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 검찰 출석
  • [이데일리 박현택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다음은 4일의 주요 경제일정.◇경제·금융-07:30 공정위원장,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국회)-08:30 공정위,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 선포식(중기중앙회) -09:00 한국은행, 2018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설명회(한국은행 기자실) -07:30 경총,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출범식 참석 (장소 미정) -14:00 중기중앙회, 성윤모 산업부 장관 간담회 (중기중앙회)◇정치·사회-08:40 김부경 행안부 장관, 일일상황 점검회의 (집무실)-10:00 국무총리,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 검찰 출석(수원지검) -14:00 유은혜 부총리, 혁신학교 현장방문 (사울 상천초)-14:00 복지부, 2018년 독거노인 사랑나눔의 場(우리은행) -14:00 MG희망나눔 사랑의 좀도리운동 자원봉사(노원구 중계로 6나길 51) -16:00 어업감독공무원 현장간담회 (부산 동해어업관리단)
2018.12.03 I 박현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 4일 피의자로 검찰 출석
  •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 4일 피의자로 검찰 출석
  •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는다.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휴대전화5대를 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지만 1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2018.12.03 I 김아라 기자
 이영자 '빚투' 청원…당사자 + 친오빠 입 열었다
  • [단독] 이영자 '빚투' 청원…당사자 + 친오빠 입 열었다
  • 이영자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이영자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이 등장한 가운데, 당사자 간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직접 청원 글을 올린 A씨는 3일 이데일리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전화 한통 없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청원 글에 ‘97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수퍼마켓에 이영자의 오빠(B씨)라는 사람이 과일·야채 코너 운영권을 달라고 했다’, ‘보증금도 없이 이영자의 오빠라는 신뢰만 가지고 요청하기에 믿을 수 없었지만 이영자가 직접 찾아와 ’우리 오빠를 믿어달라‘고 하기에 이영자의 인지도라면 사기일리는 없다고 판단, 코너를 내줬다’, ‘이후 이영자 오빠가 가계 수표를 부탁했고, 1억원의 수표를 받은 후, 도주해버렸다’, ‘그 여파로 부도가 나고 소송까지 내몰려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이영자 오빠를 고소했지만, 이영자와 그 변호인이 ’오빠는 재산이 없어 어차피 고소해봐야 소용없다기에 억울하지만 어쩔수 없이 3000만원에 고소를 취하해줬다‘라는 내용을 썼다.A씨는 이에대해 “이영자 오빠의 문제를 이영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빠보다 이영자의 책임이 더 크다.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의 인지도와 ‘잘 봐달라’는 말이 아니었다면 생면부지 남성에게 단돈 1만원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000만원을 변제 받고 고소를 취하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 금전적 피해는 그 수십배에 달하며 정신적 피해도 이루말할 수 없다. ‘3000만원 으로 합의’란, 내게 ‘폭력’ 같았다”며 “이후 적절한 보상이나 변제는 커녕 사과의 전화 한통 없어 청원 글을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이영자의 오빠 B씨의 주장은 A씨의 주장과 판이하게 다르다. B씨는 “변호사를 선임 중이며 법적 대응으로 철저하게 맞설 것”이라며 “이영자의 이름을 거론, 또는 실제 만남을 통해 코너 운영권을 받거나, 1억 수표를 발행받았다는 주장 자체가 ’소설‘”이라고 밝혔다.B씨는 “설령 억울한 마음이 있더라도 나와 잘 풀거나 나를 고발하면 될 일일텐데, ‘청원 글’을 통해 동생 이영자의 이름을 파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며 “동생은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뒷바라지 했는데, 오빠와 관련된 문제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B씨는 “A씨가 ‘이영자 가 직접 찾아와 오빠를 믿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동생은 A씨를 만난적이 없으며, 만약 내가 장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면 동생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지, 왜 그런 사업체까지 찾아가 사정을 해달라고 하겠는가. 연예인 신분의 이영자가 그런 부탁을 들어줄 리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1억 가계수표에 대해서는 “‘1억 가계수표를 받아 도주’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당시 수퍼마켓에 들어오는 돈은 모두 사장인 A씨가 받았는데, 나는 내가 운영하는 코너에서 생긴 수입을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A씨가 발행해주는 가계수표로 200만원, 300만원씩 받았다”며 “안그래도 수퍼마켓 전체가 장사가 잘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현금이 아닌 가계수표로 새 과일을 사오고, 거래를 지속 하게되면서 손해가 눈덩이처럼 쌓여갔고 결국 부도가 나버린 것”이라고 말했다.B씨는 “쉽게말해 장사가 안되고 악순환이 반복되어 코너운영자인 나도 망하고, 사장인 A씨도 망하게 된 것인데 추후 변제할 시간도 없이 나를 ‘사기죄’로 고발했길래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었다”며 “결국 동생 이영자에게 사정해서 돈을 빌려 3000만원을 갚아주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고발취하)까지 작성한 후 법적인 문제를 모두 마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직접 A씨를 커피숍에서 만나 3000만원을 전달했는데, ‘여의도의 이영자 사무실에서 이영자와 이영자 변호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말 자체가 소설”이라고 덧붙였다.
