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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UK Ltd.)와 3553억원 규모의 바이오의약품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2.21%에 해당하는 규모. 계약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UK Ltd.)와 186억원 규모로 의약품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했다고 별도 공시. 이는 완제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 위탁생산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2.66%에 해당. 계약종료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풍제약(019170)= 자사주 128만9550주를 처분했다고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를 통해 공시. 1주당 처분가액은 16만7000원이며, 처분가액 총액은 2153억5485만원. 처분대상은 홍콩계 헤지펀드 세간티 캐피털(Segantii capital investment) 등. △대한해운(005880)= 김만태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GS건설(006360)= 회사측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안양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의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명은 ‘안양 호계동 데이터센터 개발공사’며 계약상대는 에포크피에프브이 주식회사다. 공시금액은 2674억원.△대신증권(003540)=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300만주를 취득한다고 공시. 자사주 취득예상기간은 2020년 9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며 취득 예정금액은 327억원.△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미얀마 해상 A-1, A-3 광구 가스전 3단계 개발에 3657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 공동투자회사는 인도국영석유회사인 ‘ONGC’와 미얀마국영석유회사 ‘MOGE’, 인도국영가스회사 ‘GAIL’, 한국가스공사. 회사 측은 “현 수준의 가스 생산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저압가스압축플랫폼을 설치하는 작업”이라며 “2021년 1분기에 동 작업 해당 설비 설계 및 제작을 시작해 2024년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 HDC현대산업개발=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공사계약을 1652억원 규모로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3.9% 규모.△케이맥(043290)= 중국 업체(Chongqing BOE Display Technology Co.,Ltd.)와 35억7060만원 규모의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은 지난해 연결 매출액의 5.67%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젠큐릭스(229000)= 필리핀에 있는 의료기기 유통기업 CE메디컬리소스와 약 3500만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은 지난해 매출액의 25.55%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서울바이오시스(092190)= 자회사인 센서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가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252억6132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22일 공시. 신주는 총 724만3391주가 발행되며 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은 12원이다. 증자는 주주배정으로 진행되며 기존 증자시 발행가액(주당 3달러)으로 이사회에서 결정. 보통주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0.3951595주. 아울러 서울바이오시스는 이날 센서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의 주식 537만9022주를 187억5933만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 주식 취득 뒤 서울바이오시스의 센서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 지분율은 65.6%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달 13일.△엠플러스(259630)= 오는 23일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 기준가액은 1만8300원.△케어랩스(263700)=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기취득 자기주식 가운데 보통주 19만5566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소각 예정액은 25억8570만원이며 소각 예정일은 오는 25일. 케어랩스 측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자본금의 감소는 없다”고 설명. △블러썸엠앤씨(263920)= 관리인 김모씨가 현 대표이사인 지영주씨를 비롯해 전 CFO인 남모씨, 전 대표이사인 송모씨 외 1명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절도 또는 손괴,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 횡령 등 발생금액은 1375만원으로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의 0.02%에 해당.△피씨디렉트(051380)= 송승호 외 1인에서 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인으로 최대주주를 변경한다고 공시. 회사 측은 “송송호의 특수관계인 주식회사 유에스알의 추가 지분 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설명. 지분인수 목적은 경영 참여.△제낙스(06562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낙스를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를 이유로 오는 23일 불성실법인에 지정한다고 공시. 최근 1년간 제낙스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7.5점.
2020.09.22 I 최정훈 기자
서울시,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신규 지정
  • 서울시,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신규 지정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2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 5동 919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서울시는 전날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 승인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 환경 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구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서울가꿈주택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이어 집수리 공사비 저리 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서울 가꿈주택사업의 경우 다세대·연립주택 공용부분 최대 2000만원, 단독·다가구주택은 최대 1500만원, 다세대·연립주택 개별세대는 최대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개량 융자지원 사업은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한다.이번에 지정된 곳인 시흥2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 5동 919번지일대는 지난 2016년 12월 정비사업해제에 따라 단독·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어 노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꼽힌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9.18 I 하지나 기자
  • [재송]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4일 장마감 후 주요 공시다.△이테크건설(016250)=오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송암빌딩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내용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합병법인으로 해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3월 관련 계획은 이사회의 결의를 마침.△하이소닉(106080)=회생인가 당시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이 최종 부인돼 이를 소각하기 위해 보통주 1476만5297주를 1464만726주로 소각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감자비율은 보통주 0.84%이며, 감자를 거치면 자본금은 약 147억6500만원에서 146억원으로 감소. 감자를 논의하기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은 오는 29일. 회사 측은 “채권자인 케이엔지대부의 주식이 소각되는 만큼 별도의 교체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별도 감자기준일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효력 발생일은 오는 11월 7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뉴파워프라즈마(144960)=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요구한 주가 급등에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을 공시.△대성엘텍(025440)=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요구한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답변을 공시. △디딤(217620)=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요구한 주가 급등에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을 공시.△광림(014200)=주식회사 이엑스티의 주식 209만8195주(4.43%)를 약 50억원에 취득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5.51%에 해당하며, 취득 후 광림의 이엑스티에 대한 지분율은 4.43%. 이엑스티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한 취득. 회사 측은 취득 목적에 대해 “투자수익 기대를 위해”라고 설명.△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코센(009730)이 이날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서 최근 반기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다만 회사 측은 이날 상장폐지사유 해소를 입증할 수 있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 회사 측은 “올해 반기(6월 30일) 기준 이 회사의 자본잠식률은 74.14%를 기록했지만 지난 8월 80% 비율의 감자를 결정해 지난 7일을 기준일로 한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획득, 자본감식을 전부 해소했다”고 설명. △데일리블록체인(13905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자금확보, 최대주주 변경 등에 대한 재공시 요구에 “현재 전환사채 또는 유상증자 등이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공시. 이와 더불어 회사 측은 최대주주 변경설에 대해서도 “최대주주 변경을 전제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으나 이 역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제이엠티(094970)에 대해 주가 급등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시한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한국코퍼레이션(05054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지난 3월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양도결정을 철회하는 등 공시를 번복해서. 