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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軍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군의관 파견 검토
  • 의료계 집단행동에…軍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군의관 파견 검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군 의료체계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19일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민간 의료계의 파업 강행 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국군수도병원 등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군 장병 의료지원 태세의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와 군의관 파견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실 개방 군병원은 국군강릉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과 경남 창원시 해군해양의료원, 해군포항병원, 충북 청주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등이다. 단, 국군대구병원, 국군함평병원, 국군구리병원은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민간 개방이 어렵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준비 상태와 군 의무지원 태세를 점검한다.앞서 국군수도병원은 민간 위탁수련병원에 파견된 군전공의를 복귀시키지 않기로 했다. 군전공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위탁병원으로 파견된 인력은 54명이다. 군전공의들은 수련을 마치면 장기 군의관으로 일하게 된다. 군 당국은 군전공의들이 군인 신분인 만큼 파업에 동참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이들이 수련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10월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일반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직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4.02.19 I 김관용 기자
“평균 200% 넘는데 한미는?"…다툼 쟁점 된 경영권 프리미엄
  • “평균 200% 넘는데 한미는?"…다툼 쟁점 된 경영권 프리미엄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미약품그룹 오너간 경영권 다툼 분수령이 될 한미사이언스(008930) 정기주총을 한 달여 앞두고, 최근 5년간 제약·바이오 인수합병(M&A)시 적용된 프리미엄이 24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표 대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통상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M&A 거래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 시장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 하지만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챙기지 못했고, 이는 결국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손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1400% 넘는 프리미엄 지불하기도19일 한울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부터 5년간 금융감독원 전자시스템에 공시된 100억원 이상의 주요 제약바이오 상장사 양수도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3건의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 평균은 239.2%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기록한 M&A는 지난 2022년 녹십자홀딩스가 미국의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개발생산업체인 바이오센트릭을 인수한 사례로 당시 녹십자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무려 1418.23%를 지불했다. 지난 2021년 6월 대원제약의 극동에이치팜 인수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 비율은 362.4%였고, 같은 해 12월 CJ제일제당도 미생물 정보분석 기업 천랩을 인수하면서 381.6%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했다. 바이오제약 뿐 아니라 최근 1년간 공시된 48개 상장기업의 주식양수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인수기업은 평균 59%의 경영권프리미엄 비용을 지급했다. 그러나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의 기업결합과정에서 한미약품그룹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챙기지 못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이 OCI에 매도한 가격과 유상증자 가격 모두 3만7300원으로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을 공시하기 직전인 지난달 11일 종가와 같다. 오히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준가 3만7450원에 비해 0.4% 할인된 가격에 넘기는 것이다. 양사의 계획대로 통합절차가 완료된다면 OCI홀딩스는 경영권 프리미엄 지불 없이 한미사이언스 지분 27%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OCI는 지난 2022년 2월 부광약품을 인수할 당시에도 64.2%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불했지만, 연간 매출 1조5000억원 규모의 한미약품을 자회사로 둔 한미사이언스는 프리미엄 없이 손에 넣는 셈이다. ◇ 장차남측 “손해는 주주의 몫”일반 주주대상 유상증자는 주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산정하기도 하지만 특정인을 상대로 한 3자배정 방식에서는 시가 보다 할인된 가격의 유상증자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를 살펴보면,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해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행위 발생 이후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등을 공정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춰 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 회장측의 기업결합 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 측은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송영숙 회장 모녀와 그룹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이우현 OCI회장의 니즈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벌어진 이례적인 거래”라며 “결국 손해 보는 것은 국민연금 등 기관과 소액주주”라고 반박했다. 게다가 피인수합병으로 지주사 지위를 상실하면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주식 40%와 현 헬스케어 사업 등의 기업가치만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선의의 주주들이 입는 손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종윤 사장 측은 “두 배 이상의 가격으로 한미사이언스 지분매입 의사를 밝힌 매수자도 있었던 상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과 임주현 사장의 OCI 대주주 신분 보장을 바꿔치기 한 셈“이라며 ”기관과 4만여 주주의 권익도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다음달 말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총을 앞두고 본인들을 포함해 총 6명의 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주주제안을 한 상태다. 이사회 과반을 점유한 후 경영쇄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장차남 측이 보유하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총 25.05%고 송 회장 측 지분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 보유 지분을 포함해 지난 2일 기준 31.87%다. 이에 따라 지분 12.15%를 들고 있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7.38%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따라 승자가 갈릴 전망이다.
