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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핀크 서비스 중단에 소비자 `혼란`…금융당국은 모르쇠
  • 카카오페이·핀크 서비스 중단에 소비자 `혼란`…금융당국은 모르쇠
  • 카카오페이는 중국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로 인해 마이데이터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난 5일부터 자산관리 관련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화면 캡처[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심사 보류로 일부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 카카오페이·핀크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은행 잔고와 카드 이용내역, 펀드 수익률 등을 핀테크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없게 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금융당국은 다른 기업과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제휴를 하던가,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API 제휴에 대해서도 기업 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 지켜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은행 잔고, 펀드 수익률 안보여 불편”…서비스 재개 시급7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카카오페이와 핀크가 자산관리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은행 잔고, 펀드 수익률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카카오페이는 사실상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여부에 대한 서류를 금융당국이 확인하지 못해 마이데이터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투자, 보험, 대출, 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기능과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현금영수증, 투자 기반의 정보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또 지난해 9월 선보였던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 현금영수증 정보 기반의 부스터 기능과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기능,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가입 내역 조회 일부 기능도 중단했다.이로 인해 카카오페이에는 `펀드가 자산관리에서 안보인다`, `은행잔고가 왜 어제 기준으로 보이냐. 실시간으로 안보인다`, `펀드잔고가 자산관리에 안보이니 불편하다. 개선해달라` 등의 민원이 지난 5일 이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앱에서 펀드 수익률을 확인하는 고객들이 많은 편이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월 초를 지나 결제내역이 쌓이면서 카드 이용내역에 대한 조회 불만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핀크도 대주주인 하나금융의 형사소송 진행 문제로 마이데이터 예비심사가 보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통합조회 서비스, 소비 히스토리(개인 지출내역을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정기결제 알림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핀크는 최근 고객들이 서로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금융내역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출시한 `핀크리얼리` 서비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핀크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일부 서비스 중단 공지를 올렸는데,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고, 왜 중단되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계속 들어왔다”며 “내부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핀크는 대주주 하나금융의 형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마이데이터 예비심사가 보류돼 지난 5일부터 자산관리 관련 일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최근 출시한 `핀크리얼리` 서비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자료=핀크 제공)◇현실 동떨어진 제휴가 최선?…방법만 내놓고 나몰라라 뒷짐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마이데이터 본인가 심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업계는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려야 할 기업들이 제휴를 해줄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비용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제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사 제휴가 가능하더라도 도입 초기를 지나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제휴`라는 방법만 제시해 놓고서 이와 관련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가 제휴를 연결시킬 수는 없고 기업들이 알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금융위는 소비자 보호 측면의 대안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부 허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활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앤트그룹 관련 서류를 받는 시한을 정해 조건부로 우선 허가를 내주거나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는 허가 기업과의 평등 문제를 거론하며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금융위 관계자는 “나중에 중국 감독당국에서 앤트그룹이 법적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서류가 오면 허가를 다시 뺏어야 하는데 조건부 허가를 어떻게 내줄 수 있겠나”라며 “허가 요건이 안 맞는 기업을 샌드박스로 돌려서 해주는 것은 도입 취지에 안 맞는다”고 일축했다.이어 “예외를 인정해주는 단서조항도 중요하지 않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인데, 대주주 적격성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된 기업들은 허가를 받던가, API 제휴를 하는 방법 밖에 도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1.02.07 I 이후섭 기자
  • 올해 첫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주에는 올해 첫 디지털금융 협의회가 열린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중재를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핀테크 등이 여러 금융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해 9월 출범해 연말까지 5번 진행됐다.다만 참가자들은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균형 규제 논란 등을 두고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디지털금융 협의회 내실화를 약속했다.금융당국은 9일 열릴 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빅테크 및 핀테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 애로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등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간보도계획7일(일)12:00 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12:00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8일(월)06:00 2021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12:00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1차 회의 개최12:00 2020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문 사례집 발간12:00 2020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치·감리 결과 조치배포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에 대한 추가내용을 안내합니다.9일(화)06:00 보험업 경쟁도 평가결과 및 향후 정책 방향10:00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12:00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00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2:00 2020년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12:00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10일(수)06:00 최근 DLS 시장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12:00 카드포인트 현금화 운영실적(1개월간) 및 소비자 안내사항◇주간행사일정8일(월)14:00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금융위원회 부위원장)9일(화)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0:00 디지털금융 협의회(금융위 부위원장)
2021.02.06 I 이승현 기자
설 맞아 12.8조 금융지원…연휴기간 도래한 대출만기 자동연장
  • 설 맞아 12.8조 금융지원…연휴기간 도래한 대출만기 자동연장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오는 11~14일 설 연휴를 맞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총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대출상품 만기가 도래하면 2월 15일에 연체이자 없이 상환할 수 있다.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운전 및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9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중 신규대출이 기업은행 3조원과 산업은행 8500억원 등 3조8500억원 규모다. 만기연장은 기은(5조원)과 산은(4500억원)이 총 5조45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특별자금은 연유기간 전후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결제성자금 등에 공백이 없도록 다음달 26일까지 공급한다. 특별자금은 최대 0.9%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선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 전후 각종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신규보증 7000억원과 만기연장 2조8000억원 등이다.신보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선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심사절차 간소화와 보증료율 0.3%포인트 차감(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등 혜택이 있다.정부는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미소금융을 이용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에게 오는 6월 30일까지 자금을 공급한다.특별자금 공급과 함께 각종 제도상 편의도 있다.정부는 설 연휴 기간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카드사용일 + 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 +2영업일’로 앞당긴다. 이 제도는 연매출 5억~30억원 규모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목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 가맹점은 연휴기간 전후 별도의 신청없이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설 연휴기간 지급될 예정인 예금과 연금은 가급적 2월 10일로 앞당겨 지급된다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2월 10일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 금융사 예금상품의 경우 2월 15일에 연휴간 이자분가지 포함해 지급한다. 만약 설 연휴 이전에 지급받으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월 10일에 받을 수 있다.이와 반대로 설 연휴 중 만기 도래한 대출은 2월 15일로 자동 연장된다. 연체이자를 내지 않는다. 설 연휴 전 조기상환하려면 금융사와 협의해 2월 10일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대출상품은 조기상환이 불가능할 수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월 15일로 순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2월 15일 출금된다.‘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2월 11~14일이 지급일이면 15일에 지급된다.주요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연합뉴스 제공
2021.02.01 I 이승현 기자
카카오페이, 결국 자산관리 일부 서비스 중단 공지…심사는 언제?