최종 결정시한은 오는 10월 13일이며, 최근 1년간 한국코퍼레이션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0점. △네오위즈(095660)=지분 100%를 보유 중인 자회사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와 네오위즈아이엔에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합병 후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 네오위즈아이엔에스는 모두 소멸하며 네오위즈가 존속회사로 계속 남게 됨. 회사 측은 “합병을 통해 사업 역량을 통합운영해 미래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사업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병 목적을 설명.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한국정보인증(053300)에 대해 주가 급등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시한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제낙스(065620)=신용보증기금이 회사가 보유한 약 28억원 규모의 경남 김해 부동산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8%에 해당하는 규모. 회사 측은 “경남은행 외화대출금, 기업은행 운전자금에 대해 보증서를 제공했으나 신용보증부실이 발생한 것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회사의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설명. △리더스 기술투자(019570)=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쌍방울(102280)을 대상으로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2.0%, 4.0%이며 전환가액은 주당 604원이다. 청약일과 납입일은 모두 이날. 전환청구기간은 오는 2021년 9월 14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며,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식총수 대비 9.63%에 해당하는 827만8145주가 새로 발행.△디오스텍(196450)=올해 반기보고서가 다산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 회사 측은 “회계감사인이 반기 연결재무제표 검토와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 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당 반기(올해 1월 1일~6월 30일)의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사유를 밝힘.△모바일리더(100030)=종속회사인 인지소프트가 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모인의 지분 20%(3828주)를 약 53억원에 취득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지배회사인 모바일리더의 자기자본 대비 13.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취득 후 인지소프트의 모인에 대한 지분율은 20%. 취득 예정일은 오는 23일. 회사 측은 “지분은 현금으로 취득하며, 사업영역 확대와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취득 목적을 설명.△멕아이씨에스(058110)=러시아 회사(Flogiston-MED Ltd.)를 대상으로 약 15억원 규모의 인공호흡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1.9%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마크로젠(038290)=유방암과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분자진단제품의 의료기기 제조 허가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반려됐다고 공시. 회사 측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등급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신청했지만 해외 공급사의 원재료 구성성분 자료가 공개불가 방침으로 인해 제출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제조허가신청이 반려됐다”고 설명.△HDC현대산업개발(294870)=원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기존 1670억6530만원 규모에서 1823억5037만원 규모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2017년 말 회사분할 전) 대비 3.4%에 해당하는 규모. 계약기간은 기존 착송신고필증 교부 후 35개월에서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로 변경. 회사 측은 “향후 사업추진과정 또는 도급계약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CJ제일제당(097950)=HMR(가정 간편식)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열회사인 CJ푸드빌이 보유한 진천공장의 영업 전부를 207억 규모에 양수하기로 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영업양수를 통한 HMR제품 사업확대와 자산 양수에 따른 유형 자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CJ(001040)=CJ푸드빌 내 뚜레쥬르사업부문 매각설에 대해 “CJ푸드빌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재공시.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내(12월 11일)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임.△HDC(012630)=플랜업통영㈜에 1400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9%에 해당하는 금액. 채무보증기간은 오는 9월 23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드림텍(192650)=기존 사업과 신규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김형민 대표에서 김형민, 박찬홍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했다고 공시. 박찬홍 대표는 삼성전자와 호텔신라에서 근무했으며, 두성테크와 LENS 코리아의 대표이사를 역임.△삼천리(004690)=계열회사 ㈜신승에너지에 380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73%에 해당하는 규모. △한국전력(015760)공사=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상임이사 3인과 비상임감사위원 2인 선임의 건을 원안가결했다고 공시. 한국전력공사는 상임이사에 박형덕 기획본부장과 임현승 원전사업본부장을 재선임했으며, 이현빈 한전공대설립단장을 신규선임. 비상임감사위원에 노금선 전 이오스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정연길 창원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를 재선임.△유진투자증권(001200)=단기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 차입한도를 늘린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4.26%에 해당하는 규모.△상지카일룸(042940)=주식회사 블루모나코대부가 상지카일룸을 포함한 5인의 피고인에게 약 1000만유로(한화 14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원고인 블루모나코대부 측은 약 1000만유로와 더불어 지난해 10월부터 사건의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0%의, 그 다음 날부터 변제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연 12%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는 자기자본 대비 20.99%에 해당하는 규모.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
2020.09.15 I 전재욱 기자
  • 1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14일 장마감 후 주요 공시다.△이테크건설(016250)=오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송암빌딩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합병 및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내용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 이테크건설은 삼광글라스를 합병법인으로 해 군장에너지를 흡수합병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3월 관련 계획은 이사회의 결의를 마침.△하이소닉(106080)=회생인가 당시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이 최종 부인돼 이를 소각하기 위해 보통주 1476만5297주를 1464만726주로 소각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감자비율은 보통주 0.84%이며, 감자를 거치면 자본금은 약 147억6500만원에서 146억원으로 감소. 감자를 논의하기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은 오는 29일. 회사 측은 “채권자인 케이엔지대부의 주식이 소각되는 만큼 별도의 교체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별도 감자기준일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효력 발생일은 오는 11월 7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뉴파워프라즈마(144960)=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요구한 주가 급등에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을 공시.△대성엘텍(025440)=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요구한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 추진설에 대한 재공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며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답변을 공시. △디딤(217620)=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요구한 주가 급등에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을 공시.△광림(014200)=주식회사 이엑스티의 주식 209만8195주(4.43%)를 약 50억원에 취득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5.51%에 해당하며, 취득 후 광림의 이엑스티에 대한 지분율은 4.43%. 이엑스티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인한 취득. 회사 측은 취득 목적에 대해 “투자수익 기대를 위해”라고 설명.△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코센(009730)이 이날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서 최근 반기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다만 회사 측은 이날 상장폐지사유 해소를 입증할 수 있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 회사 측은 “올해 반기(6월 30일) 기준 이 회사의 자본잠식률은 74.14%를 기록했지만 지난 8월 80% 비율의 감자를 결정해 지난 7일을 기준일로 한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획득, 자본감식을 전부 해소했다”고 설명. △데일리블록체인(13905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자금확보, 최대주주 변경 등에 대한 재공시 요구에 “현재 전환사채 또는 유상증자 등이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공시. 이와 더불어 회사 측은 최대주주 변경설에 대해서도 “최대주주 변경을 전제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진행 중에 있으나 이 역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제이엠티(094970)에 대해 주가 급등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시한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한국코퍼레이션(05054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지난 3월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양도결정을 철회하는 등 공시를 번복해서. 최종 결정시한은 오는 10월 13일이며, 최근 1년간 한국코퍼레이션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 벌점은 0.0점. △네오위즈(095660)=지분 100%를 보유 중인 자회사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와 네오위즈아이엔에스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합병 후 네오위즈에이블스튜디오, 네오위즈아이엔에스는 모두 소멸하며 네오위즈가 존속회사로 계속 남게 됨. 