2024.02.19 I 권소현 기자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 2024 자생 장학금' 전달식 성료
  •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박사, 2024 자생 장학금' 전달식 성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가 한의학 후학 양성을 위해 올해도 통 큰 기부를 이어간다.자생한방병원은 최근 ‘2024 자생 신준식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학업에 정진 중인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생들을 위해 신준식 박사가 사재 약 1억2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쾌척했다고 밝혔다.신준식 박사는 경기도 성남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선발된 장학생 12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 주요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장?학과장 등 한의계 인사들도 참석해 미래 한의학을 이끌어나갈 장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지난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자생 신준식 장학금’은 미래 한의계를 선도할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해 차세대 리더로 육성하고 한의학 세계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장학사업이다. 올해 사업에서도 학생의 인성, 경제 상황, 향후 발전 가능성 등 다각도의 심사를 거쳐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12개교마다 각 1명씩 총 12명의 인재가 선발됐다. 장학생으로 뽑힌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올해 1?2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또한 국내외 학생들과 함께 자생한방병원 치료법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받을 수 있는 ‘JS리더스’ 인턴십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심사과정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저마다의 실천 의지를 높게 평가받았다. 재수 끝에 어렵게 한의대에 입학했으나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으로 생활비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한 장학생은 “이번 장학금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어 환자 치료 및 연구논문 편찬에 매진해 이번에 받은 도움을 훗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올해 신준식 장학생들 가운데에는 만 2세 자녀를 둔 학생도 있다. 그는 고정적 수입 없이 생활비 대출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교내?외 각종 공모전에 참가해 받은 상금으로 동기들을 챙기거나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었다. 그는 “한의학 및 어학 공부에 정진해 향후 국제협력한의사로서 의료기술이 낙후된 국가에 파견돼 한의학 치료효과를 널리 알리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학부생 신분임에도 SCI(E)급 국제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며 한의학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한 학생도 이번 신준식 장학생에 포함됐다.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는 “현재의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며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학업에 정진하는 예비 한의사들이 대견스럽다”며 “한의학의 표준화· 과학화· 세계화를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할 예비 한의사 여러분에게 이번 장학금이 동기부여이자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가 ‘자생 신준식 장학금’ 장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2024.02.18 I 이순용 기자
‘스캠 코인’ 의혹 업체 관계자, 경찰 고위직 만나 ‘찰칵’
  • ‘스캠 코인’ 의혹 업체 관계자, 경찰 고위직 만나 ‘찰칵’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거래소 상장 등을 빌미로 투자금을 불법 유지하는 ‘스캠 코인’ 의혹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코인 업체 대표가 경찰 고위직과 만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한 코인 업체 관계자 최모씨가 지방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A 청장과 손을 잡고 촬영한 사진이 담긴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이 사진들은 최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토리에 올린 것으로 지난달 17일 해당 지방경찰청에 방문했을 때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속 최씨는 A 청장 오른편에 서서 그의 손을 잡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최씨가 접견실 중앙 청장석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도 담겼다. 최씨는 이 같은 사진을 올리며 한 편에는 “○○○ 청장님”, “청장님실”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는 최씨가 지난해 올린 SNS 피드 사진 캡처본도 첨부돼 있다. 