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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주택정비지수 폐지? 용산참사 반복" vs 吳 "박원순이 지나치게 풀어"

朴 "주택정비지수 폐지? 용산참사 반복" vs 吳 "박원순이 지나치게 풀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정책 공약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후보는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7일 재·보궐선거 전 마지막 TV토론이었다.정책검증토론 시간에 박 후보는 주택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다고 한 오 후보의 공약을 건드렸다. 박 후보는 “주택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동의 절차를 거칠 때엔 주민이 크게 불만을 내지 않는다”면서 “이 절차를 생략하면 용산참사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공격했다.주택정비지수제란 주거지 정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이다. 앞서 오 후보는 비교적 까다로운 기준으로 재개발을 중단하게 하는 이 제도를 폐지해 노후주거지 신규구역지정을 활성화하겠다고 주장했었다.오 후보는 “전체를 다 생략한다는 게 아니라 그 비율을 완화한다는 것이다”며 “처음엔 일정 수가 동의하게 하고 절반으로 해서 3분의 2까지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이 과정에서 박 후보는 재차 “오 후보의 공약에는 폐지로 나온다. 폐지한다면 용산참사를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고 오 후보는 “그건 임차인과 관련된 일이다”고 맞받아쳤다.박 후보는 “주택정비지수제 폐지는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공약이다. 서민은 분노한다”며 “오 후보식 개발은 불도저식 개발”이라고 꼬집었으며 오 후보도 “주민이 동의를 해야 이주를 하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지 않고 움직이느냐. 완화한다는 뜻으로 알아들어야 한다. 박원순 전임 시장이 이걸 풀기 위해 지나치게 완화했다”고 답변했다.

2021.04.05 I 권오석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 '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원', 본격 분양
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원 투시도 (사진=대우조선해양건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대구 동구 신암동 일원에 ‘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원’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원은 이달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16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22일이며 정당계약은 5월 3~6일 4일간 진행된다.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원은 지하 6층~지상 17층, 2개동 규모로 아파트 191가구 및 단지 내 상업시설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71㎡ 32가구 △79㎡ 16가구 △81㎡ 32가구 △84㎡A 32가구 △84㎡B 16가구 △84㎡C 15가구 △84㎡D 16가구 △84㎡E 16가구 △131㎡ 16가구 등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무엇보다 사통팔달 교통환경의 장점이 크다. 단지 바로 앞에 KTX·SRT·고속버스 이용이 가능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와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대구 내 이동은 물론 시외 이동이 편리하다. 대중교통 외에도 동대구로, 아양로를 통해 대구 전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대구IC, 북대구IC, 팔공산 IC 등도 인접해 경부고속도로, 대구포항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진입이 쉽다. 여기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 엑스코선과 2023년 개통예정인 경북 구미와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동대구역을 지날 예정이라 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예정이다.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원이 들어서는 대구 동구 신암동 일대는 구도심 개발로 대구의 신(新) 주거타운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이 곳에는 대구시가 추진중인 신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하 신암 뉴타운)이 진행 중이다. 신암뉴타운 사업은 동구의 도시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76만6718m²의 노후 주거시설을 철거하고 8714가구의 신규 아파트를 짓는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프로젝트다. 단지 바로 옆에는 덕성초와 병설유치원이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며, 신아중, 대구관광고, 대구공고, 경상고, 성화여고, 경명여고, 대구중앙고, 청구고 등도 가깝다. 대구동부도서관, 경북대 등도 인근에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인근에 신암공원, 신암선열공원, 금호강 등도 가까워 쾌적한 숲세권 환경까지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원이 들어서는 신암동 일대는 신암뉴타운, 대구지하철 엑스코선 등 대규모 개발호재를 품은 지역으로, 대구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초역세권, 학세권, 몰세권 등 최고의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평면이나 인테리어, 커뮤니티시설 등에 각별한 신경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원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일대에 위치해 있다. 견본주택 관람은 동대구역 엘크루 에비뉴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후 관람 할 수 있다.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이다.

2021.04.02 I 이윤정 기자

'도심공공주택' 탈바꿈, 증산4구역…매머드급단지 조성되나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가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겁니다. 주민 대단수가 환영하고 있어요.”서울 은평구 증산뉴타운 중 최대 규모인 옛 증산4구역(이하 증산4구역)이 지난 31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이 반색하고 있다. 이 구역은 향후 4000가구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증산4구역 주민들은 올해 안에 구역지정, 시공사 선정까지 마치겠다며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증산4구역 일대에 걸려있는 대형 현수막.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 해제 된 이후 역세권임대주택 사업을 모색했으나 서울시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됐다. 사진=독자 제공◇증산4구역, 공공주도사업 ‘올인’키로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1곳 후보지 가운데 사업 열의가 가장 높은 지역은 20여년간 재개발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증산4구역이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알짜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증산4구역은 수차례 재개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증산4구역은 재개발사업 사업 추진 13년 만인 지난 2019년 6월 서울시 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 해제된 바 있다. 이후 대안으로 역세권임대주택 사업을 모색했으나 서울시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역세권 시프트 개발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또 다시 재개발 사업이 무산됐다.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로 사업 방향을 선회했지만, 1차 공모결과 노후도 등 조건이 맞지 않아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이후 증산4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정부와 자치구가 적극 독려하고 있는 공공주도 복합사업으로 무게 추를 옮겼다. 박홍대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은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큰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주민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구역지정과 시공사 선정까지 마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 열의는 뜨거워…LH 신뢰도 회복이 변수”은평구에서는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로 증산4구역을 비롯해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녹번역과 연신내역 인근 등 9곳이 선정됐고, 총 1만2000가구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발표 후보지 중 최대 규모인 16만6022㎡의 증산4구역에는 4139가구 규모 매머드급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공공주도 사업으로 ‘은평뉴타운’ 이후 약 15년 만에 미니 신도시가 생기는 셈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아파트로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면 집값 호재도 예상된다. 이 구역 인근에 있는 증산2구역의 증산동 DMC센트럴자이(2022년 3월 입주) 분양권 실거래 평균가는 이미 14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DMC센트럴자이’ 전용면적 85㎡의 경우 올해 1월14일과 24일 각각 14억2839만원, 14억4778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증산4구역은 주민동의률도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이번 후보지 선정에 이어 소유주 동의 10%를 받아야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확정된다.박홍대 위원은 “작년에만 75% 이상의 주민 동의률이 나왔던 만큼 재개발 열의가 뜨겁다”면서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이면 주민 동의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봤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기존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다만 현금청산에 대한 일부 우려와 개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반대는 공존하고 있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 지역의 경우 수익성이 나쁜 지역은 용적률도 올려주고 추가분담금도 줄일 수 있는 공공재개발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지만 LH 사태 이후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LH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02 I 정두리 기자