회사 측은 “합병을 통해 사업 역량을 통합운영해 미래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사업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병 목적을 설명.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한국정보인증(053300)에 대해 주가 급등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시한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제낙스(065620)=신용보증기금이 회사가 보유한 약 28억원 규모의 경남 김해 부동산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8%에 해당하는 규모. 회사 측은 “경남은행 외화대출금, 기업은행 운전자금에 대해 보증서를 제공했으나 신용보증부실이 발생한 것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회사의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설명. △리더스 기술투자(019570)=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쌍방울(102280)을 대상으로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 사채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2.0%, 4.0%이며 전환가액은 주당 604원이다. 청약일과 납입일은 모두 이날. 전환청구기간은 오는 2021년 9월 14일부터 2023년 8월 14일까지며, 전환사채가 모두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식총수 대비 9.63%에 해당하는 827만8145주가 새로 발행.△디오스텍(196450)=올해 반기보고서가 다산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 회사 측은 “회계감사인이 반기 연결재무제표 검토와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검토 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당 반기(올해 1월 1일~6월 30일)의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사유를 밝힘.△모바일리더(100030)=종속회사인 인지소프트가 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모인의 지분 20%(3828주)를 약 53억원에 취득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지배회사인 모바일리더의 자기자본 대비 13.8%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취득 후 인지소프트의 모인에 대한 지분율은 20%. 취득 예정일은 오는 23일. 회사 측은 “지분은 현금으로 취득하며, 사업영역 확대와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취득 목적을 설명.△멕아이씨에스(058110)=러시아 회사(Flogiston-MED Ltd.)를 대상으로 약 15억원 규모의 인공호흡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1.9%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마크로젠(038290)=유방암과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분자진단제품의 의료기기 제조 허가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반려됐다고 공시. 회사 측은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3등급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신청했지만 해외 공급사의 원재료 구성성분 자료가 공개불가 방침으로 인해 제출되지 않아 식약처로부터 제조허가신청이 반려됐다”고 설명.△HDC현대산업개발(294870)=원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기존 1670억6530만원 규모에서 1823억5037만원 규모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2017년 말 회사분할 전) 대비 3.4%에 해당하는 규모. 계약기간은 기존 착송신고필증 교부 후 35개월에서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로 변경. 회사 측은 “향후 사업추진과정 또는 도급계약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CJ제일제당(097950)=HMR(가정 간편식)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열회사인 CJ푸드빌이 보유한 진천공장의 영업 전부를 207억 규모에 양수하기로 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영업양수를 통한 HMR제품 사업확대와 자산 양수에 따른 유형 자산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CJ(001040)=CJ푸드빌 내 뚜레쥬르사업부문 매각설에 대해 “CJ푸드빌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재공시.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추후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내(12월 11일)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임.△HDC(012630)=플랜업통영㈜에 1400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9%에 해당하는 금액. 채무보증기간은 오는 9월 23일부터 2021년 3월 25일까지.△드림텍(192650)=기존 사업과 신규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김형민 대표에서 김형민, 박찬홍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했다고 공시. 박찬홍 대표는 삼성전자와 호텔신라에서 근무했으며, 두성테크와 LENS 코리아의 대표이사를 역임.△삼천리(004690)=계열회사 ㈜신승에너지에 380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73%에 해당하는 규모. △한국전력(015760)공사=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상임이사 3인과 비상임감사위원 2인 선임의 건을 원안가결했다고 공시. 한국전력공사는 상임이사에 박형덕 기획본부장과 임현승 원전사업본부장을 재선임했으며, 이현빈 한전공대설립단장을 신규선임. 비상임감사위원에 노금선 전 이오스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정연길 창원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를 재선임.△유진투자증권(001200)=단기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 차입한도를 늘린다고 공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4.26%에 해당하는 규모.△상지카일룸(042940)=주식회사 블루모나코대부가 상지카일룸을 포함한 5인의 피고인에게 약 1000만유로(한화 14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원고인 블루모나코대부 측은 약 1000만유로와 더불어 지난해 10월부터 사건의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0%의, 그 다음 날부터 변제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연 12%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는 자기자본 대비 20.99%에 해당하는 규모.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
2020.09.14 I 전재욱 기자
대림산업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11월 분양
  • 대림산업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11월 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림산업은 오는 11월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대에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총 505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43층 31개동으로 구성되며 이 중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37~84㎡ 2894가구(예정)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현재 인천은 부평구 전체가 도시재생권역으로 지정돼있다. 무려 44개소(준공 완료 사업 포함)에 달하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되고 있다. 특히 부평에서도 청천동·산곡동 일대는 개통 예정인 산곡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에 약 1만5000 가구의 대단위 신축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인천 도심의 대표적 신흥주거타운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인근에 들어서는 산곡역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에는 부평구청역에서 이어지는 산곡역과 석남역 구간 신규 개설이 포함돼 있다. 연장 길이는 총 4.2km이며 2014년 착공돼 2021년 4월 완공을 바라보고 있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해 부평뿐만 아니라 가산 등 서울 서북생활권으로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석남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 총 6개 정거장, 약 10.7km를 잇는 공항철도 연장 사업도 향후 예정돼 있다.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는 청천동·산곡동에 조성되는 신흥주거타운의 중심으로 다양한 인프라도 갖췄다. 먼저, 단지 바로 옆 청천초등학교가 위치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다. 청천중, 산곡중, 효성고, 인천외고 등도 인접해 인천에서도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부평역과 굴포천역(삼산동) 인근 외부학원가도 가깝다.장수산으로 둘러싸인 풍부한 녹지도 갖췄다. 단지 주변에 인천 나비공원, 원적산공원, 뫼골놀이공원 등 다수의 공원이 위치해 있다. 특히 장수산, 인천 나비공원, 원적산공원을 잇는 2.5km 길이의 둘레길 코스가 가까워 도심 속의 숲 길을 만끽할 수 있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주택전시관은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 일원에 마련되며, 11월 개관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투시도. (사진=대림산업)
2020.09.09 I 정두리 기자
공공재개발 다음주 공모…공공재건축은 물건너가나
  • 공공재개발 다음주 공모…공공재건축은 물건너가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을 통해 9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중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재건축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2일 SH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지만 이르면 다음주 중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당초 9월 초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1~2주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재개발 관련 사업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흑석2구역, 성북1구역, 양평14구역 등 3곳에 이른다. 그동안 6개 사업지에 대한 공공재개발 관련 비공개 설명회를 진행했고, 향후 추가로 6곳에 대한 설명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공모를 진행하고 연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 또는 단독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 늘어난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신속한 인허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한 후속 입법 조치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재개발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허용하되 이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50~70%에서 20~5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재개발 신규 검토구역 관련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하지만 공공재건축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현재 정부 측에 구체적으로 공공재건축 의사를 드러낸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이르면 8월 말 첫 사업지를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현재로서는 이 같은 계획조차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공재개발처럼 별도의 공모 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통합지원센터의 맞춤형 상담을 통한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보류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우성7차의 공공재건축 추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해당 주민들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류 판정을 받은 것도 공공재건축 때문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서울시는 지구단위 계획상 일원개포한신·개포우성7차·개포4차현대를 통합 재건축하는 방안을 권고해 왔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다. 개포우성 7차 아파트 관계자는 “당시 회의 도중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공공재건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02 I 하지나 기자
