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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사용한다…20일부터 삼성월렛서 발급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씨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민간 앱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편리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 예전에는 비대면으로 영화를 예매할 때 먼저 티켓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영화관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한 후 현장에서 차액을 환불받아야 했다. 그러나 민간 앱에 모바일 신분증이 담기면서, 비대면으로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바로 유공자 신분을 확인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까지 한꺼번에 끝낼 수 있게 돼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지난해 10월 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행정안전부-삼성전자 협약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바일 신분증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삼성전자와 함께 20일 서울시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 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이 참석했다.시범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20일부터 국내 가입자 수 1700만여 명의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2종(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이번 행사에서 이상민 장관과 고진 위원장이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식당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해외 송금 하는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또 행안부는 행사장을 찾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창구’를 현장에서 운영했다.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의 핵심 과제다.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이므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선거, 렌터카, 식당, 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 인증 기술이 적용되고,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이 자동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도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다.행안부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공무원증을 처음 서비스했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다. 현재까지 총 222만여 건의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했다. 향후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증,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행안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 중으로, 그 첫 번째 사례가 이번 삼성월렛 모바일 신분증 시범 서비스다. 국민들은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평소에 편하게 쓰는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모바일 신분증을 다양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공통 기반을 같은 해 12월 구축했다. 삼성월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칩셋 내 보안 저장 공간(TrustZone)에 안전하게 보관돼 모바일 신분증 데이터를 발급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외부 침입이나 악성 프로그램 등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앞으로 행안부는 국민이 자주 쓰는 다양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를 통해 하드웨어 공통 기반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으로, 보안 등 선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는 민간 사업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앞으로도 행안부와 적극 협업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고 민관 융합형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삼성월렛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쉬워지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삼성페이, '삼성월렛'으로 이름바꾸고 모바일 신분증 탑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삼성페이가 ‘삼성월렛’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삼성월렛은 앞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뿐 아니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삼성전자(005930)는 삼성페이의 명칭을 삼성월렛으로 변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진행하며,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스마트폰의 앱 아이콘이 변경되고 앱 실행 시 상단에 삼성월렛이 표기된다.삼성페이가 삼성월렛으로 명칭을 바꾸고 모바일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지원한다.(사진=삼성전자)삼성페이는 모바일 결제와 ATM 사용을 비롯해 △티켓 △멤버십 △쿠폰 △디지털 키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 자격 확인서비스) △탑승권 △디지털 자산 △전자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왔다. 종합 전자지갑 서비스로 진화를 본격화하기 위해 서비스명 변경을 결정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이번 서비스명 변경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명은 삼성페이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지난 2015년 8월 국내에서 출시된 삼성페이는 현재 기준 국내 가입자 수 1700만명 이상, 누적 결제금액 약 300조원을 기록하고 있다.삼성월렛은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지원할 예정이다.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에서 진행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왼쪽부터),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삼성전자)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이날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에서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사장이 참석했다.삼성전자는 지난 10월 행정안전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보안 솔루션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오픈 행사에서는 갤럭시S24 시리즈의 삼성월렛에 탑재된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해 △카페, 편의점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의 QR 코드를 통해 연령 확인 △해외 송금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실시간 본인 확인 후 해외 사용자에게 송금 등의 활용 사례가 시연됐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비롯해 오는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확인용도로 사용 가능할 예정이다.삼성월렛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때 마다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빠르고 안전하게 인증되며, 관련 개인정보는 삼성전자 모바일 플랫폼인 삼성녹스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된다.노태문 사장은 “삼성월렛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개시는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갑 없는 사회로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종류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해 독보적인 삼성월렛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민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국민께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고진 디플정 위원장은 “삼성월렛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용이해지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무단결근 151회…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파면·해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교통공사(공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 무단결근·이탈·지각 등을 자행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대규모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이들 노조 간부들에 대해 1인 최대 4000만원 가량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또 노조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노사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고,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안 발생시 엄중 문책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자료=서울교통공사)앞서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같은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단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의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또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공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이유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냈다. 