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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접대·횡령혐의' 14일 영장심사
  • 승리, '성접대·횡령혐의' 14일 영장심사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오후, 늦으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밝혀냈다.또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했다.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5.10 I 박현택 기자
“비극 막을 수 없었나”…궁금한 이야기Y, ‘의붓딸 살인사건’ 추적
  • “비극 막을 수 없었나”…궁금한 이야기Y, ‘의붓딸 살인사건’ 추적
  •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사진 오른쪽)씨가 지난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왼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SBS ‘궁금한 이야기Y’가 대중적 공분을 산 ‘의붓딸 살인사건’을 추적한다. 10일 방송되는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계부의 손에 숨진 14살 A양을 살릴 기회들은 왜 허망하게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파헤친다.지난 4월 28일, 광주의 한 저수지에서 의문의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 머리는 비닐봉지가 쓰인 채로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발목엔 벽돌을 넣은 자루가 매달린 채 떠오른 시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건져 올린 시신에서는 신원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이 발견됐는데, 희생된 피해자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어린 여중생 14살 A양이었다. A양 부모는 이혼한 상태였고, 친모 유 모(39) 씨는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다. A양은 친부와 친모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지내고 있었다.시신이 발견된 지 불과 3시간 후, 한 남성이 A양을 살해했다며 자수를 했다. 그의 정체는 A양의 친모와 함께 살던 계부 김 모(31) 씨였다. A양이 계부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서 친모와 다툼이 생기자 홧김에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살해했다는 것. 그런데 다음날 A양의 친모이자 김 씨의 아내 유 씨가 살인 방조와 시체유기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된다. 김 씨가 A양의 친엄마도 살해현장에 함께 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A양의 죽음을 막을 기회는 몇 차례 있었다. 사건 발생 전인 4월 9일, A양은 친부에게 계부로부터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말했고, 친부와 A양은 경찰에 신고했다. 3일 뒤 의붓언니와 함께 경찰서를 재방문해 계부의 강간 미수 행위까지 신고했다는 A양. 그런데 경찰은 A양이 이미 가해자와 떨어져 살고 있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건을 가해자 김 씨가 사는 광주 경찰서로 이송시켰다. 그렇게 수사가 늦춰지면서 A양을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사라졌다. 제작진은 어렵게 A양 의붓언니와 친아버지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A양이 계부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하고 그의 손에 희생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10일 오후 8시55분 방송되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 씨와 유 씨는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무안 한 초등학교 근처에 세운 차 안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긴급 체포된 김 씨는 1차 조사에서 단독범행을 주장하다 추가 조사 때 “아내 유 씨와 공모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지난달 30일 체포된 유 씨는 “남편이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7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광주지법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들을 토대로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2019.05.10 I 장구슬 기자
'BMW 결함 은폐 의혹'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경찰 출석…"심려끼쳐 송구"
  • 'BMW 결함 은폐 의혹'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경찰 출석…"심려끼쳐 송구"
  •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받는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황현규 김보겸 기자] 수입차 브랜드 BMW의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효준(62) BMW코리아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김 회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경찰에 출석한 김 회장은 취재진에게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객분들의 큰 협력으로 리콜은 상당 부분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오늘 그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말슴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 회장은 ‘결함을 알고도 고의로 숨겼느냐’·‘본인 책임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김 회장이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은 언제부터 알았는지, 이를 은폐했는지,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회장은 지난달 초 대표 이사직을 내려놓고 현재 등기이사와 회장직만 유지 중이다.앞서 ‘BMW 피해자 모임’ 회원은 지난해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BMW의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서울지방경찰청 지수대가 수사하도록 했다. 회원들의 고소대상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 6명과 BMW코리아·BMW 독일 본사 등이다.또 경찰은 BMW코리아 상무 1명·임직원 등 5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연속적으로 발생한 BMW 화재 원인은 ‘EGR 설계 결함’ 때문이라며, 회사 측이 차량결함을 은폐·축소 늑장대응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2019.05.10 I 황현규 기자