갈길 먼 공공재개발…4만가구 '마중물' 기대속 우려도(종합)
30일 서울 도심에서 바라본 성북구 한 아파트 아래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성북1구역 일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신수정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주민 동의율 확보 등 남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미 선정된 1차 후보지의 사업설명회 일정이 지연된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으로 공공기관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차 후보지 16곳 선정…대다수 주민 ‘환영’30일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16곳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선정됐다.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이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후보지 8곳을 모두 합치면 공급 규모만 2만4902가구다. 정부는 당초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028년까지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구와 SH·LH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이르면 내년 말 정비구역 지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후보지의 경우 대다수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삼근 전농9구역 추진위원장은 “민간과 공공 모두 고민했지만, 장단점을 따져보고 지역의 사정을 생각해봤을 때 공공재개발로 가는 것이 낫다고 주민들이 판단했다”며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설문 결과 주민 80%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오병천 성북1구역 추진위원장은 “구역의 52%가 1종 지역이어서 공공이 아니면 재개발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주민 동의률 76.45%를 받으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동의율 관건…과감한 인센티브 요구에 사업 진통하지만 주민 동의율 확보 등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종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은 50%, 신규 구역과 해제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66.7%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손바뀜이 많이 이뤄진 사업지의 경우 공공재개발 추진 반대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공모일’인 작년 9월20일 이후 매수하는 신청지역 소유주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고 밝혔다.대표적으로 유력 후보였던 용산구 한남1구역의 경우 지분 쪼개기 등으로 주민간 분란이 생기면서 이번 2차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한남1구역의 경우 최근 실거주보다는 투자 목적의 외지인들이 많았다.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주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이미 한차례 주민들의 반대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의 경우 공공재개발 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1차 후보지가 선정된 지 2개월이나 지났지만 지금까지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곳은 관악구 봉천13구역이 유일하다. 봉천13구역 관계자는 “1차 설명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 등은 2차 설명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흑석2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4월 중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설명회 이후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벌써부터 용적률 대폭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사업지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분담금 부담이 발생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과감하게 용적률을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30 I 하지나 기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주민들 “사업 선정 환영”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주민들 모두 후보지 선정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후미진 골목에 노후화된 인프라가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합니다.”(김삼근 전농9구역 추진위원장)30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지정 결과를 받아든 후보지 주민들이 선정 결과에 반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전날인 지난 29일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을 선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공공재개발 추진 구역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120% 적용) 등 도시 규제를 완화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등의 공적 지원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후보지에서 본격적인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가구 밀집 지역 전경.(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지정에…주민들 “빠른 사업 진행 원해”사업 진행이 더뎠던 전농9구역과 성북1구역은 주민들이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전농9구역은 2004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진행은 더뎠다. 17년째 구역 지정을 받지 못한 데다 2016년엔 직권 해제 위기까지 몰렸다가 주민투표로 기사회생했다. 지난해 주민 입안제안을 통해 구역지정을 요청했지만, 동의율 재검증 등으로 절차가 미뤄지자 아예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섰다.김삼근 전농9구역 추진위원장은 “민간과 공공 모두 고민했지만, 장단점을 따져보고 지역의 사정을 생각해봤을 때 공공재개발로 가는 것이 낫다고 주민들이 판단했다”며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설문 결과 80%가 동의하는 등 주민들이 이쪽(공공재개발)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설명했다.오병천 성북1구역 추진위원장은 “구역의 52%가 1종 지역이어서 공공이 아니면 재개발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주민 동의률 76.45%를 받으며 참여 의사를 밝혔고 선정 결과에 다들 만족해하고 있다 이후 동의 절차도 쉬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실수요자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거래절벽 예상인근 부동산 시장의 온도는 조금 달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탓에 투자 수요가 뚝 끊겼기 때문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이날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장위 8구역 인근의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9월 말 공공재개발 공모공고 이전까지는 몸값을 올리다가 그 이후로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신규 수요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자체가 안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공모일’인 작년 9월20일 이후 매수하는 신청지역 소유주에게는 분양권을 주지않고, 현금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신월7동구역 B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빌라 매매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작년 겨울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다만 어떤 평수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는 사업이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재개발이 되면 도시 인프라 개선 효과로 지역 주민들은 선호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공공 재개발쪽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참여 분위기와 서울시 시장선거 등 정책상황이 사업속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지정된 성북1 구역 위치도.(사진=서울시)

2021.03.30 I 신수정 기자

속도내는 공공재개발…4만가구 공급엔 '첩첩산중'
사진은 30일 후보지로 결정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21-6 모습.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발표한 1차 후보지의 사업설명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으로 공공기관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차 후보지 16곳 선정…한남1 탈락 30일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16곳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선정됐다.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이다. 앞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후보지의 경우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 13·14 △동대문구 용두 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개 사업지가 선정됐다. 이번 2차 후보지의 경우 신규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력한 후보였던 용산구 한남1구역을 비롯해 고덕 2-1, 고덕2-2, 성북4 등 4곳은 주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다. 2차 후보지 공급 규모는 2만202가구다. 1차 후보지(4700가구)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정부는 당초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028년까지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구와 SH·LH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이르면 내년 말 정비구역 지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사업속도 지연에 과감한 인센티브까지 ‘산넘어 산’ 하지만 주민 동의율 확보 등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제로 지난 1월 1차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곳은 관악구 봉천13구역이 유일하다. 봉천13구역 관계자는 “1차 설명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 등은 2차 설명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흑석2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4월 중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설명회 이후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은 50%, 신규 구역과 해제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66.7%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역시 주요 변수로 지적된다. 조례 개정 등으로 민간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공공재개발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경우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보다 50%가량 낮게 돼 있어서 충분히 조례 개정을 통해 상향할 수 있고, 도시계획조례를 통해서도 10~20%포인트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면서 “재개발 사업 기준이 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 등도 전적으로 지자체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벌써부터 용적률 대폭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사업지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분담금 부담이 발생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과감하게 용적률을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30 I 하지나 기자

장위8·상계3구역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장위8구역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성북구 장위8·노원구 상계3구역 등 서울 내 16곳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상계3 △천호A1-1 △본동 △금호23 △숭인동1169 △신월7동-2 △홍흔1 △충정로1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22 △성북1 △장위8 △장위9 △신길1 구역이다. 이들 후보지는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곳들이다. 주로 역세권 주변, 5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노후주거지(연립·다세대·단독주택)가 밀집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아래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2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내용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16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했다. 이를테면 성북구 장위8 재개발구역은 지난 2006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2010년에는 조합을 설립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간 이견 등으로 2017년 구역지정이 해제된 곳이다. 국토부와 시는 현재 2종 주거지역인 해당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주택공급과 함께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이곳에서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약 2387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자료=국토교통부)향후 SH·LH는 신규구역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한다.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이르면 2022년 말 정비구역 지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투기방지 방안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0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또한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1.03.29 I 강신우 기자