2018.12.03 I 박현택 기자
헌정초유 박병대·고영한 대법관 구속영장…양승태, 김앤장 접촉(종합)
  • 헌정초유 박병대·고영한 대법관 구속영장…양승태, 김앤장 접촉(종합)
  • 박병대(전)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61)·고영한(62) 전 대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개월간 이어진 검찰 수사는 이제 사실상 양승태(70) 전 대법원장만 남겨두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경우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개입’ 핵심 박병대·고영한 동시 영장청구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3일 각각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한 이후 수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특히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2차 삼청동 회동’에 법원 측 대표로 참석해 청와대 및 외교부 등과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기존 판결내용 수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사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를 편법 편성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옛 통진당 재판에 개입하고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 대법관은 또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사건 때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연락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대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로비 사건 때 일선 법원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도 있다.검찰은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두 전직 대법관을 이미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를 나눠서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이를 훼손한 이번 사건은 중대한 구속사안”이라며 “두명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들의 진술과 상당히 다른 진술을 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양승태, 日 강제징용 재판 직접 개입 정황도 드러나검찰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상 지시관계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최종 책임은 조직의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의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차장에 이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도 공범으로 적시했다.검찰은 이에 더해 양 전 대법원장이 특정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까지 포착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2015년 일본 전범기업의 소송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모 변호사를 수차례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파악했다. 고위직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한 변호사의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처리 후 양 전 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달 중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2018.12.03 I 이승현 기자
'지시에 따른 범죄행위'…檢, 박병대·고영한 동시 영장청구(상보)
  • '지시에 따른 범죄행위'…檢, 박병대·고영한 동시 영장청구(상보)
  • 박병대(전)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인 박병대(61)·고영한(62) 전 대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경우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3일 각각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한 이후 수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특히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2차 삼청동 회동’에 법원 측 대표로 참석해 청와대 및 외교부 등과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기존 판결내용 수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법관은 또 당시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사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를 편법 편성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옛 통진당 재판에 개입하고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고 전 대법관은 또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리 사건 때 윤인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연락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대로 변론 재개를 요청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로비 사건 때 일선 법원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도 있다.검찰은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두 전직 대법관을 이미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를 나눠서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 등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이를 훼손한 이번 사건은 중대한 구속사안”이라며 “두명 모두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일부 하급자들의 진술과 상당히 다른 진술을 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상 지시관계에 따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최종 책임은 조직의 수장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에게 있다는 의미다.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처리 후 양 전 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원장이 이달 중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2018.12.03 I 이승현 기자
  • [사설] 대학 강사에게도 마땅한 대우 필요하다