방치된 빈집 임대주택·생활SOC로 개발, 청년 농어촌 유입 유도
  • 방치된 빈집 임대주택·생활SOC로 개발, 청년 농어촌 유입 유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역 슬럼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임대주택 등 정비사업에 활용한다. 빈집 소유주는 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줄 예정이다. 농어촌 소멸에 대응해 청년들의 농어업 진출을 돕고 교통인프라도 확충한다.도시빈집 정비사업 현황 및 개선사항.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27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과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전국 모든 지자체 대상으로 2022년까지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노후 주거지나 쇠퇴한 구도심 등을 개발할 때 빈집을 활용하는 것이다.지자체가 빈집 철거·리모델링 등 빈집밀집구역 특화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시행하는 빈집 정비사업도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범위 확대를 검토한다.LH 빈집 비축사업에 지자체가 수립한 빈집 정비계획 내 빈집을 우선 매입·리모델링해 임대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청년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빈집이 다수 분포한 지역 중심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도 추진한다.농어촌 빈집은 창업·교육·문화·돌봄 공간으로 조성하면 4억5000만원의 리모델링·건축비용을 제공하고 귀농인 주거시설로 활용시 철거비용 지원한다.빈집 소유자가 빈집과 부속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할 때는 양도세 10%포인트를 경감토록 토지보상법을 개정한다. 농어촌 빈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을 가능토록 추진하고 빈집 정비·활용에 대한 무료 상담도 추진한다.중장기로 빈집 소유주의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장기간 방치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빈집 등록과 관리를 강화하는 빈집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농어촌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창업농 육성을 위해 100억원 규모 영파머스 펀드와 2200억원 규모 징검다리 펀드를 조성한다.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고령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청년 등 신규 어업인에 이양시 일정소득을 보전하는 경영이양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어촌계 가입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신규발급이 제한된 양식면허를 기존 어촌계원이 신규어업인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휴어장 등 사용권을 청년 귀어인에 우선 부여하는 청년창업 시범어장(가칭) 도입도 검토한다.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교통정책도 개선한다. 먼저 기존 저상버스 대·폐차 시 신규 저상버스로 대·폐차토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광역철도 중심으로 승강설비를 확충한다. 의료용 스쿠터 등 신규 이동기기를 고려한 도로 설계 기준도 다시 검토한다. 고령자 야간 보행사고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고령자 왕래가 잦은 양로원·전통시장 등에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한다. 폭이 넓은 횡단보도에 쉴 수 있는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간이의자도 늘린다.교통이 불편한 농어촌과 벽·오지 지역은 국비 지원을 통해 노선을 만들고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공공형 택시·버스 등을 확대한다. 공공택시와 철도교통을 묶은 서비스 대상도 올해 40개 역사에서 2024년 78개로 늘린다.횡단보도 조명집중시설(왼쪽)과 중앙보행섬. 기획재정부 제공
2020.08.27 I 이명철 기자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 413명 등 세무조사 중
  •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 413명 등 세무조사 중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지난 8·4대책에 따라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8월21일)에 맞춰 공인중개업소의 허위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조사와 함께 8·4 대책 후속 조치도 나오고 있다. 먼저 이달 내로 서울 용산구 LH용산특별본부 내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조합을 위한 무료 사전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5·6대책에서 처음 제시되었던 공공재개발은 조합들의 추진 의사를 반영,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 중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분적립주택은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청년 등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 경감 원칙에 따라 지원요건 등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지분적립주택은 분양가의 20~40% 만큼의 지분만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눠 내는 방식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로또분양’을 막는 대안으로 8·4대책에서 도입을 시사했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개발의 경우, 해당 택지 소재 기초지자체와 긴밀히 후속 논의를 지속하고 내년 1분기 내 해당지역 내 광역교통대책도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별로 조사·수사 정보를 공유·이관해 이달 말까지 부동산 교란행위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다”며 “이 외에도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8.19 I 김용운 기자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전세 통계방식 보완”(상보)
  •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전세 통계방식 보완”(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2.5%로 하향조정하고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6개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홍 부총리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시장은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수요관리 대책과 주택공급 대책은 시차를 가지며 주택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 가격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서울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는 8월 들어 하락하기 시작하는 등 매수세도 다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다만 전세시장은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 상승률은 7월 첫째주 0.10%에서 8월 첫째주 0.17%, 둘째주 0.14%로 오름세다.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해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으로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전세통계는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가격 안정 효과를 단기에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시장 통계 한계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 신규·갱신계약을 포괄토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은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하향 조정을 추친한다.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우려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곳 추가하고 이후에도 확대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토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수급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수익성과 사업 기대 효과를 알리기 위해 이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토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 9월 공모를 실시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연내 주요내용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을 전주대비 약 400건 추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도 약 150건 추가하는 등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홍 부총리는 “이달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8.19 I 이명철 기자
흑석2·성북1·동소문2구역 “공공재개발 원한다”…유력 후보지 부상
