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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지성호, '김정은 사망설' 행태에 탈북민 인식 왜곡 염려"
  • "태영호·지성호, '김정은 사망설' 행태에 탈북민 인식 왜곡 염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태영호, 미래한국당 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은 염려를 나타냈다.최 당선인은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태구민(태영호), 지성호 두 분이 김정은 사망설을 둔 행태로 인해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고착될까 염려된다”며 “어디에나 진짜는 있다”고 밝혔다.이어 “새로운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염원에 불타는 북녘 출신 시민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최 당선인도 “탈북자발 가짜뉴스가 국회를 통해 유포될 위험이 생겼다”며 두 사람을 비판했다.지성호(왼쪽)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당선인(사진=뉴시스)탈북민 출신 태 당선인과 지 당선인은 그동안 김 위원장의 거동 불편설에 이어 사망설을 제기했으나, 전날 북한 매체들이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의 모습을 보도하면서 비판 대상이 됐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힘겨운 상황에서 탈북자 출신 통합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의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혼란에 빠뜨렸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김정은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상황임에도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당신들을 따뜻하게 안아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 정보와 거짓 선전·선동으로 답례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경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지성호·태영호 당선인은 무책임한 추측 발언으로 장사나 쇼를 한 셈”이라며 “허위 발언에 대한 근거를 명명백백 밝히지 못한다면 ‘관종’임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힐난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날 태 당선인이 “김정은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을까”라고 말하고, 지 당선인도 “속단하지 말고 지켜보자”고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가짜뉴스 생산자들이 근거 없는 추가 의문을 제기한다”고 일축했다.그는 “잘못에 대한 지적을 탈북민 전체에 대한 지적인양 일반화해 호도하고 왜곡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당선인도 “사망설부터 후계자 운운까지 호들갑을 떨었던 일부 언론과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행태에 씁쓸한 마음”이라며 “입법부 구성원은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북한 지도자 신상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는 구시대의 행태일 뿐”이라며 “이제는 남북관계도 새로운 방식의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 우선 남북 공동 방역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시민당 당선인도 페이스북 글에서 “마치 자신이 직접 북한에 가서 보고 온 사람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하던 언론과 정치인들은 국가적 망신이란 것을 깨달았다면 앞으로는 제발 자제하라”고 말했다.또 이연기 민생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탈북 의원들의 경솔한 언급은 남북관계에 불필요한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겸손하고 균형 있는 의정 활동을 하라”고 지적했다.
2020.05.03 I 박지혜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 현금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제한(종합)
  • 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 현금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제한(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긴급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지원금을 신청할 때 일부 금액만 나눠서 기부할 수도 있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4일부터 긴급지원 필요한 280만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수령, 사용처와 기부 방법 등이 담겼다.먼저 오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수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인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계좌 해지나 오·탈자 등으로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8월 31일까지 사용 못하면 자동 소멸…신청 시 금액 나눠 기부도 가능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용기한이 제한된다. 이에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법으로 사용 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원수 조회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 이다.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이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주말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할 때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윤 차관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라도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또 기부금 모집은 고용노동부가 전담하고 있어 이후 기부금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05.03 I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내일부터 긴급 지원대상자부터 지급 시작
  • [일문일답]긴급재난지원금, 내일부터 긴급 지원대상자부터 지급 시작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일(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 지원 대상에게 지급이 시작된다. 일반 국민은 11일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부터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신청할 때는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와 대리인도 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로 정해져 그 이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다. 또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일부 금액을 기부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일문일답 내용이다.△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가구란 원칙적으로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한다.△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수단은 어떤 것이 있나?=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으면 오는 1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오는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원한다면?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면 오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하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주말 온라인의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되나?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오는 4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최대한 신속하게 검증해 오는 8일까지 현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세대주 방문 시 신분증이,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 별로 홈페이지를 마련해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어디에서 신청이 가능한가?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이에 그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소지하고 계신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지급이 가능하다.△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국민의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 이후까지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된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에서 사용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사용을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한다.△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가?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하고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얼마인가?=가구원 수 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정부에서 발표한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나?=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게 된다. 다만 지자체 자체 생계지원사업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에 연계하는 지자체의 경우, 이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가 지원금 외에 해당 자치단체가 자체 지원하는 금액을 합산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이상을 받게 된다.△내 가구원 수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긴급재난지원금.kr이다. 세대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 과다 접속에 따른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구입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로 운영된다.△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이의신청은 오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에서 실제로 가구원 조정이 가능한 오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지급의 기준인 가구원 수가 실제 가족 수 또는 동거하는 가족 수와 다를 수도 있나?=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의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 등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 수 있다. 한편,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에 일부 또는 전액 기부가 가능하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한다. 지원금 수령 이후 기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을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 신청 시 기부금액을 선택한 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된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2020.05.03 I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내일(4일)부터 긴급 지원 대상자에 현금 지급