  •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토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대학들마다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대량해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세대와 중앙대가 강사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언급했고, 고려대도 기존 교수진의 강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강사를 줄이겠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최대 3년까지 임용을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퇴직금과 직장건강보험도 적용받게 된다. 지금껏 ‘보따리 장사’라고 간주되던 강사들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는 게 문제다.하지만 이 법은 대학·강사·국회 대표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지난 6개월 동안 격론 끝에 내놓은 합의다. 그런데도 대학들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강사에 대한 대량해고를 예고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시간강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법 취지로 인해 오히려 당사자들이 자리를 잃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대학가 및 학계에서 강사의 구실은 막중하다. 전체 강의의 30%를 책임진 교육자이자, 해당 학문의 미래를 책임진 후속 연구자다. 우리 여건에서 전임교수가 되기에 앞서 강사를 거치는 건 거의 필수과정이다. 하지만 지금껏 대학마다 강사에 대해 홀대해 온 측면이 다분하다. 강사들의 처지에서도 정당한 대우 보장을 요구했다간 눈 밖에 나서 끝내 아무 대학에서도 교수 임용의 길이 막힌다는 약점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결국 문제는 비용이다. 재정에 여유가 있고 없고를 떠나 대부분 대학이 강사법에 따른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법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면 우선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해당 예산의 처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도 각 대학들이 ‘강사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2018.12.03 I 허영섭 기자
檢, 양승태 소환 초읽기…사법농단 수사 블랙리스트로 확대
  • 檢, 양승태 소환 초읽기…사법농단 수사 블랙리스트로 확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6개월을 넘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의 수사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연내 마무리는 이미 물건너 갔을 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수사종결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앞서 국정감사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병대·고영한 영장청구 후 양승태 소환할 듯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은 두 전직 대법관을 수차례 불렀다.현재로선 영장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두 사람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이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개입 및 법관사찰 등과 관련된 지시를 내리고 이행사항 등을 보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두 사람은 그러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주요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의 검찰 진술이 법원행정처 실장급 이하 실무진의 진술과 상당수 다르다”고 말했다.여기에 검찰이 이미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만큼 그 윗선인 박·고 전 대법관의 영장청구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계없이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 양 전 대법원장 소환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석된다.검찰은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소송 개입 과정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 변호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이 사건 개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블랙리스트 수사 박차…법원 자체조사단도 수사 가능성 남은 소환 대상자는 양 전 대법원장으로 좁혀지고 있지만 수사 대상은 확대하고 있다.지난달 30일 검찰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인사 불이익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블랙리스트는 당초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의 시작이었다.검찰은 2013~2017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들을 토대로 법관사찰 및 인사불이익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매년 작성한 이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암이 담겨 있다.검찰은 이와 관련, 법원 자체조사의 부실 및 은폐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법원의 1차 진상조사단 격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올 들어 법원의 2차 조사단(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과 3차 조사단(대법원 특별조사단)도 블랙리스트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에 해당하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왜 법원 자체조사로 밝혀지지 않았는지 상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1차 조사단의 위원장인 이인복(63) 전 대법관 조사가 불가피히다는 입장이다. 2차 조사단과 3차 조사단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꾸려진 조직인 만큼 조사 부실 및 은폐 의혹이 김 대법원장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이데일리DB)
2018.12.03 I 이승현 기자
네일·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시험에 포함