  • 카카오페이, 결국 자산관리 일부 서비스 중단 공지…심사는 언제?
  •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화면 캡처[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심사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결국 자산관리 관련 일부 서비스 중단 공지를 올렸다. 금융당국이 중국 앤트그룹에 대한 법적 제재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지 못하면서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카카오페이는 당장 2월 5일부터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카카오페이는 2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산 조회 관련 서비스 일부 기능 임시 중지 안내` 사항을 올렸다. 오는 2월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기업들만 표준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구축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에 기존의 스크래핑 방식은 제한을 받게 된다. 스크래핑 방식에 대해서는 오는 8월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나, 이마저도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기업들만 가능하기에 카카오페이와 심사가 보류된 핀크 등은 2월 5일부터 스크래핑 방식을 쓸 수 없게 된다.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카카오페이는 스크래핑을 통해 모은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던 분석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투자, 보험, 대출, 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기능과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현금영수증, 투자 기반의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또 지난해 9월 선보였던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 현금영수증 정보 기반의 부스터 기능과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기능,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가입 내역 조회 일부 기능도 중단된다.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신청했으나,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와 관련한 서류제출 미비로 보류를 당했다. 금융당국은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의 모회사인 앤트그룹에 대한 적격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 감독당국에 자료를 요청했고, 인민은행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페이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에서 내라고 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심사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라 답답할 따름이다. 카카오페이 자체적으로 앤트그룹에 의뢰해 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법적 제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확인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지연이 길어지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계속 남아있을 경우를 대비해 내부적으로도 여러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받은 회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해당 기업의 API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며 “심사 기간 동안 스크래핑 사용을 유예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2021.01.28 I 이후섭 기자
글로벌X재팬, 日이커머스·디지털 혁신 ETF 2종 현지 상장
  • [머니팁]글로벌X재팬, 日이커머스·디지털 혁신 ETF 2종 현지 상장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글로벌X 재팬은 27일 도쿄증권거래소에 일본 이커머스 및 디지털 혁신 ETF 2종을 상장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의 미국 ETF 운용사 Global X와 다이와증권그룹은 2019년 9월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법인인 ‘Global X Japan’을 설립했다. ‘글로벌X 이커머스 일본 ETF (Global X E-Commerce Japan ETF, 티커: 2627 JP)’는 일본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 기업,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기업, 각종 온라인 구독서비스, 모바일 및 전자 간편결제 기술, 관련 물류시설에 투자하는 리츠 등을 테마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기초지수는 Indxx Japan e-Commerce Index로 이커머스 관련 종목을 20개 이상 편입한다. Global X 리서치팀에 따르면 일본은 고령화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속도 및 전자거래 도입이 더디지만, 정책적으로 신용카드나 간편결재 등 비현금결제를 장려하는 상황이다. 일본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지난 10년간 연 10%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 중이며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글로벌X 디지털 혁신 일본 ETF (Global X Digital Innovation Japan ETF, 티커: 2626 JP)는 디지털에 의해 효율 및 능률이 개선되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장 전반에 투자한다. 디지털 혁신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Innovation)과도 상통하는 개념으로 교육 및 의료, 레저, 쇼핑, 직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일본은 높은 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디지털화가 진행 중이다.기초지수인 Solactive Digital Innovation Japan Index는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상위 60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클라우드, 전자결재 및 거래, 스트리밍, 사이버보안, 원격진료 등 세부 테마와 관련된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키워드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한다.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서 정의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을 적용해 종목 선별이 이뤄진다.지난해 8월 글로벌X 재팬이 첫 상장한 ‘글로벌X MSCI 고배당 일본 ETF (Global X MSCI SuperDividend® Japan ETF)’ 및 ‘글로벌X 로지스틱스 J리츠 ETF (Global X Logistics J-REIT ETF)는 각각 순자산 1300억원, 750억원을 기록 중이다.윤주영 Global X Japan CIO는 “이번 상장으로 대표지수형 중심인 일본 ETF 시장에 차별화된 일본 혁신성장테마 ETF를 최초로 선보이게 됐다”라며 “국내 투자자에게도 일본 테마형 ETF가 글로벌 신성장 테마 상품에 투자함과 동시에 엔화투자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글로벌 ETF 리서치 업체 ETFGI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일본 ETF 시장은 5293억달러(약 583조원) 규모로 190개 상품이 상장되어 있다. 전세계 ETF 시장의 6.8%를 차지하며 개별 국가로는 68.7%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주식형 ETF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행(BOJ) 등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이뤄졌다.
