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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확대에 카드사용↑...지난해 1천조원 육박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결드결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5% 내외 성장을 보이다, 지난해 10%가량 확대된 것이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승인액은 97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10.3% 증가한 수치다.전체 카드승인액 규모는 2018년 810조7000억원, 2019년 856조6000억원으로 5% 수준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카드승인액이 전년 대비 약 100조원 가까지 늘었다. 카드승인액이 900조원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카드별로 보면 지난해 신용카드는 762조5000억원, 체크카드는 21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 9.1% 늘었다. 개인카드는 804조2000억원으로 9.7% 증가했고, 법인카드는 173조5000억원으로 13.3% 증가했다. 카드 평균승인 금액도 커졌다. 지난해 전체 카드 평균 승인 금액은 4만1794원으로 전년대비 2.5%가 늘었다. 이처럼 카드승인액이 늘어나는 것은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결제 문화가 중장년층까지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뿐 아니라 최근엔 코로나로 인해 재래시장 물품까지도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카드결제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제 지난해 업종별 카드승인액 규모를 보면 도ㆍ소매업은 512조2000억원으로 2020년 대비 14.5%나 급증했다. 운수업도 8조1600억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 거리두기 영향으로 숙박ㆍ음식점업종에서는 카드결제가 줄었다. 지난해 숙박ㆍ음식점업의 카드승인액은 112조48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했다. 편리해진 모바일 결제도 카드결제를 부추기고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번호·지문·얼굴 등 생체 정보 등의 간편 인증수단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다. 보통 자신의 신용카드나 결제계좌를 연계해서 사용한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55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4% 증가했다. 카드업계는 이런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 카드 승인액 1000조원 돌파는 무난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미 각 가구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카드비중이 현금 비중을 넘어선지 오래”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도 크고, 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카드 소비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2022.02.04 I 전선형 기자

가짜 가전제품 피해주의보…3개월간 52건 신고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소비자 이송정(가명)씨는 지난해 12월 의류관리기를 구매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가격검색을 했다. 최저가로 판매하는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있어 재고 여부를 문의했더니 판매자는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면 추가할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판매자는 사이트 URL를 핸드폰 문자로 보내줘 이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11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배송일정 확인을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쇼핑몰 이름을 검색해봤더니 자신과 동일한 사기피해를 입은 구매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한 가운데 최근 고가의 가전제품 사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등 사기수법도 진화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총 52건(17개 사이트)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금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 사기 방법은 소비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사기 판매자가 추가할인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법으로 결제를 하면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 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예전에는 현금결제를 유도, 계좌이체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사기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하는 등 사기수법이 진화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제공.서울시는 상품구매 전 일단 판매처의 상품구매 후기 등을 통해 과거에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됐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구매 전에 상품 재고 여부 문의 등을 위해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엔 사기 사이트일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만약 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임이 의심 될 경우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했으나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청약을 철회 한 경우 취소요청이 가능하다.한편 서울시에서는 온라인쇼핑몰 정보 제공 및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상담 및 해결 등 시민들의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 구매 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돼 오픈마켓 플랫폼은 물론 소비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27 I 김기덕 기자

"세금으로 특정은행 배불리기?"…서울사랑상품권 불만 폭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특정 은행에 대한 영업을 대신 해주는 것 같네요.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시민은 오히려 이용이 불편해졌어요.”최근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하려던 30대 이모씨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전에는 현금으로만 구매를 할 수 있던 상품권을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련 앱을 설치했지만 결제는 특정회사 카드만 가능해 선택권이 제한되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제로페이 QR코드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서울시가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결제 할 수 있는 앱을 바꾸면서 연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앱을 기존 23개 앱에서 신한·카카오·티머니 등 4개 금융회사 앱으로 제한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결제를 위해서는 이들 은행을 이용하거나, 오픈뱅킹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각게엇ㄴ 세금으로 특정업체를 배불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사랑상품권 사업자를 한국결제진흥원에서 신한·카카오·티머니 등 4개사 컨소시엄으로 교체했다. 이에 따라 제로페이 등 23개 결제앱에서 판매하던 상품권은 24일부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카카오페이, 티머니 등 4개 대형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7개 앱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4개사의 결제앱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은 휴대전화 인증 등 새로운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또 구매계좌를 등록해야 상품권 별 구입 한도를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4개사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신한카드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최모(32)씨는 “오픈뱅킹을 사실상 필수조건으로 넣은 것과 다름없다”며 “왜 세금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을 사는데 대기업에 개인정보를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설 연휴를 앞두고 상품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앱이 갑자기 멈추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30대 주부 최정희 씨는 “온누리상품권과 다른지역도 다 같이 사용가능한 앱을 두고 왜 번거롭게 다시 가입을 시키는지 모르겠다”며 “가입하는데만 3시간 가량 걸리고, 첫날은 결제를 2번이나 했는데 오류가 떠서 구매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6일 플레이스토어 등에는 서울페이+ 앱의 평가에 “신분증 인식을 못한다”, “앱이 느리다” 등의 불만사항이 담긴 댓글이 수백개 이어졌다. 서울시 측은 신한컨소시엄과 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1.1%에서 0.6%로 낮추는 형태로 계약해 연간 8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며 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6 I 김은비 기자

출산가정 양육부담 줄이기 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등 개정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200만원 이용권 지급과 만 1세까지 아동 양육방식 선택권(가정양육, 어린이집, 아이돌봄) 등을 보장하는 통합수당(월 30만원)이다.(자료=보건복지부)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엔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권의 사용기한을 한정했다는 설명이다.아동수당법에 따른 영아수당(만 2세 미만 아동에 지급·2022년생부터)은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수급방식 변경(이용권 ↔ 현금)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영아수당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비용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있다. 영아수당 수급아동의 경우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영아수당 지원금액이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30만원→2025년 50만원)됨에 따라 영아수당 지원금액(2022년 30만원)과 보육비용 금액(2022년 49만 9000원)의 차이가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아수당 수급 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아동에게 영아수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의 보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퇴소(원)한 경우에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함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이 지연,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못하는데도 양육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지연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 양육수당을 소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과 지급절차를 명확히 하여 정부가 새롭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2.01.25 I 양희동 기자

"문창·태평·한민시장서 국산 수산물 구매하면 상품권 드려요"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24~30일 문창시장과 태평시장, 한민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이 기간 동안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1만 7000~3만 4000원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하며, 3만 4000~5만 1000원은 1만원권, 5만 1000~6만 8000원은 1만 5000원권, 6만 8000원 이상은 2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를 포함한 가공식품을 구매하거나 일반음식점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함께 구매해 총합 구매 금액이 영수증에 표기될 경우 해당 구매 점포에서 국내산 결제금액을 별도로 표기해 준다.현금·온통대전·신용카드 등 결제 방식에 상관없이 영수증만 지참하면 시장 내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서 지급한다. 환급 행사에 사용될 온누리상품권은 각 시장에 3300만원씩 분배됐다. 상품권은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된다. 온통대전으로 결제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본 캐시백 10%에 추가 캐시백 3%가 지급되므로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온통대전으로 구입할 경우 온통대전 캐시백 13%에 온누리상품권 혜택 30%를 더해 최대 43%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박익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향후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한가위 행사에도 대전의 전통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할 예정이다.