“3기신도시·서울역쪽방촌 다 취소해야”…반발 여론 확산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일산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청원서 접수 및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사진=김나리 기자)[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공익성이 전무함에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오정자 위원장)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을 적용하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는 25일 일산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서울 종로구 권익위원회 별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국무총리실에 접수했다.공주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된 사업지 내 토지 등은 소유주 동의 없이 강제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주법에 근거한 3기 신도시와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달성하려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극도로 상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우선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이후 청와대 경호처 경호관, 각급 공무원 등이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각종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세력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신도시의 경우 실제 신도시 지정 전 도면 유출 사고가 있었던데다 최근에는 GTX 창릉역 신설이 발표된 가운데 LH가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비용 1600억원을 전적으로 부담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된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은 커녕 투기 세력만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이 될 것이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공주법으로 진행하는 또 다른 사업인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재개발 계획에 쪽방촌 주민의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이 나서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후암특별계획구역1(동자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안에는 전체의 54%가 이미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 있었고, 진행 중이던 신규 사업안에도 이미 공공임대주택 1700가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민간 개발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었던 만큼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달성하려는 공익 자체가 부존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간 전문가 그룹의 수지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의 개발이익은 2조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됐다”며 “결국 국토부는 이미 쪽방 주민들과 상생을 모색하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지역민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두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3기 신도시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시흥·광명 일부 토지주들도 최근 3기 신도시로 추가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신도시 예정지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3기 신도시 철회를 요청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3기 신도시를 철회해 달라’며 올라온 청원에는 동의자가 11만명을 넘어섰다.전문가들도 공주법 근거 사업에 정당성이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특별법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인 법”이라며 “과거 개발이 덜 되고 집이 부족하던 당시에는 일부 정당성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당성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도심 한가운데서 공주법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며 “공주법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개정해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는 공주법 등에 근거한 주택 공급 사업을 강행해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는데,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 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5 I 김나리 기자

정부 "2·4대책 차질없이 추진"…지자체서 172곳 입지 제안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흑석2구역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2·4 공급대책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서울시와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곳의 입지 제안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통해 2025년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의 주택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건설사, 디벨로퍼 등을 대상으로 대면·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이들 제안 입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 및 사업성 등에 대한 내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달 말부터 지자체 제안부지를 순차 공개하고, 신규택지도 당초 예정대로 4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 참여의향 조사, 개발비용·개략 분담금 산정 등의 심층 사업 분석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2·4 대책 관련 법안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4개 중점법안과 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법, 재초환법 등 5개 연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입법 일정이 늦어질 경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단축해서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이달말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난해 5·6 대책, 8·4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신규·해제 구역 56곳을 대상으로 개략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월 앞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8곳도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해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 지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재건축도 사전 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 일부 단지가 사업 추진을 전제로 정비계획안 마련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지의 경우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중 정비계획을 제시하고,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 8·4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가운데 태릉CC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지구지정 제안 이후 지자체 등과 공원, 녹지 확보, 주택 등 개발 방향에 대해 공식 협의중이다. 또한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부지는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의도 부지 등 나머지 사업도 복합문화, 업무복합시설 등 입지별 특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심내 공공택지 사업 중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7월 중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발표한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3080+ 대책과 기존에 발표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면서, 거시경제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17 I 하지나 기자