2021.01.27 I 김윤지 기자
여수시, 4인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설연휴 직전에 지급
  • 여수시, 4인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설연휴 직전에 지급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전라남도 여수시가 전(全) 시민 한 명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은 설 연휴 직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의회는 25일 제207회 임시회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열고 재난지원금 714억원을 비롯해 총 1조292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시민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시의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714억7000만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에서 380억원을 전출하고, 통합계정에서 334억7000만원을 차입한다.이번 재난지원금은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가족에게 지급된다.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8월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신용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식으로 지급한다.전창곤 시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연된 것과 시의회와 사전협의가 없는 등 소통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장은 “지난해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속해서 요구했고 시의회가 지급 근거 조례까지 마련했음에도 지급이 되지 않아 많은 시민이 상실감을 느꼈다”며 “시정부가 시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계획을 알리는 등 여전한 불통 행정에 안타까운 마음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1.25 I 이정훈 기자
직장인 3명 중 2명, 연말정산 환급 예상…'평균 70만2000원'
  • 직장인 3명 중 2명, 연말정산 환급 예상…'평균 70만2000원'
  • (사진=인크루트)[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 조회결과 직장인 3명 중 2명은 환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환급예상액은 평균 70만2000원으로 조사됐다.인크루트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직장인 1444명을 대상으로 ‘2020 연말정산 결과 예상조회’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참여자들 가운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조회한 비율은 46.8%로 절반에 가까웠다. 나머지 47.5%는 미조회, 5.7%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했다.그 결과 69.3%는 ‘환급’ 즉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답했다. 반면 ‘납부’ 즉 추가 징수하는 경우는 12.1%였다. 나머지 18.6%는 ‘내는 것도 돌려받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가구원에 따른 환급예상 비율로는 ‘1인 가구(67.2%)’, ‘2인 가구(68.6%)’에 비해 ‘4인 가구(74.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총 급여액별 납부예상 비율로는 ‘~7000만원 이하(10.9%)’에서 가장 낮았고 ‘7000만원~1억 2000만원(22.5%)’, ‘1억 2000만원 초과~(36.4%)’ 순으로 집계됐다. 급여액이 높을수록 추가 징수 비율 역시 높았다. 반대로 환급예상 비율로는 ‘~7000만원 이하(69.6%)’, ‘7000만원~1억 2000만원(70.5%)’ 구간과 비교해 ‘1억 2000만원 초과~(36.4%)’ 근로자에게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주관식 입력을 통해 환급액을 살펴본 결과 평균 환급액은 70만 2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납부금액은 평균 48만 9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정산결과에 영향을 끼친 공제항목으로 ‘신용카드(20.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체크카드(13.2%)’, ‘현금영수증(12.0%)’, ‘의료비(8.2%)’, ‘기본공제(6.3%)’, ‘보험(6.2%)’ 등의 순서로 주요 공제항목들이 뽑혔다.세금환급을 받는 경우 활용에 대해선 ‘생활비(42.4%)’에 쓰겠다는 대답이 가장 높았고 ‘저축(21.6%)’, ‘상환(16.6%)’, ‘주식투자(9.5%)’, ‘쇼핑(9.1%)’ 순으로 나타났다.
2021.01.25 I 이재길 기자
홍준표 “이재명식 재난지원금, 매표행위…큰 사회적 문제”
  • 홍준표 “이재명식 재난지원금, 매표행위…큰 사회적 문제”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방식은 매표행위라고 비난했다.홍준표 무소속 의원(왼쪽),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홍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영국에서는 손실의 80%를 보상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에 대해 재난지원금으로 10만 원씩 준다든지 하는 매표행위나 하고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라며 “이재명식 코로나 대처 방식은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자신이 발의한 코로나19 특별법을 거론하며 “그 법안 중 무엇보다 중요한 조항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조항”이라며 “가장 큰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맞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제가 발의한 코로나 특별법에 전 국민이 접종의무를 지기는 하지만 접종거부 한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며 “코로나 퇴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조항에 불과하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신의 법안이)마치 접종을 강요하고 안 하면 처벌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해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발표에 따르면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4인 가구 40만원)이며,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현금 아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조건과 무관하게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명과 외국인 58만명 등 약 1399만명이다.
