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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현행 유지…“1~2개월 더 지켜볼 것”
  •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현행 유지…“1~2개월 더 지켜볼 것”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 및 신규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한 끝에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택시장 불안 확산 등을 우려해서다. 우선 1~2개월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재검토하겠단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에 대해 검토했으나 신규 지정 및 해제 등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지난 1월 5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였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할 경우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게 됐다. 6개월마다 규제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이날 주정심이 열린 것도 개정된 주택법 때문이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번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특히 규제가 해제된 이후 풍선 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게 주정심 위원들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당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 시점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등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이날 주정심에선 2021년 주거종합계획도 의결됐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선 국민 모두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이 설정됐다.정부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산하기 위해 약 200만가구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7월부터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예정지구를 조속히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정부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2·4 대책 사업지의 10~20%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등을 통해 172만9000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만5000가구 등 공공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학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50% 할인해준다.
2021.06.30 I 김나리 기자
속도내는 서울형 정비사업…오세훈표 재개발 1호는?
  • 속도내는 서울형 정비사업…오세훈표 재개발 1호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르면 하반기 중 서울 강동구와 성동구 등에 공공기획이 적용된 ‘오세훈표 재개발사업’ 1호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공공기획을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서울형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사진=뉴스1)◇강동구·성동구 등, 공공기획 재개발 가시화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동 일대와 성동구 금호동 3가 1번지에 대해 공공기획을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중 정비계획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구역지정이 이뤄진 관악구 신림1구역은 공공기획이 반영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앞두고 있다. 신림1구역의 경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241.7%에서 259.8%로 20% 가량 상향조정됐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금호동 3가 1번지와 함께 노원구 상계5단지, 동작구 흑석11구역, 종로구 공평15·16지구 등을 도시·건축 혁신안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상계5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됐고, 흑석 1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진행됐다. 공평 15·16지구는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도시·건축혁신 사업지로 지정되면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는 만큼 불필요한 심의과정이 간소화되고 사업 절차 및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흑석11구역의 경우 2020년 1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올해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최근 오세훈 시장은 도시·건축혁신사업(공공기획)을 적용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오금현대아파트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신림1구역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왕십리역 일대 등도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1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어 경관계획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다보니 심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 및 보완 요청이 많았고 공공기획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호동의 경우 당초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신청을 해왔는데 서울시가 이를 검토하던 중 도시건축 혁신안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건축에도 공공기획 확대…안전진단 변수서울시는 재개발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도 ‘공공기획’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7월 공공기획 1차 대상지 수요 조사 및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10~12월 공공기획 2차 대상지 공모 및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여의도, 압구정, 목동 등 대규모 단지,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에 공공기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획이 재건축 사업지에도 적용될 경우 안전진단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까지의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하면서 사업 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상계주공5단지는 공공기획을 거치면서 공공성이 강화된 반면 사업 기간은 단축됐다. 지난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비계획입안부터 결정까지 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에는 무조건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개발 방향 등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인원이나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공공기획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가 큰 변수로 지적된다. 최근 안전진단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11단지에 이어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역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주민 제안에서 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충분히 서울시 의지로 줄일 수 있다”면서 “다만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절차는 서울시 권한밖의 문제라 정부와 이를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1.06.29 I 하지나 기자
이번엔 '5억 로또'…7월에도 시세차익 큰 분양단지 줄줄이
  • 이번엔 '5억 로또'…7월에도 시세차익 큰 분양단지 줄줄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서울 반포구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를 이을 7월 분양물량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월에는 원베일리 청약에서 탈락한 고득점 청약자들은 물론 50점대 가점을 가진 수요자도 노려볼 만한 단지가 모습을 드러낼 에정이다. 27일 부동산114가 집계한 2021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에 따르면 하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물량은 11만8434가구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7월은 2만7957가구가 계획돼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46가구 △경기 2만2663가구 △인천 3848가구 등이 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강일 어반브릿지’ 가점 69점은 돼야이 중에서도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하반기 서울 지역 첫 분양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로또’ 단지다. 최근 원베일리 청약에서 고배를 마셨던 수요자들은 후순위로 이 단지에 도전할 만하다.‘고덕강일지구 3지구 10블록에서 분양 예정인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에 593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전용면적별 △84㎡ 415가구 △101㎡ 178가구 등 593가구 전량이 일반공급으로 나온다. 전체 물량의 5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전용면적 101㎡ 물량의 50%는 추첨제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 가점이 낮은 청약자, 유주택자(1주택자)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분양가는 앞서 지난 2월 분양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당시 분양가는 3.3㎡당 2430만원이었다. 