사진 속 최씨는 해당 코인 업체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간 전직 B 청장 등과 함께 골프장에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사진이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자 한 누리꾼은 A 청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씨는 소속 업체의 코인 사기 사건과는 별개로 A 청장이 지휘하는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최씨 사건도 코인 사기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청장은 연합뉴스에 “(사진 촬영 당일) 지인이 사무실에 잠깐 방문하겠다고 해 지인과 그의 아들, 아들의 친구 최씨를 만났다”며 “최씨를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들과 10여분간 차를 마신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지인의 권유로 사진을 찍었다”며 “처음에는 지인만 만날 약속이었는데 마침 근처에 있던 아들과 함께 온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최씨도 만나게 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A 청장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을 당시 최씨가 코인 사기 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앞서 경찰은 최씨의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최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에 착수했고 조만간 최씨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최씨가 소속된 코인 업체는 유명인을 내세우며 해당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불법으로 투자금을 유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업체에 투자하거나 협업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명인들은 개별적으로 입장을 내고 자신들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2024.02.17 I 이재은 기자
'세작' 조정석, 신세경을 위한 호위무사?…꿀뚝뚝 눈빛 포착
  • '세작' 조정석, 신세경을 위한 호위무사?…꿀뚝뚝 눈빛 포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tvN ‘세작, 매혹된 자들’ 조정석이 저잣거리에서 넘어지는 신세경을 단번에 부축하는 스틸이 공개됐다. 신세경을 위해서라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나타나는 호위무사 같은 면모로 시선을 사로잡는다.tvN ‘세작, 매혹된 자들’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비천한 임금 이인과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작(첩자)이 된 여인의 잔혹한 운명을 그린 이야기다. 상상력에 기반을 둔 픽션 사극으로, 신분을 감추고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정보를 제공하는 첩자 ‘세작(細作)’을 소재로 한다. 안방극장을 강렬하게 매혹시키고 있는 ‘세작’은 지난 10회 기준 평균 6.4%, 최고 7.9%의 시청률을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TV 비영어 부문에서 글로벌 TOP6(2월 5일~2월 11일)를 차지하며, 3주 연속 TOP10위권을 유지한 가운데 글로벌 화제성을 더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지난 방송에서 강몽우(=강희수, 신세경 분)는 박종환(이규회 분)의 계략에 의해 파직 후 추포 당했으나 청 사신과의 내기 대국에서 천 년에 한 번 나온다는 장생(무승부)을 만들어 위험에서 벗어났다. 이어 청 예친왕이 장령공주(안세은 분)와 혼사를 요구해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으나, 강몽우가 장령공주와 궁궐 색장나인 분영(김보윤 분)을 바꿔 치기하는 계략으로 공주를 구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한결같은 이인의 진심을 확인한 강몽우는 그를 향한 복수와 사랑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연모까지도 이용”해 “주상을 속이고 뜻을 이룰 것”이라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 잔혹하고 깊은 서사가 휘몰아칠 것을 예고했다.이 가운데 오늘(17일) 11회 방송에서는 이인이 저잣거리에서 넘어지는 강몽우의 곁에 불현듯 나타나 팔을 잡아주는 애정을 드러내는 스틸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된다. 공개된 스틸에서는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던 이인이 밤 거리를 걷던 강몽우가 넘어지려 하자 단번에 나타나 그를 낚아채며 잡아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에 자신의 여인 강몽우가 있는 곳이라면 밤이나 낮이나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모습을 드러내는 호위무사 같은 든든한 면모가 엿보여 보는 이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한다.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스틸의 이인과 강몽우가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 역시 눈길을 사로잡는다. 굳건한 표정으로 강몽우를 바라보는 이인의 시선에서 장령공주 바꿔치기 사건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강몽우를 어떻게든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가 묻어나 강몽우를 향한 이인의 연모가 얼마나 강한지 짐작케 한다. 평소 폭풍 카리스마로 무장했던 이인이지만 궁궐 암투와 외척과의 치열한 파워게임 속에서도 강몽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조건 직진하는 그의 츤데레 면모가 앞으로 변화될 이인, 강몽우의 관계성에 흥미를 높인다.이에 ‘세작, 매혹된 자들’ 측은 “이번 11,12회 방송에서는 이인과 강희수가 장령공주 바꿔치기 사건에 이어 세자 책봉 문제를 거론하면서 궐내 권력싸움을 더욱 뒤흔들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바둑을 통해 이념을 나누고, 서로를 향한 연모를 확인 한 이인과 강몽우의 매혹적 멜로가 큰 설렘을 선사할 테니 기대해달라”고 전했다.한편 tvN ‘세작, 매혹된 자들’은 매주 토, 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된다.