  • 네일·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시험에 포함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보처리기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 등 12종의 상시검정 종목에 미용사 네일(손톱)과 메이크업(화장)부문을 추가해 14종목으로 확대한다. 최근 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국가기술자격도 내년부터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처럼 휴대전화와 전자시계 등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하면 시험을 치르지 못한다. 기능사 등급 응시자는 허용한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등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사전에 허용한 종류가 아닌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려면 감독위원의 사전확인을 거쳐야 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우선 응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은 무효처리한다.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기능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사·기사 등 네 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제118회 기술사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미리 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김동만 산인공 이사장은 “2019년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수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와 함께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자격검정의 공정성과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02 I 박철근 기자
年매출 30억 이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500만원 인하
  • [금융 브리프]年매출 30억 이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500만원 인하
  •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1월 마지막주(26~30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年매출 30억 이하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최대 500만원 인하내년부터 한 해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편의점과 슈퍼, 식당 등 자영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줄어든다. 과당 경쟁,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직원을 줄이는 등 자영업자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 가맹점 열 곳 중 아홉 곳 이상이 카드 거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수료를 내게 됨에 따라 소비자와 카드사의 비용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적정 원가 이하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 기준을 현행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5억~10억원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 10억~30억원인 가맹점의 경우 2.21%에서 1.6%로 각각 내려간다. 이 구간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기존 1.6%에서 1.1~1.3%로 낮아진다. ◇생보사, 영업손실 17兆 육박..저축성보험 판매 급감 영향국내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판매가 올 3분기에 5조원 가량 급감하면서 영업손실이 17조원에 이를 정도로 확대됐다.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국제보험회계 기준 ‘IFRS17’ 도입에 따른 자본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3분기 생명보험회사 경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38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8093억원과 비교해 6% 증가했다. 이는 유가증권처분이익 등 일회성 요인의 영향이 컸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보험영업손실은 16조84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582억원(8.1%) 손실이 확대됐다. 이는 저축성 보험료 감소와 보험 해약 및 만기보험금 증가 등에 따른 지급보험금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조4257억원(8.4%) 증가한 18조4949억원을 기록했다. 일회성 요인인 삼성전자 주식처분이익(1조958억원) 등의 영향이 컸다. 영업외이익도 3조7658억원으로 9.1% 늘어났다. 변액보험 판매가 늘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해서다. ◇교보생명, 오는 11일 이사회 개최…IPO 안건 상정재무적 투자자(FI)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교보생명이 이달 이사회에서 상장(IPO) 안건을 다룬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오는 11일 이사회에서 상장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 이는 통상 이사회 일정보다 한 주 앞당긴 것이다. 교보생명 FI들이 보유한 지분 24%를 신 회장에게 되사주도록 지난달 말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교보생명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신 회장은 1조원 이상에 달하는 자금을 마련해야할 처지다. 신 회장의 교보생명 지분율은 특수관계인을 합쳐 36.91%(6월 말 기준)로 주식 매각을 통해 자금 마련이 가능하지만 비상장 주식이라 매각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상장을 공식적으로 추진해 자금회수 방안을 열어주면 FI들의 풋옵션 행사 철회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직장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이달부터 보험료 부담 줄인다직장에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중지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마치고 오는 3일부터 이런 내용의 실손보험 연계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했다가 퇴직 등 단체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했을 때 중지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상해 입원, 질병 입원 등 중복 보장을 중지해 개인 실손보험료를 덜 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기존 개인 실손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후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보험 계약이 끝나면 한 달 안에 종전 보험사의 별도 심사 없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슬금슬금 오르는 주담대 금리…‘변동형 차주’ 등골 휜다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시장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정형으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주요 시중은행 15곳의 분할상환방식 대출 평균금리는 3.491%로 집계됐다. 