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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분열의 시대, 공존의 화두를 던지다
  • [문화대상 이 작품]갈등과 분열의 시대, 공존의 화두를 던지다
  • 연극 ‘화전’ 공연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남동진 연극배우]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에 선정된 연극 ‘화전’은 극단 아르케의 선장 김승철이 직접 글을 쓰고 연출까지 맡은 작품이다. 전작 ‘툇마루가 있는 집’과 ‘우리 읍내’ 등 출연자들 간 앙상블에 특히 집중한 작품으로 유명한 연출이다. ‘화전’의 주 배경은 황토색 경사무대다. 그 뒤로 어른 키를 넘는 억새풀 숲이 있으며 무대 상부는 4개의 천으로 아치를 그려 장면마다 조명이나 높이를 전환해 강원도의 험한 산 능선을 연상케 한다. 고려가 멸망해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던 1398년경 조선 초기. 이야기는 어지러운 나라 사정과 함께 보릿고개를 넘으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연명하던 강원도 정선 서운산 깊은 곳 화전민들의 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간신히 입에 풀칠하던 마을 공동 곳간의 귀한 양식이 도난당하자, 곳간에 설치한 덫에 한 사내가 걸린다. 사내의 이름은 박서방(신욱 분). 그에게는 일행이 있었다. 이들은 사실 목숨을 걸고 조선에 쫓겨 정선 골짜기까지 흘러온 고려의 유신 7명, 이른바 칠현들이었다. 칠현 전오륜 대감(이혜성 분)의 아들 전연(송현섭 분)도 함께했다. 살기 위해 신분을 감췄고, 허기진 배에 갈 곳이 없던 이들을 화전민의 리더 촌장(신현종 분)이 받아들인다. 농사라곤 해본 적 없는 유신들은 그렇게 붓 대신 농기구를 든 채 마을에 섞여 들어갔다. 신분격차를 감춘 채 이질적인 화전민들의 삶에 적응하고 부대끼는 과정엔 갈등도 도사렸다. 유신들은 그곳이 앞으로 자신들이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세상임을 느끼고 깨닫는다. 그러나 돌치(한동훈 분)가 이들이 조선에 쫓기어 온 고려의 유신들이란 걸 알며 비극적 결말을 향해 달린다. 유신과 화전민들이 어우러져 있던 날, 이랑(윤슬기 분)과 전연(송현섭 분)이 신분격차를 뛰어넘어 되돌릴 수 없는 관계를 하는 광경을 돌치가 목격한 것. 돌치의 분노는 마을에도 퍼진다. 이들이 조선의 역적 고려 유신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선 병사들을 찾아갔다. 위기를 느낀 유신들은 촌장과 일부 마을 사람의 도움을 받아 황급히 떠난다. 도착한 병사들은 산에 불을 질렀고, 유신들과 화전민의 공존은 그렇게 불바다로 끝나버린다. 강렬히 울린 붉은 화염의 효과음과 정선아라리 소리가 비극을 더욱 극대화한다. 극의 배경은 조선 초기이나, 등장인물들은 현대 의상을 입고 있다. 배우들은 주로 관객을 향해 정면을 바라보며 연기한다. 그러다 중간 중간 서로를 바라보고 만지며 서로 다른 신분과 가치관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표현한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이다. 음악 역시 아쟁, 가야금 대신 건반, 북, 대고, 콘트라베이스, 첼로, 바이올린 등을 사용해 우리의 전통악기와 현악기가 서로 어우러지는 결합을 구현했다. 특히 바이올린의 소리가 우리의 전통악기와 비슷한 느낌을 갖는 점이 놀랍다.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플롯에 라이브의 음악이 한껏 생기를 준다. 한동안 시대극이 부재했던 아쉬움을 덜어주는 작품이다. ‘화전’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도 시대극들이 많이 창작되길 바라는 바다. 다만 연기의 표현과 반복되는 라이브 음악의 리듬이 더욱 다양하게 보강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 과거에서부터 현대까지 생각의 격차, 빈부의 격차가 빚어내는 갈등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 함께 사는 세상이다. 극 중 촌장처럼 서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어떨까. 진정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바람이 느껴지는 공연이다. 연극의 결말처럼 미래의 시대도 비극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며. 연극 ‘화전’ 공연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극 ‘화전’ 공연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극 ‘화전’ 공연 장면.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남동진 연극배우.