[재송]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지난 4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코스피△황금에스티(032560)=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기준 1.3%다.△센트럴인사이트(012600)=기존 김진섭, 엄상진 각자 대표 체제에서 엄상진 단독 대표 체제로 바뀌었다고 4일 공시했다. 변경 이유는 김진섭 이사의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에서만 물러나고 사내 이사직은 유지한다. 엄상진 이사는 최대주주 아쉬세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다.△종근당홀딩스(001630)=자회사인 종근당(185750)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기준 0.4%로 배당금 총액은 108억829만2000이다.△현대자동차(005380)=지난해 영업이익을 2조 7813억원에서 2조 3947억원으로 정정신고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코나 전기차 등 자발적 리콜 관련 품질 비용을 반영한 결과다. 현대차가 반영한 리콜 비용은 총 3866억원이다. 4분기 영업익은 1조 6410억원에서 1조 2544억원으로 정정됐다.△LG(003550)=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수영(사진)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 집행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이수영 집행임원은 환경 서비스 회사인 코오롱에코원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환경 분야 전문가로 경영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LG화학(051910)=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현대차 코나EV(전기차) 리콜 충당금을 반영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6.9% 감소한 1186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정정공시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된 코나EV 리콜 비용 5550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LG화학 측은 “LG에너지솔루션은 셀 제조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화재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고객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이와 병행해 고객사의 리콜 조치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 비용은 회계 기준에 의거해 작년 4분기에 선반영했으며 향후 진행되는 리콜 경과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에이블씨엔씨(078520)=2020년 연결기준 매출이 304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9% 감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영업손실은 66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809.1% 확대된 87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실적 악화는 오프라인 매장 부진이 주된 이유다. 2019년 가맹점과 직영점을 합칩 매출이 1719억원이었으나, 작년에는 900억원으로 47.6% 감소했다.△SK가스(018670)=계열회사인 울산지피에스(주)에 60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출자목적물은 보통주 120만주로 울산지피에스의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메리츠화재(000060)=이사회를 통해 김용범 부회장의 연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4일 공시했다.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면 김 부회장은 연속 3번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5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로 취임해 2018년 한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되면 2024년 3월까지 총 9년간 회사를 이끌게 된다.△씨에스윈드(112610)=자회사인 씨에스윈드베트남에 대한 258억2670만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채권자는 우리은행 DongNai 지점이다.△AJ네트웍스(095570)=종속회사인 에이제이파크(주) 매각과 관련해 하이파킹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매수인은 하이파킹이지만 최종 주식 매매계약 체결 시 하이파킹의 모회사인 (주)휴맥스모빌리티로 변경될 수 있다.△제이콘텐트리(036420)=자회사인 제이콘텐트리스튜디오가 자회사에서 빠졌다고 4일 공시했다. 자회사 탈퇴 사유는 법인 해산이다.△S-OIL(01095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 당 0원을 지급하겠다고 4일 공시했다. 우선주는 1주 당 25원(시가배당률 0.1%)을 배당할 예정이라고도 공시했다.△LG유플러스(032640)=하현회 부회장이 지난해 급여 15억4800만원, 상여금 12억9000만원 등 연봉 28억4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도 21억6300만원보다 6억7800만원 많은 금액이다. LG유플러스는 연봉 산정에 대해 “급여는 직무 및 역할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전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등 계량지표 면에서 성과를 창출했고,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사업구조 변화를 이끌어내는 점 등을 고려해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코스닥△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지난해 영업이익이 44억8989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35억6074만원으로 432.7%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5억1423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유라테크(048430)=보통주 1주당 5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0.41%며, 배당금총액은 5억7265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19일) 후 1개월 내 지급될 예정이다.△유라테크(048430)=지난해 영업손실이 20억5245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04억163만원으로 11.3%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44억3663만원으로 91.8% 증가했다.△대화제약(067080)=‘수용성 활성 약학 성분을 포함하는 시럽제 또는 분말제제 형태의 경구투여용 약학 조성물’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에 대해 “기존 자나미비르 흡입제형에서 복용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럽제 제형화, 또 시럽제 형태의 장점을 보유하면서 보관, 유통의 편의 및 수분 변화를 방지시킨 분말 제제 형태의 기술”이라고 설명했다.△고려시멘트(198440)=보통주 1주당 15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0.50%며, 배당금총액은 4억7970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23일)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이다.△동국S&C(100130)=지난해 영업이익이 106억6248만원으로 전년 대비 24.7% 감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946억5504만원으로 7.3%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37억7400만원으로 57.8% 감소했다. 회사는 이날 보통주 1주당 1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율은 1.3%며, 배당금총액은 55억7337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24일)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이다.△에스에이엠티(031330)=자회사 To-Top Electronics Company Limited(이하 To-Top)가 액면가 144원의 보통주 1억3637만2500주 규모의 유상감자(주식소각)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자본금은 392억4550만원에서 196억2275만원이 된다. 발행 주식수는 2억7274만5000주에서 1억3637만2500주가 된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회사 측은 감자 목적에 대해 “에스에이엠티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To-Top의 편입”이라고 설명했다.△아이퀘스트(262840)(=보통주 1주당 1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배당금총액은 7억3500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26일)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이다.△퓨쳐켐(220100)=80억원 규모의 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된다고 4일 공시했다. 전환청구로 인한 신주 발행은 66만2196주로 기존 발행주식총수 대비 5.1%에 해당한다. 전환가액은 1만2081원이며, 상장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동일금속(109860)=보통주 1주당 3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2.62%며 배당금총액은 19억3110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오는 4월 23일 지급 예정이다.△옵트론텍(082210)=10억120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번 취득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코스닥 시장을 통한 장내매수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취득 예상기간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다. 취득 전 보유 주식은 85만7239주로 비율은 3.5%다.△흥국(010240)=지난해 영업이익이 156억837만원으로 전년 대비 75.6%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91억1642만원으로 14.0%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17억5433만원으로 67.9% 늘었다. 흥국은 이날 보통주 1주당 18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율은 2.98%며, 배당금총액은 20억7898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오는 4월 23일 지급 예정이다.△아이퀘스트(262840)=지난해 영업이익이 48억7566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7%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2억7048만원으로 5.2%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51억3781만원으로 64.6% 증가했다.△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지난해 영업이익이 3621억12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7.4%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6276억원으로 47.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404억657만원으로 270.1% 증가했다.△KCC건설(021320)=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2672억1095만원 규모의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2019년 매출액 대비 16.27%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2년 5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5일이다.△이엔코퍼레이션(066980)= 환경사업 신규 진출을 위해 한성크린텍의 430억원 규모 주식 50만주를 크리스탈백경홀딩스로부터 양수한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총자산 대비 16.39%, 자기자본 대비 27.1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양수 후 소유주식수는 50만주로 지분비율은 100%다.△유신(054930)=보통주 1주당 5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3.6%며, 배당금총액은 15억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오는 4월 16일 지급 예정이다.△금화피에스시(036190)=보통주 1주당 13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4.4%며, 배당금총액은 76만7752주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오는 4월 16일 지급 예정이다.△영풍정밀(036560)=보통주 1주당 35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4.2%며, 배당금총액은 55억1250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24일)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이다.△지더블유바이텍(036180)=20억원 규모 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주당 전환가액은 9060원으로 취득한 사채 권면총액은 20억원이다. 만기일은 2022년 11월 22일까지다. 회사 측은 “사채권자와의 대환발행 합의에 따른 만기 전 취득”이라며 “향후 이사회 결의로 소각 예정”이라고 전했다.△젠큐릭스(229000)=인도네시아 의료제품 수입 및 판매유통업체 빈탕 아네카 까리야(PT Bintang Aneka Karya)와 1951만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2019년 매출액 대비 14.28%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이달 3일부터 7일까지다.△나이스디앤비(130580)=보통주 1주당 2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2.1%며, 배당금총액은 30억8000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오는 4월 26일 지급 예정이다.△필로시스헬스케어(057880)=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 1억7569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51억1039만원으로 167.4%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80억1288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오션브릿지(241790)=지난해 영업이익이 156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03억7131만원으로 19.3%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70억3040만원으로 49.6% 늘었다.△오션브릿지(241790)=보통주 1주당 32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1.8%며, 배당금총액은 31억6142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26일)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이다.△세화피앤씨(252500)=보통주 1주당 3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0.79%며 배당금총액은 6억368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30일)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이다.△코미팜(041960)=30억원 규모 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주당 전환가액은 1만8576원으로 취득한 사채 권면총액은 30억원이다. 회사 측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로 취득 후 전략 소각할 것”이라고 전했다.△신원종합개발(017000)=망우역 신원아침도시 수분양자에 대해 213억60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4.8%에 해당하는 규모다. 채무보증기간은 이날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다. 채무보증 총 잔액은 1492억7460만원이다. 채권자는 대구축협 수성지점, 서부산농협 신다대지점이다.△콜마비앤에이치(200130)=보통주 1주당 32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0.6%며, 배당금총액은 94억5325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오는 4월 16일 지급 예정이다.△한프(066110)=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최근 사업연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며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잠식 50% 이상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인산가(277410)=4억9000만원 규모의 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된다고 4일 공시했다. 전환청구로 인한 신주발행은 29만6241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1.08%에 해당한다. 전환가액은 1654원이며, 상장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고영(098460)=지난해 영업이익이 158억4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5% 감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95억4513만원으로 19.1%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91억6104만원으로 69.0% 줄었다.△고영(098460)=보통주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는 주식분할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주식분할목적은 ‘유통주식수 확대 및 주식거래 활성화’다. 이에 발행주식총수는 1373만951주에서 6865만4755주로 늘어난다. 주권 매매 거래는 주식 분할을 위해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정지된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4월 13일이다.△고영(098460)=보통주 1주당 55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0.6%며, 배당금총액은 74억3604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25일)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이다.△엔에이치스팩14호(319400)=현기봉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4일 공시했다. 기존 이준효 대표이사는 사임했다. 회사 측은 사유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합병) 달성”이라고 설명했다.△엔에이치스팩14호(319400)=최대주주가 엔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에서 현대엘리베이(017800)터외 4명으로 변경됐다고 4일 공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외 4명의 소유주식수는 6886만889주로 소유비율은 67.69%다. 회사 측은 변경 사유에 대해 “합병회사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4호(주)가 피합병회사인 현대무벡스(주)을 흡수합병함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설명했다.△에프앤가이드(064850)=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다. 계약체결기관은 키움증권이다. 회사 측은 계약목적에 대해 “자기주식 가격 안정 및 투자자 보호”라고 전했다.