청약전문가인 정지영 아이원 대표(필명 아임해피)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제일풍경채가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면서 “84㎡는 8억원대, 101㎡는 9억원대 중반대도 가능해 인근 단지와 비교해 5억원 이상의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청약 당첨권은 4인 가족(부양가족 수 3명) 만점인 69점 이상이 돼야 안정권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 대표는 “84㎡ 기준 9억원 아래로 분양가가 책정될 경우 가점 69점 이상이 돼야 노려볼 만 해보인다”면서 “저가점자도 기대해볼 수 있는 추첨체 물량도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 어느 정도 가점 수준은 갖춰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촌 트리지아 주경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컨소시엄)◇50~60점대 입지 좋은 평촌·광명·인천 노려야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신규 분양단지가 내달 선을 보이는 만큼 50~60점대 가점을 갖춘 수요자들은 ‘전략적 청약’에 나서 볼 만하다.안양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평촌 트리지아’는 지하 5층~지상 34층, 22개동, 총 2417가구(임대 196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중 일반분양은 △59㎡A 478가구 △59㎡B 276가구 △74㎡ 159가구 총 913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 단지는 100% 가점제로 우선 공급된다. 1순위 청약 조건은 안양시 거주 2년 이상이며 안양시 거주기간 2년 미만 세대주, 서울 경지 인천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청약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25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인근에 GTX-C 노선, 인동선, 월판선 등 대형 교통 호재가 있는 대단지여서 청약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충분하다”면서 “작년 6월 분양한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의 최고 가점이 60점인 점을 미뤄보면 평촌 트리지아는 50점대 가점도 노려볼만 하다”고 했다.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서는 광명2R구역을 재개발한 ‘베르몬트로광명’이 내달 모습을 보인다. 지하 3층~지상 35층, 3344가구(일반분양 72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은 36㎡~102㎡로 조성된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작전동 ‘힐스테이트자이 계양’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2371가구 중 812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전용 39~84㎡로 구성된다.여경희 연구원은 “베르몬트로 광명은 광명사거리역 북쪽에 위치해 서울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점 60점 초반대는 돼야 당첨권”이라고 했다. 또 “힐스테이트자이 계양의 경우 구도심이긴 하지만 교통이 비교적 좋을뿐더러 계양지구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동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50점대 이상이라면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봤다.
2021.06.28 I 정두리 기자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소급적용되지 않아”
  • [일문일답]“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소급적용되지 않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 후 양 기관 협의를 통해 공동 마련됐다. 다만 이와 관련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해 정비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일부 오해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주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조기화 Q&A△이 제도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는?-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며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일부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려 시장불안이 재연되고 있어 법령상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앞당겨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별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 올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 재건축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한다.△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구역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고, 지정일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안전진단 통과일부터 기준일로 지정되면 장기간 거래제한 등 지나치게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 아닌지? 예외사유는 없는지?-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대책은 투기수요 유입 방지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투기우려지역을 선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기준일 지정 이전에 정상거래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한다. 다만 예외규정을 둬 기준일 지정 후라도 △1주택자로서 장기 소유자(5년 거주, 10년 소유)인 경우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업, 결혼, 대원 해외이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공공 및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의 경우에는 매매가 이뤄져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다만 장기정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사업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한다.△법 통과 시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 구역지정된 재개발은 모두 즉시 적용되는지?-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그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통상적으로 합리적 가격수준으로 거래가 되는 지역이라면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계획이다.△법령개정 전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까지 제한하면 소급적용 아닌지?-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 지정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으로,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령 부칙에 ‘이 법 시행일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규정화 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토록 하는 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해당 대책이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의 출구를 제한해 재개발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재개발, 재건축구역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재건축구역에 대하여는 현행규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일부 재개발구역이 기준일을 앞당겨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거주 조합원이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하는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을 옥죄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아파트단지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즉시 제한되는지?-현행 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되나,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은 이 경우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즉시 조합원 지위취득이 제한된다.△기준일 지정 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지?-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강화는 법 시행 이후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준일은 고시일 이후로만 지정할 수 있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법 시행 전이나, 법 시행 이후 기준일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지 않는다.△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가 적용되는지?-공공재개발·재건축도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기준일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조합방식이 아닌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도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다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2·4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별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는 등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 가능하다.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일 및 지정사유 등을 공보에 고시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기준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2021.06.24 I 정두리 기자
서초 ‘20억’ 금천 ‘10억’…매매 아니고 전셋값입니다