  • 긴급재난지원금 내일(4일)부터 긴급 지원 대상자에 현금 지급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긴급 지원 대상이 아닌 국민은 11일 온라인부터 신청을 받는다.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부터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수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현금 지급 대상이다. 다만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인 2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시각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오후 5시 이후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특히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현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계좌 해지나 오·탈자 등으로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오류계좌를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아울러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은 11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다.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된 만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
2020.05.03 I 최정훈 기자
탈북정치인 '아니면 말고식' 김정은 신변 발언 괜찮나
  • [기자수첩]탈북정치인 '아니면 말고식' 김정은 신변 발언 괜찮나
  • 제21대 총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지성호(왼쪽) 후보가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갑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태 후보와 면담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영국 대사도 아니고 공사 수준에, 그것도 오래 파견 나갔던 사람이 권력층 내부의 은밀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공직자가 됐으니 발언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남북관계에 정통한 한 여권인사가 사석에서 기자에게 전한 말이다. 해당 인사는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의 ‘김정은 신병이상설’ 주장을 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대응’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권인사의 발언이 있고 나서 며칠 안 돼 ‘죽었다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 비료공장에서 보란 듯이 건재를 과시했다.김 위원장의 신병이상설은 지난달 15일 ‘태양절(김일성 전 주석 생일)’ 당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본격화됐다. ‘사망설’까지 번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 출신 당선인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연인 태영호·지성호(미래한국당 당선인)의 발언은 총선 이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얹으면서 힘이 실렸다. ‘북한 내부 소식통’이라는 발언의 출처도 서울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에 적잖은 신빙성을 얻었다.두 당선인은 계속해서 북한 내부 이상설을 확대 재생산했다. 한 발 더 나가 후계구도까지 언급했다. 정부는 ‘특이동향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신병이상설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김 위원장의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는 북한 측 보도가 나오자 여권은 두 당선인을 향해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했다”, “아무 말 대잔치는 이제 그만 하라”고 맹비난했다.더 큰 문제는 두 당선인의 이후 태도다. 태영호 당선인은 “결과적으로 저의 분석은 다소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건강이상설을 다시 제기했다. 지성호 당선인은 “내가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에 따라 말씀드렸었던 것”이라고만 했다. 두 당선인 모두 혼란에 대한 진지한 사과는 없었다. 김 위원장의 건강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정세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두 당선인 모두 국회의원으로서 ‘말의 무게’, 그 ‘책임감’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2020.05.03 I 박경훈 기자
`가족비리·감찰무마` 조국 재판 본격 시작…정경심은 구속 연장 '기로'
  • `가족비리·감찰무마` 조국 재판 본격 시작…정경심은 구속 연장 '기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및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지 다섯 달 만이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는 8일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데일리DB)법원이 조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감찰 무마 혐의를 먼저 심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함께 기소됐지만, 이들은 입시비리·사모펀드와 관련된 만큼 이날 공판에는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말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첫 증인 역시 당시 청와대 감찰 지휘라인이었던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채택돼 이날 신문이 진행된다. 검찰은 박 전 비서관이 이 전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이같은 보고서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이같은 사실 관계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한편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달 29일 열린 정 교수 속행공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이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10일이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허위 진술과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증거인멸은 계속되고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주요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가니까 여죄들을 모아 구속해 심리하자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형사소송법 및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태영호 “못 걸어” 지성호 “사망”…컴백 김정은 ‘뚜벅뚜벅’
  • 태영호 “못 걸어” 지성호 “사망”…컴백 김정은 ‘뚜벅뚜벅’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건재를 과시함에 따라 ‘건강이상설’을 확신했던 보수 인사들이 ‘머쓱’하게 됐다. 지성호(왼쪽)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당선인(사진 뉴시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에는 2020년 5월 1일이라고 적힌 날짜가 박힌 판넬 앞에서 준공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한 준공식 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 위원장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로 인해 ‘건강이상설’, ‘사망설’을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특히 김 위원장의 행보가 공개되지 않은 지난 20일 동안 ‘건강이상설’을 확신했던 탈북민 출신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통합당 서울 강남갑 당선인은 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 ◇지성호 “김정은, 사망했다”→“지켜보자”지성호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사진=연합뉴스)지 당선인은 1일 복수 언론을 통해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위원장이 심혈관 쪽 수술을 받은 뒤 쇼크 상태에서 지난 주말 사망한 것으로 안다”며 “99%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어 “과거 김일성, 김정일 유고 발표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이번 주말, 다음 주 중 김 위원장 사망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발표가 미뤄진다면 북한 세습 구도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민감한 전망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선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보를) 신뢰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곳은 우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곳이고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또 많을 것 같아 언론에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99% 확신한다던 지 당선인은 김 위원장의 조선중앙통신이 건재한 김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하자 2일 복수 언론을 통해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내용에 따라 말씀드렸었던 것”이라며 “김정은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속단하지 말고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보였다. ◇태영호 “김정은, 제대로 못 걸을 것”→“내 예상 빗나갔다”태영호 서울 강남갑 미래통합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태 당선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실제 수술을 받았는지 매우 불확실하다”라며 “김정은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나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주장했다.2일 김 위원장이 걸어서 등장하자 태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김정은 깜짝 등장 관련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변은 외무상 등 북한 최고위급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최고 기밀사항’이므로 외부에서 정확한 상황을 진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결과적으로 저의 이 분석은 다소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과연 지난 20일 동안 김정은의 건강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태 당선인은 “저의 이러한 궁금증은 오늘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 중 김정은 뒤에 등장한 차량 때문이다. 즉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살아 나오면서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 현지 지도 때마다 사용하던 차량이 다시 등장한 것을 보면서 저의 의문은 말끔히 지워지지가 않는다”라고 했다. 태 당선인과 지 당선인의 주장이 틀리자 여권에서는 두 당선인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들이 김정은 위원장에 내뱉은 말들의 근거는 무엇이고 합법적인가? 소위 정보기관이 활용하는 휴민트 정보라면, 그럴 권한과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추측에 불과한 선동이었던가”라며 “지난 며칠간 국민들을 불안케한 선동은 어찌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두 당선자의 경거망동이 본격적 의정활동 전에 드러나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 지 어쩔 지 모르겠다”라며 “우리나라 제1야당의 두 당선자가 ‘탈북자’라는 명함을 달고 ‘내가 당신들보다 더 알아’ 소란을 떨었다”라며 “두 당선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서 그런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게된 것인지 유권자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론 당분간 ‘나만 아는 건데’ 따위의 이야기는 좀 삼가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형구 민생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체 어떠한 정보를 근거로 그런 예측을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며 ”다만, 그런 엉터리 정보로 인해 국내외에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자성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와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건재하다고 줄곧 이야기해왔다”라며 두 당선인이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북한 중앙TV는 김 위원장의 준공식 참석 영상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뚜벅뚜벅 혼자 걸어다녔다. 준공식 단상에 올라가 준공 테이프를 직접 끊었다. 준공식이 끝난 뒤 수행원들과 공장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팔짱을 낀 채 설명을 들었다. 또 김 위원장은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실내에서도 투명 재떨이를 옆에 두고 담배를 피웠다.