2022.01.24 I 박진환 기자

모바일 간편결제에 행정서비스 신청…서울시, ‘서울페이+’ 출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핀테크를 활용한 스마트 생활결제플랫폼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페이+는 모바일 간편결제는 물론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과 생활정보 알림을 결합한 똑똑한 결제앱이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발행하는 5000억원 규모(연간발행액 약 66%)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에 맞춰 서울페이+ 앱을 출시했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페이+앱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 앱의 주요기능은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 △정부 및 지자체 정책지원 서비스 신청·수령·결제 △각종 생활정보 알림 및 검색 등이다.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모습.시는 그동안 23개 결제앱에서 진행되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및 결제를 서울페이+로 통합할 계획이다. 하나의 앱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운영과 회원관리로 더 편리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해당 앱은 오는 20일부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에서 설치 가능하다. 서울페이+에서는 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신용카드 구매시(신한카드만 가능)에도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한도는 개인당 월 100만원이다. 상품권 구매도 기존 1·5·10만원 단위로만 가능하던 것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1만원 단위 구매로 변경, 상품권 전액환불도 기존 7일 이내 구매취소에서 구매 후 언제나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결제 금액보다 상품권 잔액이 적은 경우엔 차액을 서울페이+에 등록된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자동 합산해 결제하는 기능도 올해 5월 중 추가한다. 예를 들면 결제액이 7만원인데 상품권 잔액이 5만원이면 등록된 신용카드로 2만원이 동시에 자동결제 되는 방식이다. 이 앱을 출시해도 이전에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 잔액은 현재 사용 중인 23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에서 다음 달 말까지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후에는 다음 달 28일 24시 기점으로 서울페이+로 ‘자동이관’되니 미리 앱을 설치해 놓는 것이 편리하다.결제 방법도 보다 편리한 신기술을 도입해 진화된다. 그동안 소비자가 직접 가맹점 QR코드 스캔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던 방식에서 올해 3월에는 터치결제, 쉐이크&슬라이드결제(Shake&Slide,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홈화면 엣지패널로 결제)가 가능하다. 하반기에는 NFC결제와 얼굴인식결제(Face Pay) 등 다양한 신기술로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소비자들이 골목상권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도 현재 28만개에서 53만개(4월 말)로 2배가량 늘린다.오는 4월부터는 서울페이+에 행정서비스 신청을 비롯한 생활정보 안내 등 다양한 기능도 탑재된다.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지원금 및 수당 등을 방문이나 종이서류 없이 신청(4월)하고 각종 보조금·지원금 신청시기 및 방법 등을 알림톡과 앱푸시를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하나로 서울의 주요 행정, 생활, 소비가 가능한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는 부활시키고, 골목상권의 활력은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1.20 I 김기덕 기자

[단독]토스, 약관까지 바꾸며 카드서비스 중단…소비자 분통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빅테크인 토스가 선불충전카드인 ‘토스머니 카드’(토스카드)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해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모든 이용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효기간을 무용지물화하기 위해 토스는 지난해 3월 약관까지 변경한 것으로 이데일리 취재결과 확인됐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고객을 모은 뒤 수익성이 떨어지자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분석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달(12월) 말일부로 토스카드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해 초 판매 중단 및 혜택 축소에 이어 서비스까지 종료하면서 토스는 사실상 토스카드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다.토스카드는 토스머니를 충전해 온·오프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일종의 선불충전카드다. 2019년 4월 출시와 함께 과감한 마케팅을 벌이며 고객을 끌어모았다. 결제액의 3.3%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대형 카드사는 월 20만장이 판매되면 흥행했다고 본다.토스가 토스카드 사업을 접은 것은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용카드처럼 가맹점수수료를 받지 않는 데다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사업도 불가능해 수익 모델이 사실상 없었다. 그럼에도 토스는 전월실적 관계없이 전국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혜택, ‘잔돈 저축’ 기능 등을 제공하며 이용자 모집에 집중했다.문제는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토스카드 모든 이용자가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토스카드 유효기간은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5년이다. 지난달까지 이용자별로 최소 2년 3개월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하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은 고객에게는 유효기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에서 소매금융을 철수하는 한국씨티은행조차 신용카드를 한차례 갱신해주고 서비스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토스는 전자금융업법을 적용받는데, 이 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특히 토스는 서비스 중단을 위해 지난해 3월 약관까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의 토스카드 약관(제7조1항)에는 “토스머니카드의 유효기간은 토스머니카드 표면에 기재된다”라고만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토스는 이 조항에 “토스머니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은 회사 정책에 따라 토스머니 유효기간과 상이할 수 있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토스머니 서비스를 유지하더라도 카드 서비스는 유효기간 만료일보다 앞서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약관 변경을 두고 이용자 모집이라는 과제를 수행한 뒤 돈 안 되는 사업에서 발 빠르게 철수했다는 지적을 토스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회사인 토스뱅크 역시 최근 이러한 논란을 일으켜 소비자 불만을 샀다. 토스뱅크는 출범을 앞둔 지난해 9월 ‘무조건 2% 예금통장’ 출시를 앞세워 사전 신청 고객을 끌어모았다. 토스는 내부적으로 100만명 모집을 목표로 세웠고 실제로 달성했다. 하지만 출범 직후 토스뱅크는 1억원 초과 예금액에 대한 금리를 0.1%로 대폭 축소했다.토스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말 홈페이지에 토스카드 서비스 종료 공시를 했으며 이용자에게도 수차례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2022.01.20 I 서대웅 기자