2024.02.17 I 김보영 기자
파주 디엠지(DMZ) 평화관광 이용객 1천만명 돌파 눈앞
  • 파주 디엠지(DMZ) 평화관광 이용객 1천만명 돌파 눈앞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 콘텐츠 중 하나인 ‘파주 디엠지(DMZ) 평화관광’ 이용객이 10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16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디엠지(DMZ) 평화관광은 2002년 첫 개장 이후 2023년까지 누적 방문객이 총 961만명을 넘어섰다.연 최대 수입은 30억원, 방문객 수는 연평균 49만명을 기록했다.(사진=파주시)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운영 등으로 2020년도 연 수입이 6000만원에 그쳤지만 파주시는 지난해 관할 군부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출입 인원 정상화(1일 3000명)와 연계관광 재개를 성사시켰다.이 결과 관광 수입이 18억원 수준으로 회복됐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상승한 수치로 장기간 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시는 올해 디엠지(DMZ) 평화관광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철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한 민간인 통제구역 출입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는 올해 본예산 2억3000만원을 편성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기존 구축된 ’민통선 모바일 출입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6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이와 함께 디엠지(DMZ) 내·외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코스를 확대한다.장기간 도라전망대, 제3땅굴, 통일촌의 단일코스로 운영되던 평화관광에 생태와 역사 자원을 더해 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시는 도라산역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도라산평화공원, 리비교역사공원, 허준선생묘 등 관광자원을 검토하고 있다.제3땅굴 영상관 보수와 함께 디엠지(DMZ)영상을 새롭게 제작할 계획이다.김경일 시장은 “파주가 가진 풍부한 관광자원을 살려 파주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6 I 정재훈 기자
내게 맞는 교통카드는?…'기후동행카드'부터 'K패스'까지
  • 내게 맞는 교통카드는?…'기후동행카드'부터 'K패스'까지[돈창]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20대 대학생 A씨는 평일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대학교로 광역버스를 타고 통학한다. 또 주말엔 친구들과의 만남 등을 위해 홍대·강남 등 서울 내 번화가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타고 오간다. 통학과 외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A씨는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와 국토교통부가 오는 5월 선보일 ‘K-패스’ 등 여러 할인카드 중 어느 쪽이 교통비 절약에 더 유리한지 살펴보고 있다.기후동행카드. (자료=서울시)◇4色 할인…기후동행카드·K패스·더경기패스·I패스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할인카드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국토교통부 ‘K-패스’ △경기도 ‘더(THE)경기패스’ △인천시 ‘인천 I-패스’ 등 4종이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기후동행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3종은 오는 5월부터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새해 들어 대중교통 할인카드의 포문을 연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누적 판매량 36만장을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특징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이용과 한강 수상버스인 ‘리버버스’까지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기후동행카드는 K-패스 등 나머지 카드들이 사용한 뒤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사후 환급형’인데 비해,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월 6만5000원, 월 6만2000원 등 두 가지 중 선택하는 ‘사전 결제형’이다. 사용기간(30일) 중엔 가격 변경이 어려운 만큼, 따릉이 이용 등 사용 패턴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권종을 구매하면 된다.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티머니’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첫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최초 한번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실물카드는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서울지역 2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실물카드 구입 후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9호선은 역사 내 편의점에서 신림선, 우이신설선 등은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실물카드의 신용카드 충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국토부가 5월 선보일 K-패스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전철과 시내·마을버스 등을 탈 때 사용할 수 있어,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만 쓸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차별화된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로 탈 수 없는 신분당선과 수도권 광역버스, GTX-A(3월 부분 개통 예정) 등이 K-패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쓸 수 있고, 별도 카드 발급 및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K-패스로 월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 53% 등 일정비율을 다음달 돌려받을 수 있다. 일반인이 대중교통을 5만원어치 이용하면 1만원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경기도와 인천시가 5월 각각 출시할 ‘더경기패스’와 ‘I-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에게 사용 혜택을 늘린 형태다. K-패스는 환급 한도가 월 60회로 제한되지만, 두 카드는 지원 상한을 없애 무제한 환급이 가능하다. 또 30% 환급을 받는 청년층도 만 19~39세로 확대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수도권 주민들 각 지역 맞는 카드 선택해야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은 거주지 및 생활권과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각자에 맞는 할인카드를 선택해야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서울에 살며 서울 안에서 대부분의 생활이 이뤄지는 학생·직장인 등은 매달 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횟수를 따져,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중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한달 교통비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기후동행카드, 이에 못 미치면 K-패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한달 교통비가 6만2000원 이하라도 따릉이를 자주 탄다면, 이를 포함한 월 6만5000원짜리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서울에서 경기나 인천으로 출·퇴근 또는 통학하는 경우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구간이 대부분이라 K-패스를 이용해야한다. 또 경기·인천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이나 통학을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K-패스보다는 더경기패스나 I-패스를 이용하면 더 많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용자 혼선이 없도록 사업별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6 I 양희동 기자