지난달 3.436%보다 5.5베이시스포인트(1bp=0.01%) 올랐다. 이들 은행의 평균 금리는 6월 이후 떨어지다 5개월 만에 인상됐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주담대 금리가 자연스럽게 인상 압력을 받은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죄자 속도 조절에 나선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춘 영향도 가미됐다. ◇김광수號 농협금융…출범 7개월 만에 ‘지주 중심’ 조직개편 김광수 NH농협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7개월을 맞아 ‘지주 중심’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NH농협금융지주의 그룹 전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위상이 대폭 강화되면서 김 회장의 농협금융 개혁 작업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취임한 이래 줄곧 강조해온 ‘경영 혁신’과 ‘질적 성장’을 위해 계열조직 전(全) 부문에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조직개편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말 임원 인사를 앞두고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비해 사업 추진 태세를 조기 확립해 속도감 있게 경영 체질 개선을 밀어붙인다는 게 김 회장의 뜻이다. 그는 “은행 등 그룹사는 디지털 금융, 카드 사업 등 전문화가 중요한 사업에 있어 분사(CIC·Company in Company) 수준의 독립적 책임경영을 공고히 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3일 개최한 금융지주 이사회에서 ‘2019년도 경영계획 및 조직 개편안’을 직접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사진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한 박자 빨랐던 손태승…임원 인사 키워드 보니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지주전환을 앞두고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한 박자 빠른 임원 인사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은행 안팎에서는 임원 인사가 빨라도 이달 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연말쯤 정기 임원인사를 시행한 데다 임원들의 임기만료 시점이 오는 8일이었기 때문이다. 늦어진다면 내년 초 예정된 지주전환 시점과 맞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임원 교체 폭도 크지 않을 것이란 게 다수였다. 지주전환을 앞두고 조직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봐서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임원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인 지난 29일 9명의 부행장 전원을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사 체제가 시작되기도 전인 내정자 신분으로 지주인사까지 확정했다. 손 행장이 세간의 예상을 깬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주사를 조기 안착시키면서도 조직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단, 현대상선과 고강도 경영혁신 이행 방안 MOU 체결산업은행이 현대상선 경영정상화를 위해 경쟁력 제고방안 이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관계기관에 경영 실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현대상선이 정부 지원 없이 당장 내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2022년까지 약 6조원 규모의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대상선을 국내 유일의 국적선사로 키우기 위한 자금지원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한 MOU를 맺기로 했다. 산은은 “현대상선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발주, 컨테이너 박스 투자 등을 통한 원가 구조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회계법인 실사 결과 경쟁력 제고 방안 실행을 통해 향후 실적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더불어 AT 커니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성과중심 조직으로의 전환, 영업력 및 화물적취율 제고 등을 위한 고강도 경영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 등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2018.12.01 I 김경은 기자
한박자 빨랐던 손태승…임원인사 키워드 보니
  • 한박자 빨랐던 손태승…임원인사 키워드 보니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손태승 우리은행장(사진)이 지주전환을 앞두고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한 박자 빠른 임원인사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은행 안팎에서는 임원인사가 빨라도 다음 달 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연말쯤 정기 임원인사를 시행한데다 임원들의 임기만료 시점이 다음 달 8일이었기 때문이다. 늦어진다면 내년 초 예정된 지주전환 시점과 맞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임원 교체 폭도 크지 않을 것이란 게 다수였다. 지주전환을 앞두고 조직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봐서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임원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인 지난 29일 9명의 부행장 전원을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지주사 체제가 시작되기도 전인 내정자 신분으로 지주인사까지 확정했다. 손 행장이 세간의 예상을 깬 인사를 단행한 배경으로 지주사를 조기 안착시키면서도 조직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세대교체다. 은행의 핵심 역할을 하는 부행장 9명 가운데 부문장으로 승진한 2명(김정기·정채봉 부행장)을 제외하고 7명을 모두 교체했다. 대신 상무 1년차인 7명을 부행장과 부행장보로 대거 승진시켰다. 각 조직을 총괄하면서 발로 뛸 ‘젊은피’를 부행장급으로 발탁해 활력을 불어넣고, 성과와 능력이 검증된다면 임기와 관계없이 중용하겠다는 손 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게 은행 안팎의 평가다. 세대교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임인 이광구 전 행장의 흔적을 지우면서 손태승 체제를 공고히 하는 효과가 크다.