2021.01.23 I 장구슬 기자
연말정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 [아둘빠의 육아돋보기]연말정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 6살짜리와 2살짜리 아들 둘을 둔 40대 초보 아둘빠(아들 둘을 둔 아빠)입니다. 집안 사정상 육아와 관련해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다 보니 아내와 함께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육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각종 제도라든지 혜택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실 육아라는 것이 각자 처한 상황도 다 다르고 주변에서 누가 알려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육아를 하고 계시는 초보아빠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경험을 공유해봅니다. 철저히 제가 겪은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의견이고 아빠의 시점에서 본 내용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저와 같이 아이들이 있는 집은 특히 더 관심이 큰데요. 연말정산에서 챙겨봐야 할 부분은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꼭 체크해봐야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구요.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 내 간소화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증명자료를 모아서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 정산 주요 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지난 15일~17일 간소화서비스가 개통됐구요(홈텍스→근로자). 지난 15~17일은 의료비신고센터가 운영됐습니다(근로자→홈텍스). 지난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과 모바일 서비스가 운영됐구요(근로자→홈텍스). 지난 20일부터 간소화서비스 최종 확장자료가 제공됐습니다(홈텍스→근로자). 다음 달 28일까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자→회사). 그러면 회사는 오는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회사→홈텍스). 2020년 연말 정산은 전년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2020년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올렸는데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 액수를 구합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죠. 지난해 3월 쓴 사용액은 공제율을 두 배로 높였는데요. 특히 4~7월 사용액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올렸습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용한 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급여는 세금을 메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던 의료비 역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여기서 살펴보셔야 할 부분이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점입니다. 소득은 보통 세전에 얻은 수입을 의미하구요.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 또는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이 200만원인데 필요경비가 100만원이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저의 경우 아내와 두 아들이 2명이 해당됐는데요.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만 60세 이상 요건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 비용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2021.01.23 I 신민준 기자
"빠르고 편한 주문이 관건"..식품업계, 간편결제 도입 잰걸음
  • "빠르고 편한 주문이 관건"..식품업계, 간편결제 도입 잰걸음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식품·유통 업계가 자체 간편결제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암호화폐 코인을 만들어 다각도로 활용하거나, 빠른 주문 결제를 위해 간편결제 시 아예 비밀번호를 생략하는 등 편의를 높여 궁극적으로 관련 소비 증대를 꾀한다는 전략에서다.◇탐앤탐스, 상반기 암호화폐 ‘탐탐코인’ 도입탐앤탐스의 블록체인 기술 접목 가상자산 ‘탐탐코인(TOMTOM COIN)’ 활용 모습.(사진=탐앤탐스 제공)커피전문점 탐앤탐스는 올 상반기 중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가상자산 ‘탐탐코인(TOMTOM COIN)’을 발행하고 공식 애플리케이션(앱) ‘마이탐’에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탐탐코인은 탐앤탐스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및 유틸리티 토큰 프로젝트다. 유틸리티 토큰은 특정 플랫폼에서 스마트컨트랙트에 따라 생성·관리하는 가상자산이다. 기업은 유틸리티 토큰을 활용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탐앤탐스는 탐탐코인을 자사 플랫폼 내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보상용으로 활용해 편의성·다양성·투명성까지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일차적으로 마이탐 앱에 도입·활용하고, 추후 전국 탐앤탐스 오프라인 매장 및 해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도미노피자, 간편결제 ‘도미노페이’ 리뉴얼도미노피자는 간편결제시스템 ‘도미노페이’로 더 빠른 주문이 가능하도록 리뉴얼 출시한다고 밝혔다.도미노페이는 도미노피자가 지난 2017년 4월 외식업계 최초로 선보인 간편결제 수단이다. 결제 정보를 최초 1회 등록하면 결제 버튼 클릭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도미노피자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결제비밀번호 생략 기능’을 추가했다. 또 결제수단에 포함돼 있어 잘 노출되지 않던 도미노페이를 별도의 결제수단 영역으로 분리하고, 카드뷰 형태 디자인으로 개편했다.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더 빠른 주문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특히 도미노피자의 간편주문 서비스 ‘퀵 오더(Quick Order)’와 도미노페이를 함께 이용하면 두 번의 클릭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도미노페이 결제비밀번호 생략 기능을 선택했다면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주문할 수 있다.이밖에도 결제페이지에서 도미노페이 카드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미노페이 안내영역을 추가했다. 향후 계좌결제 기능을 추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미노피자 오프라인 매장 결제와 도미노콘 등 상품권 결제가 가능하도록 도미노페이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신세계-SSG페이, 스마트주문결제 ‘쓱오더’ 출시신세계프라퍼티는 최근 신세계그룹 간편결제 서비스 쓱(SSG)페이와 함께 스마트 오더(주문·결제) 서비스 ‘쓱오더’를 출시했다.쓱오더는 SSG페이 앱을 통해 테이블에 앉아서 바로 주문하거나, 레스토랑을 방문하기 전 음식을 주문해 픽업(포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O2O(온오프라인 연계)기반 스마트 오더 서비스다.주문하기 위해 매장 카운터에서 대기할 필요 없이 테이블에 비치된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SSG페이 앱에서 매장과 메뉴를 선택해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매장 식사 또는 방문 포장을 선택하고 결제하기를 누르면 SSG머니 혹은 신용카드, 계좌 결제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결제와 동시에 신세계 포인트는 자동으로 적립된다. SSG머니 또는 계좌 결제를 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과 소득 공제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한다.업계 관계자는 “제품을 결제하는 순간까지 소비자의 중간 이탈 없는 편의 제공을 위해 브랜드 마다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21.01.22 I 김범준 기자
은성수 "DSR 등 능력 범위에서 주식·부동산 해야"