2020.05.03 I 김소정 기자
與 "가짜뉴스 유포한 태영호·지성호 진심으로 사과해야"
  • 與 "가짜뉴스 유포한 태영호·지성호 진심으로 사과해야"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이상설과 사망설을 제기한 탈북민 출신 태영호 미래통합당·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망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탈북자 출신 당선인의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또 한 번 혼란에 빠뜨렸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김정은 사망설을 공식 부인한 상황임에도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태 당선인과 지 당선인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수석대변인은태 당선인과 지 당선인에게 언중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신들을 따뜻하게 안아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허위정보, 거짓 선전·선동 등으로 답례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출신을 떠나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인 두 당선인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추고 언중에도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통합당이 이번 가짜뉴스 소동을 벌인 태 당선인과 지 당선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지 우리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막말, 망언, 가짜뉴스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5.02 I 신민준 기자
北김정은 위독설, ‘역대급 해프닝’으로 일단락…극적등장 노린듯
  • 北김정은 위독설, ‘역대급 해프닝’으로 일단락…극적등장 노린듯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면서 그의 신변을 둘러싼 온갖 억측을 잠재웠다. 그의 신변을 놓고 불거졌던 각종 ‘설(說)’은 ‘역대급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이번 공장 준공식이라는 깜짝 이벤트를 통해 극적 등장 타이밍을 노렸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20일만에 잠행을 깨고 공개활동에 나선 것을 두고 “그동안 정부가 예고해 온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그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모습이 드러낸 것과 관련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해 온 그대로일 뿐”이라며 “이와 관련 통일부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한 정부 당국의 입장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의미였다. 청와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지난달 21일부터 “북한에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전날 탈북자 출신으로 4·15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당선된 지성호 당선인이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부는 “특이 동향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사망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김정은 위원장은 20일만에 등장해 ‘경제 행보’로 건재를 과시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김 위원장이 전날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이후 20일 만이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으면서 일각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사망설까지 주장했다.이에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특이 동향이 없다면서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지속해서 확산했다.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번 준공식 참석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던 건강이상설을 불식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순천린비료공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올해 들어 첫 현지지도 장소로 찾았던 곳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새해 첫 일정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뒤 닷새 만에 순천인비료공장을 방문하며 경제 부문에서 장기화하는 제재를 자력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김 위원장이 사실상의 ‘복귀’를 경제활동으로 선택한 것은 자신의 건재를 특히 과시하고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무런 동요와 이상이 없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올해 경제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뒤 봄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이날 방송에서 영상이나 사진이 함께 나오지는 않았지만, 뒤늦게 공장 내부를 둘러보는 사진을 보도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재룡 내각 총리 등 간부들과 공장 내부를 둘러봤다.한편 “99% 사망”을 확신하며 이번 주말 사망 발표를 예고했던 탈북자 출신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가벼운 발언으로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북한과 김 위원장 관련) 특이동향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으나, 예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잇따라 의혹을 키우면서 SNS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그래픽=연합뉴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밝게 웃고 있다. 옆에는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북한 순천인비료공장 전경(사진=연합뉴스).검은 인민복 차림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활짝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 축하하는 풍선들(사진=연합뉴스).
