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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첫 시행…임업경영 시대 전환 원년
- 최병암 산림청장이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임업인들과 산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가 올해 첫 시행된다. 정부는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과 함께 임업경영산림에 산림휴양·체험·숙박 등을 추가 제공해 임업인들의 소득 증진을 위한 숲 경영 체험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보전원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단속에도 힘쓸 계획이다. 산림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비전을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임업경영 시대로 전환’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우선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위해 신규조림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유휴토지 내 새로운 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한 미래수종 발굴과 조림권장 수종을 개편한다. 산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능별 숲가꾸기를 정착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최적화하기로 했다. 산림순환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으로 955㎞ 구간의 임도를 조성하고, 자작나무숲, 울진 금강소나무숲과 같이 경관과 자원 가치가 우수한 국유림 명품숲 50개소를 발굴하기로 했다.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건축물, 생활시설에 국산목재를 활용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목재 이용으로 탄소저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나선다. 국산목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목재이용법을 개정하고,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등을 정비한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 정원 등 생활권 중심의 산림복지 기반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시숲과 실내·외 정원, 스마트가든 등 국민체감형 생활권 정원기반 조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수요에 대응해 산림휴양·치유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림치유 관련기관간 협업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노령산맥권 휴양·치유 구역,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국립 치유의 숲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고, 장거리 탐방로를 조성한다. 산림복지 서비스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산림복지서비스와 IoT, 웨어러블, 5G기반 VR·AR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산림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산림치유 지원기술을 구현할 계획이다. 산림복지시설의 예약·결제 통합시스템인 ‘산림복지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맞춤형 교육 등으로 귀산촌인의 정착지원 및 산촌공동체 자립역량 제고에도 힘쓴다. 특히 임업인의 소득구조 개선과 자긍심 증진을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올해 10월 발효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견수렴과 홍보·교육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업인이 임업경영산림에 산림휴양·체험·숙박 등을 추가 제공해 소득을 증진할 수 있도록 숲경영 체험림 제도를 도입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보전원 관리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단속에도 힘쓸 계획이다. 멸종위기 고산침엽수종의 정밀 조사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등 산림생물자원 보전·관리를 강화한다. 백두대간 등 핵심 산림생태축을 복원하고, 정밀 조사를 지속해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복원 품질을 향상한다. 불법산지 훼손 등 감시·단속을 상시화해 인위적인 산림훼손을 최소화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예방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불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과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고도화, 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예측력을 강화한다. 산불특수진화대와 드론, 진화헬기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해 초기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사태도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과 현장점검을 6월 우기 전에 완료한다. 산림병해충도 예찰·진단을 고도화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 확산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세계산림총회를 계기로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산불 토론회 등을 개최해 기후변화 대응과 평화 확산을 위한 산림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산림협력 국가를 다변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산림 복원·관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협력을 확대한다. 산림전용·황폐화 방지 사업(REDD+) 활성화로 국가온실가스 감축(NDC)달성에 기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산림분야 국외감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협력지역 확대와 기존의 시범사업을 준 국가 수준으로 격상한다.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을 추진한다.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올해 6월 산림병해충 협력에 특화된 철원 남북산림협력센터를 건립한다.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4년간 산림의 질적 성장을 촉진해 입목축적 증가율이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도입해 임업경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임인년은 내 집 마련 적기”…전국 42만가구 ‘물량폭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가점이 낮아도 계약금이 없어도 가능한 사전청약 노려야 합니다.”(정지영 아이원 대표)(사진=연합뉴스)임인년(壬寅年)인 올해 신규아파트 분양물량이 작년보다 크게 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증산과 신길 등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도 사전청약으로 나올 예정이다. ◇서울 4.9만 가구 분양…공공 사전청약 첫 선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민영아파트는 전국 500개 사업장에서 총 41만8351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2017년~2021년) 평균 민영아파트 분양실적(26만6506가구)대비 약 57% 많은 수준이다.권역별 분양 예정물량은 수도권 20만4,225가구, 지방 21만4,126가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1만9624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만8589가구 △인천 3만6012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3만3485가구로 가장 많은 분양예정 물량이 조사됐다. 