  • [일문일답]은성수 "DSR 등 능력 범위에서 주식·부동산 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축소 등과 관련해 “자기 능력 내에서 주식이나 부동산투자를 하는 게 맞다”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밝히며 “(코로나19에 대응해) 한편에서는 자금을 지원하고, 한편에서는 가계대출이 늘어난 만큼 안정화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청년층 등 실수요자들을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범위를 감안하면) 청년층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융통성을 줄 수 있다”라며 “당장 올해 40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을 낸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은 위원장의 일문일답..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다음은 은 위원장의 일문일답.-대출만기 이자유예 연장 프로그램 종료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추가 연장을 하나? 금융권은 이자유예 연장은 불가하다는데△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때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언론에서 여러가지 걱정이 나왔는데, 참고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만기연장 금액이 일시상환은 35만건으로 116조원, 분할상환이 5만5000건 8조5000억원. 그리고 이자유예는 1만3000건 1570억원 정도다. 이자유예의 모수가 되는 대출규모는 4조7000억원이다. 원금상환이 40만건(35만건+5만5000건)인데 전부다 이자유예가 아니라. 이자유예는 1만3000건 정도밖에 안 된다. 이자유예를 해주면 옥석 못 가린다고 하는데 많은 차주가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이자를 유예해도 언젠가 갚아야 하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갚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소상공인을 높이 평가한다. 이자를 꼭 회수해야 옥석 가린다는 건, 걱정보다는 적은 것 같다. 실제로 (이자유예 대상 대출규모가) 4조원 정도가 된다. 이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정부 재정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금방 나갔다. 그만큼 한계 상태 있는 소상공인은 어렵다. 그분들에게 원금과 이자 다 갚으라고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내가 만나는 금융권 인사는 만기연장과 이자가 같이 가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 잘 협의를 해보겠다. 이자를 안 내도, 은행 창구에 있는 분은, 공과금이나 전기료 등으로 (업체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자 아니어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선 컨설팅 통해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가 되어도 자체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채무자119 등으로 부실을 줄이고 있다. 현재 상황으론 만기연장 불가피하다. 그 부분은 금융권 건전성과 수익성에서 감내할만한 수준이다. 물론 영원히 만기 연장할 수는 없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한시적 조치들이 연내에는 종식되기를 바란다. 정상화할 때도 한번에 갚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할 것이다. 1년 넘게 이자를 안 냈다면, 새 이자와 기존 이자를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분할상환 등을 해서 차주들이 부담이 크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겠다.-취약층에 맞춤형 핀셋지원 하겠다고 했다.△한편에선 자금 지원하고 한편에선 가계대출 늘어나 안정화하려고 한다. 가계대출 억제를 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등 실소유자를 감안해야 한다. LTV와 DTI가 있는데 상환능력 있는 범위에서 대출하는 게 맞다. 개인 차주별 DSR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청년층에 대해선 융통성있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 방안을 고민하겠다. 핀셋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대출만 갖고 집은 못 산다. 30~4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 대출받는 사람은 고정금리를 원할 것이다. 반면 은행 입장에선 변동금리를 원할 것이다. 이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고민이다. 재정이나 정책 등으로 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올해 당장 40년 모기지 낸다고 장담 못하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하겠다.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 조이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 줄이기도 시사했다. 빚투에 대한 생각은? △자기 능력범위 내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개인 자산 관리나 금융기관 자산 관리 측면에서다. 그래서 DTI와 DSR을 얘기하는 건, 능력 범위 내에서 하라는 취지다. 그렇지만 (능력범위를 감안하면) 청년층은 기회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청년층에 내 집 마련 대출을 융통성을 줄 수 있겠지만. 자기가 상환범위 내에서 대출 받는 게 맞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는 3월 15일 종료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부분 재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까. 현재 여당과 별도의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신지, 공매도 발표는 언제쯤으로 계획 중이신지 궁금하다.△공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여러 제안도 해 주셨다. 우선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지난번에.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다. 아시다시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말씀에서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하기는 좀 그렇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고,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 금발심(금융발전심의회)을 했는데, 또 금발심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입장도 나왔는데, 불법공매도이지만 감옥까지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저희로 봐서는 세게 처벌을 강화했다. 그래서 다시는 불법 공매도는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그 5년은 지금까지는 수기로 이렇게 적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조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전산 등 확인할 수 있는, 수기가 아니고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무차입 공매도 전금주기 단축 등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증권사, 거래하는 증권사 차원에서도 하고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다.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 금지 등을 통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가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가는, 아니면 공매도 재개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길 바란다.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냐, 여러 가지 다시 정치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없다. 여러분이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아마 저희가 이 공모대책을 3월 15일이니까 아마 예상하는 거는 2월 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그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마이데이터 사업 등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심사중단제도 개선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개선방안은?△금융업 특성상 대주주 지배구조 문제는 엄밀히 살피는 게 많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심사중단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라면 법적 불안정성이 너무 크다. 금융업 형태가 다양한데. 하나의 기준을 들이대는 게 맞느냐의 문제도 있다. 심사중단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맞는지, 은행 보험 등 업권별 차등 적용 필요성이 맞는 건지 등을 금감원 업계와 합동 TF를 운영해 논의하고 있다. 누구를 봐주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을 만들려는 것이다.-정책형 뉴딜펀드 계획은?△정책형 뉴딜펀드는 최대 4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11월에 세부운용계획 발표했다. 자금 매칭 등을 통해서 자(子)펀드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조성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만한 사업발굴도 중요하다. 