故 한지성, 오늘(10일) 발인…고속도로 사망 미스터리 풀릴까
  • 故 한지성, 오늘(10일) 발인…고속도로 사망 미스터리 풀릴까
  • (사진=故 한지성 인스타그램)[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우 고(故) 한지성(28)의 발인이 10일 엄수된 가운데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故) 한지성의 발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지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공원 묘지다.앞서 故 한지성은 지난 6일 오전3시50분께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 김포공항 IC 인근에 정차 중이던 벤츠 승용차 밖으로 나와 있다가 택시와 SUV에 치여 숨졌다.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지성의 남편은 용변이 급해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3차로 옆 화단으로 볼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한지성이 화단 쪽 갓길이나 가장자리인 3차로가 아닌 고속도로 한 가운데인 2차로에 차량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공항고속도로서 하차한 20대 배우 택시에 치여 숨져 (사진=연합뉴스)하지만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지성의 남편이 뛰어가는 동안 이미 한지성은 이미 차량 밖에 나와있었다. 그리고 한지성의 남편이 가드레일을 뛰어넘은지 약 10초 후 뒤따라 오던 차량과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파손 소음등을 듣고도 사고가 난걸 용변을 보고 돌아온 뒤에야 알았다는 진술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사고를 낸 택시기사는 당시 한지성의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는데, 한지성 남편 역시 “지인들과 영종도에서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지성도 술자리에 동석은 했지만 술을 마셨는지는 보지 못해 모른다고 밝혔다.경찰은 한지성의 남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와 어느 술집에서 술을 마셨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한지성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그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보인다고 경찰에 1차 구두소견을 전했다. 정확한 부검 결화는 2주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9.05.10 I 김민정 기자
'집단 성폭행 의혹' 최종훈 구속…"증거인멸 염려"
  • '집단 성폭행 의혹' 최종훈 구속…"증거인멸 염려"
  • 가수 최종훈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정준영 단톡방’ 일행과 함께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9일 경찰에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최종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최종훈 등은 2016년 강원 홍천 등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해 3월 여성 A씨가 가수 정준영(30), 최종훈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지난달 30일 최종훈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대화 내용과 고소장 등을 토대로 실제 성관계나 성폭행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최종훈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준영 역시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10 I 박현택 기자
영세공장까지 흔드는 민노총에 눈물 흘리는 갖바치
  • 영세공장까지 흔드는 민노총에 눈물 흘리는 갖바치
  •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거리. 제화 산업 침체와 공임 인상, 임대료 상승까지 겹쳐 일대가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사진=김호준 기자)[이데일리 김호준 기자]“내가 반세기하고도 5년을 더 구두를 만들었어. 나 포함해서 우리나라 족쟁이(제화공들이 스스로 지칭하는 말)들 세계 어디다 내놔도 안 꿀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이제 성수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구두의 맥 자체가 끊어지는 거야” 56년 동안 구두를 만든 ‘서울시 구두 명장 1호’ 유홍식(71)씨는 최근 수제화거리의 분위기를 이 같이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를 만들어 유명해진 유씨는 며칠 전에도 대통령이 신을 구두를 부탁받았다. 하지만 유씨의 표정은 근심으로 가득했다. 신발 산업 침체와 작년부터 본격화된 민주노총의 공임(工賃·제화공들이 신발 한 켤레를 만들 때마다 받는 비용)상승 압박, 제화공 퇴직금 소송으로 수제화거리 전체가 뒤숭숭 했기 때문이다. 성동제화협회에 따르면 현재 성수동 수제화거리에 매물로 나온 공장은 100여개에 달한다. 최근 구두보다 ‘힙플레이스’로 더 유명해진 서울 성수동 일대의 수제화거리의 활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성수동 수제화거리는 도심형 소공인 집적지로 선정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제화 생산단지다. 2013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당시 성수동에는 수제화 생산 관련 업체 650여 개가 자리잡고 있었고, 종사자는 60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업체수가 380여개로 줄었고, 지난해부터 1년여 사이에 무려 170여개가 줄어 지금은 200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도 최근 일감이 줄어 함께 일하던 공장장과 처남이 그만뒀다. 유씨는 “원래 족쟁이들은 일제시대부터 여기저기 일감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현실도 모르고 공임 올려 달라 퇴직금 달라하면 업체들 다 문 닫으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8일 오후 성수동 수제화거리의 한 공장. 공장 관계자는 “일감이 줄고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업체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김호준 기자)이 같은 성수동 수제화거리의 붕괴는 작년부터 민주노총이 제화공들의 공임(工賃·신발 한켤레를 만들 때 받는 임금)에 개입하면서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부터 민노총의 개입으로 제화공들의 임금 투쟁이 잇따르면서 인건비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한 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 20여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한 민주노총 제화지부는 작년 4월 ‘탠디 투쟁’(민노총 제화지부가 주도해 봉천동 탠디 사업장에 벌인 파업)을 계기로 700여명으로 급격히 세를 늘렸다. 