새해 분양물량이 많은 것은 작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계획한 물량의 72% 수준밖에 공급하지 않았고 남은 물량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수도권에서는 계획물량(20만6651가구)의 44%인 11만4088가구만 공급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다. 지방은 계획물량(18만4203가구)보다 1만7238가구 적은 16만6965가구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주목할 만한 정비사업 물량이 많다. 2021년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둔촌주공)’ 1만2032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 3069가구, 송파구 ‘잠실진주’ 2678가구 등 분양가 산정 난항과 조합 내분 등으로 당초 예정보다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동대문구 ‘이문3구역’ 4321가구 등 유망 사업장에서 공급될 전망이다.경기에서도 정비사업 물량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 ‘광명1R구역’ 3585가구, ‘베르몬트로광명’ 3344가구, 안양시 ‘안양역푸르지오더샵’ 2736가구, 수원시 ‘권선11의6구역’ 2178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 밖에 경기 지역 내 신도시에서는 파주 운정 3433가구, 양주 옥정 196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을 통해 ‘시티오씨엘7단지’ 1478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이 본지구로 처음 지정된데다 이들 지역에서 1만가구 주택이 이르면 올해 말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후보지별로 보면 서울에선 증산4구역(4112가구), 신길2(1326가구), 방학역(409가구), 연신내역(427가구), 쌍문역동측(646가구), 쌍문역서측(1088가구)이 포함됐다. 경기에선 부천원미(1678가구)가 본지구로 지정됐다.다만 올해 분양예정 물량은 사업지의 개별 사정 외에도 대선 등 정부 정책변화 등의 변수가 있어 계획물량이 실적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17년 이후 연초 계획된 민영아파트 물량이 전부 시장에 나오지는 않았다.◇“분양가 상승에 물량 많아 당첨 비교 쉬울 듯”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3기신도시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공공물량과 민간물량이 예년보다 많은 올해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청약 전문가인 정지영(아임해피) 대표는 “작년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이 서울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등에서 처음으로 나오며 가점제로 당락이 정해지나 당장 계약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에 관심을 둘만하다”고 조언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양물량이 많으면 일정이 겹치는 단지들이 많다. 중복청약이 안 되고 취사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쟁력이나 청약가점이 작년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는 둔촌주공 등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물량 자체가 많아 당첨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최태순 부동산R114 빅데이터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분양물량이 늘면서 청약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만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공급량 확대 등의 변수에 따라 지역(단지)별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 [일문일답]여의도시범 등 신통재건축 선정…향후 과정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는 30일 여의도 한양,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등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추진 단지를 발표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다음은 재건축사업 후보지 관련 일문일답. -연내 여의도 및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주요 재건축단지 거래량은 많지 않으나 거래되는 물건은 소폭 상승했다. 아직까지 재건축 기대감으로 호가상승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는 시기를 조정하되 각 단지별 신속통합기획은 적극 지원하겠다.일부 단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병행추진해 단지별 신속통합기획 완료 과정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추진상황은△잠실5단지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쟁점사항 검토 등 사전절차 완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소위원회 심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은마아파트는 추진위원장 재선임, 관련소송 등에 따라 입안권자인 강남구청과 협의해 정비계획 결정절차 추진할 예정이다.-은마아파트가 신통기획을 신청했다는데 향후 처리 계획은△은마아파트는 2018년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된 후 올해 6월부터 주민과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정비사업TF회의) 계획 보완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마련 전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절차인데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되어 심의 중인 현 단계에서 신통기획의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된다.신통기획 추진 여부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이 시행주체 유무, 진행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다.-현재 재건축단지 신통기획 추진현황은△원팀(One Team)구성·신속통합기획가(M.P)선정 단지는 총 7개 단지다. 단지는 여의도 한양, 고덕 현대, 송파 한양2차,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등이다. 최근 신청한 단지는 내년 초 신통기획에 착수할 예정으로 압구정 2구역, 3구역, 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 등이 있다. 신청시 신통기획으로 추진할 예정단지는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다. 이미 신통기획이 완료된 단지는 상계주공5단지(2020년6월), 신향빌라(2020년8월), 오금현대(2020년8월) 등이 있다. 다만 오금현대는 신통기획은 완료했지만 주민이 계획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의 경우 별도 공모절차를 밟지 않고 수시로 신청하면 받아주나△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 단지라면 수시신청 가능 하다.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자치구 검토 후 자치구에서 시로 신청하게 된다. 제출서류는 두가지로서 신속통합기획 신청서와 사업제안서(개략적 정비계획 제시)이며 가급적 사전에 자치구 및 시 주관부서간 논의후 제출을 권한다.-신통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가능성은△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원칙이다. 여의도 및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지정 했으며 은마, 잠실5단지는 6월 1년 추가로 지정했다. 신통기획 착수 시점에 대상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및 신규지정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 까지 선제적 대처할 예정이다.