배달음식 소비하고 부업도 뛰고…'긱 이코노미' 생태계 쑥쑥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코로나19가 가져온 배달 문화의 일상화는 소비 패턴 변화뿐 아니라 관련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젊은 MZ세대를 중심으로 먹거리와 생필품 구매를 위해 배달 서비스를 적극 소비하면서도 여가 시간에 아르바이트 혹은 직장인 부업으로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슈머’(producer+consumer·생산적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음식점과 카페 등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한 일반인 배달 아르바이트 라이더가 자전거로 배달에 나서고 있는 모습.(연합뉴스)14일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 배달 라이더 혹은 대리기사 등의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종사자는 약 66만명으로 추산된다. 2020년 약 22만3000명에서 1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다.긱 이코노미는 최근 수요 중심의 ‘온디맨드’(On-Demand)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장터 거래를 둘러싸고 확대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온라인 거래를 통한 배달 등 즉각적인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이들 66만명 중 과반인 약 52.8%가 부업 형식 또는 간헐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긱 이코노미 시장 규모는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긱 이코노미 백서’에 따르면 글로벌 긱 이코노미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2040억달러(약 242조원)에서 오는 2023년 4550억달러(약 541조원)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긱 워커 비중이 전체 노동인구 중 18.5%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따른다.긱 이코노미의 확장에는 배달 음식 문화의 빠른 성장에 따른 일상화가 주효했다. 실제 최근 국내 온라인 식품 시장 거래액은 약 4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늘었고, 특히 온라인 배달 음식 거래액은 17조4000억원으로 1년 만에 77% 급증했다.이에 배달 플랫폼 등 서비스 확대는 물론 보다 경제적인 소비를 돕는 관련 금융 상품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예 전통적 금융사가 배달앱을 선보이는 등 배달 시장으로 대표되는 긱 이코노미 영토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현대카드가 협업 출시한 서비스 특화 ‘배민현대카드’.(사진=현대카드)배달 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현대카드와 손잡고 지난 2020년 11월 ‘배민현대카드’를 출시했다. 배민현대카드는 배달 업계 최초로 선보인 관련 서비스 특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다. 해당 카드를 배달의민족 앱 내 배민페이로 등록하고 결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배민포인트를 사용 금액의 최고 3.5%까지 적립해준다.배민현대카드는 배달 문화 일상화와 맞물리며 출시 약 1년 만인 지난해 말 기준 18만장 발급을 빠르게 돌파했다. 사용 금액 역시 출시 첫 달 대비 최근 약 46배까지 늘었다. 남성(43%)보다 여성(57%) 소비자가, 연령대별로는 2030세대(61%)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현대카드는 출시 1주년을 맞아 젊은층이 선호하는 유쾌한 디자인의 ‘럭키후라이’, ‘잘생김밥’, ‘배민분식’, ‘키토산’ 등 4종의 한정판 플레이트도 선보였다.신한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은 음식주문중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 배달앱 ‘땡겨요’를 금융권 최초로 선보였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동네 배달앱’을 슬로건을 내걸고 현재 서울 광진·관악·마포구·강남·서초·송파구 6개 지역에서 베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소상공인·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참여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배달앱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소비자는 땡겨요 전용 신용카드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10%를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으며,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 할인 기준인 10% 할인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가맹점에는 입점 수수료와 광고비를 받지 않고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 수수료율 2%를 적용하는 등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이달 들어 입점 개인사업자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신용대출 ‘땡겨요 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는 관련 산업 자체 성장과 더불어 긱 이코노미와 금융의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고용 노동자들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긱 노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플랫폼과 금융 상품·서비스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2.01.14 I 김범준 기자

엔비티 "‘애디슨’ 오퍼월, KG모빌리언스와 ‘맞손’"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엔비티(236810)가 KG모빌리언스(046440)와 오퍼월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제휴 계약을 통해 엔비티는 ‘애디슨(Adison)’ 오퍼월 네트워크 시스템을 KG모빌리언스의 ‘모빌리언스카드’ 앱 서비스에 제공하게 된다. ‘애디슨’은 지난 2019년 엔비티가 개발한 오퍼월 플랫폼으로 오퍼월이란 애플리케이션(App) 내에서 다양한 보상 리스트를 보여주는 영역이다. ‘모빌리언스카드’ 앱 사용자들은 애디슨이 구축 운영하게 되는 오퍼월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앱 서비스에 적립되는 ‘모빌 포인트’를 무료 적립할 수 있게 됐다. ‘모빌 포인트’는 모빌리언스카드 앱 서비스의 모든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KG모빌리언스의 ‘모빌리언스카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휴대폰 결제로 카드를 충전해 전국 300만 여 곳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7월 서비스를 시작한 모빌리언스카드는, 12월 기준 11만장 발급을 넘어섰으며 누적 충전금액은 400억원을 돌파했다.박수근 엔비티 대표이사는 “애디슨이 제공하는 오퍼월 네트워크 서비스는 서비스 기업과 사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윈윈 구조로, 특히 전자결제가 발생하는 이커머스를 포함해 전방위 산업군에서 진입장벽 없이 거듭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모빌리언스카드’ 서비스 제휴를 통해 사용자에겐 무료 적립 혜택을 부여하고, 서비스 기업에겐 다채로운 서비스 카테고리 확장으로 사용자 수 확대에 기여해가는 방식으로 전자결제 시장에서 포인트 생태계 확장을 한층 가속화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2.01.11 I 유준하 기자

신상마켓, 동대문 B2B 결제 전용 '신마신한카드' 출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상마켓 서비스를 운영하는 딜리셔스는 신마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딜리셔스가 출시한 신마신한카드. (사진=딜리셔스)신마신한카드는 신상마켓과 신한카드가 제휴해 출시한 법인신용카드로, 동대문 도소매 상거래 최초로 출시된 패션 B2B(Business to Business) 결제 전용 신용카드다. 패션 사업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신마신한카드는 신상마켓을 이용하고 있는 소매 사업자라면 개인, 법인에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연회비는 무료이며 전월 실적이나 적립 한도에 제한 없이 신상마켓에서 결제 시 무조건 1%를 신상캐시로 적립해준다. 신상캐시는 신상마켓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신상마켓에 따르면 플랫폼 내 활발하게 거래 중인 도매 매장은 1만1000개로 동대문 전체 도매 매장 중 80% 이상에 달하며, 활성화된 소매 매장은 12만개에 이른다. 장홍석 딜리셔스 공동대표는 “자금 흐름이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출시한 신용카드”라며 “동대문 최초로 전용 신용카드를 선보인 만큼 앞으로도 도소매 사장님들께서 쉽고 즐겁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0 I 백주아 기자

작년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64만원…올해 추가 공제 더 늘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지급된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면서 환급액 또한 다소 늘어날 여지가 클 전망이다.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한 시민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세액 8조5515억700만원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으로는 63만6000원 수준이다.‘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2010년~2015년 귀속분 환급액은 1인당 40만원대였다가 2016년 귀속분 51만원을 기록했다. 2019년(60만1000명)에는 60만원을 넘어서는 등 해가 갈수록 전체 근로소득이 늘면서 환급액 또한 늘어나고 있다.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 200만원이다.올해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추가 소득 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을 적용한다. 코로나19로 내수가 침체하면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 대책 때문이다.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썼고 지난해 2400만원을 사용했다면 이전 기준으로는 공제 대상(총급여 25% 초과 금액) 650만원의 15%인 97만5000원을 공제 받는다. 여기에 5% 이상 추가 사용액인 300만원에 대해 10%를 공제해 공제 금액은 총 127만5000원이 된다.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 30%였던 세액공제율은 올해 20%, 1000만원 초과분에 35%로 한시 상향 적용된다.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냈다면 당초 1000만원의 15%(150만원)와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0%(60만원) 등 총 21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올해는 1000만원의 20%(200만원)와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70만원) 총 270만원으로 늘어난다.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다.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