2021.03.05 I 김범준 기자

4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4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 뉴스다.◇코스피△황금에스티(032560)=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기준 1.3%다.△센트럴인사이트(012600)=기존 김진섭, 엄상진 각자 대표 체제에서 엄상진 단독 대표 체제로 바뀌었다고 4일 공시했다. 변경 이유는 김진섭 이사의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직에서만 물러나고 사내 이사직은 유지한다. 엄상진 이사는 최대주주 아쉬세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다.△종근당홀딩스(001630)=자회사인 종근당(185750)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기준 0.4%로 배당금 총액은 108억829만2000이다.△현대자동차(005380)=지난해 영업이익을 2조 7813억원에서 2조 3947억원으로 정정신고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코나 전기차 등 자발적 리콜 관련 품질 비용을 반영한 결과다. 현대차가 반영한 리콜 비용은 총 3866억원이다. 4분기 영업익은 1조 6410억원에서 1조 2544억원으로 정정됐다.△LG(003550)=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수영(사진)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 집행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4일 공시했다. 이수영 집행임원은 환경 서비스 회사인 코오롱에코원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환경 분야 전문가로 경영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LG화학(051910)=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현대차 코나EV(전기차) 리콜 충당금을 반영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6.9% 감소한 1186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정정공시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된 코나EV 리콜 비용 5550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LG화학 측은 “LG에너지솔루션은 셀 제조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화재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고객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이와 병행해 고객사의 리콜 조치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 비용은 회계 기준에 의거해 작년 4분기에 선반영했으며 향후 진행되는 리콜 경과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에이블씨엔씨(078520)=2020년 연결기준 매출이 3044억원으로 전년 대비 27.9% 감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영업손실은 66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809.1% 확대된 87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실적 악화는 오프라인 매장 부진이 주된 이유다. 2019년 가맹점과 직영점을 합칩 매출이 1719억원이었으나, 작년에는 900억원으로 47.6% 감소했다.△SK가스(018670)=계열회사인 울산지피에스(주)에 600억원 출자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출자목적물은 보통주 120만주로 울산지피에스의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메리츠화재(000060)=이사회를 통해 김용범 부회장의 연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4일 공시했다.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면 김 부회장은 연속 3번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5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로 취임해 2018년 한차례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연임이 확정되면 2024년 3월까지 총 9년간 회사를 이끌게 된다.△씨에스윈드(112610)=자회사인 씨에스윈드베트남에 대한 258억2670만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채권자는 우리은행 DongNai 지점이다.△AJ네트웍스(095570)=종속회사인 에이제이파크(주) 매각과 관련해 하이파킹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매수인은 하이파킹이지만 최종 주식 매매계약 체결 시 하이파킹의 모회사인 (주)휴맥스모빌리티로 변경될 수 있다.△제이콘텐트리(036420)=자회사인 제이콘텐트리스튜디오가 자회사에서 빠졌다고 4일 공시했다. 자회사 탈퇴 사유는 법인 해산이다.△S-OIL(01095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 당 0원을 지급하겠다고 4일 공시했다. 우선주는 1주 당 25원(시가배당률 0.1%)을 배당할 예정이라고도 공시했다.△LG유플러스(032640)=하현회 부회장이 지난해 급여 15억4800만원, 상여금 12억9000만원 등 연봉 28억41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도 21억6300만원보다 6억7800만원 많은 금액이다. LG유플러스는 연봉 산정에 대해 “급여는 직무 및 역할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전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등 계량지표 면에서 성과를 창출했고,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사업구조 변화를 이끌어내는 점 등을 고려해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코스닥△엔지스테크널러지(208860)=지난해 영업이익이 44억8989만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35억6074만원으로 432.7%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5억1423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유라테크(048430)=보통주 1주당 5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0.41%며, 배당금총액은 5억7265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19일) 후 1개월 내 지급될 예정이다.△유라테크(048430)=지난해 영업손실이 20억5245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04억163만원으로 11.3%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44억3663만원으로 91.8% 증가했다.△대화제약(067080)=‘수용성 활성 약학 성분을 포함하는 시럽제 또는 분말제제 형태의 경구투여용 약학 조성물’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에 대해 “기존 자나미비르 흡입제형에서 복용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럽제 제형화, 또 시럽제 형태의 장점을 보유하면서 보관, 유통의 편의 및 수분 변화를 방지시킨 분말 제제 형태의 기술”이라고 설명했다.△고려시멘트(198440)=보통주 1주당 15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0.50%며, 배당금총액은 4억7970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23일)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이다.△동국S&C(100130)=지난해 영업이익이 106억6248만원으로 전년 대비 24.7% 감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946억5504만원으로 7.3%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37억7400만원으로 57.8% 감소했다. 회사는 이날 보통주 1주당 1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율은 1.3%며, 배당금총액은 55억7337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24일)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이다.△에스에이엠티(031330)=자회사 To-Top Electronics Company Limited(이하 To-Top)가 액면가 144원의 보통주 1억3637만2500주 규모의 유상감자(주식소각)를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자본금은 392억4550만원에서 196억2275만원이 된다. 발행 주식수는 2억7274만5000주에서 1억3637만2500주가 된다. 감자 기준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회사 측은 감자 목적에 대해 “에스에이엠티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To-Top의 편입”이라고 설명했다.△아이퀘스트(262840)(=보통주 1주당 1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배당금총액은 7억3500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26일)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이다.△퓨쳐켐(220100)=80억원 규모의 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된다고 4일 공시했다. 전환청구로 인한 신주 발행은 66만2196주로 기존 발행주식총수 대비 5.1%에 해당한다. 전환가액은 1만2081원이며, 상장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동일금속(109860)=보통주 1주당 3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2.62%며 배당금총액은 19억3110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오는 4월 23일 지급 예정이다.△옵트론텍(082210)=10억120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번 취득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코스닥 시장을 통한 장내매수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취득 예상기간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다. 취득 전 보유 주식은 85만7239주로 비율은 3.5%다.△흥국(010240)=지난해 영업이익이 156억837만원으로 전년 대비 75.6%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91억1642만원으로 14.0%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17억5433만원으로 67.9% 늘었다. 흥국은 이날 보통주 1주당 18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율은 2.98%며, 배당금총액은 20억7898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오는 4월 23일 지급 예정이다.△아이퀘스트(262840)=지난해 영업이익이 48억7566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7%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2억7048만원으로 5.2%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51억3781만원으로 64.6% 증가했다.△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지난해 영업이익이 3621억1205만원으로 전년 대비 337.4%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조6276억원으로 47.8%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404억657만원으로 270.1% 증가했다.△KCC건설(021320)=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2672억1095만원 규모의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2019년 매출액 대비 16.27%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2년 5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5일이다.△이엔코퍼레이션(066980)= 환경사업 신규 진출을 위해 한성크린텍의 430억원 규모 주식 50만주를 크리스탈백경홀딩스로부터 양수한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총자산 대비 16.39%, 자기자본 대비 27.1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양수 후 소유주식수는 50만주로 지분비율은 100%다.△유신(054930)=보통주 1주당 5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3.6%며, 배당금총액은 15억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오는 4월 16일 지급 예정이다.△금화피에스시(036190)=보통주 1주당 13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4.4%며, 배당금총액은 76만7752주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오는 4월 16일 지급 예정이다.△영풍정밀(036560)=보통주 1주당 35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4.2%며, 배당금총액은 55억1250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24일)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이다.△지더블유바이텍(036180)=20억원 규모 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주당 전환가액은 9060원으로 취득한 사채 권면총액은 20억원이다. 만기일은 2022년 11월 22일까지다. 회사 측은 “사채권자와의 대환발행 합의에 따른 만기 전 취득”이라며 “향후 이사회 결의로 소각 예정”이라고 전했다.△젠큐릭스(229000)=인도네시아 의료제품 수입 및 판매유통업체 빈탕 아네카 까리야(PT Bintang Aneka Karya)와 1951만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금은 2019년 매출액 대비 14.28%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이달 3일부터 7일까지다.△나이스디앤비(130580)=보통주 1주당 20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2.1%며, 배당금총액은 30억8000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오는 4월 26일 지급 예정이다.△필로시스헬스케어(057880)=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 1억7569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흑자전환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51억1039만원으로 167.4%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80억1288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오션브릿지(241790)=지난해 영업이익이 156억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03억7131만원으로 19.3%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170억3040만원으로 49.6% 늘었다.△오션브릿지(241790)=보통주 1주당 32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1.8%며, 배당금총액은 31억6142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26일)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이다.△세화피앤씨(252500)=보통주 1주당 3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0.79%며 배당금총액은 6억368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30일)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이다.△코미팜(041960)=30억원 규모 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했다고 4일 공시했다. 주당 전환가액은 1만8576원으로 취득한 사채 권면총액은 30억원이다. 회사 측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로 취득 후 전략 소각할 것”이라고 전했다.△신원종합개발(017000)=망우역 신원아침도시 수분양자에 대해 213억60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24.8%에 해당하는 규모다. 채무보증기간은 이날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다. 채무보증 총 잔액은 1492억7460만원이다. 채권자는 대구축협 수성지점, 서부산농협 신다대지점이다.△콜마비앤에이치(200130)=보통주 1주당 32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0.6%며, 배당금총액은 94억5325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오는 4월 16일 지급 예정이다.△한프(066110)=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최근 사업연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며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잠식 50% 이상으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인산가(277410)=4억9000만원 규모의 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된다고 4일 공시했다. 전환청구로 인한 신주발행은 29만6241주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1.08%에 해당한다. 전환가액은 1654원이며, 상장예정일은 오는 24일이다.△고영(098460)=지난해 영업이익이 158억4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5% 감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795억4513만원으로 19.1%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91억6104만원으로 69.0% 줄었다.△고영(098460)=보통주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낮추는 주식분할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주식분할목적은 ‘유통주식수 확대 및 주식거래 활성화’다. 이에 발행주식총수는 1373만951주에서 6865만4755주로 늘어난다. 주권 매매 거래는 주식 분할을 위해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정지된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4월 13일이다.△고영(098460)=보통주 1주당 55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0.6%며, 배당금총액은 74억3604만원이다. 배당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3월 25일) 후 1개월 내 지급 예정이다.△엔에이치스팩14호(319400)=현기봉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4일 공시했다. 기존 이준효 대표이사는 사임했다. 회사 측은 사유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합병) 달성”이라고 설명했다.△엔에이치스팩14호(319400)=최대주주가 엔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에서 현대엘리베이(017800)터외 4명으로 변경됐다고 4일 공시했다. 현대엘리베이터외 4명의 소유주식수는 6886만889주로 소유비율은 67.69%다. 회사 측은 변경 사유에 대해 “합병회사인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14호(주)가 피합병회사인 현대무벡스(주)을 흡수합병함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이라고 설명했다.△에프앤가이드(064850)=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한다고 4일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다. 계약체결기관은 키움증권이다. 회사 측은 계약목적에 대해 “자기주식 가격 안정 및 투자자 보호”라고 전했다.