“금융사고 막으려면 美처럼 과징금 제재 강화해야”
  • “금융사고 막으려면 美처럼 과징금 제재 강화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처럼 고강도 과징금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의 감사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정남철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주제의 세미나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려면 신분 제재와 함께 금전 제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2019년 신외부감사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이 상향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회계관리 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잇따랐다. 2020년에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망을 우회하는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관련해 정 교수는 “내부통제 구축 비용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해, 금융사가 제도 준수의 순효익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과 영국의 높은 금전제재 사례를 참조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감사와 업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근감사의 경우에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 중 적어도 1인을 상근감사위원으로 하는 방안,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등 감사기구 선택을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방안도 고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은 “회계제도 개혁의 후퇴 없이 내부회계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감사위원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5 I 최훈길 기자
"저성장·저출산 막는 최고 열쇠는 노동시장 개혁"
  • "저성장·저출산 막는 최고 열쇠는 노동시장 개혁"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채필(사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15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좋은 일자리 포럼’ 인사말을 통해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를 막는 최고의 열쇠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그간의 빠른 압축 성장에서 저성장 추세로 바뀌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채필 일자리연대 대표(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15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일자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포럼-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새판 짜자’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우리 노동시장은 ‘직장’이 새로운 신분이자 계급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배제되거나, 동일 노동을 해도 절반가량 임금을 받는 뼈아픈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선진국에 근접해도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러한 노동시장의 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좋은 취지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출발한 정책이라도 선의가 배신당하는 경험을 했다”며 “추진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똑똑한 목표 설정과 정교한 정책설계를 추진해야 일자리정책 새판 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15 I 서대웅 기자
이복현 “총선 출마 없다”…5월 美 방문 추진
  • [단독]이복현 “총선 출마 없다”…5월 美 방문 추진
  • [이데일리 김보겸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출마설에 다시금 선을 그었다. 금감원장 교체설에 흔들리지 말고 본연 업무에 집중할 것을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당부한 것이다. 이 원장은 5월에 미국 금융감독당국들을 찾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해외 부동산 등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이 원장은 전날 비공개 임원회의에서 “4월 총선에는 나가지 않고 내년까지 임기를 마칠 생각”이라며 “총선 이후 금감원장이 교체돼 금감원 감독이 약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외부 세력이 있는데, 그렇게 방침이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는 건 헛된 희망”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 원장이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에 대해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말고 논리를 단단히 해야 한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내부 독려에 나선 것과도 이어지는 맥락이다. 이 원장은 본인을 둘러싼 출마설이 최근 재점화되자 거듭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원장이 민간인 신분인 만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출마 가능성은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 원장이 총선이 아니라 대통령실행을 택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원장은 상반기 금감원 일정을 밝히면서 교체설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실무진은 이달 중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3월에는 글로벌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인 5~6월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이 원장은 그간 미뤄졌던 미국 금융감독당국들 방문도 5월로 추진할 전망이다. 애초 이 원장은 1월 말에서 2월 초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태영건설(009410) 워크아웃을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커지며 해외출장 일정을 보류했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이 이뤄지면 독일과 일본, 영국, 중국 금융당국 방문에 이어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금융당국과도 일정과 논의 주제 등을 조율 중”이라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2024.02.15 I 김보겸 기자
박단 대전협 회장 사직…개별 사직 기폭제 될까