2022.01.10 I 이명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LG엔솔 공모주 받자' 저신용 회사채 줄발행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LG엔솔 공모주 받자’ 저신용 회사채 줄발행-카드사 운영 온라인몰 수수료, 빅테크사보다 최대 6배 높아-美 긴축소식에 원화값 일주일새 13원 뚝-“원칙 없는 돈 풀기가 되레 경제 망가뜨려”-[사설]도 넘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차기 정부 부담 줘선 안돼-[사설]코로나로 늘어난 사회적 고립, 정부는 안전망 챙겨야△2면 종합-정관수술 제한하고, 애 낳으면 승진 가산점...그래도 ‘늙어가는’ 중국-“한류 늘며 해외서 BTS 불법굿즈 기승...K컬쳐 초상권·저작권 보호 원년 될 것”-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목욕탕 못 간다△3면 LG엔솔發 시장 왜곡-공모주 매정 받으려 모험...수급 균형 깨지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공모 임박에...하이일드 사모펀드 설정 잇따라-기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팔았다...증시 블랙홀 된 LG엔솔△4면 종합-빅테크도 하는데 ‘서비스 비용’ 때문이라는 카드사...금융당국 점검 착수-法 허점 틈타 안전관리인 안 둬...부실 지휘·장비에 소방관 희생-러시아, 카자흐스탄에 공수부대 파병...美와 갈등 고조-원화 약세, 美 조기긴축 탓만은 아니야...쌍둥이 적자 우려 한몫-GS ‘1호 CVC’ 설립...허태수發 벤처투자 날개△5면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美석학들 “뒷북 통화정책, 물가 끌어올려”...美정부·연준 맹비난-연준 내 비둘기마저...“한두번 금리 올린후 양적긴축 가능”-첫 흑인 연은 총재 “인종의 벽, 완전고용 막는 장애물”△6면 RNA 전성시대-더 쉽고 빠르게 약물·백신 개발 가능...K바이오 ‘꿈의 신약기술’에 도전-“2~3년내 코로나 백신 만들어...亞 공략부터”-의약품 패러다임 바꾼 3세대 바이오...그 중심에 ‘RNA’△8면 CES 2022 폐막-자유자재 이동하고 맘대로 컬러 바꾸고...‘모빌리티 쇼’에 열광했다-머스크의 터널·휴머노이드 로봇·우주 왕복선 화제-글로벌 빅테크 불참 속...K테크 빛났다△9면 CES 2022 폐막-센서부착해 혈당 측정, 로봇이 마사지...건강 관련 ‘신기술’ 돋보여-집안 모든 가전 연결·제어...더 똑똑해졌다-물건 계산대 올리니...AI가 알아서 척척 마무리△10면 정치-윤석열이 쏘아올린 ‘여가부 폐지론’...대선 뇌관 급부상한 ‘젠더 이슈’-‘安風’ 불자 중도층 흔들...李-尹 연일 공약 쏟아내-지지율 15% 넘은 안철수...윤석열은 빠지고 이재명은 제자리-“이재명, 새 슬로건에 정책 디테일 담아”-힘빠지는 文대통령 ‘종전선언’...한중 정상회담이 마지막 변수 ‘관측’△12면 경제-수천억 과징금 폭탄 떨어지나...공정위, 해운담합 사건 이번주 결론-“EU 탄소국경세 도입 땐 韓철강 수출 최대 20% 감소”-전력선 접촉 작업 퇴출...전봇대 직접 오르는 것도 금지-KDI “방역 강화에 소비 심리 위축...경기 하방 위험 커져”△13면 돈이 보이는 창-퇴직연금도 자율주행 시대...손 떼도 알아서 잘 굴러간다△14면 퇴직연금 시장 지각변동-생애주기 맞춰 주식·채권 분산 투자...디폴트옵션 1순위 ‘TDF’-노후준비에 절세효과까지...IRP에 뭉칫돈 몰린다△15면 수익형 부동산 ‘양극화’-재개발 사업 유형마다 권리 기준일 제각각...현금청산 여부 꼭 따져야-경쟁률 1398대1 뚫은 오피스텔, 웃돈 반값 신세...‘애물단지’ 되나△16면 아트앤머니&금융·부동산-아트페어서 1억 넘는 고가작품 구매한 ‘큰손’ 3040세대가 절반-“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니다”-“가장 높은 적금이 뭐야?” 묻자 연 4.2% 상품 추천...점포 안부럽네△18면 산업-저가 미국산의 油혹...중동산 50%대로 줄어-현대차, 日 혼다 넘은 비결은 SUV·친환경·럭셔리 초격차-감염병 진단 솔루션 풀라인업 구축...이젠 암 진단 정조준-佛 이어 美 진출...SK㈜ 세포·유전자치료제 공략 가속화-新사업서 길 찾는 타이어업계△19면 ICT·기업-박정호 “‘SK ICT 연합’ 출범...글로벌 도약”-“초실감형 메타버스로 시장 패러다임 바꾸겠다”-“에어조던 골프화 나온다”...리셀족 들썩-K콘텐츠 열풍에...CJ ENM 출신 ‘영입 1순위’△20면 증권-7거래일간 6兆 넘게 내다 판 기관...경기민감주는 담았다-석유제품 공급난에 정제마진 ‘쑥쑥’...불붙은 정유주-인플레로 비용 부담 부각땐 코스피 투자 심리 악화 우려△21면 부동산-고양창릉 등 1.7만 가구 사전청약 ‘스타트’...경쟁 치열할듯-부천괴안지구 ‘신희타’...LH, 193가구 청약 접수-3기 신도시 기관추천 특공 당첨 하루만에 취소 ‘왜?’-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 인니 석유화학단지 수주△22면 스포츠-박민지 “컷 탈락 제로...100점 시즌 만들겠다”-23세 루키 마다솜 “신인왕 어렵겠지만 한걸음씩 나아갈 것”-‘韓피겨 간판’ 차준환·유영 베이징 티켓-정찬성, UFC 타이틀 도전 가시화...‘챔프’ 볼카노프스키와 합의-판 커진 LPGA...500만弗 상금왕 기대△24면 신년 인터뷰-이종화 고려대 교수 “나랏빚 1000조, 갚는 건 청년...세대 간 갈등 우려”-“투기·실수요 구분 힘든데 무차별 ‘과세’ 고집...부동산정책 실패 불러”△25면 오피니언-최고의 저출산 대책은 노동시장 개혁-웃음 사라진 시대, 개그가 필요하다-평택 화재사고 모든 게 ‘인재’였다-정수진 ‘분홍바다’△26면 피플-“6월의 어머니 뜻 새기겠다...영면하소서”-“서비스 결합한 車용품 판매 대박났죠”-한지민 “짝사랑 연기는 처음...현실에선 많이 해봤죠”-부실채권 투자 전문회사 ‘우리금융F&I’ 공식 출범-‘아름다운 강산’ 원조가수 박광수 별세, 향년 82세△27면 사회-“이젠 장도 못보나”...혼장까지 막힌 미접종자들 발동동-공수처, 尹팬카페 회원·한동훈 미성년 자녀까지 털었다-대장동 첫 공판...핵심쟁점은 ‘배임’-신앙생활 10년 멈춘 여호와의증인 신도, 병역거부 인정될까-서울 4년제 대학 ‘N수생’ 비율 10년새 최고치