2021.03.04 I 김범준 기자

[단독]'땅투기 의혹' LH…이번엔 '광명시흥' 베끼기 논란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구상안.(사진=국토교통부)[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부 직원 땅투기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는 LH가 이번엔 ‘광명시흥지구’를 졸속 발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환지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데다, 광명시흥지구 설계 일부는 주민들이 자체 시행을 목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베끼기’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 LH에 “환지개발 적극 시행하라”4일 국민권익위(권익위)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규택지 발표(2월24일)를 2주가량 앞둔 지난달 8일 광명시흥 토지주들이 민원표시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 적극 시행 요구’ 건에 대해 의결했다.권익위는 주문 내용으로 “피신청인(LH)은 환지개발동의서를 접수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취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명시했다. 권익위는 “취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LH)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정부 주도의 공공택지 조성사업이 아닌 환지개발방식을 원했고, 권익위가 LH에 이를 권고한 것이다. 환지방식이란 소규모 구역을 지정해 도로 등을 정비하고 기존 땅 크기대로 다시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대토 보상과 달리 기존 땅 자리에 정비된 땅을 받기 때문에 지역 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 광명시흥 토지주들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추진 동의 현황.(자료=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 같이 판단한 것은 △국토부가 2014년9월4일 ‘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수립을 통해 취락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공표한 점 △2015년3월31일 취락정비사업 기본구상을 제시한 점 △LH가 2015년11~12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기반시설 설치 방안을 제시한 점 △LH가 2017년11월부터 (토지주의) 사업추진 요청 동의서를 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견표명이 법적 강제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기관에서는 권고를 하면 90%는 받아들이는 편”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무회의 보고나 해당 기관 평가시 반영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윤승모 광명시흥지구(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광명총주민대책위 위원장은 “작년 말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고 지난달 8일 의결됐는데 LH에서는 여태 답변이 없고 그 사이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땅을 수용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은 당혹스러울 뿐”이라며 “환지개발을 적극 권장해놓고 정부가 스스로 법을 무시한 처사 아니냐”고 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권익위 의결서류는 지난달 15일 받았다. 법적으로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 (토지주들에게) 답변하면 되기 때문에 오는 15일까지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5억원 들여 만든 마스터플랜 베꼈나”국토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광명시흥 개발구상안’도 잡음이 나온다. 개발구상안을 보면 목감천을 수변공원(연장 7.1km)화하고 사업지 구획을 띠(밴드형)별로 나눠 상업·업무 지구를 넣어 놨다. 윤 위원장은 이 같은 구상안이 앞서 토지주들이 전문가집단과 자체적으로 만든 마스터플랜과 같은 형식을 하고 있어 모방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스터플랜은 주민들이 5억원의 비용을 들여 전문가들과 1여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만든 것”이라며 “목감천 수변공원화나 밴드형 구획은 우리가 만든 최초 구상안”이라고 주장했다. 광명시흥 토지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마스터플랜.(자료=광명시흥지구(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주민대책위)주민대책위는 2019년8월부터 마스터플랜 연구팀을 꾸려 활동을 시작, 2020년1월에는 유럽도시(마드리드·바르셀로나 등)를 답사하고 그해 12월과 지난 1월 경기도와 광명시, 언론 등에 주민이 구상한 자체 마스터플랜을 알렸다. 윤 위원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광명시흥 개발안을 보면 누가봐도 주민이 작성해서 이미 공표한 마스터플랜과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비슷하다”며 “베낀 것은 아닌지 이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시 마스터플랜에 참여한 건축가 A씨는 “블록별로 공원이나 학교, 생활 인프라를 횡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밴드형 시티’나 기존 계획된 목감천 저류지 3곳을 없애고 천 폭을 100m에서 150m로 확장해 저류지로 쓰면서 수변공원화하자는 것이 최초의 구상이었는데 이 아이디어가 그대로 (국토부가 발표한) 개발구상안에 나와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베끼기 의혹’을 일축하면서도 실제 도안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안을 참고한데다 LH에서 넘겨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와 세부사항을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목감천 수변공원 등 큰 방향에서 협의를 했고 나머지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안을 참고한 것과 그 외에는 LH에서 작업을 해서 준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도시계획은 공모를 통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명시는 목감천 수변공원화는 국토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기존 목감천 주변 저류지 3곳을 공원화는 것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국토부에서도 신도시 발표를 비밀리에 진행하다보니 목감천을 따라 수변공원화한다는 것은 신규택지 발표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LH 관계자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 주민들이 발표한 개발안은 LH가 아닌 광명시로 제출된 마스터플랜으로 LH와 일체 관련이 없다”면서도 “목감천 수변테마공원 같은 일부 계획이 (주민 개발안과) 겹칠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2021.03.04 I 강신우 기자

