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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건보공단 직원 거주자금 사내 대출받아 생활비로 ‘텅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원거리 출퇴근을 이유로 비연고지 거주자금을 빌려 타 지역 주택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관련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 이런 행태를 방치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27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출퇴근이 곤란한 직원에게 비연고지 거주자금 대여하면서 증빙서류 받지 않았다. 100여명의 직원이 47억원을 빌려 생활비나 근무지 외 주택매입자금 목적으로 사용했다.건보공단은 계약과 관련해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만 하고 문제가 된 10여개 업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제재를 하지 않자 이 업체들은 정부 조달사업에 계속 참여해 1536건 1184억원의 조달계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체납한 8189명에 대해서도 제때 대응하지 않아 46억원의 재정누수를 발생시켰다. 건보공단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급여제한통지서를 받지 못했단 이유로 혜택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수취인 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 현장 확인을 거쳐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건보공단은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건보공단은 또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에서 모두 제외해 매년 건강보험료 부과 기회를 상실했다. 그 결과 2017년 근로소득에 인정상여가 있는 법인 대표자 4만8297명의 인정상여 3267억여원에 대해 적게는 26억원에서 많게는 207억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했다.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인정상여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 및 소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2019.06.27 I 이지현 기자
“굉장히 힘들다”…양현석이 ‘스트레이트’ 측에 보낸 문자 메시지
  • “굉장히 힘들다”…양현석이 ‘스트레이트’ 측에 보낸 문자 메시지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사진=MBC ‘스트레이트’)[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 측에 힘들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은상 MBC 기자는 지난 26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양 전 대표가 스트레이트 1차 보도 이후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고 힘들다는 심경을 토로하면서 추가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자료를 내고 있고,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조만간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고 밝혔다,고 기자는 “문자를 받고 굉장히 당황했다”면서 “형사들이 버닝썬 사태 이후로 석 달, 넉 달째 주말도 다 반납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사하고 있는데, 저 얘기는 누구에게 들은 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양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양 전 대표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은 ‘스트레이트’에서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보도하면서다.‘스트레이트’ 측은 지난달 27일 방송을 통해 양 전 대표가 2014년 7월 동남아시아 재력가들을 접대하기 위해 ‘정마담’이라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A씨를 통해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으며, 사실상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YG 소속이었던 가수 싸이(42·본명 박재상)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싸이는 성접대 자리의 동석자로 거론된 인물이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 당시 A씨는 성매매 등 대부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27 I 장구슬 기자
경찰, '성접대 의혹' YG 양현석 전 대표 소환 조사
  • 경찰, '성접대 의혹' YG 양현석 전 대표 소환 조사
  •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사진=MBC영상 갈무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 했다는 의혹이 있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에 소환됐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양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양 전 대표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것은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양 전 대표가 2014년 7월 서울 한 고급 식당을 빌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다.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시 YG 소속이었던 가수 싸이(42·본명 박재상)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싸이는 성접대 자리의 동석자로 거론된 인물이다.앞서 경찰은 최근 일명 ‘정 마담’이라고 불리는 유흥업소 종사자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는 양 전 대표의 접대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을 다수 동원한 인물로 성접대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힌다. 당시 조사 당시 A씨는 성접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아직까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장 관계자는 2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 나왔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현재까지 불법행위나 성매매 등에 대해 수사로 전환될 만큼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9.06.26 I 황현규 기자
원조 소장파 원희룡, 한국당에 "야당 권리는 국회 내 투쟁"
  • 원조 소장파 원희룡, 한국당에 "야당 권리는 국회 내 투쟁"
