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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로이킴 입건…이종현·용준형 참고인 조사
  • 경찰,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로이킴 입건…이종현·용준형 참고인 조사
  • 로이킴.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가수 로이킴을 정준영 등과 함께 있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카톡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했다. 로이킴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로이킴, 참고인→피의자 신분 전환…불법 촬영물, 동영상 아닌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로이킴이 빠른 시일 내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있는 로이킴의 출석일자가 조율되면 조사할 것”이라며 “로이킴의 혐의는 불법 촬영물 유포(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로이킴이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톡방에 유포한 불법 촬영물은 동영상이 아닌 사진이다. 경찰은 해당 사진을 로이킴이 직접 촬영했는 지 등을 소환 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로이킴 외에 함께 단톡방에 있던 강인, 정진운, 이종현, 이철우, 용준형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며 “이종현과 용준형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강인, 이철우, 정진운은 조사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버닝썬 대포통장 사용 의혹 수사…유착 의혹 현직 경찰관 6명도 수사 경찰은 또 이문호 공동대표와 이모 공동대표, 버닝썬 투자자로 알려진 대만인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모씨도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버닝썬 관계자들의 계좌를 분석하는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해외로 자금이 흘러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혐의점이 있으면 누구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버닝썬에서 나간 자금 중 일부가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의 명의자를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이문호 대표와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대포통장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지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닝썬의 전 경리의 미국 출국 사실이 확인돼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버닝썬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고 고발당해 이문호·이모 공동대표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버닝썬은 보안요원 등 남성 미성년자 4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 6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부실수사 혐의로 1명을 입건하는 등 총 6명의 현직 경찰이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며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은 아직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경찰관에 음주운전 무마 뇌물 제안 인정”경찰은 클럽 아레나 관계자들의 유착 혐의와 관련해 총 10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소유자 강모씨와 바지사장 6명, 종업원 3명 등 10명을 조세포탈과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며 “국세청 등 공무원 7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입건한 공무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레나와 전 강남세무서장의 유착 의혹도 제기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전직 경찰관이 유착의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관에 뇌물을 제안한 후 매수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은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한 혐의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훈이 2016년 당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돈을 줄테니 봐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수사당국은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한 국제 범죄조직 삼합회 연루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국 공안에 협조를 요청했다. 삼합회는 홍콩과 대만에 거점을 둔 중화권 최대 범죄조직이다.
2019.04.04 I 신상건 기자
경찰, '영아 학대' 50대 아동돌보미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 경찰, '영아 학대' 50대 아동돌보미 오늘 중 구속영장 신청
  • (사진=동영상 캡쳐)[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14개월 된 영아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이돌보미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신청할 예정이다.서울 금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해 빠르면 이날 오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상습적인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되고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영장신청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이돌보미로 일하며 14개월 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고소됐다.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폐쇄회로(CC)TV를 보니 자신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졌다.김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CCTV 조사를 통해 김씨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보름간 총 34건의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게시글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부모는 CCTV 녹화 영상을 공개하며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기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며 “밥을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기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또 “우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우리 부부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하며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했다.