파업 후 회사 측은 제화공 공임을 켤레당 평균 6500원에서 7800원으로 20% 올렸다. 제화지부는 탠디 투쟁 이후 성수동 일대로 공임 인상 투쟁을 옮겨왔다. ‘탠디’와 ‘세라’, ‘소다’, ‘미소페’ 등 대형 제화업체의 하청공장에서부터 소규모 영세공장까지 공임 인상이 이어졌다. 평균 공임은 20~30% 가량 상승했다. 또 일을 그만둔 제화공들은 사측에 퇴직금을 요구했다. 제화공들은 돈이 없어 퇴직금을 주지 못한 업체들과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업체들은 신발산업이 침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노조가 공임 인상과 퇴직금 소송까지 유도하면서 수제화거리의 쇠락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박동희 성동제화협회장은 “노조가 공임 협상에 응하지 않는 작업장에 와서 훼방을 놓고 퇴직금 소송 때는 변호사까지 지원해줬다”며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 권리는 누가 지켜주냐”고 하소연했다.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거리. 제화 산업 침체와 공임 인상, 임대료 상승이 겹치며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사진=김호준 기자)결국 작년 12월에는 국내 3위 제화업체 미소페가 중국으로 공장 이전을 결정했다. 또한 현재 퇴직금 지급 소송이 진행 중인 38개 공장 역시 잇따라 패소하면서 영업 중단과 폐업을 준비 중이다. 박 회장은 “지금 가동 중인 공장 100여개도 매물로 나와 있다”며 “이렇게 가면 성수동은 집적지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성수동 일대가 인기를 얻으면서 건물 임대료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점도 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 성수동에서 22년 동안 수제화 매장을 운영한 김모(55)씨는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들끓는데 하루가 다르게 가게가 망하고 새로 들어선다”며 “겨우 밥 벌어먹고 사는 공장이나 제화공들은 성수동에서 버틸 수가 없다”고 말했다.민주노총도 이같은 업체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최근 공임 인상보다 제화공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만 시기를 놓쳐버린 모습이다. 정기만 민주노총 제화지부장은 “아직 공임비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면서도 “지금 하청업체와 수제화단지 전체가 힘들기 때문에 유통수수료를 낮추고 특수고용직 신분인 제화공들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하는 등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자가 상생하는 쪽으로 활동 목표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거리. 제화 산업 침체와 공임 인상, 임대료 상승까지 겹쳐 일대가 급격히 쇠락하고 있다.(사진=김호준 기자) 상황이 이처럼 최악으로 향하고 있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수제화거리가 어려운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체 소공인 지원사업의 틀 안에서 기술이나 판로 등을 같이 지원하는 방안 밖에 없어 수제화거리만을 위한 지원책을 내기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은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판로 개척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논의하는 국회 ‘을지로위원회’가 10일 수제화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확실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클러스터화 된 성수동 수제화거리의 경우, 업종 특성에 맞게 공동 비용절감을 위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5.10 I 김호준 기자
TS, 전효성 상대 10억 손배소
  • [단독]TS, 전효성 상대 10억 손배소
  • 전효성(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기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수 전효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지난 7일 전효성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에 전효성에게 10억원 및 전액 배상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은 반소장을 접수했다. TS는 소장에 전효성의 전속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도 덧붙였다. 전효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전효성의 계약기간 내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항소심 재판부가 10일 속행되는 공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전효성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당시 원고에서 피고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TS는 재판부가 반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도 소송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TS 측은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이유에 대해 대해 “당시 담당 매니저의 진술에서도 드러나는데 전효성의 광고 거부 등으로 인해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최소 14억4000만원의 광고 수입을 얻을 기회를 잃은 것을 비롯해 행사, 드라마 등 캐스팅 거부까지 태업으로 인해 입은 막대한 손해의 일부”라고 설명했다.TS 측은 전효성이 회사와 협의 및 수익에 대한 배분 없이 SNS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렸다며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아파트 매입을 위해 거액의 전속 계약금을 먼저 받고는 막상 전속계약이 새로 진행된 지 몇개월도 되지 않아 TS 전 대표에게 다른 소속사로 옮기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정산을 마치라고하자 그 후부터 광고 모델 협의를 비롯해 TS의 관련 업무에 예민하게 반응했다며 고의적 태업이라는 주장도 했다. 