  • 서초 ‘20억’ 금천 ‘10억’…매매 아니고 전셋값입니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전세시장이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차2법 영향에 더해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하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반포 1·2·4지구, 노량진 뉴타운6구역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오르면서 0.11%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56%)는 반포·서초·방배동 위주로 매물 부족현상을 보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작구도 0.20% 올랐다. 전세 물량도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의 전세 거래 건수는 72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만539건 대비해 31.4% 감소했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전용 79㎡) 아파트는 최근 19억원(4월12일 계약)에 전세 거래됐다. 현재는 전세 물건이 20억원부터 시작한다. 호가 최대 22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연초(17억5000만원·1월16일 계약) 대비 4억5000만원가량 오른 값이다. 이마저도 전세 물건이 없어 집 주인이 호가를 계속 올리는 분위기다. 잠원동 인근 C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현재 20억원 물건이 나왔지만 1~2억원 가량 더 올리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반전세 형식으로 20억원에 몇 십만원 더 받으려는 분들도 있다”며 “재건축 이주수요도 있고 임대차3법 영향에 전셋값을 많이 올려서 내놓고 있다”고 했다. 금천구에서도 10억원 가량하는 전세 물건이 거래됐다.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1차(전용 85㎡) 아파트는 지난 달 26일 9억43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그러나 현재 호가는 이보다 1억원 가량 빠진 8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인근 개업공인들은 ‘이상거래’로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독산동 인근 T공인은 “해당 물건은 현재 시세대비해서 보면 이상거래로 보인다”며 “현재는 8억원대에 호가가 형성돼 있고 물건도 아직은 더러 있는 편이다”라고 했다. C공인도 “전세는 값이 싼 순서대로 나가는 편인데 부동산에서 거래한 물건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롯데캐슬골프파크1차는 연초 3~4억원대에 전세 물건이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현재 두 배가량 값이 급등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배경으로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과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꼽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2법 시행으로 공급이 줄고 신규 전셋값은 계약갱신을 감안해 높여 부르면서 전셋값이 오른데다 재건축 이주수요까지 겹쳐 전세시장 불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전셋값 상승은 하반기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21.06.21 I 강신우 기자
  • [재송]1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다음은 1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금호건설(002990)=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1785억원 규모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자이에스앤디(317400)=에스유에이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7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 결정△대원전선(006340)=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당사의 민경도 사외이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대 법대 동문은 맞지만 그 외에는 당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대한방직(001070)=이남석, 전병우, 서일원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3월26일 정기주총에서 설범, 김인호, 조병재, 김한상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신영증권(001720)=단순 투자 목적으로 키움증권에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400억원을 현금 출자△한미반도체(042700)=고압열처리용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에이치피에스피 주식 5만1777주(12.50%)를 375억원에 양수 결정△SK가스(018670)=전현정 사외이사 신규 선임△KC코트렐(119650)=자회사 KC에어필터텍에 대해 12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아시아나항공(020560)=자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 △세원이앤씨(091090)=운영자금 9억9999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 결정 △미원에스씨(268280)=자회사 미원스페셜티케미칼 USA에 대해 254억원 규모의 채무보증 결정△한화생명(088350)보험=계열사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에 다음달 중 Gig Economy Platform 사업의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및 인적조직 전체를 양도하기로 결정△비디아이(148140)=오는 18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한 주권매매거래 정지△샘코(263540)(263540)=판금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이를 전담하는 ‘뉴샘코’(가칭)를 설립하기로 결정. 분할기일은 오는 7월 13일.△에스디시스템(121890)=오는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디에스티(033430)=‘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디자인(227100)=9억9000만원 규모의 제2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CB)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인성정보(033230)=10억원 규모의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
2021.06.18 I 김겨레 기자
  • 1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다음은 1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 △금호건설(002990)=사직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1785억원 규모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자이에스앤디(317400)=에스유에이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한 7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 결정△대원전선(006340)=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당사의 민경도 사외이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대 법대 동문은 맞지만 그 외에는 당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대한방직(001070)=이남석, 전병우, 서일원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3월26일 정기주총에서 설범, 김인호, 조병재, 김한상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신영증권(001720)=단순 투자 목적으로 키움증권에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400억원을 현금 출자△한미반도체(042700)=고압열처리용 반도체 장비제조업체 에이치피에스피 주식 5만1777주(12.50%)를 375억원에 양수 결정△SK가스(018670)=전현정 사외이사 신규 선임△KC코트렐(119650)=자회사 KC에어필터텍에 대해 12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아시아나항공(020560)=자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 △세원이앤씨(091090)=운영자금 9억9999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 결정 △미원에스씨(268280)=자회사 미원스페셜티케미칼 USA에 대해 254억원 규모의 채무보증 결정△한화생명(088350)보험=계열사 엔터프라이즈블록체인에 다음달 중 Gig Economy Platform 사업의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및 인적조직 전체를 양도하기로 결정△비디아이(148140)=오는 18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한 주권매매거래 정지△샘코(263540)(263540)=판금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이를 전담하는 ‘뉴샘코’(가칭)를 설립하기로 결정. 분할기일은 오는 7월 13일.△에스디시스템(121890)=오는 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디에스티(033430)=‘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디자인(227100)=9억9000만원 규모의 제2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CB)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인성정보(033230)=10억원 규모의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
2021.06.17 I 김겨레 기자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사지말라는데…"집값 더 오를 걸"
  •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사지말라는데…"집값 더 오를 걸"
  • [이데일리 김미영 신수정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시기를 당기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기 수요를 막겠단 게 정부 입장이나 부동산업계에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등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인 주택 가격이 또 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서 발언하는 오세훈 시장 (사진=연합뉴스)◇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공감…투기 억제 안전장치오세훈 서울시장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에 협력키로 합의했다.현행법은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과 노형욱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이 기준을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당기기로 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살 경우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해 조합원 분양분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재개발 사업은 현행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때’로 조합원 지위 취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기준일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이날 합의는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단 공감대에서 나왔다. 