’ 결과 54.9%의 소상공인이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상유지를 예측한 소상공인도 29.7%로, 경기회복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전망이 아직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 하반기 경기 상황 전망상반기 경기가 어려웠다고 답한 소상공인도 87.5%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경영가 수지 악화됐다는 대답도 76.3%였다. 경영악화 요인으로는 소비위축에 따른 판매부진이 67.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동일업종 경쟁심화(36.8%), 낮은 수익구조(21.3%), 제품·재료비상승(17.2%), 인건비증가(16.1%) 등이 있었다.경기침체 지속될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휴·폐업 고려한다는 응답이 21.8%로 가장 높았다. 인원감축 및 인건비절감(21.6%), 사업축소(20.1%) 마케팅·판촉확대(9.5%), 사업전환(8.6%) 등의 방안이 뒤따랐다.경영 악화로 인해 상반기 중 외부 자금을 조달한 경우도 65.4%나 됐다. 자금조달 사유로는 원부자재구입(20.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경상비(13.4%), 인건비(11.0%), 비품구입(10.5%), 상가보증금 및 임대료(9.9%) 등이었다.부채 상환 정도는 이자만 납부(43.9%), 원금 일부 상환(23.9%), 상환 어려움(7.9%), 가끔 연체발생(5.3%)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 예상시기는 5년이내(23.0%)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년이내(20.2%), 10년이내(16.7%), 10년이상(16.0%), 1년이내(2.9%) 등으로 응답했다.상반기 중 소상공인의 평균 휴무일은 주 1회(39.0%)가 가장 많은 가운데 휴무없음(30.7%), 주2일(17.5%), 월1~2일(11.9%) 등으로 조사됐다.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소상공인 정책(복수응답)하반기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과금 등 세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52.0%)가 가장 많았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43.2%),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및 현금ㆍ체크카드 활성화(41.4%), 소비촉진운동(24.8%) 등 순으로 응답했다.김정원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내수부진과 세월호 여파 등으로 국내경기 회복이 지연돼 상반기동안 소상공인들은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최근 출범한 정부 새경제팀이 내수활성화를 위한 일관성있는 정책추진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확대 시행 등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테크의 여왕]편의점 최대 25% 할인..팝카드 vs 캐시비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매달 가계부를 꼼꼼히 쓰다보면 편의점에서 한푼두푼 쓰는 돈이 꽤 크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1만원도 안 되는 푼돈이 모여 ‘큰돈’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가끔 편의점 진열대를 유심히 보다보면 ‘○○카드 10% 추가할인’이라는 문구가 눈에 띤다. 무심코 지나치기 쉽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교통카드+유통카드+포인트 적립’이라는 1석 3조의 선불할인카드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선불형 교통카드다. 카드 한장에 교통, 다양한 유통 결제처 사용, 멀티 포인트 적립 기능이 탑재됐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에선 선불형 교통카드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팝카드’와 ‘캐시비’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본다. ①편의점 할인 최대 25%선불형 교통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점 할인이다. 기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에서도 편의점 할인 기능이 있는 카드들이 있다. 하지만 전월실적이라는 조건이 있고 선불형 교통카드만큼 할인폭이 크진 않다. 선불형 교통카드의 편의점 할인폭이 큰 이유는 각각의 편의점에서 선불형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자체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불형 교통카드에 따라 할인폭이 큰 편의점이 다르다. GS25는 팝카드의 판매처로 팝카드로 결제시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팝카드는 그밖에도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티머니 가맹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세븐일레븐은 캐시비에 대한 할인 폭이 크다. 선불형 교통카드인 팝카드는 다양한 형태의 카드를 제공하고 있다.②포인트 적립, 결제액의 1%팝카드는 GS&포인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구매금액의 일정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GS25에서 팝카드로 결제하시면 결제와 동시에 자동으로 1% 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GS25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팝카드를 충전할 수 있다.팝카드의 또다른 특징은 뷰티포인트다. 적립 뷰티포인트는 1포인트 1원으로 환산해 적립한도 내에서 원하시는 모든 제품으로 교환 가능하다. 뷰티포인트의 최초 사용 포인트는 3000포인트 부터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3000P 포인트 이하도 사용 가능하다. 뷰티포인트 적립률은 일반회원 제품 가격의 3%다. 해당 로드샵은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라네즈, 에뛰드하우스, 헤라, 한율 등이다. 아모레퍼시픽 쇼핑몰, 리리코스 마린플러스 쇼핑몰, 이니스프리 쇼핑몰, 에뛰드 쇼핑몰, 에스쁘아 쇼핑몰, 롯데닷컴, GS이숍, 롯데i몰, 현대H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적립 가능하다. 그밖에 해피포인트 가맹점에서 1000원이상 제품 구매시 카드를 제시하시면 구매금액의 5%를 적립 받을 수 있다.캐시비는 롯데멤버스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 롯데멤버스 홈페이지 등록 후에는 구매 금액의 1%가 적립됩니다. 캐시비 적립 0.1%도 포함되고 PB 상품은 최고 2%가 적립된다. 잔여 포인트가 1000포인트 이상인 경우 결제 시 캐시비 롯데멤버스 카드를 제시하시면, 전국 롯데멤버스 제휴사에서 포인트로 상품구매가 가능하다.③소득공제 30% 혜택조세특례제한법(2008년 1월 11일 발표)에 따라 캐시비로 사용한 모든 금액은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선불형 교통카드인 캐시비 카드는 세법에 따라 캐시비 사이트에서 카드 등록(본인인증)을 한 경우 등록 이후 사용 금액에 대해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근로 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캐시비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사용 금액과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가판대에서 캐시비 카드를 2000원에 살 수 있다④매달 깨알같은 이벤트 매달 쏟아지는 이벤트도 잘 챙기면 도움이 된다. 캐시비는 오는 31일까지 스탬프 3개를 모으면 3000원을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는 모바일캐시비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다. 모바일캐시비는 팝카드와 다른 캐시비의 장점이기도 하다. 롯데카드로 1만원 이상 모바일 캐시비를 3회 충전하고 롯데카드의 전자지갑인 클러치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또 캐시비는 매주 금,토,일 롯데시네마에서 캐시비로 현장티켓 결제시 3000원 할인 혜택 제공한다. 기간은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27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캐시비 공식 홈페이지(http://www.cashbee.co.kr/cashbee/event/eventList.jsp)에서 확인 가능하다.