또 지주사 체제가 안착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직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가미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 행장이 지주회장에 내정되며 가장 강조했던 점이 지주사 조기 안착”이라며 “지주 출범 전 준비를 마치려면 조기 임원 인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 손 내정자가 예상보다 빨리 결정을 내린 것은 조직 안팎의 잡음을 제거하려는 의도도 섞여 있다. 통상 인사시즌을 앞두면 조직이 느슨해지기 십상인데다, 외풍(外風)차단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것이다. 다른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앞서 지주 회장 선임과정에서도 드러났듯 인사를 앞두고 설(說)이 많은 조직”이라면서 “정부의 입김이나 외부의 간섭을 줄이려면 한발 빠른 인사가 효과적”이라고 했다.이번 인사에서 전략기획통이나 글로벌 전문가들이 대거 승진한 것도 특징이다. 앞으로 자회사나 후속 인사에서 손 내정자의 스타일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전통적으로 임원으로 ‘영업통’을 중용해왔다. 수익 측면에서도 영업이 중요하고, 계량적 숫자로 성과를 평가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 내정자는 은행 고위임원은 영업통과 더불어 전략이나 재무회계에 능통한 인물이 적절히 섞여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보였다고 한다. 실제 지주전환 밑그림을 그렸던 전략통 이원덕 상무와 최동수 상무를 각각 부행장과 지주 부사장으로, 글로벌그룹을 이끈 박경훈 상무가 지주 경영기획본부 부사장으로 중용했다. 우리은행 한 사외이사는 “손 내정자가 앞으로도 전략이나 글로벌 부문, 재무·회계 쪽 인물을 임원 후보로 키우려는 생각이 강하다”며 “은행 임원이 자회사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11.30 I 장순원 기자
  • [스냅타임] ‘토막살인 예고’ S스포츠…‘먹튀’ 쇼핑몰 5곳 운영
  • [뉴스후, S스포츠사기①]수법 드러나면 잠적해업체 내부 관계자 “피해자 3000명 넘는다”폭로인터넷방송 BJ활동·온라인 신문 시민기자 활동 's스포츠'가 운영중인 업체 5곳(이미지=스냅타임)지난 10월25일 스냅타임은 온라인 쇼핑몰 ‘S스포츠’의 상습적인 배송 사기 행각과 소비자 위협행위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한 달여가 지난 현재 ‘S스포츠’의 사기 행각에 대해 추가 취재한 결과 피해의 정도가 더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스포츠 사장은 상습적으로 구매자의 돈을 받은 후 배송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먹튀’를 하기 위해 만든 쇼핑몰만 5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S스포츠‘가 업체세탁을 통해 수억원대의 금액을 편취해온 사실도 내부 관계자 증언을 통해 단독으로 확보했다.‘S스포츠’ 사장은 현재 한 유명 인터넷방송에서 ‘캐OOOOO’란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 신문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s스포츠' 사장이 활동중인 인터넷 방송(이미지=s스포츠 사장의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업체 세탁만 ‘5곳’…“피해자만 3000여명 넘을 것”30일 업체 내부 관계자는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S스포츠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만 5곳에 이른다”며 “합하면 피해자 수만 3000명이 넘을 것이다.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고 피해금액도 수억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S스포츠 사장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해외배송 상품이라고 핑계를 대고 짧게는 두 달, 길게는 1년 동안 제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다”며 “피해자가 많아지면 잠적 후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나길 반복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S스포츠’는 이 업체 사장이 만든 세 번째 쇼핑몰로 이전에는 ‘울OO 레OOO’와 ‘졔OOOO’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왔다.S스포츠 사장은 포털사이트에서 프리미엄 유아용품 쇼핑몰 ‘oo토이즈’와 프리미엄 아울렛 ‘OO시’ 등도 운영하고 있다.취재 결과 S스포츠 사장은 이름인 ‘김oo’, 이메일 ‘d*****’, ‘k*****’, 카카오톡 ‘k*****’ 과 사업자 등록번호 ‘47*****’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옥션·G마켓 등에도 판매자 정보에 같은 이름과 이메일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다.BJ·시민기자 등으로 버젓이 활동“스포츠방송, 감성음악방송, 애니방송을 주로 하는 종합BJ입니다.”한 유명 인터넷방송 TV에서 스포츠 중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BJ ‘캐OOOOO’가 본인을 소개하는 글이다.S스포츠 사장은 사기행각을 펼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인터넷방송 BJ와 온라인 신문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오전까지 시청자들과 웃고 떠들며 방송했다.피해자 이모(26)씨는 “저 특유의 혀짧은 발음, 독특한 목소리, 아이디 ‘k*****’ 그리고 이름 ‘김oo’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저기서 웃고 떠들고 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울분을 토했다.이어 이씨는 “BJ로 피해자 가슴에 대못 박는 게 이제는 지겨워졌는지 올해부터 유튜브도 시작했다”며 “3000명 이상 사기 친 사람이 제정신일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S스포츠 사장은 BJ신분을 이용해 인터넷신문 두 곳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그가 작성한 기사는 A뉴스 82건, B신문 302건으로 총 384건에 이르렀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스포츠·음악·BJ 등이었다.B신문 관계자는 “가입만 하면 누구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신문에서 정해놓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시민기자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2018.11.30 I 유정수 기자
'힐스테이트 판교역'에 3만건 이상 청약…올해 오피스텔 최다 기록