2022.01.09 I 서대웅 기자

코로나로 지폐 수명 연장…5만원권 4개월 더 늘어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지폐 사용이 줄어들자 지폐의 유통 수명이 길어졌다. 특히 5만원권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유통 수명이 1년 4개월이나 늘어났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유통 중인 지폐를 대상으로 권종별 유통 수명을 추정한 결과 5만원권은 14년 10개월로 2020년(14년 6개월)보다 4개월이 더 늘어났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따지면 5만원권의 유통수명은 무려 1년 4개월이나 급증했다. 1만원권은 10년 11개월로 1년 전보다 1개월 증가했고 천원권도 5년 1개월로 1개월 더 늘었다. 5000권은 5년 3개월로 3개월이 길어졌다.지폐의 유통수명은 신권이 한은 창구에서 발행된 후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손상돼 폐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의미하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신용카드, 페이 결제 등 비현금이나 온라인 거래가 증가해 지폐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저액권의 경우 물품, 서비스 구입, 거스름돈 등에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고액권보다 유통 수명이 짧은 편이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폐의 유통수명은 저액면, 중간액면은 길고 고액면은 짧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1달러 유통수명은 6년 7개월, 20달러는 7년 10개월, 100달러는 22년 11개월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최저, 중간액면 유통수명은 우리나라 지폐의 내구성, 국민의 올바른 화폐사용 행태 등으로 주요국보다 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5만원권은 주요국 최고액면 대비 구매력이 낮아 실제 거래에도 상대적으로 널리 사용돼 다른 나라보다 수명이 짧다”고 밝혔다.

2022.01.06 I 최정희 기자

[전문]고승범 금융위원장 신년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2022년 신년사 전문이다. 新年辭2022. 1. 1.금융위원회 위원장고 승 범Ⅰ. 인사말씀안녕하십니까.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희망과 행복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길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2021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위기가 파고를 달리하며계속되던 한 해였습니다.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우리 실물경제는 회복흐름으로 반등하였고,금융시장은 안정을 유지했습니다.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돋보였습니다.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맡은 소임을 헌신적으로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Ⅱ. 2021년 정책성과지난 한 해는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컸던 만큼,정교한 정책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우선, 금융안정 측면에서코로나19로 인한 실물發 위험 뿐만 아니라금융불균형으로 인한 부채發 위험도함께 관리해야 했습니다.경제활동 위축, 민생경제 어려움 등에 대처하여‘175조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운용하였습니다.全금융권이 합심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두 차례 연장하였습니다.그 결과, 소상공인 등은 유동성 고비를 견뎌낼 수 있었고경제전반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유지되었습니다.코로나19 위기국면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응하여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비상조치로서 총량관리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가계부채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였습니다.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차츰 안정화되고 있습니다.이용자 피해 우려를 낳았던 가상자산 시장도질서있는 영업종료와 신고제를 통해혼선 없이 안착되어 가는 모습입니다.금융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진입규제 합리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등을 통해금융산업 전반에 경쟁의 새 바람을 불어 넣었습니다.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도록샌드박스 등 금융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혁신인프라를 고도화하였습니다.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뉴딜펀드, 혁신기업 1000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뉴딜·혁신, 창업·벤처 분야에 마중물 자금공급을 대폭 늘렸습니다.탄소중립 등 경제질서 재편흐름에 대응하고자녹색금융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ESG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포용적 금융기조를 확산시켜상생의 금융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최고금리 인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등을 통해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하여소비자보호의 안전장치(safeguard)를 마련하였습니다.카드포인트 현금화 등 체감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를 발굴하여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Ⅲ. 2022년 금융정책 방향새해가 시작된 지금, 금융 분야는 한층 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위기, 글로벌 긴축 전환 등 시장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디지털·플랫폼화, 빅테크·핀테크發 혁신 등산업구조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①금융안정, ②금융발전, ③경제성장의 세 가지 과업이조화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고,④포용금융 기조를 확산시키는데주력하고자 합니다.정책추진 과정에서시장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균형감을 갖고유관기관과의 공조와 협업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첫째, 물샐틈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금융안정은 실물경제 회복흐름을 이어가고,금융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입니다.금융안정이 흔들린다면, 경제회복, 금융발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금융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습니다.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차분히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75조원+@ 프로그램’은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저신용 회사채 매입기구(SPV),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보유자산 규모를 축소시켜 나가되,시장상황 악화시에는 즉각 재가동하겠습니다.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것입니다.아울러,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 등을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보완하겠습니다.둘째, 금융역동성을 높이고 금융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금융산업 지형 변화, 융합 확산으로他산업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익숙한 규제 틀에서 벗어나,혁신·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체계를 쇄신해야 합니다.금융업권별로 빛바랜 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新사업에 진출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업무범위 등을 폭넓게 확대하겠습니다.금융의 디지털 전환도 한층 더 가속화하겠습니다.AI 활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데이터 결합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마이플랫폼(My Platform,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도입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금융분야 플랫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헬스케어/생활밀착 금융플랫폼 등이 등장하여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실물지원 강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22년도에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뉴딜펀드를 안정적으로 지속 조성(‘22년중 4조원)하고,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22년중 18.4조원+@)을 확대할 것입니다.ESG 공시·투자를 적극 유도하여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등자본시장 제도를 혁신하여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넷째, 포용금융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신용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도입하여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금융소비자법 시행을 계기로금융시스템 전반과 금융관행을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을근절토록 하겠습니다.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가상자산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Ⅳ. 금융정책 추진시 주안점이처럼 새해에도 금융권이 대처하고새롭게 추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합니다.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①첫째, 일말의 흐트러짐 없이 금융안정을 유지하겠습니다.올 한 해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차츰 벗어나겠지만,시장변동성(volatil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코로나19 재확산, 글로벌 긴축전환 등 경제적 변수 외에美-中 패권갈등, 국내 선거일정 등 정치적 변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시장동향을 주시하면서최악의 상황에 대비(prepare for the worst)하겠습니다.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조치도 준비해 두겠습니다.아울러, 한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협업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습니다.전시(戰時)임에도 개별기관의 이익을 앞세우거나소모적인 갈등·논쟁으로 정책공조를 저해하지 않도록유의하겠습니다.②둘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지 않겠습니다.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과정에서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활히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빅테크·핀테크가혁신과 경쟁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하면서도,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율은 균형있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15세기 중국 명나라는정화의 원정에서 보듯 뛰어난 항해술을 갖추었으나,해금법*(海禁法)으로 인해 대양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됩니다.* 정화 원정 이후 대외교역이 확대되자, 지방세력의 부(富) 축적과 중앙집권 약화를 우려하여, 두 개 이상의 돛을 달 수 있는 배는 폐기토록 한 황제칙령균형감각이 결여된 제도,기득권에 안주하는 규제 하에서는다가온 기회를 놓칠 수 있고역사의 흐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시장참가자들의 운신의 폭을 넓혀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필요한 사항들을 균형감 있게 파악·조정·대처해 나가겠습니다.Ⅴ. 맺음말지금 우리 금융은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 위기와 경제·금융질서 변혁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코로나 이후의 경제·금융질서는코로나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입니다.위기를 온전히 극복해 나가면서당면한 도전요인들을 혁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opportunity amid crisis”)경제·금융의 역동성을 높여야 합니다.역풍이 불 때, 그 역풍을 피하지 않고 활용하면더 빠른 속도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수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과 저력을 살립시다.시장, 민간, 정부가 다함께 힘을 모아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임인년을 맞이하여, 호랑이처럼 민첩하고 단호하게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도록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금융이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2.01.01 I 노희준 기자