다른 부처와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민간이 들어가서 사업하고 수익이 날 만한 사업을 할 것이다. 올해 중에 사업과 자금이 매치되도록 하겠다.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 펀드는, 올해 3월 중 출시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늦어질 수 있다.-카드포인트 현금화 관련,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아이디어 어떻게 나왔나?△언론에서 휴면자산 일괄조회 3종 세트란 이름도 붙였다. 그동안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했다. 제일 많은 게 카드 포인트일 것이다. 우리 직원이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지인이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좋다’고 문자메시지도 보내서 받았다. 좋은 반응이 있어서 감사를 드린다. 해당 사무관과 과를 칭찬했다. 금융위가 매일 처벌하고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하겠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감독체계 개편은 정부조직법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이 적절한 시기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개편 논의는 하는 건 상관없다. 관련해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내가 1998년 금정과 총괄서기관 때 금감위가 재경부에서 분리됐다. 그때 금융정책은 기재부에 남고 나머지는 금감위로 갔다. 실제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나누는 게 대단히 어렵다. 좋은 건 하려고 하고, 나쁜 건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BIS 8% 이상이 금융정책인지 감독정책인지 나누기 어렵다. 현실에선 어렵다. 금융에선 사실상 조장정책이 없다. 2가지를 나누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 역할과 관련해, 금융산업은 라이선스를 주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건 행정행위이고 행정청만 할 수 있다. 이런 법체계를 감안해야 한다. 다른 행정 부처나 정부조직법을 염두에 두고 단순히 이상적 논의만 하는 건,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2021.01.19 I 김인경 기자
  • 국민카드, 포인트로 중고거래 수수료 부담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KB국민카드가 카드 포인트로 온라인 개인간 중고 물품 거래 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KB국민 중고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 수수료 부담은 줄이고 판매대금 지급 시기는 3일 가량 단축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국민카드와 제휴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자가 물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금액만큼 포인트가 충전돼 ‘안전결제(에스크로)’ 계정에 예치된다. 구매 확정 시점에 예치된 포인트가 판매자 현금으로 지급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전 결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 차감없이 카드매출 대금을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겟백(Get 100) 서비스’와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 서비스 ‘크레딧트리(Credit Tree)’에 이어 국민카드가 선보인 세번째 혁신금융 서비스다. 국민카드와 제휴된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중 국민카드 사용자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판매자는 국민카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 동의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과정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중고나라 네이버카페 내 유니크로 안전결제 △중고나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유니크로 홈페이지 등 3개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며 제휴 확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중고 거래 플랫폼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자 상품 등록 → 물품 구매 희망자와 판매자간 거래 조건 협의 → 결제수단으로‘국민카드(중고안심)’선택 → KB페이(KB Pay)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 → 결제금액만큼 국민카드가 포인트 발행 후 안전결제(에스크로) 계정 예치 → 물품 배송 및 수령 → 물품 검수 후 구매 확정 → 예치된 포인트를 판매자 계좌로 현금 입금 → 구매자 신용카드 결제일에 구매 대금 결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1.5% 이하로 기존 신용카드 안전결제(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시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했던 약 3.5~4.0% 수준과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거래 대금도 구매 확정 당일 판매자에 지급돼 기존 대비 최소 3일 이상 빨라졌다. 국민카드는 카드 거래를 가장한 불법현금융통(카드깡) 등 불법 거래와 비정상 거래를 방지하고자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한도도 구매자는 월 최대 100만원(상품권 업종 이용한도와 통합관리), 판매자는 6개월 누적 금액 기준 최대 600만원으로 제한된다.국민카드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자체 개발한 지급?결제 프로세스를 통해 기존 현금 송금 방식 대비 한 층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간 중고 물품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라며 “중고 물품 거래 고객들의 결제 편의성 제고와 함께 개인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어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시장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19 I 김유성 기자
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 일주일만에 780억 찾아갔다
  • 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 일주일만에 780억 찾아갔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카드포인트를 조회해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600만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간 돈도 778억원에 달한다.1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12일 자정까지 카드포인트 현금화 조회서비스의 신청 건수가 681만건으로 778억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이용금액에 따라 회원에게 적립해주는 경제상 이익이다. 2018년부터 1원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었지만 개별 카드사의 앱에 접속해 신청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게다가 5년이 넘으면 자동 소멸 되는 탓에 금융소비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2018년에는 1175억원, 2019년에는 1171억원이 소멸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여신협회는 지난 5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과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실시했다. 초반에는 카드포인트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서비스가 다운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기도 했다. 현재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조회한 건수는 613만건이며 이 중 현금화 신청은 681만건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82만건을 조회하고 91만건이 신청된 셈이다. 단, 신청은 카드사별 접수를 합산한 만큼, 조회건수보다 높다. 한 사람이 두 카드사에서 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회원이라면 누구든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권 인증서가 있으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을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신협회에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입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면서 “일부 시간대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적한 평일 야간시간대 등엔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다”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어카운트인포 앱을 이용한 장기미사용 계좌(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는 50만원 이하인 계좌) 및 휴면예금 현금화 서비스도 5일부터 12일까지 19만6000건의 신청이 몰리며 25억4000만원을 찾아갔다.아울러 포인트 현금화 등을 이유로 수수료나 카드비밀번호, CVC 정보 등을 요구하면 절대 응하면 안된다고도 당부했다. 금융위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무료이며 어떠한 경우도 비밀번호나 CVC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2021.01.15 I 김인경 기자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KG이니시스, 조계사에 키오스크 보시함 설치