  • 원희룡 제주도 지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원조 소장파 출신의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25일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내 투쟁을 하는 건 야당의 권리”라고 말했다. 원내교섭단체 3당 간 국회정상화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킨 한국당에 대해 국회 복귀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영수회담이든 국회 들어가 따지든 해야”16~18대 의원을 지낸 원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최근의 한국당 모습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이데일리 질의에 “판단은 한국당의 몫이지만 상식적인 국민들은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꿰뚫어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바른정당 창당 대열에 합류했던 원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해 만들어진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뒤 현재까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원 지사는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남·원·정 트리오’로 불리며 보수정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소장파의 대표주자였다.원 지사는 “워낙 무력했던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장외투쟁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한 부분은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점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국회는 나올 때도 잘 나와야 하지만 들어갈 때도 잘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 복귀는 국민들의 의견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야당이 정부의 거짓말과 정책실패에 대해 따질 게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독선과 경험부족으로 인해 통계나 일자리, 외교·안보, 경제 등 분야에서 헤매는 게 얼마나 많느냐”며 “영수회담을 하든 국회에 들어가서 따지든지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냉철한 반성하면 국민은 손 내밀어 줘”원 지사는 이에 앞서 이날 저녁 국회에서 진행한 ‘민주시민교육 강좌’ 강연에서도 보수 진영에 대한 애정을 나타냄과 동시에 고언을 쏟아냈다.원 지사는 “한국당은 지금 상태로 기세를 올리고 만족하면서 ‘이 대로 쭉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지금 문턱에 딱 걸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또 “우리 국민들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야당이 치열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에 의해 버림받고 실패한 것에 대해 냉철하고 용기 있게 반성하면 국민은 반드시 손을 내밀어 준다”고 전했다.그는 한국당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나타났던 진박(박근혜) 공천 폐해를 돌아보고 다음해 총선에서 공천 혁명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원 지사는 “20대 총선에서 공천을 그렇게 안 했으면 탄핵은 없었다”며 “국민들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 감별을 받은 사람 80명을 결사적으로 데려가려고 판단했다”고 했다.아울러 “야당 권력도 권력이고 공천권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성과 애환을 담기 위한 노력으로 공천 혁명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다만 원 지사는 이런 조언에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의 만남과 한국당 복당 계획’ 등 향후 자신의 정치 행보를 묻자 말을 아꼈다.원 지사는 “중앙정치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중앙정치에 직접 관여하거나 행보하는 건 도민 허락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치 행보와 그에 대한 일정은 말씀드릴 때가 오면 자청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19.06.26 I 유태환 기자
비대면 핀테크 서비스, 금융규제샌드박스 5차 대상 선정
  • 비대면 핀테크 서비스, 금융규제샌드박스 5차 대상 선정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들이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됐다. 주로 비대면 서비스가 선정된 가운데,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서비스와 데이터 활용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발표 결과 머니랩스(브로콜리)와 아이콘루프(마이아이디)가 각각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머니랩스의 브로콜리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각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산과 부채, 수입 및 지출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다. 장기간 축적한 종합금융 데이터를 통해 대출쇼핑부터 금리인하까지 비대면으로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 대출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으로 신청, 선정됐다.이 서비스는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 탐색 및 가입을 지원한다. 나아가 자산·신용등급 변동에 따라 대환대출이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등 이후 관리에 이르는 대출 관련 경험 전반에 거쳐 최적의 의사결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또 장기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브로콜리 내 종합금융데이터 분석 결과를 대출기관에도 제공해 상품 가입시 고객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이런 과정에서 머니랩스는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머니랩스는 이를 기존 앱에 추가하는 형태로 제공한다.아이콘루프의 마이아이디(my-ID)는 비대면 계좌 개설에 사용 가능한 디지털 ID 서비스이다. 기존에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정보를 미리 저장했다 쓸 수 없어 제약이 있었다. 마이아이디는 기존에 저장해둔 정보의 진위여부를 블록체인으로 검증해둬, 사전 확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에 생체인증을 결합해 보안성을 더 높였다는 설명이다.아이콘루프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시 마이아이디에서 인증된 운전면허증만을 인정한다거나, 쇼핑몰 이용 시 마이아이디와의 연동을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응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되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9.06.26 I 이재운 기자