다만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큰 폭으로 상승 중인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사업 초기 단계의 규제를 강화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데에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직전 거래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계속돼 왔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 전용면적 245㎡는 지난달 조합설립 직전에 80억원에 손바뀜하면서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이러한 내용이 법제화되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시기는 최소 5년 이상 줄어든단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추진 단계를 모두 앞질러 규제가 적용돼 주택과 조합원 지위를 함께 사고팔 수 있는 기간이 대폭 줄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오 시장과 노 장관은 정비사업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토지주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공공·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선정 시 감점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 기준을 만든다. 실거래 자료 공동 검증을 통해 거래량, 가격동향 등이 해당 자치구 평균을 웃도는 경우 등 평가 시 점수를 깎는 식이다.◇규제강화 후엔 여의도 재건축 완화?업계에선 사업 초기 규제강화에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래를 틀어막아 가격 안정 효과가 적은 데다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높다는 이유다.특히 재개발 사업장에 타격이 클 것이란 평가가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당기면 서울 입주권 전매거래량이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라며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매가 자유로웠던 재개발 입주권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재개발은 후보지로 선정되자마자 전매가 불가능한데 민간재개발 규제도 이렇게 강화하면 재개발 주택은 아예 사지 말란 얘기”라고 꼬집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완성단계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조합원 지위를 승계 못하게 하면 돈이 부족한 이들은 현금청산으로 팔아야 한다”며 “사유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했다.예외 조항이 적지 않아 규제강화의 목적인 투기 수요 유입을 막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상속·이혼 및 해외이주 △10년 장기보유 및 5년 거주한 경우 △안전진단 통과일부터 2년 이상 정비계획 입안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일부터 2년 이상 추진위 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 설립일부터 2년 이상 조합설립 신청이 없는 경우 등엔 집을 팔면서 조합원 지위도 함께 양도할 수 있다.최황수 교수는 “서초동의 반포주공1단지나 잠실주공5단지 등은 조합설립인가까지 다 났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시세가 오른다”며 “예외 조건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는 이들로 매매가 이뤄진단 것이고 규제로 집값 과열을 막지 못한단 것”이라고 지적했다.규제 적용 전 매수세가 몰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재건축지원조합단장은 “투기를 막는 효과보다는 매수세가 일시에 몰리면서 매매 가능한 시점까지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봤다. 일각에선 서울시에서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여의도 등에선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리란 관측도 내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재건축 사업속도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며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한 뒤에 사업을 진행시키려는 목적으로 여의도,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10 I 김미영 기자
“재개발 투자 ‘이곳은’ 절대 하지 마세요”
  • [복덕방기자들]“재개발 투자 ‘이곳은’ 절대 하지 마세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 뉴타운 해제지역 중 절반의 반만 정비사업 가능성이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최근 서울시가 재개발활성화 대책을 내놓자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을 통한 구역지정 기간단축 및 지원 △주민동의율 간소화 및 명확화 △재개발해제구역 신규지정 활성화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공모 추진 등 6가지 재개발 규제완화 대책을 내놨다. 이데일리DB.이데일리는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1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 사옥에서 재개발 투자 전문가로 불리는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을 만나 오 시장의 재개발활성화 대책 평가와 재개발 시장 투자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이번 규제완화책의 핵심으로 ‘주거정비지수제’를 꼽았다. 그는 “주거정비지수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평가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려면 주거지역 노후도가 연면적의 60%는 돼야 하는데 주변에 신축빌라 한두 채만 있어도 노후도를 만족시키기 어려웠다”며 “정비지수제가 도입된 2015년 이후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많은 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정비지수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노후도(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등 법적요건은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는 절대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노후도는 겉보기로 ‘낙후된 느낌이 있다’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30년차 이상, 기와조 벽돌조 등 그 외 건축물은 20년차 이상 돼야 노후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며 “신축빌라 난립한 곳은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다. 김 소장은 투자 유의점으로 노후도 체크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총 316개소 중 주택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170여 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신축빌라가 지어지다 보면 노후도를 충족 못 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현장답사를 통해 신축빌라가 얼마나 지어지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소장은 마지막으로 “재개발 투자는 지금투자해도 완공까지 15년~20년이 걸리는 사업이다”며 “섣부른 투자보다는 초보자라면 조합설립 이후 투자를 추천하고 선투자에 나서겠다면 노후도 체크가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소장은…△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동산 자문위원 △투미부동산 카페·투미TV 유튜브 채널 운영 △GS자이 등 부동산 칼럼 기고※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 강신우 기자 촬영·편집= 이솔지 PD
2021.05.31 I 강신우 기자
삐걱대는 공공재개발...임대촌 우려에 민간재개발 선택지까지
  • 삐걱대는 공공재개발...임대촌 우려에 민간재개발 선택지까지
  • [이데일리 신수정, 하지나 기자] “뉴타운 해제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간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니 기대가 크다.”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활성화 6대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도 이미 임대주택 비율과 적정이익 보장 등의 문제로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다. 여기에 민간재개발이란 선택지가 생기면서 아예 사업방식을 바꾸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27일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중 지금까지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곳은 5곳 (흑석2·용두1-6·봉천13·신설1·강북5) 등 5곳으로 나타났다. 이다. 1차 후보지의 경우 이달 말까지 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적정이익 30%라는 정부말 못믿어”하지만 전폭적인 지지여론은 보이지 않는다.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아 조합원들의 적정이익이 보장될지 알 수 없는데다 민간 재개발보다 높은 임대주택 공급 등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간 재개발 문턱이 낮아진 만큼 수익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실제 공공재개발을 이끄는 조합에서도 확정 일반분양가를 예측하지 못해 조합원을 설득할 카드가 부실하다고 하소연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로 분양가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HUG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분양가를 분양아파트 주변 500m 안에 있는 아파트 시세의 90%까지(서울 일부 및 세종시 최대 85%)로 제한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진식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사업성 분석 설명시 일반 분양가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주변 시세의 70~75% 수준의 추정가를 이야기하고 향후 관리처분 시점에서 확정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업 진행이 다 된 후에 분양가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임대주택 비율도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가구수’의 20%로 정해지면서 가구당 면적이 좁고 가구 수만 많은 이른바 ‘닭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공공재개발시 전체 가구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장위9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20%로 정하는 것은 임대촌을 만들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아파트 면적과 관계없이 가구 수를 맞추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공급면적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결국 1~2인 가구에만 어울리는 원룸 아파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다. 후보지 대부분이 상가를 품은 역세권이어서 상가 소유주들은 주택분양보다 적정 보상이나 동일 상가 분양을 원하고 있다. 