이어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022년 9월~2023년 9월)간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공사의 조사를 통한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0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을 시작했다. 또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는 설명이다.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단, 법정 기준 퇴직금 보장)·5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지급(전액)되나 3년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파면·해임의 중징계 이외에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공사는 징계 처분된 34명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하며,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1인당 평균 2600여만 원)으로 추정했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라며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 총선 전 철도계획 꺼낸 김동연, 민주당 심판론엔 “소가 웃을 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총선을 앞두고 40조7000억원 규모 철도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중 나온 총선 관련 질문에는 “이번 총선이 민주당 심판이라는 말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답했다.19일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일반·광역철도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총 42개 노선에 대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노선들의 총 연장은 645km, 사업비는 40조7000억원 규모다.19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도가 수립한 이번 철도기본계획은 기존 경기남부 중심의 철도망 확충에서 경기북부 지역에도 비중을 늘렸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도는 현재 고양 행신역에서만 이용 가능한 KTX 노선을 경의 능곡역을 연결하는 선로를 신설해 파주 문산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SRT 또한 GTX-C 선로를 이용해 의정부역까지 연장하는 안을 이번 계획에 담았다.일반철도도 북부에 4개, 남부에 5개 노선을 계획했다. 북부지역 일반철도 계획을 보면 지난해 말 개통해 단선으로 운영 중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을 복선화하고 철원까지 확대한다. 의정부에서 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올해 하반기 운행을 재개한다.남부에는 반도체선이 신설된다.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부발까지 연결하는 노선안이다. 이 반도체선은 향후 서쪽으로도 연장해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가 검토 사업에 들어갔다.2022년 경기 시흥·광명과 서울 금천·관악 4개 지자체가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신천신림선이 이번 철도기본계획 중 광역철도사업 명단에 올랐다. 별내선 의정부 연장노선과 위례과천선 경기남부연장, 신분당선 향남 연장, 3호선 양주 연장, 신안산선 안성화성 연장사업 등도 광역철도사업에 포함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와 성남·용인·수원·화성시가 추진하는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도시철도계획인 서부선 서울대정문역 연장 사업을 경기남부까지 끌어오는 방안도 추가 검토 사업에 선정됐다. 추가검토 사업은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들로 추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동백신봉선, 판교오포선, 덕정옥정선 등 12개 노선이 선정된 경기도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도는 경기북부지역 철도 서비스 확대에 무게를 뒀다.지난 2019년 경기도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수원·성남·용인 등 경기남부 9개 노선만을 선정한 것과 달리 덕정옥정선을 비롯해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북부 생활권 3개 노선이 포함됐다.경기도 철도기본계획.(자료=경기도)한편, 김 지사는 철도기본계획 발표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 심판이냐, 야권 심판이냐 이런 정쟁만 강조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우선 민주당 심판이라는 말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동연 지사는 “지금의 총선이 정책 경쟁은 실종된 상황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경기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정책과 어젠다를 뚜벅뚜벅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민생이 좋아지고 있다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민생 심판이라고 한다면 나아졌다면 전부 여당이 힘을 실어주셔야 된다”면서 “거꾸로 경제 민생이 더 팍팍해지고 나빠졌다면 야당을 선택해서 정부의 국정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이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총선은 경제, 민생 심판 선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한다”며 “경제, 민생과 관련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배두나 출연 '레벨 문2', 내달 19일 넷플릭스서 공개
- 영화 ‘레벨 문: 파트2 스카기버’ 포스터(사진=넷플릭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배우 배두나가 출연하는 넷플릭스 영화 ‘레벨 문: 파트2 스카기버’가 내달 19일 공개된다.넷플릭스는 공개를 앞둔 ‘레벨 문: 파트2 스카기버’의 메인 포스터와 예고편을 공개했다. 메인 포스터는 폐허가 된 전장의 한가운데 우주의 운명을 바꿀 전투를 위해 하나로 뭉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사들의 모습을 담았다. 코라(소피아 부텔라)를 필두로 전설의 지휘관 타이투스 장군(자이먼 운수), 농부 군나르(미힐 하위스만), 뛰어난 검객 네메시스(배두나), 왕족 출신 타라크(스태즈 네어), 그리고 안드로이드 병사 지미(목소리 연기: 안소니 홉킨스)까지. 포악한 마더월드에 대항하기 위해 각자 세계에서 모인 은하계 전사들은 한층 강력해진 비주얼과 보는 이를 압도하는 눈빛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대한 반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를 높인다.함께 공개된 예고편은 은하계를 뒤흔들 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담았다. 코라는 모든 것을 빼앗고 파괴하는 마더월드의 우주선에 잠입해 거침없이 적군을 물리치며 더욱 강렬해진 액션을 선보인다. 은하계 전사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위성 벨트의 주민들 또한 전투 훈련에 최선을 다하며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는 가운데, 되살아난 노블 제독(에드 스크레인)은 이들을 모두 말살하겠다고 예고해 긴장감을 높인다. 여기에 마을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마더월드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지미의 모습은 그의 합류가 전쟁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곳이 나를 위해 죽게 놔두진 않아”라며 결의에 찬 코라의 모습은 과연 그와 은하계 전사들이 마더월드로부터 위성 벨트를 지킬 수 있을지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여기에 하나둘씩 밝혀지는 인물들의 과거사가 더해지며 이들 간의 깨지지 않는 유대와 풍성한 서사로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에 대한 흥미를 더한다. 더욱 화려해진 액션과 범접할 수 없는 상상력으로 그려낸 장대한 스케일의 영상미를 예고하는 ‘레벨 문: 파트2 스카기버’는 온 우주를 뒤흔들 거대한 전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레벨 문’은 평화로운 변방 행성에 지배 세력의 군단이 위협을 가하자 신분을 숨기고 마을에서 조용히 살던 이방인 코라와 여러 행성의 아웃사이더 전사들이 모여 은하계의 운명을 건 전투에 나서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영화다.‘300’, ‘맨 오브 스틸’의 잭 스나이더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소피아 부텔라, 자이먼 운수, 에드 스크레인, 미힐 하위스만, 배두나 등이 출연한다.
- 장상윤 사회수석 “의대 교수 사직, 국민에 대한 겁박…고리 끊어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결의에 대해 “이번 만큼은 이런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에 대한 겁박인데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사태 때도 보면 항상 전공의-전임의-교수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고 이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직을 하겠다는 발표와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병원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여론 지지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환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건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든 대체인력이든 재원을 투여하든 해서 불안감을 없애드리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 임무”라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장 수석은 또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답했다.이에 의대 증원 규모로 책정한 2000명이란 숫자를 두고 향후 의료계와 협상 과정에서 변화를 줄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장 수석은 “다만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증원) 이렇게 (말)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배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요청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는 “ILO에서 개입해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정부 의견을 조회하거나 전달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협의회가 노사단체에 해당하느냐를 ILO가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노동이 아니다’라는 예외가 있어 거기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