한투證, 신용공여·발행어음 위반 제재…과징금 32억 확정
  • 한투證, 신용공여·발행어음 위반 제재…과징금 32억 확정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하 한국증권)에 대해 30억원대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가 최종 결정됐다.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로 대출한 자금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한 것이라고 확정했다.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보다 감경 조치됐다.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국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과 관련해 이 같은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금융위 건의 대상이 아닌 신분 제재(기관 경고)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한국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7일 계열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 대여한 것에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다만 금융위는 신용공여 대상이 회사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자회사라는 점에서 통상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감경 사유 중 ‘형식적으로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법규의 본질적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 부과액을 38억5800만원에서 32억1500만원으로 낮췄다.지난해 2월 28일 회사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과 TRS 계약을 맺은 특수목적법인(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 관련해서는 실질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서 발행어음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제출 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대보유통이 발행한 사모사채(90억원)를 인수해 사전에 매도를 약속한 대보정보통신에게 30억원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27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이로써 지난해 5월 8~6월 2일 종합검사 후 1년여간 계속되던 한국증권에 대한 제재 논란은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처음 제재심을 열어 제재 수준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올해 4월 들어서야 기관 경고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 당초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증권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제재심 일정 자체가 늦어졌고 제재 수준도 완화됐다.이후 해당 안건이 증권선물위원회로 넘어오고 나서 금융위 최종 의결이 지연되면서 금감원 조치안이 다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계열사 신용공여 관련 과징금 20% 경감 수준으로 정리됐다.한편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한 사항은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신분제재 등)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2019.06.26 I 이명철 기자
檢, 정태수 4남 '해외도피' 조력한 고교동창 소환조사
  • 檢, 정태수 4남 '해외도피' 조력한 고교동창 소환조사
  •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지난 22일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정태수(96) 전 한보그룹 회장 넷째 아들 한근(54)씨의 신분세탁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고교동창 유모(54)씨를 26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이날 오전부터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씨를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정씨는 과거 IMF 외환위기 시절 한보그룹 자회사 자금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1998년 6월 검찰 조사를 받다 해외로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해 캐나다에 거주 중인 정씨 가족의 후견인으로 캐나다 시민권자 유씨 이름이 사용된 것을 파악했다. 그러나 유씨는 캐나다에 간 적이 없고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와 관련, 정씨가 지난 2007년 유씨의 이름 등 신원정보를 이용해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이어 캐나다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까지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정씨의 도피행각에 조력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또 정씨와 아버지 정 전 회장의 오랜 해외도피 생활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씨는 해외도피 생활 21년 만에 국제사법공조로 붙잡혀 지난 22일 국내로 압송됐다.
2019.06.26 I 이승현 기자
e편한세상 시티 과천, 25~26일 이틀 청약 접수 진행
  • e편한세상 시티 과천, 25~26일 이틀 청약 접수 진행
  • 코오롱 별관 부지에 신축중인 ‘e편한 세상 시티 과천’ 오피스텔이 경관심의 후 설계변경을 거쳐 예정대로 25일, 26일 청약 접수를 진행 중이다.‘e편한세상 시티 과천’은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일대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8층, 1개동, 전용면적 25~82㎡, 총 549실로 구성된다. 지상 1~3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25㎡ 350실 △59㎡ 74실 △82㎡ 125실이 각각 공급된다. 단지는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2·4호선 사당역까지 약 14분,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까지 20분대에 이동 가능해 강남권 출퇴근에 유리하다.단지 앞에 약 20여개 노선이 운행하는 버스정류장도 위치해 있다. 과천IC, 양재IC, 우면산터널과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한 강남 및 수도권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는 설명이다.e편한세상 시티 과천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 관리규제를 받지 않아 청약자격이 자유로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중도금 전액 대출도 가능하다. 주택 전시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2년 19월 예정이다. 7월 3일(수)당첨자 발표 후 계약은 7월 4일(목)~5일(금) 2일간 진행된다.