연장 계약이 이뤄진 2016년 이후 연기활동을 하며 음반활동을 거부했고 예능활동에 가까운 방송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핑계로 무조건 거부했으며 행사나 드라마 캐스팅조차 거부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전효성을 통해 아무런 수익 창출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TS 측은 이와 관련해 이미 퇴사한 전 직원들이 전효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이 중 지난 2017년 5월 23일 대화에는 전효성이 유명 PD의 신작 드라마 출연 미팅을 아직 시놉시스나 대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한 내용이 담겼다. 매니저가 “드라마 미팅을 부사장님이 잡으시려고 하는데 아직 시놉시스나 그런 게 없는 상태예요. 미팅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랑 생각이 있다면 몇시쯤이 좋은지 체크하라고 연락이 와서요”라고 하자 “대본이랑 시놉시스를 주셔야 미팅을 볼지 말지 정할 수 있을 거 같아요”라고 답을 했다. 이어 “PD 스타일이 사전 자료를 주지 않고 대화하면서 직접 설명해주고 배우 내면적인 생각을 많이 보신대요”라는 설명에 “같은 얘기를 여러번 하는데 대본 자료 없이 미팅을 본다 안본다 결정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라고 답했다.전효성은 또 2017년 2월 대화에서는 자신의 모델 개런티가 너무 높아 계약 성사가 되지 않는다며 단가를 낮춰 제시할 것을 소속사에 요청한 뒤 2개월 만에 래시가드 광고를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달 계약 체결 전 세부조율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며 다시 모델료 2배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효성은 2017년 4월에는 TS 측과 MBC ‘복면가왕’ 출연을 협의하며 “꼭 나가야 하는 거예요?”라고 물으며 “만약 리스트 줬는데 또 다른 노래 달라고 하면 그때는 안나가겠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하고 싶은 노래 못할바에는 안나가는 게 나은데”라며 “득될 게 없을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전효성은 지난 5일 방송된 ‘복면가왕’에서 초콜릿공장 복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낸 뒤에는 SNS를 통해 “오랜만에 노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라고 밝혔다.앞서 전효성이 TS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전효성 측의 주장 중 정산자료 제공 의무 이행에 대한 부분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연기 활동에 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해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 ‘자신을 대리해 연기 매니지먼트, 각종 예능 출연 등을 포함한 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설명 의무’ ‘연예활동을 성실히 매니지먼트할 의무’ 등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2019.05.10 I 김은구 기자
 故 한지성 남편, 사고 당일 음주…“토한다” 목격자 증언도
  • [퇴근길 뉴스] 故 한지성 남편, 사고 당일 음주…“토한다” 목격자 증언도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사진=인천소방본부)■ ‘고속도로 사고사’ 한지성 남편 “사고 당일 술 마셨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씨의 남편이 사고 당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조사에서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그는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한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가 술을 마셨던 점포와 동석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황이 발견됐는데요. 영상에서 사고 목격자는 “뭐야. 사람이 담 넘어갔어. 한 명은 뒤에서 토하고 있고”라고 한 뒤 “들이받았어. 받았어. 택시가 들이받았어. 사람 있었는데 저 뒤에”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한지성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사고 어느 시점에 숨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음주 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5년만에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소환 조사해 김 전 차관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전 차관이 검찰에 출석한 건 5년여 만입니다. 그는 지난 2013년 차관 임명을 전후해 성범죄 정황이 담긴 ‘별장 동영상’이 발견돼 두 차례 수사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사진=AFPBB News)■ ‘모우라 해트트릭’ 토트넘, 창단 이래 첫 챔스 결승 진출토트넘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늘 오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모우라의 해트트릭 활약에 힘입어 아약스에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1차전에서 0대 1로 패했던 토트넘은 1, 2차전 합산 점수에서 3대 3 동률을 이뤘지만,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결승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손흥민은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최전방 투톱으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박지성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다음 달 2일 리버풀과 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검찰, ‘윤석열 협박’ 유튜버 체포…“공무집행 방해”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살해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유튜버 김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윤 지검장의 집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을 비롯해 여권 정치인과 진보 성향 언론인 등의 집에 찾아가 16차례에 걸쳐 협박성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한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김 씨는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며 소환을 거부한 바 있죠.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성접대 혐의’ 승리, 성매매 혐의도 추가성매매 알선과 횡령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수사 브리핑에서 승리가 성매매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했다고 밝혔는데요. 승리는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본인도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가 몇 차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2019.05.09 I 이재길 기자