  • 흑석2·성북1·동소문2구역 “공공재개발 원한다”…유력 후보지 부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절차를 밝으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는 9월 시범사업지 공모를 앞두고 서울 동작구의 흑석2구역, 성북구의 동소문2구역, 성북1구역 등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내는 사업장도 나타났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에 20개 이상의 사업장이 관심을 드러낸 가운데 흑석2구역·성북1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달 중 흑석2구역을 대상으로 두 번째 공공재개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흑석2구역은 지난달 28일 한 차례 설명회를 가졌다. SH공사 관계자는 “흑석2구역은 주민들의 관심이 큰 지역이라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설명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타 구역에서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흑석뉴타운의 가장 노른자위 땅이라고 평가받는 흑석2구역(4만5229㎡)은 뉴타운 지정 후 15년, 재정비촉진계획고시 후 12년, 추진위원회 승인 후 11년이라는 시간이 자났지만 사업성과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체 조합원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가 소유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등 내부 갈등이 부딪히면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공공재개발을 제시하면서 사업 재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분위기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기존에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구역과 더불어 정비해제구역, 신규정비 예정구역도 나타날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시 신규 지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1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신규정비 예정구역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서울시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재개발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정두리 기자)앞서 서울시가 지난 14일 주최한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에는 성북1·5구역. 장위 8·9·11·12 구역. 한남1구역, 신정1-5구역, 천호동 241-19 일대, 동소문2구역 등 총 22개 구역에서 100여명이 모였다. 특히 이날 자리에 성북1구역 주민들은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원합니다’란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나타나 공공재개발에 대한 열망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성북구는 재개발 해제 구역 및 해제 예정지역 등 낙후된 주거지가 많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성북1구역의 경우 2004년 6월에 재개발 예정구역이 됐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이 머물러있다.성북구청 관계자는 “성북1구역은 물론 동소문2구역이 신규정비 예정구역으로 공공재개발에 관심이 크다는 의사를 표했다”면서 “재개발 해제구역인 성북3구역과, 장위9·11구역도 공공재개발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사업은 SH와 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사업성 보장(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사업비 지원(사업비 융자(총 사업비 50%), 이주비 융자(보증금 70%), 기반시설 국비지원 △신속한 인허가(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조합이 감수해야 할 사안도 있다. 공공재개발 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의 4%를 공공 시행사에 내야 한다. 추가 손익 부담은 개별 사업장 마다 협약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 아파트로 조성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등 정책 지원이 있어 현재 사업 추진이 어려운 해제지역이나 신규예정 구역 중 상당수가 관심을 가질 것”이라면서 “다만 기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는 공공 참여로 발생하는 잠재적 리스크와 공공기여에 대한 거부감 등을 고려해 저울질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한계성이 드러날 수도 있는 사업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선 주택 공급의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서울시는 이달까지 공공재개발 설명회를 진행하고 9∼11월 공모 접수, 후보지 검토, 후보지 선정에 나선다. 11월부터는 후보지 주민설명회, 공공시행자 지정,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등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0.08.18 I 정두리 기자
성북1구역 등 공공재개발에 22곳 모였지만…“서울시 지원 의문”
  • 성북1구역 등 공공재개발에 22곳 모였지만…“서울시 지원 의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루라도 빨리 재개발되길 마음에 온거죠.”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절차를 밝으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주최한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에는 총 22개 사업장이 모였다. 서울시는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재개발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성북1·5구역. 장위 8·9·11·12 구역. 한남1구역, 신정1-5구역, 천호동 241-19 일대, 동소문2구역 등 22개 구역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날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진행한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 행사다. 서울시가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재개발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서울시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공공재개발 사업 설명 및 공모 계획을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규제 완화(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사업성 보장(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사업비 지원(사업비 융자(총 사업비 50%), 이주비 융자(보증금 70%), 기반시설 국비지원(도시재생 연계)) △신속한 인허가(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이 꼽힌다. 특히 공공재개발 신규 지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평균 1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줄일 수 있는 점이 기존 재개발 대비 큰 이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조합이 감수해야 할 사안도 있다. 공공재개발 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의 4%를 공공 시행사에 내야 한다. 추가 손익 부담은 개별 사업장 마다 협약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지분형 주택 등 공공임대 아파트로 조성해야하는 부담도 있다. 또 사업장마다 개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 대목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도시계획적인 부분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인센티브가 무조건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다”면서 “하지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지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기대를 품고 온 주민들은 공공재개발 기대효과에 의문이 더 커졌다는 분위기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한 성북5구역 주민은 “메이저급 시공사가 선택 가능할 수 있다고 해도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면 이름만 빌리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면서 “SH와 LH 두 공공기관의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조합이 시행자도 선택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위9구역 주민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실효성이 없냐는 말이 많아 설명을 듣기 위해 찾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다”면서 “공공재개발로 인해 사업성이 보장될지 여전히 의문이고, 서울시가 입법적으로 보완할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했다. 양천구에서 온 한 주민은 “실제 와서 들어보니 공공이라 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보나마나 건축수준만 떨어질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평가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SH관계자는 “후보지 물량은 숫자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재개발 예정·해제구역이 얼마나 신청할지 알 수 없어 선정 기준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SH공사, LH는 8월까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9∼11월 공모 접수, 후보지 검토, 후보지 선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어 11월부터 후보지 주민설명회, 공공시행자 지정,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 등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0.08.14 I 정두리 기자
송호성 기아차 사장, 소하리 공장 방문해 신형 카니발 점검
  • 송호성 기아차 사장, 소하리 공장 방문해 신형 카니발 점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송호성 기아자동차(000270) 사장이 이달 4세대 카니발 출시를 앞두고 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생산 라인을 점검했다. 카헤일링, 카셰어링,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카니발 출시에 맞춰 기아차의 모빌리티 전략 방향도 제시했다.송 사장은 13일 “오랜 생산 경험과 전통을 기반으로 세계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차량과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월 기아차는 ‘전기차 및 모빌리티 솔루션’의 2대 미래 사업으로 과감한 전환을 하겠다는 중장기 미래 전략 ‘Plan S’를 공개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3일 경기 광명 소하리 공장을 방문한 기아차 송호성 사장이 이달 출시를 앞둔 신형 4세대 카니발의 내부를 점검하고 있다.◇국내 구독형 서비스에 4세대 카니발 등 추가국내에서 기아차는 고객의 선택권과 편의 향상을 위해 자동차 구독 서비스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지난해 런칭한 자동차 구독 서비스인 ‘기아플렉스(KIA FLEX)’에 이번 4세대 카니발을 비롯한 신차를 추가해 운영 규모를 현재 135대에서 200여 대 수준으로 늘린다. 앞으로 출시할 전기차 역시 기아플렉스 EV 라인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어 주차와 세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해 기아플렉스 고객의 이용 편의를 확대할 예정이다.기아플렉스는 차량 조회, 예약, 결제, 반납까지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 앱으로 처리하는 비대면 서비스로, 고객이 이용 가능한 차량을 조회해 월 단위로 자유롭게 차량을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다. 매월 지불하는 구독료에 보험·세금·정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고객이 차량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기아플렉스는 작년 6월 출시한 이래 이용고객은 320여 명, 앱 가입회원은 2300여 명에 이른다.13일 경기 광명 소하리 공장을 찾은 기아차 송호성 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4세대 카니발의 공간성을 살펴보고 있다.