2019.06.26 I 장영락 기자
소방 국가직화 행안위 소위 통과…소방청 "첫 발 뗀 점 의미 있어"
  • 소방 국가직화 행안위 소위 통과…소방청 "첫 발 뗀 점 의미 있어"
  • 지난 5월 29일 오후 제주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테러와 화재 발생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제주소방서 대원들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化)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답보상태였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첫발을 떼 법 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는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기본법 등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안 3건을 처리했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는 등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오후에 캐스팅보트를 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됐다.이번에 통과된 안은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여당 안에 권 의원이 발의한 소방청장의 지휘권을 강화하도록 “소방청장은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에 ‘화재 예방’을 추가했다.소방 공무원 국가직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새 정부 출범 때부터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살리는 국가의 손인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고 올해 초 이낙연 총리는 “국가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인력과 장비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률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은 첫발을 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상정도 보다 조속히 추진되어 국민에게 보다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06.25 I 최정훈 기자
과방위 소속 與 의원들, 황창규 KT 회장 위증 혐의로 고발
  • 과방위 소속 與 의원들, 황창규 KT 회장 위증 혐의로 고발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황창규 KT 회장 고발장. (사진=김성수 의원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25일 황창규 KT 회장을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같은 당 김성수·이종걸·변재일·이상민·박광온·신경민·이철희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이날 황창규 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4월 17일 KT 아현지사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한 황 회장이 위증, 참고인 출석 방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김성수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신경민 의원이 ‘아현 지사 화재 사고 이후 통신구 79만개 전수 조사 여부’에 관해 묻자 황 회장은 “예, 일체 조사를 해서 요번에 전수조사한 결과는 한 1만 개 정도 통신구가 일부 작게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성목 KT 네트워크 사장은 아현 화재 이후 통신구 79만개를 점검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의원 자녀 등을 부정채용 했는지에 대해서도 황 회장은 “제 취임 전 일어난 일로 그런 일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회는 작년 4월 이미 국회에 관련 자료가 제출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부분이 거짓 해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T 하청업체 직원의 청문회 불출석을 압박한 혐의도 추가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청문회 당일 “KT 하청업체 참고인 김모씨의 불출석 사유를 알아보니 주된 이유가 KT의 직간접적인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청문회에 출석하려다가 하루 전 불출석을 통보했다. 아울러 황 회장은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가운데 약 10건에 대하여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제출을 거부했다. 상임위원들이 자료제출거부에 대하여 고발 움직임이 있자 청문회 이후 보완작업을 하였으나 2009년부터 현재까지 KT 계열사 자문역·자문위원·경영고문·고문 명단과 사회공헌사업내역은 현재까지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김성수 의원은 밝혔다.
2019.06.25 I 김겨레 기자
 급식서 고래회충 나와, 시교육청 특별 위생점검 나서
  • [퇴근길 뉴스] 급식서 고래회충 나와, 시교육청 특별 위생점검 나서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고래회충이 발견된 급식 사진. 출처=트위터■ “재료 세척시 발견 못한 것으로 보인다”인천 한 고등학교 급식 삼치구이 반찬에서 고래회충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나왔습니다. 이 사실은 SNS에 회충으로 보이는 물체가 담긴 급식 사진이 공개되면서 크게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 학교 교장은 전교생과 교직원 앞에서 영양사와 함께 공식 사과했습니다. 고래회충(아니사키스)은 60℃ 이상의 열을 가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만약 살아 있는 고래회충을 먹으면 2∼10시간 후 급성복통,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MBC ‘스트레이트’ 24일 방송 캡처■ 양현석·싸이·조 로우 성접대 의혹 속 ‘정마담’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추가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는 재력가 조로우가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일명 정마담이라는 핵심 인물이 있었다고 주장해 그에게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마담은 양 전 대표와 승리 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8일 경찰은 정마담을 불러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하노이 특별취재단■ 근신설 나왔던 北김여정, 위상 높아졌다?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위상이 지도자급으로 격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행사에 동석해 김 위원장의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해왔던 김 부부장은 최근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근신설이 나왔는데요. 오히려 지난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때는 공항 영접 때 북한군 서열 1위인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보다 앞자리에 섰습니다. 김여정이 전담했던 김정은 의전 업무는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게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대성마이맥 홈페이지 공지사항■수능 스타강사 박광일, 댓글 조작 사과수험생들에게 충격을 준 소식입니다. 이른바 수능 ‘1타 강사’인 박광일씨가 불법 댓글 조작을 통해 경쟁 강사를 비방했다는 논란에 대해 시인했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속해있는 대성마이맥 사이트에 “수험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대성마이맥 측은 “댓글 작업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동료 선생님에게 피해를 끼친 박광일 선생님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06.25 I 박한나 기자
"'한보사태' 정태수 사망 가능성"…체납세금 환수 물거품될 듯(종합)
  • "'한보사태' 정태수 사망 가능성"…체납세금 환수 물거품될 듯(종합)