  • '힐스테이트 판교역'에 3만건 이상 청약…올해 오피스텔 최다 기록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판교 알파돔시티 내 마지막 주거시설로 주목받았던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에 3만건 이상의 청약 접수가 이뤄졌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오피스텔 가운데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이다. 3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8일과 29일 청약을 받은 받은 힐스테이트 판교역에 총 3만1323건이 접수됐다. 지난 10월 안양에서 분양된 안양 KCC 스위첸 오피스텔의 청약 건수(2만2445건)을 크게 웃돌았다. 힐스테이트 판교역이 이번에 공급한 오피스텔은 총 577실. 평균 청약경쟁률은 54.29대 1이며 모든 타입에서 청약 마감됐다. 특히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는 17블록 전용 53㎡의 경우 65실 공급에 무려 2만7583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424.35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7-1블록도 512실 공급에 청약 건수가 3740건에 달해 평균 7.30대1을 경쟁률을 보였다. 힐스테이트 판교역 분양 관계자는 “판교신도시는 조성 당시부터 강남권 대체 신도시로 만들어진 만큼 계획 단계부터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치중했다”며 “판교신도시 내에 전용면적 74㎡ 이하 소형아파트가 희소한 만큼 이번 상품은 소형아파트 대체 상품으로도 인기가 좋다”고 말했다. 당첨자는 12월 4일 발표할 예정이며 계약은 같은 달 6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다. 힐스테이트 판교역은 2개 블록(7-1블록, 7블록)에서 오피스텔과 판매시설로 구성된다. 신분당선 판교역과 지하로 연결될 예정이다. 공급 면적은 전용기준으로 53㎡와 84㎡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다. 입주는 2022년 8월로 예정돼 있다. ‘힐스테이트 판교역’ 모델하우스를 찾은 예비청약자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현대엔지니어링]
2018.11.30 I 권소현 기자
  • [스냅타임] ‘토막살인 예고’ S스포츠…‘먹튀’ 쇼핑몰 5곳 운영
  • [뉴스후, S스포츠사기①]수법 드러나면 잠적해업체 내부 관계자 “피해자 3000명 넘는다”폭로인터넷방송 BJ활동·온라인 신문 시민기자 활동 's스포츠'가 운영중인 업체 5곳(이미지=스냅타임)지난 10월25일 스냅타임은 온라인 쇼핑몰 ‘S스포츠’의 상습적인 배송 사기 행각과 소비자 위협행위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한 달여가 지난 현재 ‘S스포츠’의 사기 행각에 대해 추가 취재한 결과 피해의 정도가 더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스포츠 사장은 상습적으로 구매자의 돈을 받은 후 배송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먹튀’를 하기 위해 만든 쇼핑몰만 5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S스포츠‘가 업체세탁을 통해 수억원대의 금액을 편취해온 사실도 내부 관계자 증언을 통해 단독으로 확보했다.‘S스포츠’ 사장은 현재 한 유명 인터넷방송에서 ‘캐OOOOO’란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 신문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다. 's스포츠' 사장이 활동중인 인터넷 방송(이미지=s스포츠 사장의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업체 세탁만 ‘5곳’…“피해자만 3000여명 넘을 것”30일 업체 내부 관계자는 스냅타임과의 인터뷰에서 “S스포츠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업체만 5곳에 이른다”며 “합하면 피해자 수만 3000명이 넘을 것이다.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고 피해금액도 수억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S스포츠 사장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해외배송 상품이라고 핑계를 대고 짧게는 두 달, 길게는 1년 동안 제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친다”며 “피해자가 많아지면 잠적 후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나길 반복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S스포츠’는 이 업체 사장이 만든 세 번째 쇼핑몰로 이전에는 ‘울OO 레OOO’와 ‘졔OOOO’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왔다.S스포츠 사장은 포털사이트에서 프리미엄 유아용품 쇼핑몰 ‘oo토이즈’와 프리미엄 아울렛 ‘OO시’ 등도 운영하고 있다.취재 결과 S스포츠 사장은 이름인 ‘김oo’, 이메일 ‘d*****’, ‘k*****’, 카카오톡 ‘k*****’ 과 사업자 등록번호 ‘47*****’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옥션·G마켓 등에도 판매자 정보에 같은 이름과 이메일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다.BJ·시민기자 등으로 버젓이 활동“스포츠방송, 감성음악방송, 애니방송을 주로 하는 종합BJ입니다.”한 유명 인터넷방송 TV에서 스포츠 중계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BJ ‘캐OOOOO’가 본인을 소개하는 글이다.S스포츠 사장은 사기행각을 펼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인터넷방송 BJ와 온라인 신문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오전까지 시청자들과 웃고 떠들며 방송했다.피해자 이모(26)씨는 “저 특유의 혀짧은 발음, 독특한 목소리, 아이디 ‘k*****’ 그리고 이름 ‘김oo’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한테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저기서 웃고 떠들고 있다니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울분을 토했다.이어 이씨는 “BJ로 피해자 가슴에 대못 박는 게 이제는 지겨워졌는지 올해부터 유튜브도 시작했다”며 “3000명 이상 사기 친 사람이 제정신일 거란 생각은 안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덧붙였다.S스포츠 사장은 BJ신분을 이용해 인터넷신문 두 곳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그가 작성한 기사는 A뉴스 82건, B신문 302건으로 총 384건에 이르렀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스포츠·음악·BJ 등이었다.B신문 관계자는 “가입만 하면 누구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신문에서 정해놓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시민기자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2018.11.30 I 유정수 기자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27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9일 이 전 사령관(예비역 중장)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7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뒤 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당시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새누리당)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과 동향, 개인정보를 수집토록 하는 등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단체 집회계획을 수집해 기무사 대원들에게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유족사찰 등에 관여한 기무사 간부들을 기소했다.