- 국토부·서울시, 30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1일간 시행하고, 내년 4월~5월 중 18곳 내외 1만8000가구 규모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국토부)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으로 1차 공모와 동일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신청자격을 충족해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다.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지속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 7층 관련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아울러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령·조례상 건축제한 규정 준수 및 추천 전 관련 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은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방지 방안 등을 국토부·서울시 도시재생부서와 사전 협의한 결과가 선정 여부에 반영된다.(자료=국토부)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30%로 상향됐으며 이를 고려해 공모기간은 61일로 1차 공모기간(45일)보다 연장됐다.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가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적합한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면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후보지 선정규모는 1만 8000가구 규모(18곳 내외)가 될 계획이며, 후보지로 선정되면 공공시행자 지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 여부를 심사하며, 보류구역은 보류사유가 해소됐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지분쪼개기, 갭투자, 비경제적 건축행위(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투기방지 조치도 시행된다. 조합원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김기용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 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 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세훈표 '신통기획' 21곳 선정…2.5만호 공급 막 올랐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대상지로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묶여 재개발에서 제외됐던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등 4곳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에 포함됐고 경쟁이 치열했던 용산구에서는 청파2구역이, 강남권에서는 송파구 마천5구역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 1월2일부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창신동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2023년 구역지정 목표28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공모에 참여한 102곳 중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지에는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과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등 해제구역 3곳이 포함됐다.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송파구 마천5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마포구 공덕동A 등도 선정됐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됐던 만큼 이번 신통기획 후보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해 후보지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선정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자극할 우려 있어..공공성 강화 방안 나와야서울시는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내놨다. 신통기획 권리산정기준일을 지난 9월 23일로 못박고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만 619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은 내달 2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2022년 1월2일부터 2023년 1월1일까지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미선정된 구역은 2022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민관합동 재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찾아가는 국면에서 자칫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정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허가 단축 등 인센티브에 비해 공공성 강화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아 개발호재로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1차 후보지들의 입지가 대부분 우수하고 2만호가 넘는 신규 공급이 예상돼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사업 속도에서 장점이 있는 정도로 실제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상향, 층고 완화 등의 인센티브 등은 확정되지 않아 이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지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비 사업의 핵심인 분양가와 관련된 청사진이 보완되고 지정된 구역들의 행정적 지원이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어떻게 균형있게 조절할 것인지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며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부분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지만 공급 시점에서는 가라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공급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마켓인]코로나로 힘든데 마침 재개발…모두투어, 명동 호텔 판다