  •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한보 사태’ 장본인 정태수(96)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4남 한근(54)씨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간의 행적 등 구체적인 확인 작업에 나섰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될 경우 2200억원대에 이르는 천문한적인 체납 세금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檢, 에콰도르에 사망진단서 등 진위확인 요청·현지조사 추진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전날 외교 행랑편을 통해 아들 정씨의 여행가방 등 압수된 개인 소지품을 인계 받았다. 이 가방에는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의 사망 증명서와 함께 유골함, 국적 위조 여건 등이 있었다. 정씨는 에콰도르를 떠나 파나마에서 붙잡혔을 때 여행가방 등을 압수당했다.정 전 회장의 사망 증명서는 에콰도르 당국 발급으로 돼 있다. 위조 여권상 이름과 함께 2018년 12월 1일 심정지와 신부전증 등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다만 화장한 유골은 DNA가 검출되지 않아 신분 확인 용도로 쓸 수 없다.지난 22일 국내로 압송된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고 자신과 가족이 임종을 지켜봤다’는 취지의 내용을 진술했다. 사망 증명서 등을 정 전 회장의 장례 관련 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검찰은 정 전 회장의 실제 사망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에콰도르 당국에 사망 증명서의 진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현지에 검사를 파견해 화장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에콰도르에서 아버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 확보했다고 한다”며 “다른 자료를 더 살펴보고 (정 전 회장)가족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전 회장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한 대학의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 2007년 5월 지병 치료를 이유로 법원 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건너간 뒤 종적을 감췄다. ◇천문학적 체납세액 환수 힘들 듯…해외은닉재산 추적일본으로 간 정 전 회장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건너갔다. 지난 2009년 정 전 회장의 소재를 포착한 법무부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자 이후 키르기스스탄으로 거처를 옮겼다. 한국은 키르기스스탄과는 지난해 11월에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후 정 전 회장이 4남 정씨와 함께 에콰도르 제 2의 도시 과야킬에 정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 전 회장 사망이 확인될 경우 관련 수사와 재판이 종결된다. 법원은 교비 횡령 사건에 대해 2009년 5월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징역 3년 6월을 확정했다. 다른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건들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2225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체납 세금은 결국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92년 증여세를 포함해 총 2225억 27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아 현재 고액 상습체납자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체납 세금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지만 자식에게 재산이 상속되면 그 범위 내에선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선 정 전 회장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없다.만약 자식이 아예 상속을 포기했다면 정부가 정 전 회장의 체납세급을 회수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다.대신 해외은닉재산 합동조사단 등이 정 전 회장의 은닉재산 등을 찾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씨는 IMF 사태 당시 한보 자회사 자금 322억원을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1998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또 지난 2001년 수백억원대 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되기도 했다.
2019.06.25 I 이승현 기자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
  • '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
  •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국회 당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딸이 사진에 나와 있는 kt신입사원 선비문화 체험수련 기념사진을 들고 근거없는 의혹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12년 KT 공채 과정에서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서류전형에 응시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최종 합격했다.KT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9일 이석채 전 KT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 신입 공개채용에서 3명을 비롯해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이번 부정채용 사례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의 친자녀·지인 자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25 I 손의연 기자
'YG 성접대 의혹' "정마담 황금마차로 불려.. 정재계 떨고 있을 것"
  • 'YG 성접대 의혹' "정마담 황금마차로 불려.. 정재계 떨고 있을 것"
  • 싸이, 조로우, 양현석 성접대 의혹. 사진=MBC ‘스트레이트’[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YG 성접대 의혹과 관련 ‘정마담’이 연예계·정재계에 더 많은 인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프로듀서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파헤친 MBC ‘스트레이트’ 팀의 고은상 기자는 2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세간에 정마담을 황금마차라고도 표현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워낙에 VIP 손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마담에게 잘 보이면 그 VIP 손님과 연결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마담 이름이 나올 때마다 YG보다 다른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대형 연예기획사들도 주요 손님들이고 유명 연예인들, 정·재계 인사들도 정마담과 끈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 마담은) 그쪽 분야에서는 5대 마담 중 두 번째로 꼽힌다”고 전했다. 고 기자는 “정마담이 강남에 ‘텐프로’ 업소를 많을 때는 30개 정도까지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7개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그래서 VIP 손님층도 그만큼 줄어들었고, VIP 손님들이 줄어든 만큼 정마담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정확히 손님들과 연결되지 않는다”며 정마담의 영향력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4일 ‘스트레이트’는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가 말레이시아 출신 재력가 조로우에게 정마담을 통해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현재 경찰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마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술자리에 동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싸이는 추가 해명을 밝히지 않았다.