5년 만에 다시 피의자로 소환된 김학의…혐의 부인(종합)
  • 5년 만에 다시 피의자로 소환된 김학의…혐의 부인(종합)
  •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5년여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 3분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다.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타고 온 그는 변호인과 동행했다.그는 미리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나”·“윤중천씨와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수사단은 지난 3월 29일 출범 이후 약 40여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이 수사기관 조사를 위해 공개적으로 모습을 나타낸 건 처음이다.김 전 차관은 이른바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서 지난 2007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함께 동영상 속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05~2012년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접대를 명목으로 한 성범죄를 했는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추궁했다. 김 전 차관은 이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변호사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여성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해왔다.수사단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윤씨를 6차례 불러 뇌물 및 성범죄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윤씨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했지만 강압적 성관계는 없었다며 성범죄 의혹을 부인했다. 윤씨는 뇌물 의혹에 대해선 지난 2007년 수백만원 가량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 2007년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는대가로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씨가 진술한 김 전 차관의 의혹이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처벌을 위해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와의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수사단은 이날 첫 소환 이후 김 전 차관을 몇차례 더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시효 등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성접대 동영상 파문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다. 그는 이후 한 차례 경찰 수사에 이어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9.05.09 I 이승현 기자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애비뉴' 분양
  •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애비뉴' 분양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두산건설이 이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일원에서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애비뉴’를 분양한다.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애비뉴’는 1층 상가의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대부터 시작해 주변 대비 저렴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분양가 부담이 적은 만큼 향후 임대 시 보증금 및 월세 책정 시에도 유리해 공실 걱정을 낮출 수 있다. 상가는 총 1187세대의 대규모 주거단지인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의 단지 내 상가로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특히 무려 1000세대가 넘는 고정수요를 고정이자 독점으로 확보해 연중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데다,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는 현재 100%분양이 완료된 상황으로 준공 시 빠른 입주마감도 예상되는 만큼 상가활성화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을 전망이다. 상가 주변으로 대규모 근린공원이 연결되어 조성되며, 동진원1공원, 동백호수공원, 한들공원, 다올공원 등도 공원 나들이객을 유인하기도 좋다. 주변으로 대규모 업무단지도 조성중이라 365일 연중 풍부한 수요를 갖출 전망이다. 고객을 유인하기 매우 뛰어난 입지도 투자가치를 높이고 있다. 일단, 동백죽전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이 뛰어나며, 주거밀집지역의 초입에 자리잡아 유동인구 흡수에도 유리하다. 또한 분당선 및 신분당선 환승역인 용인경전철 에버라인 어정역과 GTX 구성역(2023년 개통예정)도 가깝고, 동백죽전대로변에 자리잡아 분당, 판교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영동고속도로 마성IC와 경부고속도로 신갈JC 진입이 수월해 서울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고, 삼막곡~동백간도로를 통해서는 용서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해 광역수요 확보도 가능하다. 설계특화도 투자가치를 높인다. 일단 동백 및 신동백지구 일원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대규모 스트리트형상가로 수요자들에게 각인되기 쉽고, 일대 랜드마크 상가로 발전가능성도 높다. 특히 스트리트형 상가는 저층에 자리잡아 유동인구를 흡수하기 좋고, 고객들의 쇼핑동선도 편리해 체류시간을 늘리기 유리하다는 점에서 수요자 선호도가 높고 상가 매출 증대에도 탁월하다. 고객들의 주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해 총 175대를 수용 가능한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출입구 및 이동 동선, 고객 휴게공간까지 신경 써 만족도는 더욱 높을 전망이다. 한편 ‘신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애비뉴’ 홍보관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동천역 인근에 위치하며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2019.05.09 I 정시내 기자