강북 5구역 공공재개발 비대위 관계자는 “민간재개발의 경우 필요한 상가나 토지에 한해서는 평가 가액의 3~5배까지 보상가를 책정하는 경우도 종종 봤다”며 “반면 공공재개발 사업장 상가들은 개발 진행을 원치 않는데다 보상도 평가 가액대로 밖에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분양받을 수 있는 상가도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역 인근 쪽방촌 공공재개발 반대하는 토지·건물 소유주들(사진=연합뉴스)◇민간재개발 기대감에 공공재개발 ‘찬밥’ 될라민간재개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공공재개발의 속도를 늦추고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하면서 노후도 등 재개발 사업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이전보다 4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매년 공모를 통해 25곳의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 추진의 문턱이 낮아진데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민간재개발 활성화에 나서면서 공공 주도 재개발을 선택한 지역들 중에서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자칫 서울 중저가 주택시장의 가격 불안만 가중시키고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공재개발을 노렸던 다수의 후보지들은 민간재개발 수익성 검토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한남1구역, 고덕2-1·2-2구역, 성북4구역 등 최근 정부 주도 공공 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곳이 이번 규제 완화를 가장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결국 사업이 지연되는 재개발 지역을 보면 결국 분담금이나 이해관계를 놓고 조합이나 주민간 갈등이 불거지는 곳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새롭게 구역을 지정하는 것보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05.28 I 신수정 기자
서울 재개발 대책에 건설株 ‘껑충’
  • [특징주]서울 재개발 대책에 건설株 ‘껑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대책에 건설주들이 일제히 상승 중이다.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건설업계 맏형격인 현대건설(000720)은 오전 9시 4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5.10%(2700원) 오른 5만5600원에 거래 중이다. 오전 9시30분 기준 680억원어치가 거래됐다. 이 중 외국인이 27억원어치를 담고 있다.대우건설(047040)도 같은 시각 전 거래일 보다 2.64%(200원) 오른 7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SGC이테크건설(016250)은 3.36%(2000원) 상승한 6만1600원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2.85%(800원) 오른 2만8800원에 거래 중이다. 서울시는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매년 공모를 추진해 25개 이상의 재개발 지역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동의율 확인 단계를 간소화하고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을 지정키로 했다.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민간 재개발의 불씨를 살려낼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민간 재건축은 ‘주거정비지수제’ 문턱에 막혀 사업 신청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공공재개발 및 공공주도정비사업과 겨뤄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한 것도 민간 재개발 수익성을 높일 방안으로 분석된다. 7층 이하로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 최대 200%를 적용하면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김미송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경우 올해 주택 분양 물량이 역대급인 5만2000가구나 된다”며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도 7만4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말했다.
2021.05.27 I 이지현 기자
吳, 민간재개발 '시동'…정부 공급책 '맞불'
  • 吳, 민간재개발 '시동'…정부 공급책 '맞불'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이냐, 정부표 공공재개발이냐.’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 이미 정부가 8·4대책, 2·4대책을 통해 공공주도의 주택공급계획을 밝힌 가운데, 26일 서울시가 이와 별개로 독자적인 민간재개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으로 이른바 ‘오세훈표 민간재개발’ 정책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재개발 6대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6대 규제완화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2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눈길을 끄는 건 ‘공공기획’이다. 사업의 초기 단계인 재개발 구역지정까지 서울시가 참여해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과 방식은 비슷하다. 하지만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반면 오세훈표 민간재개발은 이 부분이 없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일부에선 비슷한 사업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불필요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사업 초기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같은데, 이를 주도하는 게 서울시냐 정부냐 하는 것만 다른 것”이라며 “행정력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고,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서울시와 국토부도 이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경쟁관계라기 보다 조합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것이라는 게 양측 설명이다. 오 시장은 “민간의 선택폭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 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이 상호보완 및 경쟁하면서 신규주택 공급 루트가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 여건, 토지주 사업의지, 사업 수익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따라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공공공급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 4차 후보지까지 발표, 총 46곳을 선정했지만 주민동의 10%를 넘은 곳은 12곳 뿐이다. 이마저도 민간재개발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과 민간은 상호보완재이면서도 상호대체재라, 결국 민간이 활성화되면 공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공공 재개발은 공공기여도가 높고 수익성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민간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5.27 I 하지나 기자
재개발은 '호호', 재건축은 'ㅠㅠ'…오세훈표 정비사업 '희비'
  • 재개발은 '호호', 재건축은 'ㅠㅠ'…오세훈표 정비사업 '희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당선만 되면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 것 같더니,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 녹물 나오는 집에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 지역 주민들 사이 희비가 갈리고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해선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6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재건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가 하면 같은 동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재개발 규제완화 시동 “민간 재개발 선택지 늘었다”서울시는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매년 공모를 추진해 25개 이상의 재개발 지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동의율 확인 단계를 간소화하고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공모는 조건을 갖춘 재개발 지역 중 주민 동의 30% 이상을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민간 재개발의 불씨를 살려낼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민간 재건축은 ‘주거정비지수제’ 문턱에 막혀 사업 신청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공공재개발 및 공공주도정비사업과 겨뤄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한 것도 민간 재개발 수익성을 높일 방안으로 분석된다. 7층 이하로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 최대 200%를 적용하면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말 처음 도입,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 신청 가능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 지난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이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간재개발 사업은 멈춰섰고, 그 사이 일부에선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민간 갈등이 격화됐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공공직접정비사업이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멈춰선 재개발사업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재개발 활성화 방안 발표로 민간방식을 택하는 조합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공공재개발에 비해 공공임대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공공재개발시 전체 가구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재개발(15%)보다 5%포인트 높다. 정확한 계산은 사업지별로 달라지겠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재개발 지역은 수익성을 다시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재개발이 관심을 받아 왔던 것은 절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때문이다”며 “이를 민간에서도 보완할 수 있게 되면 민간재개발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재건축 주민들 “당선되면 바로 풀 것처럼 말하더니…”재건축 규제 완화가 먼저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던 아파트 단지들은 실망감이 커졌다. 여기에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시점을 ‘부동산 안정’ 이후로 못 박자, 거래 절벽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강화책을 연이어 내놓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부담스러웠다는 평가다.실제 오 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와 지분 쪼개기 규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재건축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재건축 규제는 전폭적인 완화보다 전체적인 공급이 밀리지 않는 수준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풀기보단 집값 상승 움직임이 적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봤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단기간에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우선적인 완화책으로 내놓기엔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가격 상승 추이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1.05.27 I 신수정 기자