2020.05.02 I 김미경 기자
깜짝등장 김정은…“99% 사망” 지성호, 비난 여론 확산
  • 깜짝등장 김정은…“99% 사망” 지성호, 비난 여론 확산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면서 그의 신변을 둘러싼 온갖 억측을 잠재웠다.특히 “99% 사망”을 확신하며 이번 주말 사망 발표를 예고했던 탈북자 출신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예비 국회의원 신분에 가벼운 발언으로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 위원장이 노동절(5·1절)인 전날 평안남도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또 중앙통신은 뒤늦게 김 위원장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재룡 내각 총리 등 간부들과 공장 내부를 둘러보는 사진도 보도했다.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사진=뉴시스).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 주재 뒤 모습을 감췄다. 특히 나흘 뒤 조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집권 후 처음으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건너뜀으로써 건강이상설에 불을 지폈다.이에 청와대와 정보 당국은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국내외에서 건강이상설은 잦아들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은 20여일 동안 탈북자 출신 태영호·지성호 4·15 총선 당선인 등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사망설’을 거론했다.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은 맞는다”며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참배에는 무조건 나와야 하는데,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못 했다는 것은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노동신문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의 동정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도 태 당선인은 “김정은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마음 놓고 나올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김 위원장 ‘사망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 당선인은 최근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99% 확신한다”고 주장했다.지 당선인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근거로 들면서 “심혈관 쪽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쇼크사로 지난 주말 사망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 중 북한이 김정은 사망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지 당선인은 김 위원장의 사망을 기정사실화 하고 “김 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 숙부인 김평일, 김여정 세 사람이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김여정 쪽으로 (가능성이) 실리고 있다”고도 했다.이에 청와대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북한과 김 위원장 관련) 특이동향이 식별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으나, 예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잇따라 의혹을 키우면서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SNS 등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사망설에 휩싸였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공개활동을 재개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 위원장이 노동절(5·1절)이었던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2020.05.02 I 김미경 기자
靑 “특이동향 없다”는데…지성호 “北김정은 사망 99%확신”(종합)
  • 靑 “특이동향 없다”는데…지성호 “北김정은 사망 99%확신”(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유고설 다시 불거졌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북한 내부에 특이동향이 없다”며 일축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 상태 질문에 “(북한과 김 위원장 관련) 특이동향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지난달부터 기존 입장을 견지해왔다.이런 가운데 북한 꽃제비 출신 탈북자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복수 언론을 통해 ‘김 위원장의 사망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각에선 폐쇄적인 북한 상황을 감안할 때 내부 소식통을 근거를 들고 있어 예비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지성호(왼쪽)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사진=뉴시스).지 당선인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위원장이 심혈관 쪽 수술을 받은 뒤 쇼크 상태에서 지난 주말 사망한 것으로 안다”며 “99%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김일성, 김정일 유고 발표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이번 주말, 다음 주 중 김 위원장 사망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발표가 미뤄진다면 북한 세습 구도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죽었을 땐 이틀 만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엔 사흘만에 발표한 바 있다.지 당선인은 또 김정은 후계 문제에 대해선 북한 특유의 남본여비 사상 문화를 감안할 때 여동생 김여정의 직접적 통치보다는 유훈 통치 식의 자녀 세습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지 당선인은 “김정은의 자녀 중에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가부장적인 문화라 여성인 김여정이 직접 통치권을 이어받기 보다는 김정은 아들에게 후계를 물려주는 구도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민감한 전망을 내놓는 것과 관련해선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보를) 신뢰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곳은 우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곳이고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또 많을 것 같아 언론에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지 당선인은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지난 2006년 탈북했다. 북한 인권단체 ‘나우(NAUH)’를 운영하는 도중 인재영입으로 비례대표 후보에 포함돼 이번 총선에서 당선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북한 내 특이동향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 당선인의 주장과 정면 대치되는 입장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특유의 과장 화법으로 다시 혼선을 부추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한 생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며 “나는 그저 지금 당장은 김정은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저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정말이지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다음날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뒤 이날 현재 20일째(보도 날짜 기준) 공개 활동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는 김 위원장 명의로 진행된 각종 업무 관련 보도 등을 근거로 그가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20.05.01 I 김미경 기자
한·미·일 특허낸 UST 졸업생 사연...'아파트 수직증축' 활용 가능