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면서 “이런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보미 선생님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토로했다.피해 아동의 부모는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와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정기 교육 확대,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해당 게시글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2019.04.04 I 손의연 기자
불법렌트카로 보행자 치고 달아난 30대 무면허 뺑소니범 덜미
  • 불법렌트카로 보행자 치고 달아난 30대 무면허 뺑소니범 덜미
  • 지난해 11월 3일 박모(30)씨가 신분증을 도용해 불법 렌트한 차량으로 보행자를 친 뒤 차량의 앞 유리가 깨진 상태로 달아나고 있다.(사진=송파경찰서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분증을 도용해 빌린 차량으로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난 30대 무면허 뺑소니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박모(30)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5일 11시50분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렌트한 차량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 도로에서 A(33)씨를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자신이 불법 렌트한 소나타 차량으로 A씨를 친 뒤 차량 보닛 위에 올려진 A씨를 그대로 매단 채 19.3m 가량을 주행했다. 이후 그는 차량에서 떨어진 A씨를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둔 채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및 급성 스트레스 등으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발생 직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20여대를 통해 사고를 낸 차량을 확인했지만 신분증을 도용해 불법 렌트한 차량이라 피의자를 곧바로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주변인 탐문수색과 잠복근무 등 수사를 이어간 끝에 박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전국에 수배했다. 박씨는 사고가 발생한지 네 달만인 지난달 27일 충청남도 보령 대천항의 한 어선에서 내리던 중 해양경찰의 불심검문을 통해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이미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등 전과 30범에 달하는 전과자로 이번 사건 외에도 10건의 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검거 이후 박씨는 자신의 신분과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그는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사고 발생 전날 자신의 여자 친구를 바래다주고 돌아오던 중 사고를 냈다”며 “사고 전 그의 행적과 주변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음주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경찰은 박씨가 사고 다음 날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차량을 렌트하기도 하고 감금, 사기 공갈 등 범행을 지속한 점과 그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스마트 치안 시스템 도입 등 수사기술 발달로 뺑소니범은 반드시 검거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4.04 I 최정훈 기자
김홍택 교수 프로필서 아들 로이킴 삭제...'피의자 전환' 예상했나
  • 김홍택 교수 프로필서 아들 로이킴 삭제...'피의자 전환' 예상했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로이킴(김상우) 아버지 김홍택 홍익대학교 교수이자 서울탁주제조협회 전 회장의 포털사이트 프로필에서 아들 로이킴이 사라졌다.4일 현재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김 교수의 이름을 검색하면 가족관계 항목에 조각가로 활동하는 딸의 이름만 나올뿐 로이킴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인물정보 수정은 본인이 할 수 있고, 가족이나 소속기관 관계자일 경우 관계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제 3자는 등록된 인물 본인 또는 소속기관 관계자를 통해 해당 정보의 공신력을 인증받았을 때, 뉴스나 공식 홈페이지와 같이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로이킴에게 자신이 가진 서울탁주제조협회의 지분을 모두 물려줄 정도로 자식 사랑이 컸던 김 교수가 아들 로이킴의 이름을 직접 삭제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그 이유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정준영·로이킴(사진=MBC 엠빅TV ‘꽃미남 브로맨스’ 방송 캡처)이후 가수 정준영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논란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던 로이킴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게된 사실이 알려졌다.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로이킴을 정보통신망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인 로이킴은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2012년 Mnet ‘슈퍼스타K4’을 통해 정준영과 함께 데뷔한 로이킴은 ‘엄친아(엄마친구아들)’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미지 추락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문제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정준영과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도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들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데 사용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총 23곳으로,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16명이며 이 가운데 로이킴을 포함한 입건자는 8명에 달한다.
2019.04.04 I 박지혜 기자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 미결수→기결수…달라지는 점은?
  • 최순실 구속기간 만료, 미결수→기결수…달라지는 점은?