  • 박단 대전협 회장 사직…개별 사직 기폭제 될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단 회장의 개별 사직이 기폭제가 돼 전공의들의 줄 사직이 우려되고 있다.박단 대전협 회장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월 20일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대생들이 의료복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박 회장은 “저는 잃어버린 안녕과 행복을 되찾고자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병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한 전공의수련규칙표준안 제43조와 민법 660조를 준수하며 수련 계약서에 따라 인수인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일간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한 후 세브란스 병원을 떠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대전협 회장직도 그만둔다. 박 회장은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어 3월 20일까지만 회장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공지한다”며 “임기를 충실이 마치지 못해 동료 선생님께 송구한 말씀 전한다.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전날에는 대전성모병원에서 근무하는 홍재우 인턴이 ‘공공튜브 메디톡’ 유튜브 채널에 ‘결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공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후 개별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투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막았다. 하지만, 개별사직서 수리 금지는 막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전공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밟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들어갈 때 병원과 계약을 한다. 레지던트는 연차가 쌓일 때마다 매년 계약을 새롭게 하거나,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이 경우 ‘사직’이 아닌 ‘계약종료’ ‘해약’에 가까워 집단 사직으로 보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은 다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사직서를 내는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라며 “개별성을 띤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 등을 통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정말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명령에 대해서 유효한 조치들을 따라줘야 한다”며 “개별 병원들의 주요 병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15 I 이지현 기자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숙박 제공한 소상공인, 처벌 면제
  •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숙박 제공한 소상공인, 처벌 면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청소년에 속아 주류와 담배, 숙박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7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호소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민생토론회 직후 정부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를 즉각 조치했다. 중기부는 주류뿐 아니라 담배, 숙박, 콘텐츠 등으로 행정처분 면제를 보다 폭넓게 실행하고자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자영업자의 신분확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게 한 것이다. 이어 지난 14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행정처분 면제규정을 법령개정 전에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해당 사례를 참고해 관계부처는 주류 이외의 담배·숙박·콘텐츠 제공 등 유사 분야에서도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면제가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에 적극행정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현장의 적극행정과 병행해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법’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식약처는 소관 법령에 포함된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조문을 상반기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심사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다만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콘텐츠 분야의 게임산업진흥법 및 공연법 등은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제처와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부 부처들이 서로의 칸막이를 허물고 원팀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5 I 김경은 기자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점주, 행정처분 면제해준다
  • 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점주, 행정처분 면제해준다
  •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적발된 음식점 자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사법 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17개 지자체에 안내했다. 향후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처음 적발됐을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졌지만, 그 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음식점 자영업자가 원할경우 영업정지의 행정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식약처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이행한 영업자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I 김진호 기자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최고 징계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 해임…최고 징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시사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줄을 잇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릴 예정인 지난 20220년 12일 15일 당시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하다. 이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다”고 밝혔다.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있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 대상이 된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신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냈고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징계위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45·35기) 대전고검 검사에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 퇴직한 박용호(58·22기)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지청장은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2024.02.14 I 백주아 기자