'KT 채용비리' 이석채 구속기소… 김성태 "정치공작"
  • 'KT 채용비리' 이석채 구속기소… 김성태 "정치공작"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KT 부정채용 의혹에 연루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모두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9일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모두 11명을 부정 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전 회장 혐의로 부정채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등의 친자녀·지인 자녀 등이 포함됐다.이 가운데 김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이 소환 조사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딸의 KT 부정채용 논란에 “모르는 일”이라며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KT 비리 조사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KT 채용비리’는 가뜩이나 처음부터 정치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기던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먼지털이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성태’라는 이름은 그 어느 곳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은 판”이라고 밝혔다.
2019.05.09 I 장영락 기자
檢, 소환 거부한 '윤석열 협박' 유튜버 체포
  • 檢, 소환 거부한 '윤석열 협박' 유튜버 체포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협의를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소환조사를 거부한 김씨를 9일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자택 앞에서 욕설과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9일 검찰에 체포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이날 오전 유튜버 김상진(49)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일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한 방송에서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등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 김씨는 윤 지검장을 비롯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다수 정치인과 손석희 JTBC 사장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폭언 및 위협하는 장면을 촬영해 방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씨는 지난달 2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지검장 위해 방송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에도 협박성 방송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냈다. 당일은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날이다.검찰은 지난 2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종로구 개인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후 김씨가 피의자 신분 소환을 거부하자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검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9.05.09 I 이승현 기자
경찰, 승리 '성매매 알선' 외에 '성매매' 혐의도 추가
  • 경찰, 승리 '성매매 알선' 외에 '성매매' 혐의도 추가
  •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직접 성매매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승리 성매매 혐의 추가 적용…추가 성매매 알선 여부도 수사”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수사 브리핑에서 승리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성매매 알선과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외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 관련된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승리에 대해 성매매 혐의가 적용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승리와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와 2017년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 등에서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해외 투자자와 파티 참석자 등을 위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클럽 아레나와 필리핀 팔라완에서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와 관련해 당시 성접대와 관련된 인물 총 27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성매매 여성 등 17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성접대를 받은 일본인 투자자 등이 우리나라에 묵었던 당시 호텔비 수천만원을 승리의 전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YG엔터테인먼트의 회계 책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승리가 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생일파티를 기획하고 실행한 대행업체 관계자·유흥업소 여성 등 1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승리가 성매매 알선 여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승리 등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 대한 조사는 여러 절차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승리가 추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등을 더 수사해야 한다.