  •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4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다.미결수는 아직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를 뜻하며 기결수는 최종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피의자를 뜻한다. 앞서 이화여대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이미 확정받은 최씨는 주된 혐의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기결수이면서 미결수이기도 한 애매한 상황이다.다만 형사소송법은 각 심급별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2개월씩 3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 만료기한이 총 6개월인 셈인데 지난해 9월 4일 최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최씨의 신분은 이날 기결수로 바뀌게 된다.통상적으로 미결수는 구치소에 구금된다. 최씨 역시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로 옮겨져야 하지만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인 최씨의 경우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구치소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최씨처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피의자들은 미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구치소에서 형기를 보내면 기결수에게 부과되는 의무적인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변호인 접견도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최씨 역시 상고심 재판을 받으며 구치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노역이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가 분리돼 생활하므로 수감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2019.04.04 I 김은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4일 밤 자정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
  • '비선실세' 최순실 4일 밤 자정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
  •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 기간이 4일 밤 자정 만료된다. 하지만 다른 사건인 이화여대 학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게 있어 구속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법원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등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이 연장돼 더 이상의 구속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확정 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기결수는 통상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어 미결수가 구금되는 구치소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는 분리 수용되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감 장소는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기결수는 노역에 투입되는데, 최씨의 경우 다른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바뀐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2월 11일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변론을 진행하면서 선고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19.04.04 I 노희준 기자
'예타' 완화 타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기대만발'
  • '예타' 완화 타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기대만발'
  • 현재 운행 중인 신분당선 무인 전동차. 예타 완화로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사진=현대 로템)[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1999년부터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를 20년 만에 손 보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끼칠 파급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타 제도의 개편을 통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숙원 사업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4월 현재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해 선정된 사업은 총 7개로 이 중 수도권 사업은 △계양∼강화 고속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업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3개 노선 신설 중 예타 문제로 유일하게 제자리걸음 중인 GTX -B노선(송도~마석)또한이번 예타 개편으로 사업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경기 남부 집값 끌어올린 ‘신분당선 연장’ 가시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사업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다. 2011년 10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판교신도시를 거쳐 경기 분당의 정자역 사이에 개통한 신분당선은 경기 남부권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린 노선으로 평가받는다. 신분당선 개통 무렵 판교에 입주한 ‘판교푸르지오그랑블’의 경우 전용 97㎡의 분양가가 5억8790만원이었으나 이후 계속 시세가 올라 현재 17~18억원 사이에 매매되고 있다. 2016년 1월 정자역에서 수원 광교신도시의 광교역까지 신분당선이 연장되면서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시세도 요동쳤다. 광교역 인근의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의 전용 84㎡는 분양가 3억 8702만원이었으나 신분당선 개통으로 9억원 중반까지 가격이 뛰었다. 신분당선의 ‘역세권’ 효과 덕에 광교신도시에서 2만 가구 규모로 수원의 마지막 신도시급 택지였던 호매실지구까지 신분당선을 연장하라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총예산 7981억원을 예상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간 9.7㎞ 연장사업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이 표류한 상태였다. 여기에 지난 1월 정부의 예타 면제 신청에서도 제외되면서 사업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예타 제도 개편으로 지역주민이 납부한 5000억원 수준의 광역교통부담금 등을 평가에 반영하면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의 예타 통과는 사실상 확실하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분당선이 호매실까지 연결될 경우 호매실지구의 아파트 시세 상승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매실지구의 ‘한양수자인호매실’의 경우 2016년 분양 당시 전용 84㎡의 분양가가 3억3350만원이었지만 신분당선 연장이 구체적으로 추진 되면서 최근 시세는 4억4000만원 정도로 상승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인천 남부 서울 접근성 개선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은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총 37.18km 구간에 전철을 놓는 사업이다. 인천 남부 권역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 청학∼남동공단∼시흥은계∼광명 19.5km 구간은 신설하고 인천∼청학역 8.3km 구간은 기존 수인선 노선을 함께 사용하고 광명∼구로 9.38km 구간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제2경인선 사업은 특히 인천지하철 1호선과의 환승으로 연수구의 송도신도시를 비롯해 남동구 등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해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제2 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의 예타 선정과 함께 2022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24년 이후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GTX-B노선’은 2014년 예타를 넘지 못하고 올해 초 예타 면제에서도 탈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의지가 강한데다 이번 개편으로 예타 재신청 시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GTX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호재지만 그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GTX-B노선(사진=인천시)그러나 지난해 연말 GTX-A(운정~동탄)노선이 착공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GTX의 영향력은 파주 운정신도시의 부동산 시세 변화가 증명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GTX-A노선의 파주연장선이 가시화되기 전인 2015년 12월 파주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713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2월 791만원으로 10.93% 올랐다. 같은 기간 미분양 아파트도 4285가구에서 13가구로 급감했다. 따라서 GTX-B노선도 예타만 넘으면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예타로 늦어졌던 신분당선 연장과 GTX 등 광역교통망 조성 사업이 본격화하면 수도권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져 서울 주택수요가 다소 분산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교통접근성에 따라 부동산가치가 달라지므로 수혜지역과 일반지역 간의 시장 차별화도 예상한다”고 말했다.