- △스타즈호텔 명동 1호점(사진=모두투어리츠)[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모두투어(080160)가 ‘스타즈호텔(STAZ HOTEL)’ 명동 1호점을 처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호텔 영업이 쉽지 않은 가운데 호텔이 위치해 있는 을지로3가 재개발에 속도가 붙자 매각을 결정한 것이다. ◇ 을지로3가 오피스 개발사에 매각…“임시청사로 사용”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두투어는 지난 27일 계열사인 모두투어리츠(204210)가 서울 중구 을지로3가 95-7외 4필지 스타즈호텔(STAZ HOTEL) 명동 1호점을 43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모두투어의 연결자산총액의 16.75%에 해당하는 규모다.모두투어리츠는 지난 2016년 9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모두투어를 최대주주로 둔 국내 첫 호텔리츠다.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며 스타즈호텔 4곳(명동1호점, 명동2호점, 동탄점, 독산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스타즈호텔 명동 1호는 지난 2014년 6월 당시 제반 비용을 포함해 약 26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매각차익은 170억원 수준이다. 호텔은 을지로95 PFV(가칭)를 설립해 인수할 예정이다. 투자자는 을지로 오피스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을지로75호 PFV와 유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을지로75호 PFV의 프로젝트 매니저(PM)는 이스턴투자개발이며 이지스자산운용, 마스턴투자운용, PIA 등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10월 을지로3가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을지로3가 구역 내 1~13지구가 있고 지구별로 재개발 사업을 각각 추진할 수 있다”며 “현재 재개발은 4개 지구(1지구, 6지구, 9지구, 12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을지로75호 PFV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사다. 올해 초 서울시가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고, 지난 8월 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사업시행 기간 인가일로부터 51개월)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12지구 내에는 을지로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청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며 “시행사인 을지로75호 PFV가 청사 신축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센터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PFV를 설립해 스타즈호텔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스타즈호텔(10지구)이 직접적으로 재개발에 편입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모두투어리츠 측은 스타즈호텔 처분에 대해 배당가능재원 증대와 신규 사업 투자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모두투어리츠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시로 밝힌 내용 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스타즈호텔 1호점은 임시주주총회(2022년 2월 4일 예정) 승인과 국토교통부 행정절차(2022년 3월 중 완료예정)에 따라 최종 매각이 확정될 예정이다.△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예시도(사진=서울시) ◇ “코로나 타격 고려해 결국 매각”업계에서는 모두투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행업 타격을 고려해 스타즈호텔을 매각했을 것이라 해석한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특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가 호텔 모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다만 할인을 지속해서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이 연명하기 힘든 상황으로 오히려 문을 닫는 게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나 명동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특수상권이다 보니 명동 소재의 호텔 처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6월 하나투어(039130)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명동 티마크호텔을 이지스자산운용에 매각하기도 했다. IB업계 관계자는 “호텔업보다는 여행업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모기업 재정이 좋지 않아 몸집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호텔을 매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모두투어는 지난해 연결 기준 212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3분기 누적으로는 20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3분기만 따지면 102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지난 3월에는 모두투어가 자회사인 자유투어를 매각하기도 했다.모두투어의 3분기 말 순차입금은 13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배 넘게 급증하며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이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스타즈호텔 명동 1호점 인근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호텔 처분을 결정했다”며 “매각의 의도를 가졌다기보다 을지로3가 지역 재개발로 청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도, 내년 양주·동두천에 공업지역 배정
- 경기도청 전경[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2023년까지 최대 축구장 333개 규모(238만㎡)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계획입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 등 2개 지역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을 배정할 예정이다. 경기 남부지역에만 몰린 공장입지 문제를 해소해 성장관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도가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일부를 내년 상반기 양주와 동두천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구성된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하며,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져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승인 후 시·군에 물량을 직접 배정하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도는 국토부로부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38만㎡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남양주 48만3000㎡, 화성 8만2000㎡ 용인 7만㎡ 등 총 63만5000㎡를 1차 배정했다. 3개 시는 배정 물량 범위에서 신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 1차 배정 3개 시와 내년 2차 배정이 예정된 양주·동두천에 공급하는 105만6000㎡ 공업지역을 포함하면 남부 15만2000㎡, 북부 153만9000㎡다. 도는 북부 배정량이 남부의 10배 이상으로 남북부 균형발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물량 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는 공장총량제(공장 총량을 설정해 신·증설을 제한)로만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해 계획적 입지 유도가 어려워 난개발이 발생하고 물량이 경기남부 지역에 편중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도가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 대학 등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도내 성장관리권역은 안산,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 걸쳐있다.