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이어 “승리의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 결제와 관련해 YG관계자가 입건된 사실은 없다”며 “법인카드 사용의 불법성 여부는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총장’ 윤 총경 접대 대가성 여부 법리 검토”경찰은 승리의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이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지불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또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버닝썬 자금 역시 횡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빼돌린 버닝썬 자금을 5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른바 ‘승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유착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윤 총경 관련 사건은 마무리 단계”라며 “유 전 대표 등이 제공한 골프와 식사 접대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법리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총경 등 유착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착 수사라는 것이 사건 특성상 혐의를 밝히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며 “윤 총경으로 대표되는 유착 부분에 대해 나머지 8명의 입건 경찰을 포함해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버닝썬 최대주주 전원산업 자금 횡령 혐의도 수사”경찰은 버닝썬 최대주주인 전원산업 측이 임대료 부풀려 버닝썬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최대 주주인 전원산업의 회장을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 전원산업은 버닝썬이 입주했던 르메르디앙(서울)호텔의 건물주로 버닝썬 운영 법인인 버닝썬엔터테인먼트의 지분 4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전원산업은 지난해부터 버닝썬에게 애초 계약한 월 임대료(1666만원)의 여섯배가 넘는 1억원을 돈을 지급받으며 버닝썬의 수익 배당금을 임대료 명목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임대료 상승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말께 계약서가 작성됐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며 “버닝썬 입주 당시 임대료가 0원이었다고 승리 측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버닝썬 오픈 이후 다음 달인 3월부터 임대료가 전원산업에 지급됐고 임대료가 인상된 시점인 5월 이후 지급된 내용을 횡령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다음 주 초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한 김모씨 폭행 사건과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윤 총경에 대한 수사 결과도 다음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2019.05.09 I 신상건 기자
檢 "박찬주 장군 공관병 갑질, 가혹하지 않았다"…시민단체 "항고 할 것"
  • 檢 "박찬주 장군 공관병 갑질, 가혹하지 않았다"…시민단체 "항고 할 것"
  •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재작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군인권센터가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전형적인 가해자 감싸기라는 주장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장의 행동이 가혹 행위가 아닐뿐더러 직권 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박찬주를 법정에도 세우지 않고 철저히 박찬주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봤다”며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이유서 어디에도 피해자에 대한 입장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갑질이 피해자에게 가혹한 고통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이 폭언과 욕설을 밥 먹듯이 하고, 새벽 5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종일 노동을 시키고, 딱딱한 모과를 100개나 썰어 모과청을 만들게끔 하는 일 등을 강요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를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혹하게 부과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군형법상 가혹행위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밝혔다. 또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공관병이 자살시도를 한 것과 관련해 그 원인이 장군의 행위가 아닌 병사의 우울증이라고 봤다. 피해 병사가 15살 때 우울증을 앓은 병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모든 우울증 환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박찬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피해자의 예전 병력까지 끄집어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보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박 전 대장이 공관병에게 한 행위가 지휘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장의 갑질은 개인 간에 있었던 사적 지시에 불과하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는 공관병들이 지시 받은 활동들이 군인으로서 보직에 따라 수행해야 할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의무 없는 일인지를 하나하나 따져 밝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항고가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재항고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장군과 장군 부인의 갑질이 당연했을지 몰라도,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오늘날 이런 갑질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국 사회가 진일보하는 인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중 40여쪽에 달하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박 전 대장의 기소를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지난 4월26일 박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장은 2013년~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 착용 △텃밭 관리 △빨래 △모과청 담기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박 전 대장에게 갑질은 당한 피해 병사는 약 10명 정도로 알려졌다.