2024.03.18 I 김보영 기자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올리면 건보료 3~4배 뛸 것"
  •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올리면 건보료 3~4배 뛸 것"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그것은 가능하지 않고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구상”이라고 17일 말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차관은 이날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된 것이고 1년여의 기간 동안 의료계, 또 많은 사회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결정된 정책”이라며 “절대 조정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의료계와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박 차관은 “수가도 어느 정도 올리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과 또 일하는 여건을 개선해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비급여 실손보험을 주로 바탕으로 하는 비급여 분야와 미용성형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균형을 맞추려면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며 “증원을 하더라도 의사들이 양성되는 건 10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10년 후에 우리나라 고령화가 지금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하려면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하는 온라인 회의를 연 결과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차관은 “사직서는 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교수로서 그리고 의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다”며 “법적인 명령을 떠나서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의료인이시고 지금도 중증환자,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중증환자를 보고 있는데 환자를 등지고 현장을 과연 떠나리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현재 6000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뤄졌다. 100명 정도가 사전통지를 수령했고,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박 차관은 “(이들이) 우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속히 돌아온 전공의와 아주 늦게 돌아온 전공의에 대한 처분이 같을 수 없으며 감안해 처분하겠다”고 설명했다.박 차관은 “전공의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불만이 정부를 향한 불만이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의료현장에서 학교나 교수들에 대한 불만도 매우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한 의료구조로 매우 잘못됐고 이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며 “의대 증원과 함께 그런 개혁 과정들이 차분히 진행돼야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의대생들의 휴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속히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학교가 최선을 다해 유급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부연했다.박 차관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단체행동 때와 비교해 “(패턴이) 똑같다. 학생과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을 선언한다”며 “정부는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 이것은 반드시 고리를 끊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은 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2024.03.17 I 손의연 기자
러, 우크라 점령지서 투표조작…총구 겨누며 "푸틴 찍어라"
  • 러, 우크라 점령지서 투표조작…총구 겨누며 "푸틴 찍어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상 투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시작된 러시아 대선은 17일까지 사흘 간 진행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선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러시아 대통령 선거 이틀째인 1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도네츠크에서 한 여성 주민이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AFP)러시아 대선 이틀째인 이날 자포리자·헤르손·도네츠크·루한스크 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네 곳에서도 투표가 이어졌다. 러시아는 2022년 이들 지역을 ‘새 영토’로 강제 편입했다. 외신 보도, 현지 주민들의 목격담 및 증언, 소셜미디어(SNS)에 게재된 영상 등에 따르면 점령지 네 곳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선거관리요원으로 선정된 러시아 여성 공무원과 남성 군인이 짝을 이뤄 주민들의 집을 일일히 방문하며 사전 투표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공무원은 대부분 학교 선생님 또는 정부 사무원으로 현지 유권자 목록을 들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사전 투표 용지를 전달했다. 여성 옆에는 남성 군인이 마스크를 쓰고 총을 든 채 서 있었으며, 인근엔 무장 군인들이 가득찬 차량이 정차돼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투표 용지에는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총 네 명의 후보자 이름이 기재돼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푸틴 대통령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입을 모았다. NYT는 푸틴과 함께 대선에 출마한 나머지 세 후보는 모두 친(親)크렘린 정당의 지도자들로 이번 대선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치러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마리우폴의 한 주민은 알 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점령지에 거주중인 가족 및 친구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사전 투표를 실시했다며 “투표는 대개 아파트 입구 근처에서 이뤄졌다. 비밀은 없었다”며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정권에 복종해야 하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지지하는 척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루한스크에서는 지난달부터 곳곳에 “우리 대통령에게 투표하세요. 우리는 함께라면 강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러시아 국기 색으로 된 표지판이 세워졌다. 루한스크 주민인 아나스타샤는 NYT에 “누가 이길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실제 선거가 아닌데도 이를 홍보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주민들은 점령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 제한이 풀리면 점령지 탈출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러시아가 점령지의 높은 투표율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점령지 주민들은 “투표율이 120~150% 정도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우크라이나의 분석가인 알렉세이 쿠쉬도 10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투표율과 지지율을 기록할 것이라며 “각 점령지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더 높은 득표율을 보고하기 위해 충성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투표 조작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투표를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주지를 비우거나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지만,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 동부인권그룹(EHRG)에 따르면 헤르손과 자포리자에서는 투표를 거부한 주민 27명이 일명 ‘지하실’이라고 불리는 비공식 감옥에 체포·수감됐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선거 첫 날인 전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진행하는 선거는 무효”라며 “(이는) 국제법 규범과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점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수백만명의 우크라이나 주민들과 러시아 영토로 강제 이송된 국민들에게 선거에 참여토록 강요하는 것도 똑같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7 I 방성훈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
  • 오스템임플란트부터 공매도까지…韓 증시 떠나는 이유[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처벌이 약하고 크게 한 탕 해먹고 몇년 감옥 살고 나오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니 미국 주식으로 이동하지. 나라에서 확실하게 관리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요.”독자분들이 지난 14일 이데일리 기사 <[단독]오스템임플란트 CEO, 미공개정보로 상폐 전 ‘사익’ 챙겨>에 남긴 댓글입니다. 기사 내용은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엄태관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올린 관련 제재 건을 논의했고, 엄 대표에게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제재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랄 만한 일이 많았습니다. 엄 대표는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전에 수년간 부인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묵살했습니다. 2017년부터 CEO를 맡아온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엄 대표는 묵묵부답입니다. 오히려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진에게 ‘기사 보도 무마’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은 증권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인 작년 5월23일에 후속 대책 관련해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엄정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총선 전 깜짝쇼 아니냐’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큰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큰 것도 이같은 ‘불신’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신이 불식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줘도 증시 활성화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뒷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매도 토론회, 증선위원 선임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본시장 불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사진=이데일리DB)-오스템임플란트 CEO 제재 내용은 뭔가요?△이데일리 취재 결과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엄 대표가 상장폐지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선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구요. -엄 대표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요?△상장 폐지 전에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금융위, 금감원에 조사에 따르면 엄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습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 ‘수년’이 어느 정도인지 취재해보니, “최소 3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 대표는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상장 폐지 전에 벌어진 일이라고요?△그렇습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이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인 이모(47) 씨는 재무팀장 때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써버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지난 1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횡령 사고 이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상장 폐지 전에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를 했습니다. -검찰 고발 조치로 어떤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까?