- 李, ‘K-방역’에도 머리 숙였다…“손실 보상 미비 깊이 사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코로나 19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해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고, 동시에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혔다. 희생의 눈물이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고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다”며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 손실보상의 원칙으로 밝혔다. 그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닌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며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국민여러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기조차 송구합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말연시 그나마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 경기가 한 순간에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걸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그 희생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난 상처에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메꾸어야 합니다.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사후가 아닌 사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 사회적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참다운 권리와 국민행복으로 함께 승화돼야 합니다. 이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어 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먼저’ 인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여 코로나 방역 협조가 결코 국민 손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입니다.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여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를 순회할 때 만나 뵌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여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ㆍ재창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네명 중 한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명 중 세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습니다.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확행 공약으로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도 지원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겠습니다.동시에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등의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 계약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ㆍ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3.4%에 달합니다.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ㆍ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ㆍ자영업 특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ㆍ자영업 위기 신호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여섯째,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은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일곱째,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 후순위인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소공인 정책은 더더욱 뒷전입니다. 소상인과 소공인이 다르듯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도 달라야 합니다. 소공인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남품단가 현실화는 소공인의 오랜 염원입니다. 소공인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소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우리사회의 건강과 생명,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습니다.야당에게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주십시오. 방역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신속ㆍ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합니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을 위한 충심이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은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입니다.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화폐와 소비구폰의 시행은 대기업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에만 이익이 몰리는 구조적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로!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12월 20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 대전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빠르게 추진 중"
-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지구 토지이용계획도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역세권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92만 3065㎡ 부지에 주거 및 상업과 업무, 문화, 컨벤션 시설 건립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대전시는 재개발, 민간개발 사업촉진 등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도로확장 및 공원조성을 시행하고 있다. 신안동길과 삼가로 확장공사 등 2개 주요 노선의 도로 정비사업은 완료됐으며, 동광장길 확장공사 등 3개 노선 도로 확장공사(L=2.93km, B=15~35m, 총사업비 1348억원)는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 중이다. 원도심에 부족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신안2역사공원과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A=4만 7522㎡, 총사업비 1034억원)도 본 궤도에 올랐다.대전역 국가철도공단 사옥 뒤편에 1만 3302㎡의 규모로 조성 중인 신안2역사공원은 총사업비 316억원을 투입해 지난달 착공,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신안2역사공원 조성사업과 맞물려 대전역 동광장길 조성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 철도보급창고의 원형 보존을 위해 이전 관련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전방안을 확정해 1955년 건축된 목구조 건축물로 2005년에 국가등록문화재 제168호 지정된 철도보급창고을 신안2역사공원 내로 이전,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보존·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조성할 소제중앙문화공원 사업도 속도감 있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소제중앙문화공원은 중단된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와 동구 원도심 일원에 부족한 대규모 도심 속 힐링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비 700억원을 들여 동구 소제동 송자고택 일원에 서대전 시민공원과 비슷한 3만 4220㎡ 규모로 조성된다. 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와 지난달 지장물 조사를 끝냈으며, 내년 3월 중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도로확장 및 공원조성 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재개발사업과 민간개발사업도 구체화되고 있다. 