  • 한·미·일 특허낸 UST 졸업생 사연...'아파트 수직증축' 활용 가능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 미국, 일본 특허 비결이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실제 활용해야 하는 기술이라 생각해 지도 교수, 건설회사 실무진들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를 모으고, 기술을 검증하고자 노력했을 뿐입니다.(웃음)”장영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박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장 박사는 박사과정 재학 중 개발한 기술로 주요 3개국 특허를 취득했다. 박사 과정 중 국내외 특허나 논문을 내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장 박사처럼 재학 중 한미일 특허 등록과 기술 상용화까지 이뤄낸 사례는 흔치 않다.그가 개발한 지반 지지력을 높이는 시공법은 중소기업 대련건설에 기술 이전돼 경기도 고속도로 확장 건설 현장에 시범 적용됐다. 아파트 수직 중축을 위한 기반 기술로 리모델링 사업이나 노후 구조물 보수 보강에 적용될 기술로도 가능성이 높다.지난 2월 국내 건설사가 수직증축으로 처음 승인을 얻은 가운데 건물 하중을 견뎌내도록 지반 지지력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장영은 UST 박사.<사진=UST>마이크로파일공법 개량...지지력과 경제성 모두 높여일반적으로 건물 시공이나 보강 시 기초 지반이 약하면 건물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한 지반을 대신해 상부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기초구조물이 필요하다.마이크로파일 공법은 지반에 구멍을 뚫어 그라우트를 주입하고 강봉을 삽입하는 형식으로 시공되는 기초구조물의 한 종류이다. 다른 기초공법과 비교해 작은 직경 대비 우수한 지지력을 발휘하고, 소규모의 시공장비로 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다만 기존의 마이크로파일 시공 시에는 토층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케이싱을 삽입하는 작업으로 시공 작업이 번거롭고, 일정한 강도를 갖는 지지층에서만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어 공기나 경제성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있었다.US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쿨에서 박사학위 과정에 있던 장 박사는 해외에서 말뚝체를 나무뿌리 형상처럼 개량하거나 부분 확장해 개량된 구조체로 지지력을 증가시킨 사례에 주목했다. 이를 접목하면 기존 공법의 형상을 개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도 교수와 개념을 도출하고, 시공 가능성을 확인했다.이후 계획된 깊이까지 굴착이 끝나면 압력분사와 인발 작업으로 파형을 만들고 강봉을 삽입해 굳은 그라우트체와 강봉을 일체화한 파형 마이크로파일 시공 기술을 완성했다.장 박사는 “파형의 그라우트체와 지반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고, 확장된 파형의 구근이 지지층 역할을 해 지지력과 안전성이 증가했다”며 “시공과정을 축소해 시공성을 높이고, 기반암층 보다 낮은 강도를 갖는 지반에서도 지지력 확보가 가능해 말뚝길이를 절감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기술의 현장 적용, 학회 발표, 실험 진행, 원심분리기 실험 모습.(왼쪽부터 시계순으로)<사진=장영은 UST 박사>건설자들과 현장서 동고동락...모형실험서 화재 경보기 울리기도개발한 기술의 실증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연천군의 실증지원센터에서 2차례 현장실험을 통해 시공부터 실증까지 작업이 모두 이뤄졌다. 총 20여개 말뚝을 현장에서 시공하며 검증이 하나씩 이뤄졌다. 또 축소 모형에 높은 원심력을 가해 현장응력을 재현하는 원심모형실험, 3차원 수치해석도 진행했다.하중재하실험에서는 24시간 계속되는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실무진들과 1달 가량 밤을 지새워야 했다.원심모형실험 때는 모형 지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반의 먼지가 흩날리면서 화재경보기가 울리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장 박사는 “학생 연구원 신분이지만 총 2차례 실험하면서 업체 섭외부터 현장 공정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장 박사는 UST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울산과학기술원 박사후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중이다. 장 박사는 “백지 상태에서 도전하며 연구를 실증했던 부분이 성과로 이어졌고, 해외 일부 국가의 기술로 인식된 마이크로파일 기술 관련 학회에서 파형 마이크로파일에 대해 발표하며 주목을 받아 자부심도 느꼈다”며 “앞으로 개발한 기술이 현장에 활용돼 안정적인 구조물 리모델링에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0.05.01 I 강민구 기자
검찰, '검·언 유착' 압수수색 이어 핵심 인물 소환 조사
  • 검찰, '검·언 유착' 압수수색 이어 핵심 인물 소환 조사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검·언 유착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전날 새벽 종합편성채널 채널A 본사 압수수색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채널A 기자로부터 협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당사자를 부르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1일 오전 신라젠 대주주를 지낸 이 전 대표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데려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모 채널A 기자가 구치소에 편지를 보낸 과정과 또 지인을 보내 이 기자를 만나게 한 경위 등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신분이기도 한 만큼, MBC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경위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MBC가 제기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와 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해당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이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유시민 이사장 비리 의혹을 제보해달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지인을 보내 이 기자와 몇 차례 만나도록 했다.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 당국의 허가 없이 투자자 3만명에게 7039억원을 모금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그동안 개인 사정으로 소환에 불응하다가 이날 첫 조사를 받게 됐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채널A 본사 압수수색 집행을 지난달 30일 새벽 2시50분께 종료하고 철수했다.검찰은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채널A 기자들과 2박3일 간 대치 끝에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중 일부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0.05.01 I 유현욱 기자
근로자의 날, 은행 열까? 황금연휴 대출만기 왔다면
  • [꿀팁!금융]근로자의 날, 은행 열까? 황금연휴 대출만기 왔다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올해 ‘근로자의 날’은 부처님 오신 날과 주말 사이에 끼면서 황금 연휴가 됐다. 좋다. 그런데 이 기간 은행 업무를 볼 일이 있는데..평소대로 가능할까? 검색창에 ‘근로자의’까지만 쳐도 ‘근로자의날 은행’이 자동완성 검색어로 최상단에 뜬다. 왠지 반갑다. 나만 궁금한 게 아니었다.지난 3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모바일 앱(App) 검색창에 ‘근로자의날’ 또는 ‘노동절’을 입력하니 연관 검색어가 뜨고 있는 모습.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근로자의 날(노동절·메이데이)인 5월1일은 요일과 관계 없이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영업점 문을 열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국가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쉬어야 한다.따라서 올해 황금 연휴기간(4월30일~5월5일) 중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30일부터 오는 3일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은 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모든 금융사들이 원칙적으로 쉰다. 