2019.04.03 I 김용운 기자
  • 탈레스, 보안칩 강자 젬알토 인수..보안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사이버 보안 분야 영역을 확장 중인 탈레스이시큐리티가 48억유로(약 6조2000억원)에 보안용 칩셋 제조사인 젬알토를 인수했다고 3일 밝혔다.탈레스이시큐리티는 방산업체로 잘 알려진 탈레스그룹의 계열사다. 이번 인수에 대해 탈레스이시큐리티는 “8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디지털 보안 업계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한다”며 “이번 인수로 보강된 인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무인 항공교통관리, 데이터 및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공항 보안 및 금융 거래 보안 등 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젬알토는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에 들어가는 보안칩을 비롯해 생체인증, 데이터 암호화 보호 등의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다.탈레스이시큐리티는 암호화 소프트웨어 업체 보메트릭 인수에 이어 하드웨어 업체인 젬알토 인수로 통합 디지털 보안 솔루션 제공업체로 도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상호연결이 강화됨에 따라 보안은 점점 취약해져 가는 IT환경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처리, 실시간 의사결정 지원, 연결성, 엔드투엔드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을 공급하며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페트리스 케인 탈레스그룹 회장은 “탈레스는 디지털 ID 및 데이터 보호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젬알토를 인수함으로써 우리의 주요 5가지 산업-항공우주, 우주, 육상운송, 디지털 보안 및 국방 보안-에 대한 최첨단의 기술과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기술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 기술”이라며 “이번 인수는 탈레스의 8만 명의 직원 모두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탈레스 전세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디지털 보안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3 I 이재운 기자
이철우 "정준영 단톡방 멤버 아냐.. 몰카 유포 NO"
  • 이철우 "정준영 단톡방 멤버 아냐.. 몰카 유포 NO"
  • 이철우 “정준영 단톡방 멤버 아냐”[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모델 이철우 측이 ‘정준영 단톡방’ 멤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철우 소속사 에스팀엔터테인먼트 측은 3일 “현재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이철우의 정준영 단톡방 연루 의혹 관련, 문제가 되고 있는 대화방에 이철우는 포함돼 있지 않음을 명확히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철우 본인은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철우는 3년 전인 2016년 정준영과 함께 JTBC ‘히트메이커’ 프로그램 촬영 당시 출연진과의 스케줄 공유를 목적으로 생성된 대화방에 포함된 바 있으나 프로그램 종료 후 대화방은 없어졌다”고 했다. 끝으로 이철우 측은 “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지난 2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 가수 K 씨·J 씨, 모델 L 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로 의심을 받는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 그룹 2AM 정진운, 모델 이철우를 언급했다.사진=SBS이에 대해 강인 소속사 SJ레이블은 “정준영과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당시 출연자 대화방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은 맞다. 3년 전 프로그램이라 대화방은 이미 없어졌고, 다른 출연자가 무엇을 올렸는지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며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정진운 측은 “자대배치를 받은 게 아니라 아직 훈련소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정진운은 지난달 4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다.한편 정준영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 등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함께 참여한 로이킴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4.03 I 정시내 기자
"정준영 카톡 멤버 여기 다 모였네"…연결고리는 어디까지일까
  • "정준영 카톡 멤버 여기 다 모였네"…연결고리는 어디까지일까
  • (사진=승리/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인스타그램)[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로이킴이 ‘정준영 단톡방’ 제6의 멤버로 밝혀진 가운데 논란에 중심에 서 있는 이들과 함께한 사진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파문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철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일 로이킴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 2012년 Mnet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슈퍼스타K4’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정준영과 로이킴은 연예계에서도 잘 알려진 ‘절친한 친구’ 사이다. ‘로이김’이라는 이름으로 이 단톡방에 참여했던 로이킴은 현재 학업을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경찰 출석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사진=로이킴 인스타그램)(사진=로이킴 인스타그램)정준영은 2015년 승리, 최종훈,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공유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이들이 불법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총 23곳이며, 참여자는 1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7명은 입건됐으며 승리, 정준영, 최종훈 외 연예인 2~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단순히 영상을 보기만 한 이들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에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로이킴이 단순히 유포된 영상을 보기만 했는지 불법 촬영 및 유포에 가담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논란의 여부를 떠나 그동안 연예계 ‘엄친아’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아온 로이킴의 두 얼굴에 대중들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사진=션 인스타그램)(사진=승리 인스타그램)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와 SNS 등에는 ‘정준영 단톡방’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로이킴, 승리, 정준영, 최종훈, 유 전 대표 등이 함께 찍은 사진은 그동안 각자의 SNS를 통해 많이 올라온 바 있다. 