2019.05.09 I 황현규 기자
'피의자 신분' 포토라인 선 김학의, 두 차례 무혐의 이번에는
  • '피의자 신분' 포토라인 선 김학의, 두 차례 무혐의 이번에는
  •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성범죄·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지난 3월 말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꾸려진 지 40여일 만이다.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파문 이후 두 차례나 검·경 수사를 받았지만,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3년 3월 경찰 내사가 시작되고 같은 해 11월까지 8개월 간 검찰 수사가 이어졌지만, 단 한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만 받았다. 이듬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검찰에 고소했을 때엔 소환 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 엿새 만에 사퇴대전고검장 시절이던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첫 법무부 차관으로 정식 임명됐다.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됐지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탈락했고,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임명 직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이뤄진 문제의 ‘별장 동영상’이 돌기 시작했고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취임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과 동영상 등을 근거로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이듬해 A씨가 ‘윤씨에게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취지로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이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지난해 4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해보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실무기구인 진상조사단은 올해 3월 경찰 수사 당시 상당수의 자료를 누락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다시 논쟁이 불거졌다. 이 사건 관련 청와대에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지시하면서 칼끝이 다시 김 전 차관을 향했고 3월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밤 중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뇌물·성범죄 의혹…두 차례 무혐의, 이번에는의혹이 불거진 뒤 6년 만에 검찰에 불려나온 김 전 차관의 핵심 혐의는 뇌물수수와 성범죄.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윤씨와의 관계는 물론, 별장 동영상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3월 29일 출범 이후 윤씨를 여섯 차례나 불러 집중 조사한 수사단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뇌물 혐의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이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거나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야 했다. 1억원 이상의 뇌물죄와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다.쉽사리 입을 열지 않던 윤씨가 최근 “2007년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으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2005년 말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윤씨에게 김 전 차관이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 뇌물을 받지 않고 요구를 했다해도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윤씨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수사단은 또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성범죄 혐의 역시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또 윤씨와의 대질신문 등도 검토 중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수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9.05.09 I 이성기 기자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대처 해달라"
  •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대처 해달라"
  •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연)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및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및 국회에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건단연은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 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노조 리스크가 기업피해는 물론 경영의욕까지 크게 떨어트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호소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 건설 관련 노조는 9개(교섭권 있는 건설노조는 11개)에 달하며 이들은 대규모 집회와 비노조원에 대한 신분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을 통해 건설생산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 공사비 발생, 공기지연, 품질저하 등으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건단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며 “불법집회시 즉각 해산 명령을 내리고 업무방해 확인시 공권력이 단속을 해야 하며 노조원 우선채용을 명시한 단체협약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건단연은 호소문에서 “건설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환경관련 규제 등을 신고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규제 사항만 해도 500여개인데 수많은 근로자·기계장비가 작업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위반사항을 찾아 신고하면 누가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건설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노조의 도 넘은 행위로 일반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건단연은 “시끄러운 집회, 오물 투척 등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이나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를 입고 있다”며 “건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면 이는 결국 시공목적물이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피해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2019.05.09 I 김용운 기자
김학의, 5년 만에 다시 피의자로…"성실히 조사받겠다"(상보)
  • 김학의, 5년 만에 다시 피의자로…"성실히 조사받겠다"(상보)
  •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5년여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이 수사기관 조사를 받기 위해 공개적으로 모습을 나타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 3분쯤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다.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타고 온 그는 변호인과 동행했다. 그는 미리 마련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나”·“윤중천씨와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수사단은 지난 3월 29일 출범 이후 약 40여일 만에 김 전 차관을 소환했다.김 전 차관은 이른바 강원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서 지난 2007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함께 동영상 속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05~2012년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수사단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윤씨를 6차례 불러 뇌물 및 성범죄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윤씨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했지만 강압적 성관계는 없었다며 성범죄 의혹을 부인했다. 윤씨는 뇌물 의혹에 대해선 지난 2007년 수백만원 가량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 2007년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는대가로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씨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2008년 이후의 뇌물 공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성접대를 명목으로 한 성범죄를 했는지와 금품 등 뇌물을 받았는지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모두 추궁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필요한 경우 윤씨와의 대질조사도 검토하고 있다.수사단은 이날 첫 소환 이후 김 전 차관을 몇차례 더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소명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첫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성접대 동영상 파문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다. 그는 이후 한 차례 경찰 수사에 이어 두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입원한 병원을 방문해 조사했다. 검찰은 한 차례 그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2019.05.09 I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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