△상장사 임직원이 해당 직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구요. 증선위는 엄 대표가 이같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뉴시스)-사실 엄 대표가 이렇게 연루된 것 자체가 당혹스럽습니다.△사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엄 대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앞서 엄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3월에 CEO에 오른 엄 대표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오스템임플란트에 근무하면서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라는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엄 대표는 “‘행복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대표 취임 이후 ‘관리자 윤리강령’을 선포했하기도 했습니다.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에는 ‘부하직원과의 술자리는 개인별 월 2회 이상 하지 않는다’, ‘술값과 밥값은 반드시 상급자가 지불한다’, ‘공적(功績)은 부하직원에게 주고 나쁜 결과는 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등이 담겼습니다. 엄 대표는 이같은 윤리강령을 만든 이유에 대해 “직장인은 인생의 80%가량을 회사 생활로 보낸다”며 “가장 먼저 행복한 회사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직원들에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행복 경영’을 강조해온 엄 대표가 증권범죄에 연루된 게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엄 대표 입장은 뭔가요?△제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혹시 제재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지, 나름의 개인 사정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등이 궁금했습니다. 기사 관련해 충분히 반론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이데일리는 엄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 신분을 설명드리고 문자도 남겼지만 현재까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들과는 수차례 통화가 됐지만, 회사 공식 입장은 “이 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엄 대표는 친분이 있는 금감원 전직 간부 등을 통해 이데일리 취재 관련한 보도 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이같은 시도를 하기보다는 이데일리 취재 과정에서 CEO로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을 당시 벌어진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당시 주주들에게 관련 설명을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우려되는 건 회사 내부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요?△그렇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 실적’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의 불공정거래가 67건으로 전체 67.7%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증가했습니다. 이승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지난 1월18일 이데일리 좌담회에서 “내부자 결탁 사례가 많다는 것이 최근 불공정거래 특징이다. 전문적으로 인수합병(M&A) 기업 탈취세력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인수하거나, 인수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자가 정보를 가장 먼저 알아서 인수 당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돈도 번다. 인수당하는 기업을 담보로 주식을 빌리기도 하고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한다. 마련한 현금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뒤로 빼돌리는 등 내·외부자가 결탁된 사건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참조 이데일리 1월25일자 <“주가조작 근절하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필요”>, <“1400만 개미 노린 주가조작…일벌백계 시스템 구축해야”>)-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것이지요?△정부와 국회는 작년에 과징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를 보면 여전히 미국에 비해 불공정거래 관련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죄에 대한 형벌을 합산하지만, 우리나라는 ‘합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됩니다. 이 때문에 증권범죄를 저질러도 찔끔 제재만 받고 다시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지요?△저는 작년 11~12월에 미국 워싱턴 D.C.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commissioner)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피어스 위원은 “상황,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한 번 위법했을 때 비즈니스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도적인 위법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에서는 중대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한 번이라도 하면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걸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징역 150년형’ 가중처벌도>)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에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은 작년 5월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계속 늘어날수록 자본시장 신뢰는 훼손될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끝으로 금감원의 공매도 토론회 얘기도 해볼까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불법 공매도’ 문제도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불신하거나 떠나는 이유잖아요. △지난 13일 공매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 개인 투자자 측과 공매도 관련 첫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LP)에 공매도 거래, 신한투자증권 불법 공매도 의혹,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이복현 원장은 토론회가 시작한 10시부터 끝나는 11시 반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고, 새로운 조사 착수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는 출입기자들 대상으로 12시께까지 30분 가량 별도로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원장은 증권사와 개인 투자자 간 뜨거운 설전을 지켜본 뒤 “과거 점검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사례 등을 다시 점검하겠다”며 LP의 시장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1월 점검한 증권사는 6곳(미래에셋증권(006800),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008560), BNK투자증권)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권사의 초단타매매에 대해 조사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토론회에서 DMA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 관련한 토론을 청취한 뒤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거래소와 직접 전산 시스템을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입니다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및 주가 조작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세력, 무분별한 쏠림 투자를 유도하는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행위, 주주환원에 충실하지 못한 기업문화 등은 우리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진=금융위원회)-증선위원도 새로 임명돼 향후 증권사, 운용사, 회계법인 등의 제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주목되네요.△시가총액 2500조원이 넘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감독하고 금융사 제재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위직에 이윤수(55)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이 임명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8일자로 증선위 상임위원 등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을 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증선위 상임위원직은 증시 전반을 감독하고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증권사·운용사·회계법인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난 15일 기준 시총 2584조2408억원(코스피 2170조2081억원, 코스닥 414조327억원)을 기록, 작년 말(2082조원)보다 증시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증선위는 이같은 증시 회복세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증권범죄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윤수 신임 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맡아 후속 조치를 비롯해 차액결제거래(CFD) 개편 등 제도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가로 매끄럽게 현안 과제를 처리하면서 부드러운 소통형 리더십을 갖춰 금융위 안팎의 신망이 두텁습니다. 이윤수 신임 증선위원이 내주부터 증선위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2024.03.16 I 최훈길 기자
경찰, 의료계 수사 강도 높여…교수들은 '집단 사직' 시사
  • 경찰, 의료계 수사 강도 높여…교수들은 '집단 사직' 시사[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양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는데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들여다보는 경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행동지침’이 올라온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사진=뉴시스)이번주 의협 관계자들이 경찰에 줄줄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한 데 이어 의협 집행부가 이번 주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이주엔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박 위원장은 12일 조사를 받고 이틀 만인 14일 재소환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한 혐의가 없다며 “전공의 행동은 개별적이고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주장했고, 전공의들 움직임 이후 비대위가 만들어졌고 조직위원장으로 저항운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주 위원장 역시 이날 휴대폰 포렌식 조사의 참관을 위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변호사를 통해 고발장을 봤는데, 고발장을 검토한 결과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 더 확고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2016년 음주 사망사고를 낸 이력이 밝혀지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주 위원장은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고인과 유족에 다시 사죄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모 신문사 기자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며 “메시지에 대한 반박과 합리적 비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간혹 있는데, 이는 비겁한 일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가리키는 손톱 밑 때를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라고 말하기도 했지요.15일에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경찰에 재출석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2000명 증원은 대책이 아니라는 말을 오늘 할 것”이라며 “교수들이 떠나는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망가지기 때문에 전공의 제자들이 법적 리스크로 인해 다치거나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조사 후 정부로부터 대화 제안은 없었다”며 “숫자에 고정돼 있지 말고 정부도 의료정책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은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퇴실했는데요 .임 회장은 “의협 회장 선거가 5일 후인 3월 20일에 시작된다”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정부의 폭거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조사 1시간여 만인 오전 11시께 수사를 거부하고 퇴장해 논란이 됐는데요. 임 회장 측은 13일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경찰은 15일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와 관련해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또 한 번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에도 ‘사직 전 자료 삭제’를 종용하는 전공의 지침 게시글과 관련해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엔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는 글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한편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는 의대 중 3곳의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출범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반대와 전공의 보호를 위한 사직 결의에 대해 19곳 의대 교수들의 뜻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교수진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인데요. 의료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4.03.16 I 손의연 기자