강북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반려동물 돌봄 지원”
  • 강북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반려동물 돌봄 지원”[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강북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20일까지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사진=강북구)‘우리동네 펫위탁소’는 반려견 및 반려묘의 위탁 보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지원비용은 반려묘의 경우 1일당 5만원, 반려견은 1일당 3~5만원(4kg 미만 3만원, 4~20kg 미만 4만원, 20kg 이상 5만원)이다. 보호기간은 1마리당 최대 10일이나, 장기입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올해 우리동네 펫위탁소로 지정된 곳은 수유2동에 소재한 애견카페다. 위탁을 희망하는 구민은 우리동네 펫위탁소 신청서,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사회적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강북구 펫위탁소 또는 강북구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단,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원기간 이상 위탁 시 초과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란다”며 “반려인구 천만시대에 맞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4 I 함지현 기자
北 , 불법 도박사이트 수천개 제작…국내 범죄조직에 팔아 외화벌이
  • 北 , 불법 도박사이트 수천개 제작…국내 범죄조직에 팔아 외화벌이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가정보원이 불법 도박사이트 수천개를 제작해 한국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북한 외화벌이 조직을 적발했다. ‘경흥정보기술교류사’로 알려진 이 조직은 도박사이트를 제작해준 후 악성코드를 심어 이용자 정보를 탈취하기도 했다.북한 39호실 산하 IT조직 ‘경흥정보기술교류사’ 주요 조직원(사진=국가정보원)14일 국정원은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IT조직 경흥정보기술교류사 조직원 15명의 신분과 사이트 개발ㆍ판매ㆍ운영 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관련 사진과 동영상 등을 입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판매해 수조원대 수익을 올린 한국인 범죄조직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경흥정보기술교류사는 김정은 개인 비자금을 조달·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이다. 대남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으로 39호실에 파견돼 ‘경흥’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김광명 단장 아래, 정류성·전권욱 등 15명의 조직원이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을 갖추고 성인·청소년 대상 도박사이트 등 각종 소프트웨어(SW)를 제작·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매달 1인당 통상 500달러씩 평양에 상납하고 있었다. 이들의 체류지는 조선족 대북 사업가가 소유·운영하는 단둥시 펑청 소재 ‘금봉황 복식유한공사’라는 의류공장 기숙사로 확인됐다. ‘경흥’ 단장 김광명이 北 소속 사실 등을 자술한 SNS(사진=국가정보원)이번에 입수한 사진·영상에는 북 IT 조직원 이름, 소속 등 신분을 밝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는 물론 일감 수주에 활용한 중국인 가장용 위조신분증까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하거나 IT업계 종사자 경력증명서를 도용하는 등 중국인 개발자로 위장한 뒤 일감을 받았다.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은 건당 5000달러, 유지·보수 명목으로 월 3000달러를 받았다. 이용자 증가 시에는 추가 수수료 2000~5000달러를 받았다.北 IT 조직의 불법 도박 사이트(사진=국가정보원)한국인 범죄조직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 비용이 국내 또는 중국 개발자에 비해 30~50% 저렴하고 한국어 소통도 가능해 이들이 북한인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북한은 제작해준 도박사이트를 범죄 창구로 이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기업을 해킹하기도 했다. 관리자 권한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베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오토 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회원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한국인 개인정보 1100여건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판매하기도 했다.(사진=국가정보원)문제는 경흥정보기술교류사처럼 사이버 도박 프로그램 등을 개발·판매하는 외화벌이 조직원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이 국내 불법 사이버 도박 배후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점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3년 발표한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도박 매출(이용자 기준)은 지난 2019년 81조5474억원에서 2022년에는 102조7236억원으로 3년 만에 2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국정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 범죄의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국민들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14 I 김가은 기자
'첫 억대 연봉' 한화 주현상 "이기는 경기 나가는 선수 되고 싶어"
  • '첫 억대 연봉' 한화 주현상 "이기는 경기 나가는 선수 되고 싶어"
  • 한화이글스 불펜진 에이스로 기대를 모으는 주현상. 사진=한화이글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현재 호주 멜버른 스프링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한화이글스 구원투수 주현상(32)은 올 시즌 어느때보다 의욕이 넘친다.주현상은 지난 시즌 연봉 5800만원에서 무려 5200만원이나 인상돼 1억1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2015년 한화이글스 유나폼을 입은 뒤 딱 10년 만에 이룬 ‘억대 연봉’이었다.주현상은 2015년 2차 7라운드 전체 64순위로 한화이글스에 입단했다. 당시 그는 투수가 아닌 내야수였다. 그해 103경기에 나설 만큼 기대를 모았지만 이듬해는 15경기 출장에 그쳤다.점차 기회를 받지 못하던 주현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해결한 뒤 전격 투수로 전향했다. 2021시즌 투수로 1군에 데뷔한 뒤 지난 시즌 드디어 꽃을 피웠다. 55경기에 등판해 59.2이닝을 던지며 2승 2패 12홀드 평균자책점 1.96이라는 우수한 활약을 펼쳤다.주현상은 “이번 캠프 선발대로 오게 돼 출국 며칠 전에 계약을 했는데 뭔가 가장으로서 뿌듯했다”며 “아내도 만족해하고, 아이에게도아빠가 뭔가 열심히 해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랑스럽다”고 말했다.이어 “공익근무를 하는 동안 팀이 가을야구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야구가 너무 하고 싶었다”며 “정말 야구를 더 하고 싶어서 최소연봉을 받으며 투수로 전향했는데 1군 데뷔 3년만에 연봉 1억원, 평균자책점 1점대라는 좋은 결과를 내게 돼 뿌듯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예전에는 야구를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훈련했다면, 이제는 앞만 보고 야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좋은 점이다”고 털어놓았다.지난 시즌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1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주현상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스스로를 칭찬했다.