◇유럽, 위블 플랫폼 기반 멀티모달 추진유럽에선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해 현지에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한다.기아차는 2018년 스페인 최대 에너지 기업인 랩솔(Repsol)과 합작사 형태로 설립한 카셰어링 서비스 ‘위블(WiBLE)’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멀티모달(Multi-Modal)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멀티모달은 대중교통, 카셰어링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조합해 사용자의 이동 편의성을 최적화시키는 모빌리티 서비스다.위블은 특정 구역에서 자유롭게 차량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프리플로팅(Free-Floating) 방식의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으로, 현재 500대의 니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회원 수 17만 명, 일 평균 이용 3000건, 다운로드만 30만 건에 달하는 등 스페인 최고 수준의 카셰어링 사업으로 자리잡았다.이와 더불어 이탈리아와 러시아에선 ‘딜러 주도형’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올해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딜러가 관리하는 기아차 차량을 고객이 하루에서 1년 이내로 대여하는 서비스로, 추후 차량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내년 유럽뿐 아니라 다른 해외 권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13일 경기 광명 소하리 공장을 찾은 기아차 송호성 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4세대 카니발의 공간성을 살펴보고 있다.◇북미, 리프트 등에 전기차·모빌리티 서비스 제공북미에선 주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기차(EV) 사업 체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지난해 기아차는 미국 카헤일링업체 리프트(Lyft)에 니로 EV 200대를 공급한데 이어, 올해는 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서비스 법인인 ‘모션 랩(MOCEAN Lab)’에 니로 하이브리드 44대를 공급했다.모션 랩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카셰어링, 로보택시, 셔틀 공유 등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증 사업을 위해 미국 LA에 세운 법인으로 현재 LA 다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프리플로팅 방식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기아차는 리프트와 모션랩에 공급한 자동차에서 확보한 차량 운행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차량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인도 올라·레브, 동남아 그랩과 협력…모빌리티 연구신흥국에서도 기아차는 모빌리티 시장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투자를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 인도 최대 차량호출업체 올라(Ola)와 카셰어링업체 레브(Revv), 그리고 동남아시아 차량호출업체 그랩(Grab) 등에 공급한 차량과 운행 데이터를 활용해 현지에 최적화된 차량과 서비스 패키지를 연구할 계획이다.송호성 사장은 “지역별 모빌리티 특성에 기반한 사업 전략을 토대로 다양한 파트너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펼침으로써, 선제적인 전기차 사업 체제 전환과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는 ‘Plan S’ 전략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13 I 이소현 기자
올 하반기 대구 재건축 아파트 2600가구 분양
  • 올 하반기 대구 재건축 아파트 26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활기를 띠고 있는 대구 분양시장에 재건축 아파트가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구광역시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2600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구 부동산의 중심인 수성구에서 21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신흥주거지로 떠오른 동구에서는 1102가구(오피스텔 포함)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 달서구와 남구에서 각각 816가구, 563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신규 단지는 높은 청약경쟁률로 마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번 물량에도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실제 재건축이 활발한 서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등은 집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2년 간(7월 말 기준) 서구는 9.77%가 올랐고, 수성구는 7.84%가 올랐다. 또 달서구와 동구는 각각 6.78%, 5.25%가 오르며, 대구 평균 상승률(5.16%)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지난 3월 중구 남산동 남산4-5구역을 재건축해 분양한 ‘청라힐스자이’는 5만 5710명의 청약자를 모집하며 평균 141.40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다.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받은 동구 신천동 동신천연합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인 ‘더샵 디어엘로’는 2만 5666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55.3대 1의 경쟁률로 청약를 마감했다.업계관계자는 “대구 재건축 사업 역시 서울처럼 주로 도심에 위치해 이미 형성된 주거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며 “또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부대시설 등이 도입되는 새 아파트라는 점에서 원하는 수요가 꾸준한 만큼, 가치 상승 여력도 높아도 이들의 인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앞으로도 오는 8~9월도 주요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상황이다. 수성구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이달 지산동 지산시영1단지를 재건축 하는 ’더샵 수성라크에르‘를 분양한다. 달서구에서도 한양이 9월 송현2동 재건축을 통해 ’대구송현 한양수자인‘을 분양할 예정이다. 남구에서도 태왕이 이달 중 이천동 한마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대봉교역 태왕아너스‘를 분양한다. 이 밖에 동구에서는 화성산업이 지난 7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을 통해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을 분양 중이다.
2020.08.12 I 황현규 기자
서울시, 11만호 주택공급 TF 본격 가동
  • 서울시, 11만호 주택공급 TF 본격 가동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1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서울시 주택 공급 물량 11만호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8년까지 서울에 총 11만호(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14일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를 만들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SH공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를 신설할 계획이다.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대표적으로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복합개발은 계속해 추진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 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공정비사업 TF는 국토부, 서울시 및 LH·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공사(주관), SH공사,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약속한 서울지역 내 11만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20.08.11 I 정두리 기자
고밀재건축 5만가구?…국토부의 이상한 '셈법'
  • [현장에서]고밀재건축 5만가구?…국토부의 이상한 '셈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부가 계산했다.”(서울시) “서울시가 알 텐데….”(국토부)‘8·4 주택공급대책’에 담긴 서울지역 고밀 공공재건축을 통한 공급주택 ‘5만 가구’란 수치가 엉터리 셈법 논란에 휩싸였다. 사전 전수조사 없이 순전히 국토교통부의 추정으로 나온 수치이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8·4공급대책에서 “서울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인 93개 사업장 26만 가구 중 약 20%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해 5만가구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출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요청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단지(사업시행前)는 유출 우려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는 서울시는 “국토부가 계산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알 것”이라며 구체적 설명없이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렇다면 정부 말대로 사업시행인가 전 단지가 93개라고 치자. 그렇다해도 어떻게 26만 가구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26만 가구는 가락동 헬리오시티(용적률 285%·9510가구)만한 초대형 단지가 서울 내 26개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사업시행 전 재건축 사업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정부 통계와 달리 해당 단지는 103개였다. 103개 단지의 총 주택 수는 7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는 개포주공, 한보미도맨션, 대치은마 등 19곳뿐이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와 서울시에 차례대로 재문의하자 “26만 가구는 사업시행 전 단지 93곳 모두를 고밀재건축을 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라는 답변이 왔다. 조합원들 의견도 듣지 않고, 무조건 사업장 20%는 500%(50층)까지 고밀재건축을 할 것이라고 봤다는 얘기다. 이 경우 무조건 공급 수가 세 배까지 늘어난다고 추정해 최종 5만가구 공급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총 가구수 7만2000가구의 20%면 1만4400가구, 고밀개발로 세 배까지 늘어난다 해도 4만3200가구가 된다. 정부가 밝힌 ‘5만 가구’는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기초로, 기대치만 잔뜩 집어넣은 ‘허수’인 셈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26만가구 중 5분의 1 정도가 고밀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결국 정확한 통계를 기초로 사전조사 등을 거쳐 나온 통계가 아니라, 정부의 기대치를 근거로 공급물량을 잡았다는 얘기다. 주택시장 반응도 싸늘하다. 본지가 전수조사한 결과 응답한 조합의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에 사업성이나 주거환경 질 저하 등을 문제 삼았다. 정비업계에선 일조권 등의 문제 때문에 아파트를 50층까지 일률적으로 짓는 것 역시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주택업계는 8·4공급대책의 핵심인 ‘수도권 13만2000가구 신규공급’ 가운데 공공재건축 5만가구는 제외한 뒤 공급량을 추정하고 있다. 이쯤되면 정부가 대책 발표 직후 ‘공공재개발 기부채납 비율 완화’ 카드를 꺼내 든 이유에 대해 짐작이 간다. 매번 성급한 대책 발표로, 땜질하기 바쁜 모습이 안타깝다.