“전주환 살인 극도로 이례적…방지 어렵다” 서울교통공사 반박
  • “전주환 살인 극도로 이례적…방지 어렵다” 서울교통공사 반박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항변했다.‘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지난 2022년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재판에 앞서 유족 측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당시 징계 중이던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가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 측은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통해 피해자 근무지 등을 검색했고, 욕설이나 폭행 등에 비해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반박했다.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는데,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앞서 유족 측은 공사가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정보 등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함께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오는 5월 3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3.15 I 채나연 기자
서울에도 시·군 생길까?…행안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나선다
  • 서울에도 시·군 생길까?…행안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나선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지방 소멸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선 자치 30년 간 유지돼 온 지방행정 체제의 새 방향을 검토한다. 다음 달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계층·구역·기능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인데, 향후 상황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위 행정 구역으로 시나 군이 생기고, 광역시 인구 기준이 현재의 100만 명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4년 행정안전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행안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정부’의 5대 분야 14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실천을 위한 중점 과제도 제시했다.◇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 총선 이후 출범…지자체 통폐합 등 논의먼저 행안부는 민선 이후 30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지방행정 체제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해 ‘(가칭)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이하 ‘개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자체 통·폐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 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여기엔 수도권-부산 양축 구축을 위한 ‘(가칭)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지원도 포함된다.자문위원회 성격인 개편 위원회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 핵심 과제 선정, 기본계획 수립, 공론화 추진에 나선다. 도시·지역개발, 인구학,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제학, 법학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이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 핵심 과제 발굴에 나서는 동시에 현장 조사 및 간담회 등 지역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미 행정 구역 개편이 논의 중인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등 문제는 위원회 운영 일정과 상관없이 지역 공감대 확인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만약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개편 위원회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법·재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만 이 문제를 개편 위원회에서 다룰지 여부는 해당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내년이 지방자치 30주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를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위원회는 향후 광역시 인구 기준 조정이나 서울특별시의 하위 행정 구역 등에 관한 논의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행안부 한 관계자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가령 지금은 광역시 인구 기준이 100만 명인데 위원회가 이 부분을 조정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가령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 할 때 현재는 광역시와 달리 서울 아랜 시나 군을 둘 수 없어 김포를 ‘구’로 편입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생겼다는 의미”라며 “위원회 출범은 총선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별개로 행안부는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동·협력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공간 제약을 극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고향사랑기부 한도 500만 원→2000만 원…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이와 함께 행안부는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보장하고 내실 있는 지방 자치를 구현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민간 투자와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 한도를 현재 500만 원에서 내년 2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한다.또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방공기업이 지역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부여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집중 해결해 지역 내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빈집 정비와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장려를 위한 재산세 특례 적용 등을 통해 매력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한다. 특별자치시·도와 인구감소지역의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맞춤형 통계자료(생활인구, (가칭)지역 특성 MBTI 등)를 개발·제공한다. ‘고향올래(GO鄕 ALL來)’, 지역 특성을 살리는 ‘고향잇다(GO鄕it多)’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 발전 기반을 더욱 강화한다.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를 만들기 위해 폐쇄회로(CC)TV 관제를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하고, 노후·저화질 CCTV 6100여 대를 교체하는 등 관제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확대해 하천 범람 및 인파 밀집 위험 파악 및 대처 능력을 더욱 높인다.재난 발생 초기 부단체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총괄관리제(재난상황 직보)를 도입하고, 단체장 재난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며, 오는 2026년까지 전 시·군·구로 상시 상황실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 201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며, 15cm 침수 시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아울러 침수 취약도로 180곳에는 오는 7월까지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해 호우 피해를 최소화한다.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 키즈풀 등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보도) 및 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어린이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보행 신호를 연장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도 매년 100개소씩 설치해 나간다.◇공공서비스 사전 알림 서비스…이재민에 ‘임차 후 공급’ 방식 조립주택 공급행안부는 신뢰와 협업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한다. 더욱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모바일 신분증 확대에도 나선다. 개인별 상황·조건에 맞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혜택 알리미’를 오는 12월 시범 개시한다. 국민비서 ‘구삐’는 지역 특화 정보 제공 기능까지 추가된 ‘지역형 국민비서’로 오는 11월 업그레이드한다.행안부는 서민·취약계층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민의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1만 개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배달료를 지원한다. 이용객에게도 금융 기관 협력을 통해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출생가구가 출생 자녀와 실거주할 목적의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가액 12억 원 이하, 500만 원 한도)하고, 서민·취약 계층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와 장애인·유공자 생활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동차세도 현재의 배기량 외 차량 가격 등 다양한 기준의 과세 적합성도 검토할 계획이다.단전 등 위기 징후가 있는 가구에 자동 AI콜 상담을 발신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알맞은 복지 사업과 연계해 줄 계획이다. 이재민 상황에 맞춘 다양한 모델의 임시 주거용 조립 주택을 ‘임차 후 공급’ 방식을 도입해 신속히 공급한다.행안부는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대통합 정부’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온기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거버넌스(governance)를 정비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통해 민원·복지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 특성을 반영한 민·관 협업도 강화한다.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심화되는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 예측 곤란하고 복잡한 재난 양상, 민생 경제의 어려움 등 올해 정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그러나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이자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부처로서 국민을 국정 최우선에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래픽=행정안전부.