이들이 다 함께 찍힌 사진을 살펴보면 2015년 연탄봉사활동을 포함해 지난 2016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 뒤풀이 현장, 유 전 대표의 생일파티 사진 등 수 많은 행사와 개인적인 일정을 통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이를 본 네티즌들 역시 “정준영 카톡방 멤버 다 모였다” “다 같이 있는 사진 완전 빼박이다” “이 와중에 봉사활동 대박” “사진으로 확인하니 말문이 턱” “우리 형, 우리 동생 하더니 결국..” “이렇게 다 연결 된거 였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로이킴의 소속사인 스톤뮤지엔터테인먼트 측은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준영 단체 대화방 멤버’로 알려진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소속사 측은 “로이킴은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이나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필요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진=최종훈 인스타그램)
2019.04.03 I 김민정 기자
'신분당선 연장' 가속도...이재명 "정부 예타제도 개편 환영"
  • '신분당선 연장' 가속도...이재명 "정부 예타제도 개편 환영"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3일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하면서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예타 정책성 평가에서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항목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입주민이 사업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은 정책성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신분당선 연장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3493억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00억원 등 5000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이미 반영해 사업에 필요한 재정이 이미 확보됐다.경기도는 지난달 22일 정부에 건의한 예타 제도 개선사항 중 △재원 확보 시 특별 배점 부여 △지역낙후도 제외 △평가위원 확대 등이 기획재정부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인자 부담으로 재원이 확보된 경우 특별 배점 부여하고 종합평가 시 ‘지역낙후도’ 등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평가위원을 확대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산하에서 평가하는 한편 주민생활여건을 평가하는 생활불편개선 항목도 평가지표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 대부분 시·군은 지역낙후도 항목에서 불합리한 감점을 받아 일부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평가 시 불리한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상당 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 방안이 상당 부문 반영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을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역차별은 없어야 한다. 신분당선연장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9.04.03 I 김미희 기자
'정준영 단톡방' 위험수위 달한 연예인 실명 공개
  • [현장에서]'정준영 단톡방' 위험수위 달한 연예인 실명 공개
  • 정준영(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승리, 정준영 등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연예인들의 실명 공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단지 단체 대화방에 있었을 뿐이고 범죄 혐의점이 드러난 게 없는데도 미디어를 통해 이름이 공개되면서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2일 방송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정준영과 카카오톡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델 이철우와 가수 정진운, 강인의 이름을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이니셜로 공개된 정준영의 또 다른 단체 대화방 멤버 모델 L, 가수 J와 K가 이들이다.그 동안 후속 보도도 이니셜로 돼 왔지만 이미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이철우, 정진운, 강인 등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언론도, 대중도 이들의 이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이니셜 보도에 그쳤던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이들의 혐의가 드러난 게 없어서였다.첫 보도가 나온 당일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브리핑에서 이들을 염두에 두고 이뤄진 ‘정준영 최종훈 승리 외 불법 영상물 돌려본 연예인들도 입건될지’를 묻는 질문에 “단순히 돌려본 사실은 입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계획도 없다고 했다.참고인만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명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 피의자를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참고인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연예인 김모씨와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이니셜 보도 후 로이킴의 실명이 공개되자 대중은 로이킴에게 실망감을 표출했다. 정준영과 로이킴이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시즌4’ 출신으로 평소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대중은 ‘언제든 터질 줄 알았다’는 반응도 보였다. 대중의 마음 속 로이킴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가 엿보인다.더구나 이번 사태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승리는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대중에게 참고인은 피의자의 전 단계로 인식될 수도 있다. 로이킴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이름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강인 역시 소속 그룹인 슈퍼주니어의 팬들로부터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강인에 대한 팬들의 불신이 커졌음이 드러난다.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는 연예인에게 이미지는 생명과도 같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들과 친분을 공개적으로 밝혔던 적이 있어 언제 문제에 휩쓸릴지 모른다는 이유로 방송 섭외 등에서 외면을 받는 연예인이 있다는 말도 들린다. 적어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혐의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2019.04.03 I 김은구 기자