광명시흥 토지주 ‘집단반발’…“일방적 정책발표 ‘경악’”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6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을 신규택지로 선정, 발표하자 이 일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명시흥 토지주 모임인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취락지구 광명시흥주민연합체’는 24일 ‘신도시 발표에 대한 광명시흥 주민들의 입장문’을 통해 “참여정부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한 번 없이 생존권을 뒤흔드는 중대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해 경악한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개발구상안.(사진=국토교통부)토지주들은 “정부는 최근 10여 년 사이 이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했고 이어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오락가락 정책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피해는 가중됐다”고 했다. 이어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에서 ‘지역내 취락에 대해서는 주민 주도로 취락정비사업을 하라’고 규정했고 그해 말 LH가 취락을 순회하며 구역별 개발안을 제시하며 환지방식 취락정비를 적극 권장했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은 “주민들은 (정치 정책에 따라) 2019년초 LH에 취락정비사업 시행을 의뢰했지만 LH는 지금까지도 답변을 거부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주민이 전문가와 손잡고 거액의 비용을 투입해 개발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이번 정부 발표를 보면 취락정비사업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설명을 통해 신도시 지정과정 등을 설명하고 법치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독선적이고 위법적 행정이 계속될 경우 과명시흥 주민들은 법치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1.02.24 I 강신우 기자

윤성원 차관 "1차 택지, 내년까지 지구지정…2023년엔 사전청약"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오늘 발표한 1차 지구는 2023년에 사전청약을 조기에 실시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겠다. 이를 위해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윤성원 차관(사진=유튜브 갈무리)윤성원 국토교통부 차관은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윤 차관은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전국 25만가구 수준의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우선 1차로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7만가구, 부산대저 지구에서 1만8000가구, 광주산정 지구에서 1만3000가구 등 3개 지구에서 10만1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도권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 기존 신도시 입지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 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며 “지방권도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선정을 추진 중으로, 우선 부산대저 지구와 광주산정 지구를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서는 분양 주택과 공공자가주택, 통합 공공임대주택 등을 다양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날 투기방지책도 함께 발표했다. 윤 차관은 “이번에 공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실거래 기획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향후 주택공급 관련 일정도 공개했다. 윤 차관은 “지난 17일 개소한 3080 플러스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 도심 사업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에서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통합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1차 후보지를 확정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이외에 나머지 15만호의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4월께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뉴딜’의 구체적인 계획은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24 I 김나리 기자

‘5000㎡ 미만’ 소규모재개발도 '3분의2' 동의시 강제수용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5000㎡ 미만인 역세권·준공업지역에서 이뤄질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도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나머지 비동의 소유자의 땅은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2·4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추진할 사업 모두에 전방위적으로 ‘강제 수용권’이 적용되는 셈이다.23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한다. 2·4대책 후속법안 중 하나다.소규모재개발은 5000㎡ 미만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면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을 못하면 지정은 취소된다.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나머지 비동의 소유자 등에게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가로주택사업을 포함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역시 2·4대책 후속법안으로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법’ 개정안도 유사하다.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한 유형으로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소규모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은 2·4대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국토부는 서울 32만호, 전국 83만6000호 중 소규모재개발을 통해 서울에 6만2000호, 이외 지역엔 4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은 서울 8000호를 포함해 3만 가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자그마한 사업장까지 토지 수용권한을 모조리 휘두르려 한다”며 “수용권 남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정부여당 구상대로면 2·4대책으로 추진할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뺀 모든 사업에 토지 수용권한이 생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사업, 5000㎡ 이상 면적의 역세권·준공업·저층노후지 대상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소규모재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 수용 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기준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 예정지로 꼽히는 서울의 한 지역(사진=연합뉴스)하지만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예정지 등지에서 2·4대책 이후 신규 매입자에 대한 현금청산과 토지 강제수용을 두고 이미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공공 주도 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맞다”며 “현재 정부 계획대로면 원치 않게 개발사업으로 쫓겨나고 거주의 자유를 빼앗기는 주민들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2.23 I 김미영 기자

신한울 원전 3·4호기 일단 살아남았다…사업추진 여부 차기정부서 결정
성윤모(우측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2차 에너지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될 처지였던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3·4호기 건설사업이 기사회생했다. 다만 사업 계속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말까지 연장했다. 신한울 원전사업을 착공할지, 취소할 지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위촉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2월 박근혜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사계획인가는 아직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말 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탓이다.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이달 27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신재생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사업을 할 수 없어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서는 부담이 컸다.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에는 부지 조성과 주(主) 기기 사전 제작 등에 이미 779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된 상태다. 사업이 취소되면 이 돈을 송두리째 날리게 돼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업무상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수원은 일단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년 더 연장해도 한수원이 신한울 3, 4호기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사재개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 취지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정부가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방안을 말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매몰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탈원전에 따른 비용을 보전할 수 있어 한수원은 배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비용 보전 제도가 정비한 이후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된 천지(영덕)원전은 사업 종료 절차를 밟는다. 산업부는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에 관한 행정예고를 했다. 이 원전은 지난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을 종결한 바 있다. 천지 원전 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용될 전망이다.