2024.03.15 I 이연호 기자
`전공의 파업 개입` 경찰 조사 마친 임현택…"의협 회장되면 총파업"
  • `전공의 파업 개입` 경찰 조사 마친 임현택…"의협 회장되면 총파업"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행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50분 만에 퇴실했다. 그는 오는 2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 이후 당선이 된다면 개원의들까지 참여하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5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임 회장은 15일 오후 12시 50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2시간 50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특별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일찍 종결했다”며 “저번에 기피 신청했던 수사팀장이 오늘도 들어왔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에 적시한 부분과 직접 관련 없는 부분은 모두 진술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회장 선거가 5일 후인 3월 20일에 시작된다”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주도하겠다, 정부의 폭거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20일 이후 총파업 공약과 관련해 “파업은 개원의까지 포함한 하루 총파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이후에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2024.03.15 I 이영민 기자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으로 '이종섭 기밀' 흘린다면 선거개입"
  •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으로 '이종섭 기밀' 흘린다면 선거개입"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주호주대사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린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직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통화 내역, 출국금지 사실 등이 언론에 유출돼 특정 언론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선거 때마다 있어온 여론조작과 다를 바 없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 다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이 전 장관 본인이 언제든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배경을 묻겠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통상 2주 전엔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정쟁 유발,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참담함을 느낀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전 장관의 발령은 방산 등 국익을 위해 더이상 공관장 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 이뤄진 일”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 표만 생각하고 계속 정치 공세하는 것은 선거에 유리하면 나라 위상도, 국익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는 말에 “지난 연말 전임 공관장 임기가 다 됐고, 호주와는 국방·방산 협력할 일이 많아 이종섭 전 장관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그 즈음엔 출국금지 등이 확인 안 된 상태였고 조사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2심 실형 선고 받은 사람, 1심에서 유죄 선고 받은 사람, 재판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공천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단순히 고발됐단 사실만으로 임명하지 않을 이유는 아니다”라며 “수사기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직자로서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고 공직 신분과 관련해 조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5 I 경계영 기자
"트럼프, 재임 당시 CIA '시진핑 정부 비방 비밀공작' 승인"
  • "트럼프, 재임 당시 CIA '시진핑 정부 비방 비밀공작' 승인"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미 중앙정보국(CIA)이 중국 내 반중 여론 조성 비밀 공작을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사안에 정통한 세 명의 전직 관료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3년째인 2019년 CIA는 소규모 팀을 꾸려 시진핑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렸다. 공작원들은 가짜 인터넷 신분(계정)을 만들어 소셜미디어(SNS)에서 활동했으며, 해외 언론사들에 중국 정부를 비방·폄훼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기도 했다. 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지역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방만한 지출 및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는 내용을 퍼뜨리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 일부 당원들이 부정하게 얻은 돈을 해외에 숨겨두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직 관료들은 비밀 공작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반중 여론 조성을 위한 정보들은 “사실에 근거한 것들”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직 관료들은 또 비밀 공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전직 관료들은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임 정부와는 달리 더욱 강경한 대응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유령을 쫓기를 바랬다”고 토로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인터넷에서 비방 정보를 유포한 세력을 추적하는 데 자원을 낭비하도록, 즉 내부 통치에 집중해 해외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로이터는 CIA가 비밀 공작의 존재 여부와 목표, 영향력 등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면서, 조 바이든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승인한 CIA 공작 활동들은 통상 후임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짚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소식을 접한 뒤 “미 정부가 여론 공간과 미디어 플랫폼을 무기로 사용하며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국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전임자들보다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대응을 밀어붙였다”면서 “CIA의 작전은 미국이 옛 소련과 싸웠던 방식(냉전)으로의 회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중국에 대응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에 토머스 리드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중국 내) 반체제 인사, 중국에 비판적인 야당 인사, 언론인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폴 히어 전 CIA 동아시아 담당 선임분석가도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하고 평화 공존의 원칙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CIA의 비밀 공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15 I 방성훈 기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전 세대 순위내 마감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전 세대 순위내 마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선보이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이 1?2순위 청약 결과 전 주택형 모집가구 수를 채웠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조감도 (사진=두산건설)1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3일~14일 이틀간 1순위?2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은 31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09건이 접수돼 평균 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포함하면 총 1203건이 접수됐으며,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A타입으로 13.83대 1(1순위 기타지역 기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난 1년간 처인구에서 청약접수를 진행한 신규 단지 중 모집가구 수를 채운 단지는 없었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이 성공적인 청약 결과를 보인 것은 두산건설의 마케팅 역량 집중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두산건설의 고급 주거 브랜드인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용인시 처인구에서 처음 적용된 브랜드 단지인 데다 에버라인 삼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 GTX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높은 미래가치 등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분양 관계자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의 청약 결과는 두산위브더제니스 브랜드 가치와 함께 그에 걸맞은 단지 외관 특화 설계로 주목을 받은 점, 인근에 예정된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결과”라며 “여기에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계약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두산건설은 We’ve의 5가지 컨셉 △꼭 갖고 싶은 공간(Have) △기쁨이 있는 공간(Live)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Love)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Save) △생활 속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Solve)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 설계를 선보인다.특히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대표 종합교육기업 ‘종로엠스쿨’과 협약을 맺고 입주민 자녀에게 프리미엄 수준의 교육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중등 영어, 수학 교육을 비롯해 유치부 창의사고력 수학, 전 과목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제공하며, 이외에도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 및 진로 컨설팅, 개인별 맞춤 학습전략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당첨자 발표는 오는 21일이며, 정당 계약은 내달 2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수분양자에게는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와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의무도 적용 받지 않는다.견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일원(신분당선 동천역 2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4.03.15 I 이배운 기자