대전화병원(옛 동중학교) 일원 신안1 존치관리구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동의를 얻어 지난 3일 신안1 재정비촉진구역을 신규 지정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복합2구역 민간개발 사업은 내년 하반기 사업 착공을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중앙1구역 재개발 사업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의 진행 중이며, 삼성4구역은 내년 1월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일원에는 내년 하반기 복합2구역 1038세대 분양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3737세대, 대전역 북측의 쪽방촌 공공주택 건립 1400세대, 대전역 동편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867세대 등 모두 9000세대가 공급될 계획이다.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재정비촉진 선도사업인 도로 확장공사, 공원 조성사업 등을 기반으로 대전역세권 일원을 상업 및 업무,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 건설로 동·서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 집값 폭락할까요?…부동산전문가 6인의 대답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직장인 정 모(37)씨는 올해 초부터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나섰다가 지금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고 있다. 매수세가 꺾이면서 정 씨가 봐 둔 지역에서도 하락거래가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 씨는 “조바심에 집을 샀다가 ‘상투’ 우려에 빠진 지인들이 많다”며 “내년에 집값이 더 떨어지면 매수 고민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투자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던 김 모(41)씨는 대출규제 여파 등으로 주택 매수세가 꺾이자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투자를 노리고 있다. 김 씨는 그러나 눈독 들인 비규제지역의 부동산 투자처가 있지만 내년 집값 전망이 불확실해 선뜻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내년 대선 이후 부동산정책 변화를 일단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최근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다. 매매거래는 뚝 끊기고 급급매(급매물보다 더 싼 매물)가 아니면 매수세도 안 붙는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장이던 시장이 하반기 들어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 집값도 주춤한 가운데 대구시와 세종시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이 더해지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98.2로 지난주(99.3)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수급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매매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아파트를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 지표가 일제히 거꾸러지자 무주택자 정 씨나 부동산 투자자 김 씨처럼 추격 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내년 집값을 어떻게 전망할까. ◇내년 수도권 10% 오를 것…서울이 시세 리드이데일리는 부동산시장 전문가 6명(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에게 내년 주택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지역 및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먼저 집값 전망과 관련해 이들 모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3.5~8%,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6~10%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다만 상승폭은 올해보다 크게 둔화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 누적 상승률(~11월)은 전국적으로 12.12% 올랐고 수도권은 14.75%, 서울 6.13%, 경기도 18.52%, 인천 19.89% 상승했다.(그래픽= 김일환 기자)박원갑 전문위원은 “내년에도 상승세는 유지하겠지만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 증가에 대출규제, 금리상승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상승폭은 크게 축소할 전망”이라며 “다만 주택공급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고 전세난에 따른 매수수요가 생길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소장도 “대선 이후 정책변화에 따른 변수를 제외하고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정없이 보합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전세불안에 따른 실거주 수요가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집값 상승세가 강한 곳으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순으로 꼽혔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구와 평택시, 고양시 덕양구, 인천은 청라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이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학렬 소장은 “내년 서울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층이 갈 수 있는 입지와 교통 호재, 새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곳은 상승폭이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송승현 대표는 “서울은 강남권과 정비사업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경기도는 서울의 높은 집값이 전세가 상승을 동반하면서 탈서울 수요가 증가하면서 GTX 교통 호재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오를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이어 “인천은 정비사업이 활발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이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제경 소장은 “서울 용산은 핵심 입지와 함께 각종 개발 호재가 있고 성남은 경기 남부 중 입지 대비 저평가됐으며 구시가지 재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다”며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이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보지만 송도와 비교하면 저렴하고 개발 호재가 많은 청라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적정수요(4만7604가구)에 못 미치는 1만8250가구로 올해(3만900가구) 보다도 약 40.9% 감소한다. ◇주택보다는 상가 투자…부채관리 시작해야주택 유형별로는 내년에도 아파트가 오피스텔이나 빌라보다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신축은 가격상승 반영이 쉽고 실거주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인기를 끌 것”이라며 “정비사업지 내 구축은 가격은 오르더라도 입주까지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상승폭이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승현 대표는 “타 상품대비 진화한 커뮤니티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신규 아파트 수요가 여전히 높아 내년에도 유망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은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이, 수도권은 신축이 강세를 보이는 등 지역별로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포지션별 주택 마련 전략은 전문가마다 크게 엇갈린다. 먼저 올해 전망에서는 무주택자는 언제든지 내 집 마련을 하라는 조언이 정설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기다려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박원갑 전문위원은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청약시장에 우선적으로 도전하고 여의치 않으면 급매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했다. 