2021.02.22 I 김상윤 기자

집값 ‘불쏘시개’ GTX-D 노선 나온다…‘김포~하남’ 포함하나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수도권 동·서 지역을 연결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D노선 기본 계획이 올해 상반기 확정된다. 현재로선 김포~부천~하남을 관통하는 노선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또 2·4공급대책의 ‘공공주도사업’ 후보지를 7월 중 선정하고, 신규택지 20곳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위헌·소급 적용의 논란이 있던 ‘현금청산’ 방식을 수정 없이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정부는 GTX-D노선 계획을 포함한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상반기 내놓을 계획이다. D노선에는 김포~부천~서울 삼성동~강동구~하남을 잇는 노선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지자체 건의사항과 사전 타당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노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김포~하남을 잇는 D노선을 국토부에 건의, 자체 용역까지 마친 상태다. 정부는 7월 중 2·4대책에 소개된 ‘공공주도정비사업’의 시범 사업지를 선정한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 방식으로 5년 내 32만 가구 규모의 부지확보를 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의 계획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정부는 수도권 인천·경기·광역시에 지정할 공공택지 20곳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3~4차례에 나눠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광명·시흥·김포 등이 거론된다. (사진=연합뉴스)다만 국토부는 2·4 대책의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 ‘보완은 없다’고 못 박았다. 2·4대책 발표 이후 매입한 주택·토지는 추후 해당 구역이 공공정비사업지로 지정될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기조다. 국토부는 “이미 법리검토를 다 거쳤다. 현금 청산 대상자들은 주택 공급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한 보상(감평가액)을 받는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국토부의 설명에도 현금 청산을 둘러싼 시장 혼란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림 변호사는 “감정가액은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금 청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집을 못 팔고, 매수자들은 집을 못 사는 모습이 연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17 I 황현규 기자

“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을 추가 보완책 없이 강행키로 했다. 오는 7월 안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의 인허가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을 펴겠단 목표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현금청산 논란, 정면돌파?…“갈등과 충돌 불가피”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변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선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먼저 7월 안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지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노후·슬럼화지역 등을 기준으로 서울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놓은 상태다. 개발로 공급할 새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60% 수준(3.3㎡당 5668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시세 60~80%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국토부는 2·4대책의 근거가 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친다는 목표다. 2·4대책 발표 당일부터 사업대상지에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해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정면돌파’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헌법상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 박았다.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실제 2·4대책 사업 추진 시에 상당한 갈등을 불러오리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분의 2 동의로 집을 빼앗는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해도 절차적 정당성엔 의문이 크다”며 “강남 은마아파트 같은 알짜배기 단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현금청산 논란에 사업이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분의 2 동의 없이도 강제수용하는 서울역 쪽방촌보다는 덜하겠지만 개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정부와 주민 간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수저 신혼부부, 특공 길 막힌다…전월세 신고제 시행2·4대책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신규 택지는 올 상반기 안에 최대 20곳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께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한다.올해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단 계획도 눈에 띈다. 연내에 공공에 이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신설, ‘금수저’에겐 특공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3년 이상 무주택자엔 추첨제 참여 길을 터준다.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내놨다.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매입 약정 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호 등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전국적인 시행에 앞선 조치로 신규계약·갱신계약 모두 지자체 신고 대상이다. 연말께엔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천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모두 작동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전국 도시 스마트화, 국토·도시 탄소 제로화를 진행한다.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 안산, 전주·완주에 연료전지 등 주요 인프라를 4월까지 본격 설치하고 상반기 내로는 수소도시법을 제정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 8만3천가구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도 착수한다. 친환경 녹색공장 확충 등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은 3월 중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성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2021.02.17 I 김미영 기자

‘현금청산’ 논란에도 강행…2·4대책 사업 후보지, 7월 내 선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의 사업 후보지를 오는 7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후보지 선정은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이뤄질 예정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후보지 선정기준은 △노후·슬럼화지역 △면적이 크고 소유구조가 단순해 사업여건이 우수한 지역 △주거환경개선과 사업성, 주택공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국토부는 서울 권역별로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놨다.국토부는 도시재생·소규모정비사업 등 모든 주택공급 방안을 위한 지자체·주민 대상 설명회와 컨설팅에 착수하고 적극적인 사업 제안과 홍보를 벌일 방침이다. LH·SH도 후보지 물색에 뛰어든다.국토부는 사업 근거를 마련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쳐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2·4대책 발표일부터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 데 대한 현금청산 논란엔 “법적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대책 발표 전 법리검토를 거쳤고, 헌법상 공익적 필요가 있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박았다.최대 20곳에 달할 신규 택지는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이미 추진 중인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께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심 내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매입임대 약정 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호 등으로 단시간에 도심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021.02.16 I 김미영 기자

2·4대책에도…“서울 집값, 상반기에 2~3% 더 오를 것”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우상향 중인 서울 집값은 올해 상반기 2~3% 정도 더 오를 것이다. 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도 2% 수준의 강보합을 보일 것이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14일 이데일리가 업계·학계·금융계 등 부동산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문가 모두 집값 상승을 점쳤다.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단 2·4대책에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란 데에 이견이 없었다.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2·4대책에 실망한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입 행렬을 이어가리란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집값은 작년 2.67%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0.4% 상승했고, 전국은 작년 5.36%에 이어 지난달 0.79% 올랐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2·4대책은 구체성이 결여돼 작년에 ‘패닉바잉’을 보인 30대에 심리적 안정을 주기엔 제한적”이라며 “이들을 포함해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사진=연합뉴스)특히 서울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중저가 단지가 몰린 노원·구로 등이, 주택 유형별로 보면 신축 아파트 인기가 지속되리란 관측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3개월 동안 최고가 경신이 많은 지역이 노원, 도봉 등 강북권과 구로, 영등포 서남권”이라면서 “최고가 경신이 많다는 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이고 설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아파트가 작년에 아파트가격을 많이 따라갔지만, 2·4대책으로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매입 주택은 현금청산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이 적지만 가장 확실한 새 아파트 몸값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전세시장도 올해 내내 불안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2+2년’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잇따른 실거주 강화 정책으로 전세 매물 품귀로 전셋값이 오르리란 관측이 우세하다.일부 전문가는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이나 보유세 부담 증가 등이 우상향 중인 부동산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봤다. 고종완 원장은 “세금이 오르고 금리가 인상되면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다”면서 “하반기로 들어가면 변곡점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1.02.15 I 하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