2020.08.06 I 강신우 기자
  • `8.4부동산 대책` 건설주에 긍정적…대림산업·IS동서 `톱픽`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서울권역 중심의 총 26만2000호+a 추가 공급대책이 담긴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이 건설업종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과 SOC 확대, 그린뉴딜정책 등 일련의 정부 정책들은 건설업종에 긍정적 이슈”라며 “국내 사업비중이 큰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의 중장기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올해와 내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건설사로 대림산업, 대우건설(047040), 아이에스동서, 코오롱글로벌(003070), 한라(014790) 등을 꼽았고, 업종내 최선호주로 대림산업(000210)과 아이에스동서(010780)를 유지했다. 정부는 향후 수도권 지역에 총 127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해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중 공급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태릉 골프장, 과천청사 일대 3만3000호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공공, 고밀 재건축 용적률 300~500%, 50층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신규택지 발굴 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기존사업 고밀화 2만4000호,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0만호, 기존 공공물량 사전청약 확대 6만호 등이다. 신규택지 발굴 3만3000호는 도심내 군부지 1만3100호+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 6200호+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4500호+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 등이다. 3기 시도시 등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 2만4000호의 경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2만호+기존사업 확장 및 고밀화 4200호이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7만호는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 도입(5년간 5만호+a)+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 활성화(2만호+a) 등이다.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는 5000만호+a,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3000호+a)+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 주거공급 확대(2000호+a)+도시계획 수립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a) 등이고, 그밖에 기존 공공 물량 사전 청약 확대(6만호)다.
2020.08.05 I 김재은 기자
용산·강남·과천 '알짜'가 온다..'패닉바잉' 진정될까
  • 용산·강남·과천 '알짜'가 온다..'패닉바잉' 진정될까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늦어도 오는 2028년까지 서울 도심의 핵심 요지로 손꼽히는 서울 용산에 1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주택이 들어선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골프장 또한 1만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로 거듭난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과 경기 과천시 과천청사 내 유휴부지가 수천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거듭난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기관 참여를 통해 규제를 완화, 정비사업으로 서울 도심 내 최대 7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가 지난 5·6 대책에 이어 3개월 만에 또다시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최근 30~40세대들의 ‘패닉 바잉’으로 급등 중인 서울과 수도권 내 아파트값이 진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사진=연합뉴스)◇3040세대 ‘패닉바잉’에 놀란 정부 3개월만에 대규모 공급책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확대TF(테스크포스)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을 발표했다. 8·4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서울과 수도권 내 신규주택을 “발굴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주택공급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서울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공공재개발과 도심 내 오피스건물이나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으로 서울에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5·6대책 이후에 오히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향후 1~2년간 서울 내 공급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소식에 3040세대들이 ‘묻지마 매매’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애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의 주택거래는 1만9463건으로 전달(1만255건)보다 89.8%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8990건)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많다.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서울의 아파트값도 반등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매매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6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0.13%를 기록해 전달 -0.20% 하락에서 상승세로 전환했고 7월에는 올 들어 최대인 1.13% 상승했다. 결국 정부는 그간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다시 추가공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의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2028년까지 사울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 이상을 신규로 공급하는 8·4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한강변 50층 재건축도 가능…기부채납이 관건8·4 대책에서 서울시내 공공기관이 소유한 유휴부지 개발을 전제로 한 주택공급 외에도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7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하는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LH와 SH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처음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유자의 60% 이상 동의를 전재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35층으로 묶인 서울의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과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대신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가운데서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약 5가구 이상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5곳에 달한다. 따라서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통해 총 7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을 통해 3000가구, 상가오피스의 공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2000가구를 신규로 마련한다◇직주근접형 주택 공급 눈길…개발에 속도 내는 것이 중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8·4 대책에 대해 “30~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한 게 특징이다”며 “공급계획 청사진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용산과 강남의 공급과 고밀 재건축 추진 등은 새로운 공급대책으로 30~40세대의 불안심리와 패닉바잉 해소에 도움이 될것이다”며 “다만 당장 입주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 오르고 있는 집값과 전셋깂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8.05 I 김용운 기자
"발굴하라" 한달 후 서울·수도권 13.2만 가구 나왔다(종합)
  • "발굴하라" 한달 후 서울·수도권 13.2만 가구 나왔다(종합)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안정을 위해 “발굴하라”고 지시한 후 한 달여 만에 총 13만2000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공급안이 나왔다.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태릉골프장 1만 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 조성8·4 대책에 따르면 우선 서울 공릉동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조성하고 과천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한다.이 외에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3100가구)△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이전부지(1000가구)△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에 새롭게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또한 △마포구 상암DMC 부지(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부지(3500가구)등도 공동주택 단지로 개발한다. 노후 우체국과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해서 3000가구 물량의 주택을 확보한다. 이중 서울지방조달청과 정부과천청사, 국립외교원 부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처럼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물량은 3만3000가구다. 신규주택 공급과 함께 LH와 SH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유자의 60% 이상 동의를 전재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면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해준다. 이에 따라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대신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가운데서 조합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단 방침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간 약 5만가구 이상 신규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을 적극 추진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5곳에 달한다. 따라서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 등을 통해 총 7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늘어날 예정이다. ◇용산정비창 1만 가구로 확대, 3기 신도시 2만 가구 추가지난 5·6대책에서 나왔던 용산정비창 8000가구 공급은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 가구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택개발 사업도 부지를 확장해 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 외에도 3기 신도시 및 서울권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서도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해 총 2만 가구를 더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2만4000가구를 새롭게 지을 예정이다. 여기에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상가오피스의 공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2000가구를 신규로 마련한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등 택지용도 전환과 순환정비 촉진 등의 사업을 통해 추가로 신규주택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8·4대책 중 신규주택 방안(자료=국토부)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년 발표된 6·17대책, 7·10대책 발표 후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시장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30대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돼 서울 중심의 국지적 매매 급증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수요 측면의 불안요인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만큼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번 발표는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신호 보내기’로 볼 수 있다”며 “30~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한 게 특징이다”고 분석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공급계획 청사진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08.04 I 김용운 기자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밀어내기 끝, 공급절벽 가속화