안희정 상고심 재판부 변경…'성인지 감수성' 대법관 안 맡는다
  • 안희정 상고심 재판부 변경…'성인지 감수성' 대법관 안 맡는다
  •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2월 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비서 상습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재판부가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서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로 바뀌었다. 충남 논산 출신인 권 대법관이 안 전 지사와 지인 관계를 이유로 지난달 29일 재배당을 요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권 대법관과 안 전 지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인 관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 전 지사가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정치인인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권 대법관이 2006년~2007년 대전지법·대전고법에서 근무하며 충남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낼 당시 충남지사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였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제자들을 성희롱한 대학교수의 징계(해임) 처분 취소 사건 주심을 맡았는데,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 마련해 이목을 끌었다. 당시 권 대법관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후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됐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도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새로 주심을 맡은 김상환 대법관 역시 성폭력 사건 관련,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경청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으로 1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19.04.03 I 이성기 기자
상급종합병원 옆 '의세권' 아파트 뜬다
  • 상급종합병원 옆 '의세권' 아파트 뜬다
  • 한일건설이 경기 남부권의 상급종합병원인 아주대학교병원 인근에 분양 예정인 ‘우만 한일베라체 ECO PLUS’ 조감도(사진=한일건설)[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세권’ 아파트 단지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전국의 의료기관(약국 제외) 총 7만1102곳 중 0.05%에 불과한 42곳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았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등 각종 평가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선정되기 때문에 희소성은 더욱 높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희소가치가 반영되며 상급종합병원 인근 집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실제로 2017년 12월 대구시 북구의 칠곡경북대병원이 제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주변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칠곡경북대병원 500m 내 위치한 ‘학정청아람’은 2018년 1월 전용면적 84㎡가 2억 9500만원에 실거래가가 신고됐다. 이는 지정되기 전 2017년 11월 보다 1500만원 상승한 것이다. 최근에는 지난 2월 3억4,000만원에 거래돼 꾸준히 가격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분양권에도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경기 서북부권의 상급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과 인접한 ‘부평역 화성파크드림’ 분양권은 지난 3월 전용면적 84㎡가 4억 27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작년 3월 분양 당시 가격이 4억 14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 1300만원가량 웃돈 형성이 이뤄진 셈이다.상급종합병원 인근 단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건설사들도 상급종합병원 근처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일건설은 경기 남부권의 상급종합병원인 아주대학교병원 인근에 ‘우만 한일베라체 ECO PLUS’를 이번 달 내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지하 3층~지상 36층, 2개 동, 전용면적 62~81㎡ 아파트 202가구, 전용면적 23~33㎡ 오피스텔 21실 등 총 223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단지 약 500m 거리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아주대삼거리역(예정)이 계획돼 있다. 신분당선 환승역(예정), 수원발 KTX직결사업(예정) 등의 교통 호재로 미래가치가 높다. 같은 달 현대건설은 서울권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 근처에 ‘디에이치 포레센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층, 4개 동, 총 173가구 중 6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일원초, 중동중·고교, 중산고, 경기여고 등 학교시설이 인근에 있다.포스코건설도 4월 경북권의 상급종합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 인근에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대구시 중구 대봉동 일원에 총 1339가구 규모로 들어설 계획이다. 대구지하철 3호선 건들바위역과 2호선 경대병원역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교육 여건으로는 경북사대부설초, 대구제일중, 경북여고 등이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병원 중 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은 인근 상권 발달이나 배후수요가 풍부한 편이다”며 “특히 고령화 시대가 진행할 수록 풍부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인근 아파트 단지 인기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4.03 I 김용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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