해명나선 국토부 “서울시와 경쟁아냐…재개발 방안 미리 협의”
  • 해명나선 국토부 “서울시와 경쟁아냐…재개발 방안 미리 협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와의 민간·공공 정비사업 ‘경쟁설’에 대해 부인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의견을 공유를 하면서 진행 상황을 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협의가 있었던 부분으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서울시는 이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6대 규제 완화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다만 이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일 뿐 공공재개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주도 개발사업과 유사해 같은 정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불필요한 경쟁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게다가 공교롭게도 이날은 국토부가 4차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날이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더 커졌다. 국토부는 매주 수요일 주택공급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일부러 이날을 발표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도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을 정했을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고 관련 우려를 일축했다.또한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기존 재개발 해제 지역 신규 지정 등 방안에 대해서도 “정비 계획 수립권자이자 정비 구역 지정권자로서 서울시장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서울시 자체 행정지침이기에 서울시의 권한과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서울시가 공개한 공공기획이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과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서울시가 공공기획이라는 용어를 써서 공공재개발하고 유사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는 민간이 하는 재개발이라도 충분한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적 고려가 정비계획에 담겨 있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취지”라며 “민간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금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드리는 옵션”이라고 부연했다.또한 국토부는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 목표 물량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물량에 대해서도 6만 가구 정도를 목표 물량에 반영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세훈 시장 당선 전후로 다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과 관련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과다한 개발 이익 사유에 따른 시장 불안 등 문제가 없도록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 모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확실한 시장 안정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오늘 서울시 발표 내용에도 사전 공공계획을 통해 공공성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엄격한 권리 선정 기준일 운영을 통한 강력한 투기차단책을 병행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시장 안정을 도모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주택공급을 함께 활성화시켜나간다는 기본적인 목표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공유하고 협력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5.26 I 김나리 기자
규제 완화 급행열차 탄 재개발...24만가구 공급 본격화(종합)
  • 규제 완화 급행열차 탄 재개발...24만가구 공급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재개발 지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매년 공모를 추진해 25개 이상의 재개발 지역을 발굴할 예정이다.26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먼저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면, 이제는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인 △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 중 △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서울시측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약 50%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서울시)재개발 구역 지정도 ‘공공기획’을 도입해 2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원활해질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아파트 단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절차를 3분의 1(1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주민제안·사전검토는 6개월에서 4개월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는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나머지 구역지정 절차도 각각 단축한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보호·강화하되,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현재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는 총 3단계로, 주민제안 단계(10%),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50%), 정비구역 지정 단계(2/3 이상)다.(자료=서울시)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는 공공기획 도입으로 통합·폐지되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 대신, 사업 초기 단계인 주민제안 단계에서는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2/3 이상 동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서울시는 재개발해제구역 중에서도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서울시가 재개발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제지역 총 316곳 중 절반이 넘는 170여 곳(약 54%)이 여전히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해당 구역들이 모두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의 재추진 의사에 따라 구역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제지역의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 분포돼있어 해당 지역에 재개발 재추진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자료=서울시)이어 서울시는 구역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해 25개 이상의 구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각 자치구별 주택수급계획과 재개발현황 등을 토대로 연도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재개발 시급성, 자치구별 안배, 추진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투기세력 유입을 방지하는 대책도 내놨다. 먼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쪼개기를 통한 소유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법상으로는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의 지분 쪼개기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3대 건의사항’을 제안하며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 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또한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와 착공을 제한하고 재개발구역 후보지 선정일에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년 이상 실거주 목적 외 투기목적의 거래를 못하게 할 계획이다.서울시는 기존 공공재개발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선을 그었다. 공공재개발 역시 오늘 발표한 완화방안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며 민간의 선택폭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이 상호보완 및 경쟁하면서 신규주택 공급 루트가 넓어질 것이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1.05.26 I 신수정 기자