2019.06.25 I 정시내 기자
경찰, 버닝썬 수사 5개월 만에 마무리…승리 총 7개 혐의(종합)
  • 경찰, 버닝썬 수사 5개월 만에 마무리…승리 총 7개 혐의(종합)
  •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이제 경찰을 떠나 검찰로 넘어갔다. 버닝썬 게이트가 열린 지 5개월 만이다. 경찰은 승리를 핵심인물로 지적하고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특별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몽키뮤지엄 무허가영업)이다.◇승리·성매매 여성 등 21명 검찰 송치성접대 의혹은 ‘반만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은 승리가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접대한 혐의는 있으나 2017년 팔라완 생일파티 당시 성접대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모 유리홀딩스 전 대표는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클럽 아레나와 필리핀 팔라완에서 일본인 사업가 일행 등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승리와 유 대표, 성매매 알선책 등 4명에 대해 성매매알선·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이 밖에도 성접대에 동원된 성매매 여성 17명도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울러 성매매 비용인 4200여만원은 유 대표의 개인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승리는 성접대와 관련해 “(과거 상대로부터)일본에서 접대를 잘 받았기 때문에 보답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그러나 팔라완 생일파티 당시 성관계는 있었으나, 성접대는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파티 당시 성관계에 대해서는 대가성도 없었다”며 “파티 가서 맘에 드는 사람끼리 성관계를 했을 뿐 이를 성매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승리 등 18억여원 횡령…“린사모 기소 중지” 버닝썬에서 새어나간 돈은 총 18여억원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의 혐의로 승리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체적으로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씨·버닝썬 공동 대표 2명, 린사모의 수행비서 A씨, 전원사업 관계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버닝썬 지분 20%를 차지하는 린사모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이 횡령한 버닝썬 자금은 총 18억원 중 승리·유리홀딩스와 린사모 측 횡령금은 11억 2000여만원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5억 2800억여원, 인건비 명목으로 5억 6600여만원,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2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린사모는 영업관리자(MD)채용을 명목으로 가짜 급여를 챙겨갔는데, 승리도 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원사업은 횡령액 중 나머지 7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원사업 측은 임대료 상승분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가져왔다. 전원사업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당한 임대료 받았다는 해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들 이외에 관계자들 조사를 꽤 했다”며 “다수의 진술 있다”고 설명했다. 클럽 버닝썬(사진=연합뉴스)◇‘경찰총장’ 윤 총경도 결국 검찰로…골프·식사는 대가성 없어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 총경을 비롯해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김모 경감·경제팀 직원 신모 경장은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윤 총경과 김 경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경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승리와 유 대표가 함께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자,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 준 혐의를 받는다. 윤 총경은 김 경감을 통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신 경장에게 몽키뮤지엄 수사 정보를 얻었다. 한편 경찰은 윤 총경과 유 대표 측이 함께 한 골프와 식사에 대해서는 뇌물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총경은 유씨로부터 2017~2018년 골프 4차례와 식사 6차례·콘서트표 3차례를 받았지만 몽키뮤지엄 수사 시기와 맞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들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2019.06.25 I 황현규 기자
고양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30명 모집
  • 고양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30명 모집
  • (사진=고양시)[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2019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30명을 모집한다.25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공공근로사업 분야는 도서관사서지원과 공공시설물정화, 불법광고물정비, 어린이보행안전지도 사업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다.신청 대상은 오는 7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으며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로 세대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고양시민이며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다.사업 참여 제외 대상으로는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 △생계급여 수급자 △동일세대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 된 자 등이다.근무시간은 65세 미만 주 25시간이며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을 근무하고 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부대비, 주휴·연차수당이 지급된다.참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사본(본인 및 배우자 포함), 정보제공동의를 위한 도장(배우자, 세대원, 건강보험부양자)을 준비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홈페이지나 민원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19.06.25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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