  •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KG이니시스, 조계사에 키오스크 보시함 설치
  •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설치된 키오스크 보시함.(사진=KG이니시스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전자결제 업체 KG이니시스(035600)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 비대면 보시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설치해 비대면 기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키오스크(kiosk)는 일반적으로 패스트푸드점의 무인주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시스템으로, 키오스크를 통한 보시는 불교를 포함해 국내 종교계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비대면 종교활동이다. 기존에 보시는 현금으로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조계사에 설치된 보시함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현금을 포함해 신용카드로도 보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보시를 희망하는 불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하는 기부처와 기부금을 직접 선택한 후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조계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대표 사찰로 지난해에는 종교계 최초로 기부사이트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종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KG이니시스의 보시함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조계사는 보시함 키오스크를 통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에 대한 불자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기부활동에 제한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실현과 지역사회공헌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G이니시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면서 업계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보시가 가능한 키오스크를 기획하게 됐다”며 “다른 사찰을 비롯한 종교단체에도 키오스크의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G이니시스는 최근 키오스크에 비접촉 터치스크린 방식을 도입해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동작이 가능하게 하는 등 비대면 결제 기술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다.
2021.01.12 I 이후섭 기자
당정 전국민재난지원금 두고 또 충돌…"경제활력 필요" Vs "재정 화수분 아냐"
  • 당정 전국민재난지원금 두고 또 충돌…"경제활력 필요" Vs "재정 화수분 아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김겨레 기자]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 내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국민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에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던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임금 변동이 없는 계층에도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보다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급 대상을 두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충돌했던 홍 부총리는 소신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 의견을 제시해 설득할 것이다. 그것이 재정당국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세균·홍남기 “위기때 재정의 적극적 역할엔 동의”홍 부총리는 “재정이 필요할 때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지난해 59년 만의 4차례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다만 우리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신용등급과 경제의 펀더멘털에 반영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정 총리와 일치한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난에서 비켜난 분들에게 정부지원금은 부수입이 되겠지만 문을 닫아야만 하는 많은 사업자분들에겐 절실하고 소중한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나라 살림을 아껴 쓰자는 살뜰한 마음을 존중하되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적재적소 지원으로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 대해 지혜를 모을 때이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정세균 국무총리. 국회의장 출신인 정 총리는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재보선 앞두고 전국민 지원 꺼내자…野 “금권선거” 반발 정부의 이 같은 확고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홍 부총리 인터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실태와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그는 지난 4일 KBS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이 대표의 공론화 이후 김종민·양향자 최고위원도 적극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지속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홍 부총리와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내에서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근거로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야당은 ‘금권선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이 지난해 총선과 마찬가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점을 비판하고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 선거를 노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의원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선거용으로 매표 전략 차원에서 꺼낸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경제학계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재난지원금의 매출증대 효과가 투입재원 대비 약 26.2~36.1%라고 평가했다. KDI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피해 업종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 소득지원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KDI 보고서를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더구나 올해 예산안이 아직 잉크도 마르는 않은 상태”라며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는 여당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재정전문가인 홍우형 한성대 교수는 ‘국가 재정에 여유가 있다’는 여당 인식에 고개를 저었다. 홍 교수는 “여권이 비교대상으로 드는 OECD 국가엔 미국, 일본, 유로존 등 기축통화국이 상당수 포함됐다”며 “소규모 개방형 국가인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들 국가들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가 있나”고 반문했다.