- [崔노믹스 시동]'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세트'..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서민·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증대세제와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등 이른바 ‘가계소득증대세제’ 3종 세트가 마련된다.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 신규 도입임금근로자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소득 확충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가 3년간 한시적으로 마련된다.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으로 가도록 하는 게 정공법이지만 그동안 이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몇년 간 한시적이라도 (정부가 개입해) 가계소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가계소득확대세제는 당해 연도 평균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기업에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대기업은 5% 세액공제 해준다. 평균임금 산정땐 임원이나 고액연봉자 등의 임금은 제외된다.정부는 또 기업이 이익 가운데 일정수준 이상을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일정기간 내에 인건비나 투자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업은 다음달 세법개정안 발표때 확정할 예정이지만,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이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사내유보금 과세의 핵심인 당기이익 범위(적립금)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 단일산식으로 일괄과세하지 않고 몇가지 산식을 마련, 기업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도록 하는 게 제도 도입의 취지”라며 “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세수증대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퇴직·개인연금 稅혜택 확대배당소득의 확충을 위한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도입된다.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의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따른 불이익을 배제키로 했다. 소액주주 우대책도 포함키로 했다.또 중장기 배당수익성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거래소 배당주가지수를 개편키로 했다. 현재는 배당수익률 이외에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당기순익 등 외형 지표를 고려하고 있어 실제 고배당 기업이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업 이사회의 배당결의때 관련 내용을 반드시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의무화된다.노후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층 소득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먼저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예컨대 현재 생계형 저축의 경우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데 앞으로 4000만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현행 400만원 한도인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오는 9월 중 마련키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추가 연장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세제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분 가운데 전년동기보다 늘어난 액수에 대해 40%까지 소득공제 해줄 예정이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추가로 2년 더 연장키로 했다.현행 기본한도 1800만원에 수입금액의 일정률(0.2%, 0.1%, 0.03%)을 더한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비용) 산입한도를 확대하고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도 개당 5000원에서 1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 IC카드단말기 전환기금 조성..숨은 조력자 있었다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기금 분배 때) 균등과 차등이 50대50으로 가든, 25대75로 가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업계 1위 카드사가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카드업계가 1000억원 규모의 영세가맹점 집적회로(IC) 단말기 전환기금 조성에 전격 합의한 이면에는 대형 카드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었다. 특히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65만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위한 1000억원 사회공헌기금 마련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만간 각사별 분담금 청구 절차에 들어간다.1000억원 중 250억원은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비씨·우리·하나SK 등 8개 전업카드사가 균등하게 나눠내며, 나머지 750억원은 시장점유율에 따라 부담한다. 시장점유율 산정 때 현금서비스 실적은 제외되고 기업구매대금과 체크카드 실적은 일부 포함된다.이에 따라 신한카드는 당초 예상보다 28억원 늘어난 195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어 삼성카드(146억원), KB국민카드(141억원), 현대카드(132억원), BC카드(131억원), 롯데카드(96억원), 우리카드(91억원), 하나SK카드(68억원) 등의 수준이다. 애초 실무선에서는 비용 부담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대형사는 여신금융협회 정관상 기재돼 있는 사회공헌기금 마련 기준인 신용판매(일시불·할부), 현금서비스 등을 포함한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한 반면 중·소형사는 결제 건수만큼 수혜를 볼 수 있는 IC단말기 특성상 체크카드 이용 실적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평행선만 달리던 양 측 간 대립은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분담금 기준 마련의 빠른 이행을 촉구하면서 수그러들었다. 여기에는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이 ‘업계가 난제에 부딪혔다면 대형사, 특히 1위 카드사가 대승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합의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IC단말기 교체 사업은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골칫거리로 통해왔다. 금융당국은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가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고자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리베이트 자체를 불법화하고 이 자금을 IC단말기 교체 작업에 쓰도록 유도하는 등의 각종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아직 IC단말기 교체 작업이 일부 카드사에 국한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상 지원할 대상 가맹점 배분 작업 등은 걸림돌로 남아 있다. IC단말기 전환기금 조성 논란에 한발 물러선 금융당국이 내심 대형사의 역할을 기대하는 이유다.