2018.11.29 I 이승현 기자
"알리바바 마윈, 대학 시절부터 中공산당 가입해 활동"
  • "알리바바 마윈, 대학 시절부터 中공산당 가입해 활동"
  •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이 대학 시절부터 공산당원 신분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윈이 다녔던 항저우사범대학에서 화학과 학생회장을 했던 인물이라고 밝힌 A씨는 최근 마윈이 20대 시절 대학 학생회장을 맡으면서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공산당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학업 성적뿐 아니라 성품, 조직력, 열정, 이상주의 등을 모두 갖춰야 했다”며 “마윈은 정말로 보기 드문 뛰어난 존재였다”고 말했다.당시 마윈은 가난한 학우들을 돕기 위해 노래 경연대회를 열거나, 수백 명의 학생이 춘제(春節·중국의 설) 기간 임시 열차 승무원을 해 돈을 모으도록 했다고 SCMP는 전했다.마윈의 한 지인은 “마윈은 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이 젊은이로서 해야 할 이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고, 조국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술회했다.알리바바 그룹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경영자의 정치적 소속은 회사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중국 공산당은 지난 27일 개혁개방 40년 발전에 공헌한 인물 100인을 발표하면서 마윈을 공산당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8.11.29 I 이재길 기자
공지영 “심상대, 정동영 보좌관 아니었다…사과드린다”
  • 공지영 “심상대, 정동영 보좌관 아니었다…사과드린다”
  • (사진=공지영 작가 트위터 캡처)[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심상대 작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공지영 작가는 29일 심상대가 (과거) 정동영 의원(현 민주평화당 대표) 보좌관이 아니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정 대표에게 사과했다. 공 작가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심 작가에게 성추행을 당한 게 사실이냐고 묻는 한 누리꾼의 질문에 “맞다. 아직도 끔찍하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심상대)이 정동영 보좌관인가 뭐 할 때였다. 지금은 고소 못 하게 말린 그 인간들도 다 싫다”고 덧붙였다.이후 공 작가는 트위터를 통해 “심상대 관련 글에서 (심상대가) 저를 성추행한 것은 맞다. 그런데 정동영 의원의 보좌관(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그때 의원 신분이 아닌 공직자 정동영 님 밑에서 일한다고 명함까지 받았는데, 정동영 의원님께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아무튼 (심상대가 정 의원 측) 공식 보좌관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정확한 팩트”라고 강조했다.앞서 공 작가는 28일 페이스북에 심 작가의 신간 ‘힘내라 돼지’(나무옆의자)에 관한 기사를 링크한 후 “내 평생 단 한 번 성추행을 이자에게 당했다”고 토로했다.그는 “그때 술집에 여러 명이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 밑으로 손이 들어오더니 망설임 없이 내 허벅지를 더듬었다”며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치고 고소하려는 나를 다른 문인들이 말렸다”고 밝혔다.공 작가가 성추행 상대로 지목한 심 작가는 1960년생으로 1990년 ‘세계의 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첫 소설집 ‘묵호를 아는가’를 통해 문학인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2012년 김유정 문학상 등을 받은 중견작가다. 이후 심 작가는 2015년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차에 감금하려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2018.11.29 I 장구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