2021.01.11 I 한광범 기자
  • 자동차 보험 할인·할증 사유 쉽게 조회할 수 있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14일부터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이 운영된다. 운전자는 보험사와 보험기간 등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할증등급과 사고유무, 법규위반 등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의 사유내역도 찾아볼 수 있다. 운전자의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와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주요 법규위반 내역 등도 조회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13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대상을 추가 선정한다.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2일 총 21곳의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에 대해 예비허가를 승인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예비허가 심사는 당국이 지정한 허가요건 보완기업 8곳과 지난해 11월 신청기업 2곳을 대상으로 한다. 허가요건 보완기업 8곳은 민앤지·비바리퍼블리카·뱅큐·아이지넷·카카오페이·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 등이다. 지난해 11월 신청기업은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 등이다.◇주간행사일정11일(월)공개일정 없음12일(화)09:00 금융감독원 임원회의(금감원장)10:00 국무회의(금융위원장)10:00 제32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금융위 부위원장)13일(수)14:00 금융위 정례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 금감원장)14일(목)10:30 차관회의(금융위 부위원장)15:00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15일(금)09:30 정책조정회의(금융위 부위원장)16:00 주간업무회의(금융위원장·부위원장)◇주간보도계획10일(일)12:00 코로나19 자산손상 기준서 관련 회계처리기준 감독지침 마련11일(월)06:00 2020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12:00 ‘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온라인 개최12일(화)06:00 ‘통합연금포털’ 모바일서비스 구축 및 OPEN API 제공10:00 제32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12:00 보험대리점 대상 준법교육 언택트형으로 실시13일(수)10:00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12:00 14일부터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원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배포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안배포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14일(목)06:00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개편 안내12:00 2020년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5:00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및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15일(금)06:00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 및 소비자 안내사항
2021.01.09 I 이승현 기자
현금서비스 수수료 올해도 인상…800→1000원
  • 현금서비스 수수료 올해도 인상…800→1000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카드사 현금서비스에 대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인상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최대 ATM 운영업체 한국전자금융에 이어 한네트도 각 카드사에 현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본 800원이었던 한네트 ATM기 내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다음달부터 1000원이 될 전망이다. 이 금액은 급전이 필요한 현금서비스 이용자들이 내야하는 금액이다. 7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ATM운영사 한네트로부터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요청을 받았다. ATM과 CD(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일괄적으로 수수료 1000원을 부과하겠다는 요청이다. 한네트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대부분의 ATM과 CD의 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1000원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내 최대 ATM 운영사 한국전자금융은 이미 지난해초부터 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1000원으로 받고 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카드사가 아니라 ATM과 CD 운영사가 가져간다. 수수료를 인상해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좋은 게 없다. 신용카드 업계는 수수료를 올리면 이용자 불만만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한다.그러나 한국전자금융이나 한네트 등 ATM 운영사들은 오르는 운영비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10년대 이후 2019년까지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은행들도 ATM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유중인 ATM과 CD를 꾸준히 줄이고 있다. 2012년 4만4559대였던 은행권 ATM기는 2020년 6월 3만5777로 감소했다. 자료 : 금감원 금융통계서비스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금 출금이나 계좌 이체 수수료는 그대로 놓아두고 현금 서비스 수수료만 인상했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모바일 송금 서비스 대중화와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토스 등 모바일 송금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송금 수수료가 무료화됐다. 시중 은행 대부분도 계좌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그러나 현금서비스는 상황이 다르다. 급전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가 쓰기 때문에 수수료가 인상이 되어도 저항이 적다. 게다가 현금서비스는 ATM이나 CD에서만 제공하는 서비스다. ATM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노인이나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1.01.07 I 김유성 기자
카드포인트 모아 쓰는 앱, 출시 3시간만에 먹통(종합)
  • 카드포인트 모아 쓰는 앱, 출시 3시간만에 먹통(종합)
  • [이데일리 장순원 전선형 기자]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포인트를 한곳으로 모아 현금처럼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비스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만 치중했다가 되레 소비자에게 불편만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하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카드포인트는 신용카드 회사가 이용액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소비자가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2019년 기준 적립된 포인트는 약 3조4000억원 규모다. 지금은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해 일일이 계좌이체와 출금을 해 소비자들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여신협회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 혹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하나만 깔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 조회하고 지정계좌로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8개 전업카드사와 3개 겸영카드사(농협, 씨티, 우체국)를 포함해 모두 11곳의 카드사가 참여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개인회원이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처가 특정 제휴가맹점에 제한되지 않고 현금과 1대 1 교환 가능 각 카드사별 대표포인트를 1원부터 출금이나 이체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닌 제휴포인트는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금융위 관계자는 “거래 편의성이 증가하고 잊고 있던 자투리 포인트를 전부 현금화해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서비스를 시작한 뒤 불과 3시간만에 여신협회 서버가 다운됐다. 카드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려는 이용자들이 몰리자 서버가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접속하면서 오후 2시부터 속도가 느려지다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다”며 “오늘 중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결제원도 서비스 중단 사태를 맞았다. 카드포인트 정보를 확인해줘야할 여신협회쪽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금융결제원앱 등도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카드 자동납부 변경과 해지통합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카드 자동납부를 변경하려면 요금 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를 일일이 해지해야 한다. 앞으로 통신요금을 포함해 각종 카드 자동이체 요금도 어카운트 인포앱과 페이인포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변경이나 해지가 가능하다. 당분간은 통신요금만 변경·해지할 수 있으나 올해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1.01.05 I 장순원 기자
신용카드 작년보다 5%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 신용카드 작년보다 5% 더 쓰면 최대 100만원 추가 공제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었다면 증가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차료를 깎아 준 임대인에게는 감면액의 7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를 단축하는 등 빠른 소득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명동지하상가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2021년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등의 후속 조치를 담았다.우선 민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신용카드 등 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 40% 등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10% 소득 공제키로 했다.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작년 2000만원을 썼고 올해 2400만원을 사용했다면 추가 공제를 적용해 4만5000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다.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확대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50% 세액 공제했지만 이를 7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현행 50% 기준을 유지한다.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인원에 대해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는 한시 개편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 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할 예정이다.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내년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해당 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세 10%를 감면한다.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다.우선 매분기 내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반기마다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로 주기를 단축한다.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 주기도 매년에서 매분기로 줄인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시 내야 하는 가산세율은 각각 1%, 0.5%에서 0.25%, 0.125%로 낮춰 부담을 줄인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급명세서를 매월이 아닌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가산세를 면제키로 했다.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소득자 인적사항, 지급액 오기 등)이 일정 비율 이하면 가산세를 면제한다.
2021.01.05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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