중기 옴부즈만, 95개 공공기관과 464건 규제개선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제51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에 따르면 공공기관 규제혁신은 2019년 제1차 방안을 시작으로 3차례를 걸쳐 370건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정비했다.이번 대책은 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를 접수하고, 중소기업의 규제취약지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하향식으로 규제애로를 함께 발굴했다. 이를 통해 기업활동의 고정비용으로 큰 부담을 야기하는 준조세 규제 100여건을 일괄정비하는 등 이전 누적 개선과제 수를 크게 상회하는 464건의 규제정비 성과를 창출했다. 이는 지난 3차 대책과제 수 대비 125.2% 증가한 수준이다.제4차 방안의 4대 중점 추진과제는 △준조세 규제개선 등 경영부담 경감(123건) △기술개발 촉진 등 기업경쟁력 제고(65건) △시장 진입·거래 규제 합리화(164건) △행정부담 감축 및 현장애로 해소 (112건) 등이다.구체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3개 기관은 각종 수수료 등 준조세 납부시 통상 현금 및 계좌이체만 허용하던 것을 카드·모바일결제 등 다양한 납부수단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G·IoT 기반 신제품에 대해 통신사별 별도 기술검증 절차 없이, 공공기관의 1회 검증 통과만으로 상용화 및 출시를 지원한다.한국남동발전은 현장에서 대면으로 진행하던 발전설비 품질검사 일부를 비대면 스마트 검사시스템으로 전환, 검사비용 경감 및 편의성 제고를 노린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분야 벤처기업 등을 위한 민간개방용 관광빅데이터의 생산··수집을 확대 및 개방해 민간기업 창업을 지원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화훼공판장 입주사에 대한 불필요한 지도점검·검사, 과도한 자료제출, 신용조사 의무실시 등을 개선해 영업자율성을 보장한다.한국석유관리원은 공공기관이 직접 확인 가능한 품질검사 신청서류(사업자등록증, 수출입업 등록수리서)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경감한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수 많은 공공기관이 진짜 중소기업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의 크고 작은 개선과제 하나 하나가 관련 중기·소상공인의 생존과 성장에 큰 버팀목으로서, 앞으로도 중기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12.30 I 함지현 기자

핀테크 앱으로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하세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핀테크 업체 뱅크샐러드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으로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사진=뱅크샐러드)뱅크샐러드는 24일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 및 홈택스 현금영수증 내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 뱅크샐러드 앱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과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 환급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환급액, 총 지출금액, 지출액의 수단별 금액·비율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지출 밸런스를 챙겼으면 더 좋았어요’, ‘지출 대비 큰 공제를 받았어요. 필요한 게 있었다면 미리 샀어도 좋았어요’ 등의 자문도 제공한다. 뱅크샐러드는 지난 1일 핀테크 앱 최초로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각 금융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는 ‘통합 인증;을 통해 서비스 연결 시간이 90% 이상 단축됐다.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 시행 전보다 일 평균 신규 다운로드 수가 2.35배 증가했다.뱅크샐러드 관계자는 “분산돼 있는 지출 내역을 한 곳에서 모아보고, 남은 기간 소비 팁을 확인할 수 있는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길 바란다”며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4 I 최훈길 기자

신한카드,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실시...“사용 편의성 높여”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신한카드는 ‘신한컨소시엄’이 서울시와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24일부터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컨소시엄은 주사업자인 신한카드와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티머니 등으로 구성됐다.내년 1월부터 서울사랑상품권 전용앱 서울페이플러스 및 신한플레이(신한pLay), 신한쏠(신한SOL) 등을 통해 현금 또는 카드로 편리하게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울사랑상품권은 기존의 구매계좌 등록을 통한 현금 구매 뿐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1만원 이상 최고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높아진다. 특히 상품권 잔액이 부족할 경우 차액을 서울페이플러스 앱에 등록된 신용, 체크카드로도 자동으로 합산 결제하는 기능도 내년 상반기 중 추가될 예정이다사용처도 기존 제로페이 가맹점 26만개에서 53만개에 달하는 신한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가맹점 관리도 국세청 정보를 반영한 휴·폐업 관리가 새롭게 도입되고, 가맹점주의 주요 불편사항이었던 결제취소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또한 가맹점주에게는 매출분석 리포트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가맹점 추천 및 가맹점 찾기 서비스, 가맹점 홍보 홈페이지, 쿠폰 시스템 등을 통해 가맹점 매출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가맹점의 비용 부담은 전혀 없다.이처럼 새롭게 도입되는 서울페이플러스는 서울시민의 상품권 구매, 사용 편의성 제고 및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기관인 서울시에도 기존 대비 연간 80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등 신한컨소시엄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대행사업은 서울시민을 포함한 모든 참여 주체에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향후 서울페이플러스의 고도화를 통해 정책수당 신청·지급, 모바일 교통, 서울관광 활성화 서비스 등 행정 및 생활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시민을 위한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24 I 전선형 기자