송승현 대표는 “현재 집값이 주춤한 상황에서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주택정책 방향을 살펴본 후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투자 의견으로는 주택보다는 ‘상가’가 유망하지만 세(稅) 부담 등으로 수익률이 기대치보다 떨어질 수 있으니 절세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많다. 김학렬 대표는 “다주택자는 주택보다는 상가가 수익을 얻기에 유리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단기적으로 매매가가 빠지는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제경 소장은 “다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로 가야 할 때이지만 세금 면에서 여력이 있다면 추가 매입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어설픈 2~3채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며 “현금흐름이 더 필요하다면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주택보다는 환금성이 주택보다는 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소수의견으로는 지금 더 투자하기보다는 ‘부채관리’에 나서야 할 때라고 경고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규정 소장은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고 지금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4~5% 수준으로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투자보다는 부채관리를 시작하고 내년 대선 이후 정책변화를 본 이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한화 포레나’ 3년 만에 대표 주거브랜드로 발돋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화건설은 지난 1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114가 선정한 ‘2021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TOP10에 ‘한화 포레나’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8월 런칭 후 3년차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한화 포레나 광교 조감도. (사진=한화건설)고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화건설은 2019년 브랜드 런칭 이후 16개 단지 연속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포레나 천안두정을 시작으로 천안신부, 수원원천 등 신규분양된 단지들은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각 지역의 최선호 단지, 랜드마크 단지로 떠올랐다. 포레나 전주에코시티는 지역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포레나 부산덕천의 경우 2년만에 부산 내 최고 청약경쟁률을 다시 쓰기도 했다.아울러 한화건설은 포레나 런칭 이후 부산덕천 3구역 재건축을 포함해 대구 성당우방, 광주계림, 지금·도농1-1구역, 수원권선2구역, 학익4구역, 진주이현 1-5구역, 대전부사 4구역, 부산화명 2구역, 부산청학 1구역, 인천 청천대진, 충주 용산주공 등 도시정비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브랜드 변경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입주단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한화 포레나 노원’, ‘한화 포레나 영등포’, ‘한화 포레나 광교’, ‘한화 포레나 여수웅천’, ‘한화 포레나 익산부송’, ‘한화 포레나 신진주’ 등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새로운 주거의 기준을 제시하며 달라진 브랜드 위상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한화 포레나는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라이프스타일 캐릭터 ‘포레나 프렌즈’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을, ‘K-Design 어워드 2021’과 ‘DNA 파리 디자인 어워드 2021’ 에서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3관왕을 달성하며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 받는 한해였다. 이런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평가는 새로운 브랜드 경험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주택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과감한 도전들이 브랜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는 평가다. 브랜드경험(Customer Experience)의 중요성을 강조한 한화건설 최광호 부회장의 제안으로, 주거 브랜드로서는 이례적으로 ‘도심 속 정원에서의 힐링’을 컨셉으로 ‘포레나 시그니쳐 디퓨져’를 출시하며, 브랜드 차별화를 선언한 바 있다. 또 라이프스타일 캐릭터 ‘포레나 프렌즈’ 개발을 통해 자칫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건축물에 포레나만의 감성을 더하는가 하면, 국내 최초로 ‘실내 배달로봇 서비스’를 도입해, ‘포레나 영등포’에 적용하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했다. 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은 “고객의 다양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이 바로 한화 포레나가 추구하는 주거철학”이라며, “사람과 공간, 새로움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통재건축, 여의도시범 등 7곳 신청…정비사업 속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표 재건축인 신속통합기획(신통) 재건축에 현재까지 7개 단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통기획 신규 대상지. 재건축 7곳과 재개발사업지 2곳이 추가 신청했다.(사진=서울시)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재건축 신청 단지는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 구로 우신빌라, 미아 4의1(단독주택재건축)이며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는 신당동 236의100일대, 신정동 1152일대 등 이다. 이들 신통기획 단지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희망해 시와 자치구에 신청한 곳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재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지를 포함한다.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주민이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와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신통기획에 착수한다.신청 방법은 조합 등 시행주체가 있으면 조합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접수하며 시행주체가 없는 경우 주민과 자치구의 사전 논의를 거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로써 신통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확대된다. 신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등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개발의지가 큰 상황이다.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를테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신통기획 참여시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되며 시가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신속통합기획안 마련에는 통상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후 정비계획이 입안되면 도시계획위원회 특별분과(수권),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된다.서울시는 이번에 추가된 9곳과 별도로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구역 25개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한다.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계획이다.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맞춤형 지원으로 업그레이드된 신통기획에 대해 다양한 정비사업지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 뜨겁다”며 “신통기획으로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