오세훈 “재개발 규제완화…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 [전문]오세훈 “재개발 규제완화…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26일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24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재개발부터 정상화하겠다”며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지난주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5%가 상승했습니다. 그 이전 10년간 9.9%가 상승한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급격한 상승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살아온 수많은 무주택 시민들이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듯,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입니다.지난 10년 간 계속된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택 수급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지금의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규 주택공급이 억제돼 왔습니다.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합니다. 2015년 이전에 구역 지정된 사업장들로 인해 오는 2025년까지는 연평균 1만2천호가 꾸준히 공급 가능하지만, 2026년 이후엔 입주물량이 연평균 4천호로 급감할 것이란 게 서울시의 분석입니다.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하겠습니다.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감소분을 만회해 나가겠습니다.재건축 시장의 경우 제 취임 이후 기대감이 커지면서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을 가동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공급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이후 구역지정이 전무했던 이유가 어려운 구역지정 요건, 복잡한 절차, 기존 재개발 구역에 대한 해제유도 등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의 약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즉 상당수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주거환경은 날로 열악해지지만, 재개발이 불가능해 슬럼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둘째,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기존엔 주민이 제안하고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오래 걸렸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획 도입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3년을 앞당기는 효과입니다.셋째, 주민동의율 확보 등의 민주적 절차는 강화하되 확인 단계는 간소화하겠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의 주민동의 절차는 과감히 생략해 종전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되, 주민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초기 단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정비계획 지정 단계에서의 주민 2/3이상 동의율도 그대로 유지해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동의 등의 민주적 절차는 보호하고 강화하겠습니다.넷째,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해서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신규구역으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서울시가 재개발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용역에 따르면,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총 316곳 중 54%인 170여 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구역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 합의만 있다면 구역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섯째,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하겠습니다.현재 서울시의 2종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325㎢)의 약 43%(14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2종7층 지역은 약 61%(85㎢)에 달해 전체 주거지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종7층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주택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으로, 구역지정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연 25개 이상 추가 발굴해 구역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6년 입주물량 급감 우려를 해소하고 연 1만2천호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선 그 두 배 이상인 2만6천호에 해당하는 25개소 이상의 구역지정이 필요합니다.이렇게 되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구역지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 자치구청장께도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공모계획을 인지하시고, 미리 자치구별 주택수급계획을 분석해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구역을 조사해 참여하신다면 재개발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 대책 시행을 위한 제도변경 절차로 오는 10월까지 주거정비지수제, 구역지정절차 등이 담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을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양질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서울시는 재개발 규제완화와 함께 투기방지대책도 병행 추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재개발구역 지정을 공모할 때엔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함으로써,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구역 후보지가 선정되면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다각도로 취하겠습니다.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확고한 원칙하에, 필요하다면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더불어 재건축도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좀 더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재건축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방안으로 재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천호, 총 13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발표할 재건축 정상화 방안을 통해서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2천호, 총 11만호를 공급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오는 25년까지 총 24만호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5.26 I 강신우 기자
재개발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한다
  • 재개발 가로막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한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 기자설명회를 갖고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면, 이제는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인 △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 중 △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서울시측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약 50%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상당수의 노후 저층주거지가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지만 재개발이 되지 않고 점점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이런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5.26 I 하지나 기자
오늘 '오세훈표' 재개발 규제완화안 나온다
  • 오늘 '오세훈표' 재개발 규제완화안 나온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조건을 까다롭게 한 ‘주거정비지수제’를 완화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늘(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 취임 후 첫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이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앞세워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했지만, 개발 기대감에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자 투기수요 차단에 집중했다. 지난달 압구정과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와 지분 쪼개기 규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북구 돌곶이로 장위뉴타운 11구역을 현장방문해 장진석 장위11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대표(오른쪽)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오늘 발표하는 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는 우선 ‘주거정비지수제’ 규제완화가 꼽힌다. 이를 손 봐 신규 지정 구역을 늘리고, 사업 여건까지 개선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도입한 정비지수제는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 사업 요건을 까다롭게 판단하면서 사업 문턱을 높였다. 사업허용 점수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요구해 시장의 불만을 샀다. 특히 노후도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30년 이상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동시에 연면적 60% 이상을 만족해야 하는데, 연면적 기준이 들어오면서 사실상 사업이 차단됐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 폐지도 점쳐진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처음으로 7층 제한인 층수를 10층까지 완화한 바 있다. 지금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면 민간 재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시장 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며 당선된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심했을 것”이라며 “과거 추진한 뉴타운 사업의 확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2021.05.26 I 신수정 기자
뉴타운의 부활…오세훈표 재시동 1호는 어디?