[김지현의 IT이야기]'X 테크'가 바꾸는 산업지도
[김지현 IT칼럼니스트] 핀테크(Fintech)는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금융업의 혁신을 뜻한다. 프로프테크(Proptech)는 부동산 산업에서의 기술 혁신을 뜻하며, 바이오테크(Biotech)는 의료산업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뜻한다. 그 외에도 Foodtech, Adtech, Edtech, Retailtech, Healthtech, Insurtech, Regtech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Tech 앞에 x가 붙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다. 그렇게 전개되는 기술 혁신의 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첫째. 밸류체인의 와해. 대개의 유통업은 물건을 제조하는 브랜드나 도소매업자와 제휴를 맺어 이들을 입점시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유통업체의 역할은 더 많은 소비자들을 확보해 더 많은 상품이 팔릴 수 있도록 매장을 잘 구성하고 시기적절한 이벤트, 마케팅을 전개한다. 입점한 업체들의 상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물류창고 - 택배로 이어지는 과정에 유통업체가 직접 책임질 수 없는 비효율과 단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고스란히 고객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반면 쿠팡은 잘 팔릴 물건들을 창고에 대량 직매입해서 값싸게 판매하며, 직접 로켓배송으로 빠르게 고객의 집 문 앞까지 배달해준다. 기존에 여러 단계로 복잡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밸류체인이 수직통합화가 된 것이다. xTech 혁신은 그렇게 기존의 밸류체인을 와해시켜 효율을 극대화한다.둘째. 커진 이해관계자의 편익. 10년 전만 해도 저녁에 야식으로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으려면 상가수첩을 뒤적이며 먹음직스럽게 음식점에서 포장한 음식 사진들을 보며 전화를 걸어 음식 주문을 했다. 그렇게 눈감고 허우적대듯 음식을 주문하다보면 맛없는 음식점이 걸리기도 한다. 게다가 언제 도착할지 모를 배달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음식점에 전화를 하면 금방 도착한다고 하는 의례적인 말을 들으며 위안을 삼아야 한다. 심지어 배달 음식을 받으며 결제를 하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현금을 뒤적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배달앱은 이런 불편함을 모두 해결해주었다. 내 주거 지역 주변의 음식점들이 이웃들의 친절한 리뷰와 함께 소개되어 실패없이 음식점을 고를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자세한 메뉴 소개와 가격들이 안내되어 있다. 음식 주문 시 1회용 숟가락, 젓가락 포함 여부와 음식 조리에 대한 여러 요구를 곁들일 수 있다. 심지어 배달 위치 확인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즉시 결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기술 기반의 서비스 혁신은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편익으로 돌아간다.셋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확대. 카카오T는 택시를 호출하고 시외버스와 기차를 예약할 수 있으며 내 차량의 주차비 지급, 바이크 대여 등의 다양한 교통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카카오지도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전국민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며 확보한 사용자 저변과 트래픽을 기반으로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제 카카오T는 대리 운전 중계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모든 것에 대한 전후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 기반 혁신의 특징은 통합된 플랫폼을 통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다보니 카카오톡도 메신저에서 시작해서 선물하기, 구독 서비스 중계, 쇼핑과 헤어샵, 장보기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에 자주 이용하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확장해가며 사업 외형을 확대해가고 있다.이렇게 xTech는 기존 산업의 비효율과 밸류체인을 와해하며 새로운 사업 구도를 만들어 기존의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구성을 바꾸어 놓는다. 사업 전개 과정 상 중간중간 역할을 하던 여러 미들맨(중간 중계자)들을 사라지게 하고 이해관계자를 최소화하기도 한다. 또한, 줄어들 혹은 재편성된 이해관계자들이 기존보다 더 편리하게 더 나은 고객경험과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시장 재편이 되면서 이렇게 사업과 시장을 주도하는 플랫폼 기업의 비즈니스는 계속 확장되면서 더 많은 사업 혁신을 만들어낸다.그것이 xTech의 공통된 특징이다.그런데, 그런 xTech가 늘 환영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존의 밸류체인을 와해하는 과정 속에서 기득권 그리고 작은 중계자들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사라지게 만든다. 또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너무 많은 권력과 사업 주도권이 독점적으로 주어짐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시장 지배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우려도 발생한다. 일례로 교통 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며 사용자들의 호응을 받았던 타다는 기존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과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켜 2020년 4월경 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르기까지 한다. 또한, 배달앱의 성장 이면에는 전국의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하던 상가수첩을 무너뜨렸고 음식값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배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개인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물론 반대 급부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원들의 권익은 커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음식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나 배달비 관련 중계 수수료 등에 대한 수익률이 과다하게 높아진다면 그건 고스란히 플랫폼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전 산업영역에서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 사업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가치와 편리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도태되고 외면 당할 수 있으며 독점적 지위로 인한 공정거래의 이슈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사회는 더 나은 혁신으로 사회 모두에게 이로움이 커질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이해상충의 이슈까지 고려해 적절한 제도와 규제가 양날의 검처럼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2021.12.23 I 송길호 기자

금융사엔 당근을, 빅테크엔 채찍을?…감독체계 도입검토
[이데일리 황병서 김정현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빅테크·핀테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은행 등 금융사들에게 플랫폼 사업의 길을 터준다. 반면 빅테크 그룹엔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내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예고대로 4~5%로 묶어 총량관리 하는 대신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과 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금융 역동성 제고와 금융발전 유도 △실물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견인 △포용금융 및 금융 신뢰 확대 등 4가지를 내년도 금융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이억원(왼쪽부터 세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왼쪽부터 다섯번째) 등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계부채 증가율 4~5%대 정상화…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는 동시에 각종 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DSR 2단계가, 7월부터는 3단계가 시행된다. 또 전세 기간 원금 일부를 함께 갚아나갈 수 있는 분할상환전세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부담해야 하는 출연료를 인하해주는 인센티브를 추진키로 했다.건전성관리 강화 조치를 위해서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내년 중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유동성이 과도하게 풍부할 때 금융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한 자본을 소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대출이 공적 보증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적 보증을 축소하고 대출자인 금융회사가 위험을 공유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75조원을 웃도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대상으로 1.5%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이미지=금융위원회)◇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은행 등 업권별 부수 영역 확대급속한 디지털화 속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은행이 빅테크처럼 원활하게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은행이 고객 동의를 받아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부수업무로 인정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종합페이먼트사업자로 발전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빅테크가 금융 위기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빅테크발 제3자 리스크 방지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편의점·백화점을 이용한 현금인출·거스름돈 입금 활성화, 저축은행 간 창구 공유 등도 추진키로 했다.◇정책금융 강화 약 200조 공급…정책서민금융 한도 증액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을 20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책금융은 올해 계획했던 194조9000억원 대비 4.7% 확대된 204조10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중 최대 4조원 정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지속하고,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목표를 당초 18조4000억원보다 11조원가량 더 확대키로했다.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촉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검토하고, 녹색채권 발행 등 금융권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시 녹색분류체계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내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500만원 증액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올해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인데 내년 2000만원, 2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해 청년층의 자산형성 및 관리를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 2년 만기,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이미지=금융위원회)