  • [기자수첩]소방관 처우 개선, 총선용 구호 그쳐선 안 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관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경북 문경시 소재 육가공 공장 화재로 소방관 두 명이 순직하면서다.특히 내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다음 날인 지난달 1일 경북 문경에 마련된 빈소를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영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들께 많이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관 위험수당 및 화재진압수당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실제 소방관들은 업무 강도와 위험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당을 받고 있다. 유사 직역의 수당과 비교해서도 그렇다. 위험근무수당은 지난 2016년 월 6만원으로 인상된 뒤 8년째 동결 중이다. 화재진화수당은 지난 2001년 월 8만원으로 오른 뒤 24년째 제자리걸음이다.그러나 소방관들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문제는 사실 말처럼 간단치 않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지난 2020년 4월부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그들은 여전히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소방관에 대한 예산 및 인사권 모두 시도지사의 권한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소방관들의 처우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화재진화수당을 18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인건비 부담을 지는 각 지자체들은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해 인상안은 무산됐다. 결국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란 얘기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한 위원장은 소방관 처우 개선 약속이 단순한 총선용 구호가 아니었다는 점을 총선 이후에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차제에 정부와 국회는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한 소방공무원의 온전한 국가직 전환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24.03.15 I 이연호 기자
  • [사설]무늬만 국가직 전환 4년...소방조직 일원화 왜 미루나
  • 지난 1월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에 대한 소방청의 조사 결과가 그제 발표됐다. 공장 내부에 발화 위험이 높은 식용유 저장 탱크가 있다는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다가 폭발이 일어나며 불길이 거세져 젊은 소방관 2명(김수광·박수훈)이 고립됐다가 끝내 숨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정부가 과거 여러 차례 내놓은 소방관 안전 대책의 허술함과 함께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여지없이 드러낸다.특히 공장 내부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점이 순직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분석은 소방 조직 전반의 문제점을 돌아보게 한다. 이와 관련해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한 소방조직을 이대로 놔둬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보름 뒤면 전국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4주년이 된다. 2020년 4월 1일 시행된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 처우 개선과 지방 소방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신분만 국가직이 됐을 뿐 조직·인사·예산 등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남겨진 탓에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별로 화재 등 재난 대응 역량의 편차가 크다.소방 조직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면 문경에서와 같은 소방관 순직 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까. 그러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런 사고의 가능성을 많이 낮출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일원화하면 재난 현장과 관련해 중앙과 지방에 각각 집적된 정보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공유돼 보다 적절하고 안전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휘 체계의 효율화도 기대된다. 시·도 소방본부장이 대형 재난 등 특별한 경우에만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게 하는 현재의 방식은 분명 비효율적이다.소방 조직 일원화는 허울뿐인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그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면서 완성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인사와 예산을 중앙 정부로 통합하고, 전국 지자체의 소방본부를 지방 소방청으로 승격해 중앙 지방청의 직접 지휘와 관할 아래 두어야 한다. 이는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4.03.15 I 양승득 기자
20대 동거녀 살해·암매장…장교 출신의 치밀한 '알리바이'
  • 20대 동거녀 살해·암매장…장교 출신의 치밀한 '알리바이'[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6년 3월 15일, 안양 2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검거된 30대 동거남이 여자친구를 살해 후 암매장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이 모(36) 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에서 5시 30분 사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21·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광명시의 한 공터에서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지난달 17일 A씨 언니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의 오피스텔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 A씨가 같은 달 12일 자정께 이씨와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나오는 장면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또 같은 달 14일 오전 1시 25분께 이씨가 대형 박스를 카트에 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장면도 확보했다.A씨는 가족과 연락이 끊긴 지난달 15일 이후 휴대전화 통화내용이나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 ‘생활반응(살아 있다는 증거)’이 나타나지 않았다.지난달 15일 이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홍대로 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A씨의 언니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서울 홍대 부근에 일부러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씨가 A씨를 살해하고서 인근에서 친구와 당구를 친 뒤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와 숨진 A씨를 박스에 넣어 본인의 렌트차량에 싣고 암매장 장소까지 이동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같은 달 말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해 풀어줬고, 이씨는 경찰조사 후 잠적했다. 경찰은 이씨의 행적을 추적하다 14일 오후 9시께 대구의 한 찜질방에서 검거했다.욱군 대위로 전역한 이씨는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영업자로 자택에서 주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씨는 경찰에서 “A씨와 말다툼 후 목 졸라 살해했다. 시신은 광명의 한 공터에 암매장했다”고 털어놨다.경찰은 이날 오전 6시께 광명시의 한 외곽 마을 공터에서 A씨가 숨져 암매장된 것을 발견했다.A씨의 시신은 땅속 약 50㎝ 정도의 깊이에 암매장됐으며, 위에는 시멘트 성분으로 뒤덮여 있었다.A씨는 발견 당시 옷을 모두 입은 상태로 오른쪽으로 웅크리고 있었다.경찰관계자는 “장교 출신인 이씨가 하극상을 벌이고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4.03.15 I 김민정 기자
오타니 등 MLB 슈퍼스타들이 한국에 온다...서울시리즈 개봉박두
  • 오타니 등 MLB 슈퍼스타들이 한국에 온다...서울시리즈 개봉박두