  •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밀어내기 끝, 공급절벽 가속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려는 밀어내기 물량도 소진되면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동안 매물 잠김에 따른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단 전망이다.◇당일치기로 일사천리 분양신청 “일단 넣고 보자”분양가상한제의 유예기간 종료일인 28일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들은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선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까닭에, 일단 절차를 밟아놓자는 단지들이 부랴부랴 걸음을 재촉했다.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조합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은 뒤 곧장 서초구청에 달려가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서를 냈다. 재건축 후 2990가구로 탈바꿈하는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225가구로, 일반분양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결과대로 3.3㎡당 4891만원이다.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조합도 이날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뚫고 강동구청에 분양 신청서를 냈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에 달한다. HUG에서 받은 분양보증상 일반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이다.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거쳐 분양가를 결정 짓는다.원베일리와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분양 신청은 미리 해두되, HUG의 분양보증 유효 기간인 2개월 동안 상한제를 피해 선분양할지, 상한제 하에서 분양할지 계산기를 두드려 결정하겠단 속셈이다. 원베일리조합 관계자는 “우선 HUG분양가를 수용하되 보증 유효기간 동안 외부 용역을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한 조합원은 “우리 단지는 가산비를 포함한 택지비가 높아 상한제의 분양가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HUG 분양가보다 더 높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상한제 시행이 4월 말에서 3개월 연장되긴 했지만 코로나19 등 안팎 사정으로 시간에 쫓긴 일부 단지는 준비 서류도 갖추지 못한 채 분양을 신청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했지만, HUG 분양보증서를 받지 못해 서류를 누락했고 일반분양가도 적어내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청에서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 지시할 것을 계산한 것 아니겠나”라며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이 외 은평구의 △증산2구역(일반분양가 3.3㎡당 1992만원) △수색 6구역(1970만원) △수색7구역(1990만원) △수색13구역(1970만원) 등도 분양가상한제 유예의 막차를 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2월 서울 공급예정물량 1700여가구뿐…“공급감소 확실시”상한제 피한 밀어내기 물량이 소진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주택공급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신규아파트 분양 물량은 8월 2만488가구에서 12월 1760가구로 급격히 줄어든다. 상한제 적용이 일찌감치 확정된 단지들의 경우 이해득실 계산 속에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공산이 커, 주택 공급량 감소는 확실시되는 분위기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상한제 전 밀어내기가 끝나면서 이미 부족한 매물이 더 희소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한제 본격 시행 후엔 시장 상황을 보자는 관망세가 커지면서 정비사업장들이 분양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위원장은 “송파구의 잠실진주, 미성크로바아파트 등은 상한제를 피한 후분양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라며 “계속된 규제에 조합들마다 관망, 체념 분위기가 강해 사업을 굳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간택지 내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2020.07.29 I 김미영 기자
서울시, 연내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조합은 ‘시큰둥’
  • 서울시, 연내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조합은 ‘시큰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공공재개발의 경우 아직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국토교통부가 지난 5·6 대책에서 꺼낸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이 애초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5·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이 사업은 민간이 아닌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 및 사업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사업시행자 및 지구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재개발조합 측에서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내 정비구역 102곳 10년간 조합설립 실패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내 정비구역은 총 531곳으로 추산된다. 이 중 일부 재개발 구역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 중이다. 실제 지금까지 102곳의 재개발 구역이 구역지정 이후 10년간 조합설립에 실패했다. 이에 정부는 정체 중인 정비사업을 촉진해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공공재개발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개발 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 그리고 안전우려건축물 재건축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약 2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공공재개발의 장점은 △도시규제 완화(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완화) △사업성 보장(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사업비 지원(사업비 융자(총 사업비 50%), 이주비 융자(보증금 70%), 기반시설 국비지원(도시재생 연계)) △신속한 인허가(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이다. 이중 용적률 상향이 재개발조합 입장에서는 큰 당근책으로 꼽힌다. 공공재개발을 위해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2종 주거는 3종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종 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올라간다. 필요 시엔 법적 상한 용적률을 일부 초과해 허용할 방침이다.하지만 아직 까지 조합의 참여는 지지부진하다. SH에 따르면 오는 9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공모를 앞두고 현재까지 사업설명회를 요청한 재개발구역은 동작구 흑석2구역, 강북구 미아11구역 등 두 곳에 그친다. SH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 문의는 많지는 않다”면서 “우선 28일 흑석2구역, 30일 미아11구역을 상대로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50% 이상 공적임대 공급…사업성 글쎄”안전우려건축물 재건축을 통한 공공재개발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서울시는 이달 초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단지의 공공재건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구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들 아파트는 건물 노후 정도가 심해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곳 들이다. 다만 남서울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일반 재건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이어서 공공재개발을 통한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4일 성동구와 동대문구, 성북구 등 8개 자치구에 “기존 사업구역 외에도 ‘신규 검토구역’중 공공재개발 사업 의향이 있는 사업장에 적극 안내코자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겠다”며 관내 홍보와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 시내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만큼 인허가 등의 속도가 빠를 것 같다”며 “하지만 조합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성에 있어 아직 검증되지 않다 보니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 중 50% 이상을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공공재개발에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은 최대 10년 전매제한 및 최대 5년간 거주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재개발은 대부분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 참여으로 인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주도하니까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부분은 분명 이점”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다만 수익성은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조합과 이견 다툼없이 잘 끌고 갈 수만 있으면 현명한 대안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설득”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추가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방안이 이달 발표하는 공급대책에 담겨야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7.27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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