  • 뉴타운의 부활…오세훈표 재시동 1호는 어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멈춰 있던 뉴타운의 부활이 예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빠르면 일주일 내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민간재개발 숨통”…정비업계 ‘환영’19일 정비업계는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비지수제 등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그동안 막혀 있던 민간재개발의 숨통이 트였다는 것이다. 모현숙 성북구 성북5구역 주민대표는 “2011년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났던 곳을 박원순 전 시장이 직권해제하고, 더 엄격한 정비지수제 기준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다면 공공과 민간으로 선택지가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북5구역의 경우 앞서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지역에서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30년이 넘는 노후화된 건물 수는 전체의 84%에 달하지만 연면적 노후도 조건이 44%에 불과한 탓이다.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 2/3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연면적 6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돼 있다. 당시 2차 사업지 선정에 56곳이 공모했지만 서울시 양천구 신월7동 1구역과 성북구 성북 5구역, 영등포구 대림 3구역, 마포구 망원 1구역 등 절반가량이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8개 구역이 신청한 은평구와 3개 구역이 신청한 종로구는 모두 제외됐다.◇구역 해제지역 주목…전문가 “공공재개발 위축 가능성도”현재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176곳에 달한다. △종로구(30곳) △영등포구(28곳) △성북구(20곳) 순으로 밀집돼 있다.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구역 해제 이후 신축 빌라가 들어서면서 연면적 노후도 비율이 떨어졌고 재개발 재추진이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당시 정비구역 해제된 신길6구역 등 3곳이 공모를 신청했지만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심사 대상조차 오르지 못했다”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율 10%를 채웠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했다는 것인데 결국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민간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앞서 주민의 반대 여론 때문에 공공재개발 선정에서 제외된 한남1, 성북4, 대흥5 등도 전화위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흥5구역의 경우 앞서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대흥동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는 “바로 지하철 2호선 이대역도 있고, 인근에 신촌그랑자이, 마포프레스티자이가 있어서 입지 면에서는 최고”라면서 “공공재개발 반대한다는 플래카드가 붙고 난리였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공 주도 재개발의 위축 가능성도 제기한다. 민간재개발이 묶이자 몇몇 구역들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나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규제 완화 수준에 따라 얼마든지 민간재건축으로 선회할 수 있다. 장위뉴타운의 경우 장위8·9구역은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로 선정됐고, 장위12구역은 공공주도 도심고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수색증산뉴타운에서는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이 도심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예정지로 선정됐고 이미 60% 동의율을 확보한 상태다.김제경 부동산투미 소장은 “공공재개발 지정된 것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1년 내 동의율 50%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제되고, 2·4대책 역시 3분의 2이상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금 청산 논란이 있어서 신규 매입자들의 경우 반대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5.20 I 하지나 기자
5~6월 분양물량 역대 최대… ‘최초·최고·최대’ 마케팅 나서
  • 5~6월 분양물량 역대 최대… ‘최초·최고·최대’ 마케팅 나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5~6월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지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차별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분양 시장이 단지별 청약 경쟁률 편차가 크고, 양극화가 심화되자 지역 랜드마크를 표방한 마케팅을 시행하며 수요자들을 공략하는 모습이다.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17일 기준 올해 5~6월 전국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물량은 총 9만 1376가구(임대 제외)로 지난 2000년 이후 동기간 최대 물량이다. 이는 전년동기 6만 1778가구가 분양한 것보다 약 47.91% 많은 물량이다.역대 최대 물량이 쏟아지면서 ‘최초, 최고, 최대’ 마케팅을 내세운 단지들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역 내 최초의 마수걸이 아파트, 최고층, 최대 규모로 공급되는 단지들은 희소성이 높고, 상징적이어서 수요자들에게 각인되기가 쉽기 때문이다.실제 지역 내 최초, 최고, 최대 등의 희소한 장점을 내세워 차별화를 강조한 아파트들은 추후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 단지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례로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경기도 고양시 대장주 아파트인 ‘킨텍스 꿈에그린’은 분양 당시 일산신도시 내 최고층, 최대 규모의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됐다. 현재(11일 기준) 단지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3875만원으로 고양시 평균 매매가 1514만원 대비 약 2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이러한 가운데 올해 최초, 최고, 최대 단지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들이 눈길을 끈다. 현대건설은 6월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익산’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59~126㎡ 총 454가구로 구성된다. 전북 익산에 들어서는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우수한 상품과 입지를 누릴 수 있다.삼성물산은 6월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인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개 단지로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36개 동, 전용 39~147㎡, 총 4043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9~132㎡, 2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는 동래구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혜림건설은 5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일원에 ‘학곡지구 모아엘가 그랑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762가구로 조성된다. 학곡지구에 분양하는 첫 번째 단지로 학곡지구는 학곡리 일대 32만 1851㎡에 3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금호건설은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일원에 ‘포천 금호어울림 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579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는 포천시 최고층 아파트로 조성된다.
2021.05.19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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