- '빅데이터' 어디까지 왔나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런던의 투자기관 ‘더웬트 캐피털 마켓츠’는 2012년 4월 트위터 데이터를 분석해 파악한 투자심리를 헤지펀드 운용에 활용했다. 매일 1억 개의 트윗을 분석해 시장 분위기를 측정한 뒤 이를 포토폴리오에 반영하는 ‘트위터 펀드’를 개발해 내놨던 것. 이 회사의 실험은 초기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트위터를 헤지펀드에까지 도입했다는 면에서 최종 결과를 떠나 시장과 학계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였다.해외에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일찍이 2000년대다. 아직은 생소하게 들리지만 빅데이터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고 빠른 순환속도의 형식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칭한다. 빅데이터의 규정 요소로는 거대한 크기(Volume), 다양성(Variety), 빠른 속도(Velocity), 진실성(Veracity), 시각화(Visualization), 가치(Value) 등을 꼽는다.◇ 자금 세탁 추적부터 빅데이터 콜라보레이션까지…. 해외 금융사,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 시행해외에서는 우리보다 한발 빨리 빅데이터 혁명을 마주하고 있다. 해외 유수기업들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핵심서비스를 무료나 저가로 제공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해외금융 회사들은 마케팅, 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 금융지주사인 ‘BB&T’는 빅데이터를 자금 세탁 추적에 활용해 추적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기준 데이터를 분석해 자금세탁에 대한 2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분산거래, 송금, 현금거래 등 다양한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 수개월씩 걸리던 자금 세탁 추적 작업을 하루 단위로 단축하는데 성공했다.WSP, 2013미국의 특수보험사인 ‘어슈어런트솔루션’은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고객 관리에 활용해 고객 해약과 직원 이탈 방지에 톡톡히 역할을 해내고 있다. 고객 상담 이력 정보를 토대로 고객과 콜센터 직원 개개인의 친화성 정도를 분석해 고객 상담 전화가 왔을 때 적합한 직원을 실시간으로 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 도입 후 6년간 매출은 190% 늘었고, 고객 해약 방지율은 117% 증가하고 직원의 이직률 역시 25% 감소하는 성과를 내놨다. 빅데이터가 고객과 직원의 스트레스를 모두 줄인 결과다.‘제스트파이낸스’는 비정형데이터를 분석, 고객 신용평가 모델 개발에 활용해 연체율을 줄였다. 대출 신청자의 통화 습관, 소셜미디어 메시지 등 변수를 반영한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 단기 대출 연체율을 20%까지 줄이고 20% 수익을 늘렸다.‘콜라보레이션’바람은 빅데이터에서도 불고 있다. 씨티그룹은 글로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통합된 고객 정보를 스페인 대형의류업체와 공유해 추가 생산시설, 판매 매장 위치 계획에 활용한다.◇ 우리나라 금융사, “무주공산 빅데이터 시장에 깃발을 꽂아라”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금융권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흐름이 시작됐다. 아직은 빅데이터 활용이 해외에서만큼 다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장은 ‘무주공산’이란 말까지 나온다. 어느 기업이건 주도권을 확보하면 업계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내은행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로 주로 시장분석, 명성분석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점차 영역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상에서 은행 이미지와 활동 등에 대한 긍정과 부정 등 고객감성을 분석해 마케팅과 은행 평판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기존 CRM에서 다룰 수 없었던 데이터요건을 정의해 분석한 고객 정보(계좌개설, 계좌이동, 상품 만기, 신용카드 변경 등)을 영업점에 제공, 영업성공률을 높이고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있다.농협경제연구소빅데이터를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상품개발에 적용하는 등 한단계 발전된 빅데이터 활용을 보여주는 곳은 카드업계다. 특히 신한카드는 2200만 고객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남녀 각각 9개 소비패턴으로 나눈 코드나인을 지난달 선보였다. 빅데이터를 상품개발 단계부터 적용해 새롭게 내놓은 23.5˚와 S-Line 시리즈는 지난 5월29일 런칭 이후 최단 기간에 20만좌를 돌파하는 등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신한카드가 상품개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주력했다면 삼성카드는 카드업계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회원에게 맞춤형 혜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원에게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맞춤형 혜택을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신개념 서비스인 ‘삼성카드 LINK’를 서비스하고 있다.보험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보험사기 분석이나 신규고객 발굴에 유용하게 적용하고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청구된 보험 건에 대한 경험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해 시스템 적용 후 전체 사기사건의 25%를 적발하기도 했다. 삼성화재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으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빅데이터를 토대로 사고의 위험도를 점수로 측정한 후, 일정 점수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의심 건으로 추정해 즉시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