징검다리인 이달 4일은 평일이므로 모두 정상 영업을 하며, 어린이날인 5일은 법정기념일이기 때문에 모든 영업점들이 문을 열지 않는다.다만 연휴 중 근로자의 날에도 각 지역 법원과 검찰청, 시·군·구청 등에 입점해 있는 은행 출장소 등 일부 점포들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하기 때문이다.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도 정상 진료한다. 전국 우체국 역시 문은 열지만 당일 택배 방문 접수와 일반 우편물 배달은 이뤄지지 않는다. 타 금융기관의 연계 업무 등 일부 업무도 제한된다.만약 연휴 중 급하게 송금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요즘은 오픈뱅킹(Open Banking)과 스마트뱅킹, 각종 페이(Pay) 등 디지털 금융 혁신으로 하루 100만~200만원까지는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없이 간단한 인증으로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이 많다.(사진=이미지투데이)하지만 조금 큰 금액을 이체할 일이 생겼는데 만약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또는 보안카드를 분실해 휴일 중 은행에 꼭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라도 방법은 있다.시중은행들은 명절 등 연휴기간 긴급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곳곳에서 ‘탄력점포’ 또는 ‘스마트점포’를 운영한다.대표적으로 신한은행은 영업점 창구 수준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셀프뱅킹 창구 ‘유어 스마트 라운지(Your Smart Lounge)’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신규 계좌 개설 및 스마트뱅킹 가입 △체크카드 발급 △보안·OTP카드 발급 △이체한도 및 각종 비밀번호 변경 등 100여가지 창구 업무를 연중무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볼 수 있다. 전국 48개 코너에 49대가 배치돼 있으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단 신분증은 필수다.신한은행의 디지털 셀프뱅킹 창구 ‘유어 스마트 라운지(Your Smart Lounge)’에서 손바닥 정맥 인증을 시연하는 모습.(사진=이데일리DB)저축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 모바일뱅킹 앱(App) ‘SB톡톡 플러스’를 적극 활용해보자. 전국 66개 저축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앱 한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송금 기능을 통해서도 손쉽게 이체할 수 있다. 만약 연휴 기간 금융사기 피해를 봤거나 의심이 든다면 저축은행중앙회에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야간 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연휴 기간 환전이 급한 경우에는 근처 공항이나 항구로 가보자.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출장소 혹은 환전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일부 개소는 여행객과 외국인 등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하기도 한다.연휴기간 동안 마침 대출만기가 돌아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모든 금융회사(은행·보험·카드·저축은행 등) 대출 혹은 주식 신용거래금액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연휴 이후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기 때문. 만기 연장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단 미리 해당 금융회사와 조율을 해야 한다.이자납입도 비슷하다. 연휴기간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날이 돌아온다 해도 납입일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고 이날 이자를 내도 정상 처리된다. 카드 결제대금과 자동납부 모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은행 정기예금 혹은 적금 등 이자가 연휴기간 중에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다음 영업일에 해당 일 수 만큼 이자를 더해 찾을 수 있다.휴일 직전 영업일에 예·적금을 해지하면 ‘만기 앞당김 해지’로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단 이자는 만기보다 당긴 일 수만큼 차감해 지급되며, 일부 1개월 만기짜리 정기예금의 경우 앞당김 해지가 적용되지 않기도 하니 미리 살펴보고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2020.05.01 I 김범준 기자
강정호, KBO 복귀 가능할까...징계보다 비난여론이 더 큰 벽
  • 강정호, KBO 복귀 가능할까...징계보다 비난여론이 더 큰 벽
  • 최근 KBO에 국내 복귀 가능성을 타진한 강정호.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악마의 재능’ 강정호(33)가 KBO리그 복귀를 타진한다. 하지만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KBO 관계자에 따르면 강정호는 지난주 문서를 통해 임의탈퇴 해제에 대한 공식 요청을 했다. KBO리그로 복귀하고 싶은 의지를 드러냈다.강정호는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소속이던 2015년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했다.강정호는 당시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니라 임의탈퇴 신분으로 미국에 진출했다. 따라서 국내 보류권은 원 소속팀인 키움이 가지고 있다. 키움이 임의탈퇴 해제를 KBO에 신청해야만 강정호는 KBO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다만 강정호와 키움 측은 아직 KBO 복귀와 관련해 어떤 교감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키움 측은 “직접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아”며 “강정호가 구단에 입단 의사를 밝혀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키움이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강정호가 KBO리그에서 뛰는 것은 쉽지 않다. 음주 뺑소니 사고 전력 때문이다.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알려지지 않았던 음주운전 적발이 두 차례나 더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대인사고가 아님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실격처분이 내려진다. ‘삼진아웃 제도’다.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강정호는 KBO리그에 복귀하더라도 3년 동안은 야구 관련 활동도 할 수 없다.강정호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은 2018년 ‘삼진아웃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삼진아웃제’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실격 징계 기간을 3년이 아닌 1년 정도로 줄일 수 있다면 강정호로선 복귀 희망을 가져볼만 하다.하지만 여론은 강정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KBO 및 구단은 최근 소속 선수의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KBO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SK 강승호, LG 윤형준(개명전 윤대영)에게 각각 90경기,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올해 2월 음주운전에 적발된 삼성 투수 최충연도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곧바로 소속 구단의 더 큰 징계가 뒤따랐다. 강승호, 윤대영은 임의탈퇴 조치됐고 최충연은 추가 100경기 출장정지라는 자체 징계를 받았다. 윤형준은 지난 2월 임의탈퇴가 해제되면서 비로소 50경기 출장정지 징계가 시작됐다. 최충연은 징계가 해제되지 않는한 올시즌 출전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국내로 복귀한 오승환은 2015년 해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72경기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삼성과 계약을 맺고 전체 출장 정지 경기수 가운데 42경기를 소화했지만 올 시즌도 개막 후 한 달 이상 지나야 경기에 나설 수 있다.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강정호의 복귀가 가능성이 희박하다. KBO나 원소속팀 키움이 부정적인 여론을 떠안고서라도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한다. 