  •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을 직접 점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 사진=연합뉴스LA다저스 간판스타 오타니 쇼헤이. 사진=AP PHOTO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주전 유격수 김하성.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드디어 한국에 온다.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맞붙는 MLB 공식 개막전 2연전이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7시 5분 서울시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MLB 정규시즌 경기이자 미국 밖에서 열리는 9번째 정규리그 개막전이다.야구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MLB 사무국은 앞서 1999년 멕시코 몬테레이, 2000년·2004년·2008년·2012년·2019년 일본 도쿄, 2001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2014년 호주 시드니에서 개막전을 치른 바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공식 개막전이 열리는 것은 도쿄에 이어 두 번째다.두 팀 선수는 15일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16일 양 팀 감독과 간판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린다. 17일과 18일 각각 LG트윈스, 키움히어로즈, 팀 코리아와 시범경기도 치른다.4일 동안 총 6경기가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라는 공식 명칭이 붙어 있다. 쿠팡플레이가 프레젠팅 파트너이자 마케팅 파트너, 중계권자로 전체 이벤트를 주관한다.◇오타니vs김하성, 야구팬들 가슴 뛰게 할 빅매치LA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한국과 인연이 있다. 다저스는 과거 박찬호와 류현진이 활약한 팀이다. 한때 ‘MLB 한국 대표팀’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금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가 다저스의 간판스타다.지난해 12월 다저스와 10년 총액 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계약을 맺은 오타니도 이번 서울시리즈에 함께 한다. 오타니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SNS에 한국식 손가락 하트 포즈를 한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상단에는 태극기 이모티콘을 달았다.오타니는 투수와 타자로 모두 정상에 우뚝 선 현역 최고의 선수다. LA에인절스에서 활약했던 지난해 만장일치로 아메리칸리그(AL) MVP에 등극했다. 팔꿈치 수술을 받은 올 시즌은 타자로만 활약한다. 지난해 홈런왕으로서 고척스카이돔에서도 대포를 쏘아 올릴지 팬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저스는 오타니 외에도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야마모토 요시노부, 타일러 글래스노우 등 스타플레이어가 즐비하다. 올 시즌 가장 유력한 월드시리즈 우승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샌디에이고는 지금 한국팬들에게 더 친숙하다. 한국인 최초로 MLB 골드글러브(유틸리티 부문)를 수상한 김하성이 속한 팀이다. 미국 진출 후 4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주전 유격수로서 고척스카이돔 그라운드를 다시 밟는다. 고척 스카이돔은 키움히어로즈에 뛸 당시 홈구장으로 김하성에게 너무나 친숙하다.이번 시즌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은 ‘KBO리그 구원왕’ 고우석도 팀과 동행한다. 다르빗슈 유, 매니 마차도, 잰더 보가츠 등 샌디에이고에도 유명선수들이 즐비하다. 다저스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독주를 막을 강력한 라이벌로 꼽힌다.◇고척스카이돔 대대적인 리모델링...서울시, 안전 대책 마련MLB 서울시리즈는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다. 국가적인 이벤트라 해도 틀리지 않다. 서울시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서울시는 고척스카이돔을 MLB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4억원을 쏟아부었다. MLB 사무국과 협의해 기존에 깔린 인조잔디 1만1493㎡를 싹 바꿨다. 구장 조명도 최신식 LED로 전면 교체했고 선수들이 쓰는 라커룸과 식당도 리모델링했다. 지난 12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직접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팬들 관심은 뜨거운 것을 넘어 과열 분위기다. 1만6700여 석 규모인 고척스카이돔은 4일간 열리는 6경기 모두 표가 매진됐다. 공식적인 티켓 판매는 이미 끝났지만 온라인에선 암표를 구하기 위한 경쟁이 여전히 뜨겁다.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티켓 1장당 최대 20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경기 주관사인 쿠팡 측은 “티켓 수령 및 경기장 입장 시 구매자와 입장객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신분증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입장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역시 안전이다. 주최 측은 대회 기간 일반적인 프로야구 안전요원의 3배 이상인 400여명을 경기장 내외부에 투입한다. 서울시 등 관련 기관도 인력 150여명을 추가 투입해 주최 측의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한다.오 시장은 “잔디부터 조명, 라커룸까지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한 만큼 모든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기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인 만큼 입·퇴장 시 인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 문제가 없는 완벽한 게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야구 경기를 넘어 다양한 볼거리도 기대된다. 축하 무대 스케일이 남다르다. 첫 경기가 열리는 20일에는 에스파(aespa)가, 2차전이 열리는 21일엔 (여자)아이들이 공연을 펼친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선구자’인 박찬호와 김병현과 역시 빅리그 경험이 있는 이대호와 김광현 등도 게스트로 등장한다.그 밖에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허청 등 관련 기관들은 지하철역, 경기장 주변을 돌면서 MLB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단속에 나선다.
2024.03.15 I 이석무 기자
"피해자 얼굴 나오지 않아서 황의조 형수 감형? 억장 무너져"
  • "피해자 얼굴 나오지 않아서 황의조 형수 감형? 억장 무너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불법촬영물 유포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피해 여성 측은 재판부가 불법촬영물에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 점을 꼬집으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씨의 형수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의조 (사진=뉴시스)재판부는 “이 씨가 황 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 씨를 협박했고 끝내 SNS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질타했다.이어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론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선고가 끝난 뒤 피해 여성 측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를 비판하며 “얼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안전한가. 피해자는 벼랑 끝에 있다. 나중에 피해자 신분이 노출되면 다시 처벌해줄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징역 3년 선고에 피해자가 덜 불안하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할까. 그렇지 않다. 피해자는 이제 사는 날 내내 ‘이게 나라는 게 알려지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면 살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유포에 대해 피해자가 갖는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주소”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 사건 유포는 피고인 혼자 했을지 모르지만 황 씨가 몰래,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지 않았다면 애초 유포될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촬영자 황 씨와 영상을 유포한 피고인이 함께 2차 가해를 하고 있는데 법정에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한 사람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했다. 이게 오늘 3년 선고의 전제가 됐을 거란 생각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주장했다.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이 씨는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그동안 “인터넷 공유기 해킹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 씨는 지난달 20일 돌연 범행을 인정하는 자필 반성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전날엔 법원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형사공탁이란 합의금 명목의 돈을 법원에 대신 맡겨놓는 제도로, 재판부는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 공탁’이라고 반발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황 씨도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4.03.14 I 박지혜 기자
'이종섭 임명' 물으려던 국회 외통위 불발…與 "野, 정치공세 매몰돼"
  • '이종섭 임명' 물으려던 국회 외통위 불발…與 "野, 정치공세 매몰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열리려던 외통위 전체회의가 불발된 데 대해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만 매몰돼있다”고 직격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태영호(사진)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로 악용하려고 국회 외통위에서 현안으로 다루자며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시기 정치 공세를 목적으로 상임위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공천을 위한 경선에 패배한 데 따른 허탈한 심정을 못이겨 상임위 참석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슬그머니 단독 상임위 개최를 포기하고 입장이 궁색해지자 당초 예정했던 기자회견마저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해 “호주는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국방장관 경력이 긍정적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해 (이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 됐고 공수처 수사는 더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인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칫 민주당의 ‘신종 인사훼방 수법’이 양산될 우려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문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데도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를 정치공세로 악용하려 했다”며 “민주당은 자기당 소속 의원들이 경선에서 패배한 아픔을 추스르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당 단독 상임위 개최 시도에 협력하지 않은 ‘죄 아닌 죄’까지 덮어씌운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사진=태영호 의원실)