주현상은 “공익근무 마치고 투수로 전향한 뒤 서산에서 군제대 선수 신분으로 신인들과 함께 훈련을 한 적이 있었다”며 “그 때 내 나이가 29세였는데, 19세 후배들과 훈련을 하다 보니 오기가 생기더라. 야구를 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그 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한 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작년 시즌은 내게 하나의 ‘이정표’ 같은 시즌이 될 것 같다. 작년 시즌을 능가하는 시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올 시즌 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물론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한다”거 강조했다.올 시즌 한화이글스의 마무리투수 후보로도 거론되는 주현상은 ‘꾸준함’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투수로 전향한 후 매년 중간 중간 성적이 좋지 않아 서산을 한 두 차례 꼭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올 해는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며 “경기수와 이닝수를 늘리려면 1군에 풀타임으로 머물러야 한다. 1군 풀타임을 뛰려면 부상도 없어야 하고, 성적도 꾸준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지금 캠프에서 준비를 잘해야 아프지 않고 내 스스로 생각한 목표를 넘어설 수 있다”며 “올해는 신뢰감을 얻어 더 많은 경기와 이닝을 뛰고 싶다. 특히 팀이 더 많이 이기고, 그 이기는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
2024.02.14 I 이석무 기자
“의대생협의회 집단 수업 거부 등 논의…교육부 대책 준비”
  • “의대생협의회 집단 수업 거부 등 논의…교육부 대책 준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젊은 학생들이나 또는 젊은 의료인들이 이러한 집단행동이나 이런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대생협의회의 집단 수업 거부 논의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박민수 2차관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고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의대생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아마 관련되는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포함하는 의료인 그리고 학도들하고도 소통을 강화해서 그러한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제출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사직서를 내는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의 표시로, 그리고 개별성을 띤다고는 보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가 있다”며 “개별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받을 때 왜 이 사람이 사직서를 내는지 이런 것들을 상담 등을 통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정말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린 명령에 대해서 유효한 조치들을 따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병원들의 주요 병원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혐의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전공의 약 1만 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저희가 하는 모든 행정이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라며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도 저희가 근거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지금 고발 내용이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하고 협박죄, 그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모두 다 행정 하는 것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다. 고발 내용은 별로 그게 위법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이 외에도 박민수 차관의 자녀 등에 대한 신상털기도 이어지고 있다. 박 차관은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아마 일반인들하고는 달리 조금 더 비판에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 가능한 비판은 저희가 수용하겠다. 하지만 도를 넘고 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온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2.14 I 이지현 기자
재키 로빈슨 동상 훔쳐간 용의자 체포..."고철로 팔기 위해 절도"
  • 재키 로빈슨 동상 훔쳐간 용의자 체포..."고철로 팔기 위해 절도"
  • 발목이 잘린 채 사라져버린 MLB 전설적인 선수 재키 로빈슨의 동상. 사진=AP PHOTO도난 당하기 전 원래 모습의 재키 로빈슨 동상.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전설적인 선수였던 재키 로빈슨의 동상을 훔친 범인이 체포됐다.AP 통신 등 미국 언론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캔자스주 위치토 경찰 당국이 로빈슨 동상 절도 혐의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을 잡았다고 일제히 전했다.경찰에 잡힌 용의자는 리키 앙헬 알데레테라는 45세 남성이다. 그는 이미 중범죄 절도(2만5000달러), 납치, 신분 도용, 허위 정보 작성 혐의 등 다른 사건에 연루해 기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위치토 경찰 당국은 “용의자는 동상을 고철로 팔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며 “하지만 증오범죄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상을 통해 확인했을 때 동상 도난에 최소 3명 이상이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위치토의 매캐덤스 공원에 있던 로빈슨 동상이 발목만 남긴 채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두 사람이 어둠 속에서 124kg이 넘는 동상의 발목 부문을 자른 뒤 은색 픽업트럭에 동상을 싣는 모습이 찍혔다.이 동상은 며칠 뒤 원래 장소에서 약 10㎞ 떨어진 다른 공원의 쓰레기통에서 불에 탄 채 발견돼 지역사회와 야구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사건이 일어나자 경찰 당국은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 사건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로빈슨이 MLB 역사상 최초의 흑인선수이기 때문이다. 로빈슨은 1947년 브루클린(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으로 MLB에 데뷔한 뒤 오늘날 인종차별 극복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로빈슨은 은퇴 후에는 인권 운동가로도 활동하다가 1972년 세상을 떠났다. MLB는 그가 달았던 등번호 42번을 전 구단 영구결번으로 지정했다.이번에 도난된 로빈슨 동상은 2021년 캔자스주 맥애덤스 공원에 세워졌다. 로빈슨은 데뷔하기 전인 1945년 소속됐던 니그로리그 캔자스시티 모나크스에서 활약한 바 있다.MLB 사무국과 30개 구단은 로빈슨 동상을 다시 건립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는 별개로 동상을 세운 ‘리그 42’ 재단은 각지에서 30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전했다.재단 설립자인 밥 루츠는 “조각상을 교체하는 데 약 5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기금은 재단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I 이석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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