2021.12.22 I 황병서 기자

빈곤 비즈니스 그리고 금융[김유성의 금융CAST]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슬픈 현실이지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가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의 주머니를 노리는 경우가 많긴 하겠지만, 우리 사회내 ‘있는 자’들도 ‘없는 자’의 주머니를 털곤 합니다. 벼랑 끝에 놓인 사람들이다보니 ‘호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등포 쪽방촌 일대 전경(사진=국토부)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쪽 쪽방촌을 보면 이런 사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의 ‘단위 면적당 월세’가 고급 아파트보다 더 비싼 경우죠. 2019년 7월 뉴스에 따르면 1.5평 쪽방의 월세는 25만원 정도인데, 같은 면적 기준으로 월세는 타워팰리스가 더 저렴했습니다. 2018년 자료를 봤을 때 타워팰리스와 같은 고급 아파트의 월세는 15만원 정도였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같은 면적의 집이라도 쪼개고 쪼개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와 살게 하는 게 남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지요. 물론 부자나 중산층보다 월세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고, 관리에 대한 비용도 들 수 있습니다. (쪽방촌 상황을 보면 과연 그 관리의 비용이 얼마 정도일지 의심이 들긴 합니다.) 대신 각 입주자에게 (그들의 생활 수준과 비교해) 비교적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과 빈곤 비즈니스 금융도 같은 맥락에서 쉽게, 많이 벌 수 있습니다. 1억원을 고신용자에게 빌려주고 5%의 이자를 받으면 1년 수익은 50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200만원씩 쪼개서 50명의 중저신용자에게 빌려주고 20%의 이자를 받는다면 어떨까요.수익은 연 최고 2000만원이 됩니다. 연체나 부실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도 중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카드론의 경우) 등이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 비교적 높은 수익을 올립니다. 자산 규모 면에서 은행보다 적을지는 몰라도 수익률 면에서는 더 좋은 것이죠. 이는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시장과 중저 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시장이 달라서 생기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많은 대출을 해주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습니다. 이익률은 박할지 모르나 ‘규모의 경제’(대출을 많이 해줘서 수익을 많게 하는)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식입니다. 2금융권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고 잘게 쪼개서 대출을 내주는 식이 됩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보다 단기 신용대출이 많은 이유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장기 대출인데, 중저신용자에게 장기 대출을 내주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최근 한국 금융 시장의 딜레마는 ‘저금리’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과 2금융권 사이 금리 간극이 줄어들었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는 이를 더 부추겼습니다. 카드사의 단기 신용대출이 같은 성격의 은행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게 형성된 경우마저 발생했으니까요. 정부가 인터넷은행을 출범한 것도 달리보면 이런 저금리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터넷은행들의 출범 목적 중 하나가 중저 신용자들에 대한 ‘1금융권 대출 집행’에 있는데, 이게 가능하게 된 점도 금리가 낮아진 게 크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다보니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되고 중저신용자들에게 요구하는 대출의 조건과 난이도도 낮아졌습니다. 시중은행이 하지 않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신생 인터넷 은행에 강요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고신용자는 물론 중저신용자들까지 ‘대출이 쉬워진 세상’이 살게 된 것입니다. 모바일 서비스까지 발달하면서 ‘단번에 뚝딱’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대출이 쉬워진 세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만듭니다. 시장내 현금부족(정확히는 돈을 쓰는 사람들이 부족)을 우려한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재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출이 더 쉬워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코로나19에 시름을 겪는 게 아니었는지, 이렇게 풀린 돈은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산 가격 상승은 ‘부자가 된 미담’을 낳고 이 미담은 새로운 투자자들의 유입을 부추깁니다. 주식과 부동산 자산 가격이 더 비싸진 상황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자 입장에서 집값 상승으로 절대 대출액은 커졌을지 모르나,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당장의 부담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집값이나 주식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당장 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쉬워진 세상은 1금융권 은행들에게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너도나도 대출을 쉽게 받아 ‘손님의 수’는 늘었을 수는 있으나, 이자율이 과거보다 다소 낮아져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절대 대출액이 늘어 이를 상쇄합니다. 2021년 5월부터 진행된 시장금리의 상승, 8월부터 시작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상승은 은행들의 ‘수익률 걱정’을 덜어줍니다. 대출액도 늘고 이자율도 올라가니 은행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대출자들은 곡소리를 냅니다.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이죠. 저금리 때야 고신용자나 중저신용자나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이 두 부류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금리 상승,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과 비슷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불러왔던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도 말 그대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부실이 직접 원인이 됐습니다.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이후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낮게 유지할 때 잘 몰랐던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제가, 금리 상승기에 비로소 불거지게 됐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눈 먼 대출’까지 성행하면서 2000~2005년 이들에 대한 대출은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브레드 피트가 출연한 영화 ‘빅쇼트’ 초반부에 잘 나옵니다. “집값이 왜 떨어져”라면서 대출에 혈안이 됐던 금융업자들의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헨리 폴슨 등 전 미국 재무장관이 공저로 쓴 ‘위기의 징조’라는 책을 보면, 왜 금융 엘리트들이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보다 정확히는 ‘왜 그들은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해 눈 먼 대출을 중저신용자에게 해줬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융 공학의 맹점은 사람의 심리가 불안하게 움직이는 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꺾이거나 집단 패닉이 발생했을 때 투자 심리 계량화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금융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금융 위기는 강물이 바위를 돌아서 흐르듯 규제 장벽을 피해가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어요. 금융 공황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점입니다.여기에 금융이 갖고 있는 본질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금리가 싼 단기 자금을 빌려와서 금리가 높은 장기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금융, 보다 정확히는 은행 대출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급히 찾으려고 하는 ‘뱅크런’과 같은 패닉 상황이 발생하면 은행은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직접적 원인이지만, 사태를 키운 것은 ‘은행도 망할 수 있다’라는 불안 심리였습니다. 일종의 뱅크런이 각 금융사에 발생하면서 위기가 커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기 직전에는 언제나 대출이 과도하게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금융 위기를 예견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로 대출의 급증 수치를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사 CEO 출신으로 ‘경제 위기는 반드시 온다’를 쓴 리처드 베이그는 “19세기는 물론 1920년대, 1980년대, 2000년대에도 대출 붐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거의 모든 금융위기에 앞서서 대출 붐이 일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베이그는 “2008년 경제위기는 2005년 주택 건설이 정점에 도달했고, 2006년 건설이 둔화되는 동시에 주택 가격이 하락했고, 주식 시장이 2007년 가을에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사의 파산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어요. 실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민간 부채, 특히 주택 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주택 대출은 이 기간 5조3000억달러에서 10조6000억달러로 2배 급증합니다. 이중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1조7000억달러에 이릅니다. ◇엄청나게 커진 우리 가계대출 우리의 지금 모습이 2005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직전의 미국과 닮아 있다는 얘기도 곧잘 들립니다. 거진 10년째 들어왔던 걱정이라 둔감해진 면도 있지만, 가계대출의 폭증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분명 대출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가계대출 총액은 2018년 12월 576조9219억원이었는데, 지난 10월말 706조3258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약 3년간 22%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405조1167억원에서 501조2163억원으로 23.7%가 증가했습니다. 단위 : 억원 출처 : 5대 은행 여수신 계정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200.7%로 일본(114.09%)이나 미국(104.6%)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여기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클 수가 있어요. 일종의 착시 현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 8월부터 ‘퍼펙스스톰’을 얘기하면서 시장에 경고를 줬습니다. 이대로 대출이 계속 늘다 보면 퍼펙트스톰이라고 부를 만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명백한’ 금리 상승기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직전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상승(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연결)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산 시장 상황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 상승이 부동산 시장 하강을 초래하고 은행들의 대출 부실의 영향으로 직접 이어진다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2000년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또한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자영업자 긴급 대출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은 다를 수 있다는 낙관적 희망은 있습니다. 국내 시중은행 직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의 관치 금융 중 잘 된 게 있다면 LTV일 것이다. LTV를 적용하면서 주택 가격의 50%선까지만 대출이 돼 있다보니, 집값이 반값이 되는 쇼크가 있지 않는 한 은행 부실은 커지지 않을 것이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직전 미국의 대출 LTV가 9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분명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심리’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 미국 경제 수뇌부들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리먼브라더스와 연결된 금융 네트워크, 이에 따른 ’심리적 패닉‘을 계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계산할 수도 없었겠습니다만... 이 와중에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대출이 쉬운 시대 ‘고객님’이었던 당신은 안심할 수 있나요?

2021.12.18 I 김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