하지만 점점 더 거세지난 음주운전 비난 여론을 감안하면 그런 부담을 짊어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야구인들은 강정호에 대해 ‘악마의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 말한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진출 후 ‘아시아 출신 내야수는 성공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버린 주인공이다.데뷔 첫 시즌이던 2015년 정강이 골절로 시즌 아웃되기 전까지 타율 2할8푼7리 15홈런 58타점을 기록했다. 이어 부상에서 복귀한 2016년에는 타율 2할5푼5리 21홈런 62타점으로 부상 전보다 훨씬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하지만 강정호는 음주운전 사고로 미국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고 2017년을 통째로 날렸다. 기나긴 기다림 끝에 2018년 시즌 막바지 빅리그에 복귀, 3경기를 소화한 뒤 피츠버그와 2019시즌 재계약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해 65경기에서 타율 1할6푼9리 10홈런 24타점에 그친 뒤 시즌 중 방출됐다.강정호는 이후 메이저리그 복귀를 위해 미국에 머물면서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그를 불러주는 팀은 나오지 않았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메이저리그 무대로 돌아가겠다는 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2020.04.30 I 이석무 기자
  • [밑줄 쫙!] 초등학교 1학년에 '섹시팬티' 성희롱...국민청원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이원호 일병(사진=육군)첫 번째/ 박사방 공범 ‘이기야’ 첫 신상공개육군은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남)의 공범으로 알려진 닉네임 ‘이기야’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어요.◆‘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28일 육군은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기야’의 실명,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는 만 19세의 현역 육군 일병 이원호이었어요.이씨는 지난해 말 입대한 뒤 경기 모 부대에서 향토예비군 관련 업무를 해왔다고 해요. 그는 n번방과 박사방 등에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이를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로 지난 6일 군사경찰에 구속됐어요. 이후 민간 검찰은 이원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주빈, 강훈과의 연관성을 집중하여 조사했어요.앞서 조주빈은 경찰 수사에서 이원호를 ‘이기야’라는 대화명을 가진 공동 운영자라고 진술했어요.◆군 최초 신상공개'이기야'는 현역 육군 일병으로 군 당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최초 사례에요. 육군은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어요.또한 "위원회는 신상 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어요.신상공개위원회는 현역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법조인, 대학교수, 성직자) 등 7명으로 구성돼요.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최근 이원호 사례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어요. (사진=이데일리)두 번째/‘김정은 건강 이상설’ 잘 안다던 트럼프, “그저 잘 있길” 번복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다며, 머지않아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28일 “그저 잘 있길 바란다”며 답변을 회피했어요.◆트럼프 “김정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머잖아 알려질 것”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최신 정보가 있느냐, 3월에 그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답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정은 말이냐?”며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나는 매우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그는 이어 “나는 그저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이며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당신들은 북한과 전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말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또한 “상대적으로 말하면 나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안다. 당신들은 아마도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알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기자들이 김 위원장이 나라를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할 수 있느냐고 묻자 "나는 그저 그것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답을 회피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저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김 위원장의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머지않아 다들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말을 아끼고 있어요.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 위독설 보도에 “모른다. 김 위원장이 잘 있기를 바란다”고 했고, 23일에는 “그들(CNN)이 오래된 문서를 근거로 썼다고 한다. 부정확한 보도라고 들었다”고 말했어요.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과장 화법과 부정확한 언급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어요.◆김연철 장관 "김정은 위독설은 가짜뉴스"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 위중설, 식물인간설, 사망설 등 신변이상설에 대해 질의하자 "정부 공식입장은 특이동향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말했어요.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다거나 위독하다는 이야기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에 특이동향이 없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보 역량을 강조했어요.그러면서 “향산 진료소는 보건소 같은 곳이기 때문에 북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이는 가짜뉴스에 해당된다”고 말했어요.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지금의 혼란은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넘치는 인포데믹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국민청원 캡처세 번째/초등학교 1학년에 성희롱...국민청원 등장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세탁 숙제를 내고 ‘섹시 팬티, 이쁜 속옷’ 등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초등학교 1학년에 ‘이쁜속옷 부끄부끄’이 논란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시작되었어요.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그에 대해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이었어요.게시글에 따르면 A교사는 최근 온라인 개학 후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자기 팬티 빨기'를 효행 숙제로 낸 후 커뮤니티에 팬티를 빠는 사진을 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진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 등의 댓글을 달았어요.심지어 그는 지난해에도 같은 숙제를 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에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 축제'라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어요.A교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하자 포털사이트 게시자에게 '부모와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과제를 내준 것이 실수다'라며 게시물을 삭제를 요구해 다시 한 번 비판을 받았어요.