2024.03.14 I 경계영 기자
"노동시장 유연성 핵심은 '신분 이동성'…스웨덴 모델 도입하자"
  • "노동시장 유연성 핵심은 '신분 이동성'…스웨덴 모델 도입하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은 ‘신분 이동성’이며 이를 위해 ‘스웨덴식 노사 상생 모델’을 도입하자는 제언이 나왔다.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가 14일 서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스웨덴의 노사상생모델: 발전과 변화, 그리고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뒤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4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 마련한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정치학) 초청 강연회’에서 최 교수는 “스웨덴은 노사정의 치밀한 계획과 합의 하에 고용 ‘보장’(Security)에서 ‘유연한 안정성’(Flexsecurity)으로 이동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노사 합의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와 기업 주도의 노동자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고용 안정성’을 높이자는 게 핵심이다. 이 모델에선 40대 중반에도 업종을 바꿔 재취업이 가능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도 최 교수는 설명했다. 최 교수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다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북유럽 석학이다.스웨덴 모델은 ‘연대임금제’와 해고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71년 노조 제안으로 도입된 연대임금제는 기업에서 노동자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만큼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 ‘임노동기금’을 만든 제도다. 최 교수는 “연대임금제로 살아남은 기업은 더욱 강해지고 부실한 기업은 구조조정되며 자연스럽게 산업이 재편됐다”며 “다만 해고된 노동자는 임노동기금으로 마련된 실업기금과 재교육 기관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했다”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도 기업은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자를 정리해고할 수 있으며, 대신 기업은 노동자의 재취업 교육을 1년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실 대학을 재교육 기관으로 탈바꿈하자고 제안했다. 2년제 전문대학을 국가가 운영해 40~50대가 오더라도 재취업 교육을 시켜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는 “스웨덴은 기술계 전문대학(YH학교)는 무상으로 운영되고 교육비(생활비)도 지원한다”며 “40대에 들어가도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핵심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신분 이동성 보장”이라며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가 되는 현실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쇠퇴할지도 모른다”고 했다.최 교수는 “스웨덴이 지금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지만 1930년대만 해도 노사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악화한 나라였다”며 우리나라도 노사 상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늦은 186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노사 대립이 본격화했고 세계대공황 직격탄을 맞으며 1931년 노사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해 ‘오달렌’이란 동네에서 총파업이 일어나자 스웨덴 정부는 군인을 동원해 노동자를 향해 발포했다. 시민 5명이 숨졌고 그중엔 산모도 1명 있었다. 극심한 사회 갈등은 1932년 사민당 집권 후 ‘노사 상생’에 나서며 1938년 ‘살트쉐바덴 협약’을 체결하며 풀리기 시작했다. 노사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 노사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최 교수는 “경사노위가 향후 살트쉐바덴 협약이 이뤄진 곳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사전에 이뤄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024.03.14 I 서대웅 기자
'무늬만 국가직' 소방관..중앙정부에 인사·예산권 無·인력 부족 심화
  • '무늬만 국가직' 소방관..중앙정부에 인사·예산권 無·인력 부족 심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직인 만큼 인사와 예산을 중앙 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에 종속돼 있는데도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산·인사권’ 여전히 지자체장 소관..정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 실제 현장의 소방관들은 국가직 전환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오히려 기존 시도지사 외에 소방청의 관리와 간섭만 추가로 받아야 하는 현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본다. 국가직 전환의 핵심은 예산과 인사권이 국가(소방청)로 이양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전히 소방관들에 대한 예산 및 인사권은 각 시도지사들에 있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지적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소방 노조들이 “온전한 국가직 전환”을 외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소방 노조들에서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소방청이 가져오지 못하면 소방직 국가직 전환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처럼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형태의 지방소방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변인은 “국가직이 됐다고 하는데 소방관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여전히 인사권과 예산권은 시도지사에 있다. 소방 사무 역시 여전히 지방 사무로 돼 있다”며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선포만 하고 실제 이행은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껍데기만 국가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무늬만 국가직’이라는 소방관들의 주장을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분이 국가직으로 된 것은 맞는데 소방 사무는 원래 지자체 소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체계”라며 “시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의 통합 주체로서 소방관들을 지휘를 한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 참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했다.◇소방안전교부세 마저 일몰 위기..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요원소방 관련 예산권과 인사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존속되어 있는 가운데 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마저 일몰 위기에 놓여 있다. 이창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 사무총장은 “예산이 모두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장비의 품질이나 수당 등 처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실질적으로 소방관에 책정돼 있는 국가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일몰제로 올해 없어질 예정”이라고 지적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 장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며 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게 한 한시 특례 조항이다. 두 차례 연장 끝에 지난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으나 일몰 규정이 올해까지 1년 추가 연장됐다.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청년 소방관 김수광(27) 소방장과 박수훈(35) 소방교의 안장식이 지난달 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가운데 남화영 소방청장이 유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장 인력 부족 여전..되레 국가직 전환 소방인력도 감축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난 2020년 직후 약 2만 명이 증원된 것이 유일한 성과지만 현장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은 1336명으로 전년 1083명 대비 23.3% 늘었다. 순직자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40명에 달한다. 단적인 예로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할 당시 해당 구조대가 정원 미달인 채 작전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3월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때도 인력 부족으로 소방관 2명만 투입했다 순직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창고 화재의 경우 인력이 없어 구급 대원이 소방 업무에 투입됐다 순직했다.소방관들은 결국 모든 사고의 원인은 인력 부족 문제로 귀결된다고 입을 모은다. ‘2023 소방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780명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3건의 순직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 일선 현장에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여전히 인력은 부족한 데다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돌아서면서 지난 2022년 소방공무원은 189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에는 증가폭이 더 줄어 전년도 대비 138명 늘었을 뿐이다.경북 문경소방서에서 지난달 3일 오전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유족들이 순직한 소방관들의 유품을 보며 흐느끼고 있다. 이날 경북도청 영락관에서는 이들의 영결식이 치러졌다. 사진=연합뉴스.
2024.03.14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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