◆과거 성적인 농담 ‘신랑한테 맨살로 가’파문이 번지면서 A교사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던 게시물들도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어요. 게시물은 대부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성적인 소재의 유머나 농담 등이었어요.그는 게시글에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육되는 줄 몰라야 한다. 그냥 놀고 있는데 사육되고 습관화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이라는 말을 썼어요.다른 게시글에는 후배와의 카톡 대화내용을 올리며 후배 교사가 자신의 농담과 언어유희를 '멘사급'이라고 하자 후배에게 '○○는 신랑한테 맨살로 가'라고 답했다고 해요.또한 “누드 상태로 김밥을 먹어야 누드김밥이지”라는 글을 올리며 여성의 누드톤 화보에 김밥을 합성한 사진, 여성의 나체를 형상화한 김밥사진 등이 첨부되어있었어요.더군다나 SNS에는 '커서 선생님처럼 멋진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제자의 편지를 게시한 뒤, '아깝네. 늦게 태어날걸. 집사람한테 이혼해 달라 조르는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A교사는 현재 블로그와 개인 SNS 등을 모두 닫은 상태에요.◆‘섹시팬티’교사 국민청원 29일 오후 2시 기준 11만 돌파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 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어요.청원은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그에 대해 부적절한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이었어요.심지어 청원에 따르면 그는 학부모와 SNS 단체방을 만들어 학생 사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각각의 사진에 '우리 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차례 달았어요.청원인은 “과거 부적절한 표현으로 한차례 신고가 들어갔고 교육청이 주의를 시키었음에도 또다시 팬티 빨기 숙제를 낸 후 아이들을 성적 대상화 했다"며 지적했어요.현재 이 청원은 29일 오후 2시 기준 11만을 넘으며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고 있어요.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성희롱 의심 상황으로 판단해 해당 학교장이 해당 교사 A씨를 112에 신고했으며 이후 A씨를 담임교사 등 학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어요.아울러 시교육청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하면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A씨를 징계조치한다고 말했어요.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교사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 강화 및 교직원 성교육, 교육방식 재검토, 해당 학교 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을 하겠다고 강조했어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2020.04.30 I 신현지 기자
서울 집값 5주연속 하락…경기권 ‘풍선효과’ 지속
  • 서울 집값 5주연속 하락…경기권 ‘풍선효과’ 지속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따른 안정화 정책 기조 유지 예상과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4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경기권은 ‘풍선효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승폭은 축소하는 분위기다.(자료=한국감정원)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0.05%) 대비 0.02%포인트 하락,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로 먼저 강남권은 강남(-0.29%)·서초(-0.27%)·송파(-0.17%)·강동구(-0.05%)는 정부 규제유지 전망 및 보유세 부담,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급매 거래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했다. 강북권은 마포(-0.06%)·용산(-0.05%)·성동구(-0.02%) 등 강북 인기지역은 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하고 노원구(-0.02%)는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강북 모든 구에서 보합 내지 하락했다. 비강남권은 구로구(0.03%)는 구로·개봉동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 축소됐고 영등포구(-0.03%)는 여의도 재건축, 양천구(-0.06%)는 목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대다수 지역에서 하락세를 지속했다. 경기권은 0.1%올라 전부 대비 0.01% 상승폭이 축소했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원 팔달구(0.39%)는 교통호재(신분당선연장, 인덕원선) 영향 있는 화서·우만동 위주로 장안구(0.25%)는 송죽·조원동 위주로 영통구(0.05%)는 영통동 역세권 일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남 수정구(0.46%)는 정비사업(신흥동 등) 기대감 등으로 상승폭 확대했고 안산(0.40%)·광명시(0.17%)는 교통호재(서부간선도로·신안산선) 영향 등으로 구리시(0.27%)는 갈매지구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축소했다. 한편 전세가격은 수도권(0.03%→0.05%)은 상승폭 확대, 서울(0.02%→0.01%)은 상승폭 축소, 지방(0.01%→0.03%)은 상승폭이 확대(5대광역시(0.01%→0.03%), 8개도(0.01%→0.02%), 세종(0.17%→0.15%))됐다.
2020.04.29 I 강신우 기자
사법시험준비모임 "로스쿨 입학 현직 경찰 징계해야" 감사 청구
  • 사법시험준비모임 "로스쿨 입학 현직 경찰 징계해야" 감사 청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현직 경찰관들을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경찰 (사진=연합뉴스)사준모는 29일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징계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구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준모가 전국 25개 로스쿨에 ‘2020 로스쿨 입학자 출신 대학 및 나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올해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은 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전국 24개 로스쿨 중 총 23개 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별로는 △고려대 1명 △연세대 2명 △성균관대 3명 △서강대 1명 △경희대 11명 △이화여대 1명 △영남대 2명 △한국외대 1명 △부산대 1명 △아주대 1명 △인하대 4명 △경북대 3명 △충남대 5명 △전남대 4명 △전북대 4명 △강원대 1명 △동아대 6명 △원광대 5명 등이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르면 연수 휴직은 지정 기관에 한해 2년 이내로 가능하고 3년 과정의 로스쿨은 대상 기관에서 빠져 있다. 사준모는 “‘공무원 인사 실무’에 로스쿨 연수를 목적으로 한 휴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경찰대 출신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입학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하며 로스쿨에 진학하기란 원칙상 불가능하다”며 “과거에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들에 대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고 여기에 불복한 이들도 결국 패소했다”고 밝혔다.한편 사준모는 경찰대 출신으로 현직으로 복무하다 로스쿨에 들어간 이들이 늘어나면 경찰대의 운영 취지가 흐려진다고 지적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경찰대 출신은 여러 혜택을 받고 경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규정을 위반해 로스쿨에 진학한다면 국민들이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라며 “경찰 공채 시험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2020.04.29 I 손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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