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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초 여성 의장 타이틀 귀하게 쓰겠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7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출범기념식을 개최했다. (왼쪽 다섯째부터)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특별시의회)출범기념식에는 시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교육감,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후반기 의회는 시장과 교육감이 그리는 청사진이 바르게 완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동시에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도 한 치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68년 역사상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귀하게 쓰겠다”며 “2년 후 그 어느 때보다 서울시민을 위했고, 선배·동료 의원들과 화합을 이뤘고, 집행기관과 공공의 선을 위해 협력한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킨 능력 있는 의장으로 기억되도록 매 순간 지성무식(至誠無息,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의 자세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정 철학에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함, 행복함, 편안함을 느끼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의회가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조희연 교육감은 “의회의 소통과 협력 정신이 교육행정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함께 시민 행복시대, 학생 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이날 출범기념식은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후반기 출범을 알리는 제막식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화웨이, 다음달 새 건강 관리 시스템 ‘트루센스’ 출시
- [둥관=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기술기업인 화웨이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건강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새로운 ‘트루센스’(TruSense) 시스템을 공개했다. 혈압이나 산소포화도 등 생체 데이터 측정 기술을 개선해 건강 관리를 고도화한 것으로, 다음달 트루센스 시스템을 탑재한 웨어러블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리코 장 화웨이 스마트 웨어러블 및 건강 제품 라인 부문 사장이 28일 중국 광둥성 둥관시 반얀트리 호텔 둥관 송산호에서 열린 ‘트루센스 시스템’ 론칭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화웨이는 28일 중국 광둥성 둥관시에 위치한 반얀트리 둥관 송산호에서 ‘화웨이 트루센스 시스템 및 웨어러블 기술 혁신’ 론칭 행사를 개최하고 새로운 트루센스 시스템을 공개했다.트루센스란 과학 기반의 정확한 건강·피트니스 기술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화웨이의 디지털 서비스다. 화웨이는 11년 전 웨어러블 분야에 진출해 지금까지 약 1억5000만대 이상의 기기를 출하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화웨이는 올해 1분기 손목형 웨어러블 기기 출하량 비중 17.1%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화웨이 헬스 앱 사용자는 5억2000만명에 달한다.한국의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전세게 주요 기술기업들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사용자 건강 챙기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화웨이 역시 대규모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할 만한 기술 개발을 진행했고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내놓은 것이다.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화웨이의 리코 장 스마트 웨어러블 및 건강 제품 라인 부문 사장은 “트루센스는 건강·피트니스 센서 기술 분야에서 우리에게 큰 혁신이고 이 분야에서 기술 개발 최전선에 설 것”이라며 “디지털 건강의 발전은 사용자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추구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루센스는 생체 신호 모니터링의 장기 정확성을 높이고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광학, 전기 재료, 과학 연구에 투자를 집중했다. 다양한 피부색과 손목 크기, 기상 조건, 불규칙한 운동 등에서도 심박수, 산소포화도 등의 모니터링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했다는 평가다.혈중 산소 측정의 경우 기존보다 속도를 40% 높여 15초 내 결과를 보여줄 수 있고 혈압 측정은 직접 팔뚝을 측정하는 수준까지 정확도를 키웠다. 5개의 센서와 알고리즘을 결합해 60초 이내 심박수, 스트레스, 심전도, 심혈관 위험, 폐 위험 평가 등 13개 항목을 제시하는 원클릭 기능도 갖췄다.화웨이는 이번에 내놓은 트루센스 시스템을 활용해 전세계에 디지털 건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화웨이의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달리기, 자전거, 수영, 골프, 다이빙 등 100개 이상의 운동에서 활용하고 호흡기 건강, 혈압 모니터링, 혈당 검사 등 건강 관리에서 사용자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장 사장은 “앞으로 화웨이는 건강·피트니스 과학의 최첨단을 유지하고 더 많은 혁신으로 사용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첫 번째 화웨이 트루센스 기반 제품은 올해 9월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리코 장 화웨이 스마트 웨어러블 및 건강 제품 라인 부문 사장이 28일 중국 광둥성 둥관시 반얀트리 호텔 둥관 송산호에서 열린 ‘트루센스 시스템’ 론칭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 60년된 조업규제 개선해 어장 확대…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60년된 조업규제를 개선해 어장을 대폭 확대하고, 운영이 중단된 철도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올 상반기 규제개선 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신규사례로 인정된 89건 중 12건(1분기 7건, 2분기 5건)을 선정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 울산, 대구, 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 경기 파주시, 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 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 경기, 경북 의성군)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생업) 경영 지원 분야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인천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0년간 규제로 막혀있던 강화도 등 서해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어장을 대폭 확대했다. 강화도 6개 포구는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으로 인해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이 됐다. 또한 접경해역 어장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돼 지역 어민들은 오랫동안 어획 활동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이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실무책임자를 비롯한 인천시장, 지역구의원 등이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를 지속 설득한 결과, 2년에 걸쳐 여의도 61배(177.2㎢)의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울산광역시는 2018년 미포국가산단 내 장생포선(유류 수송노선)의 사용 중단 이후 해당부지(철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해당 철도 폐선 고시를 이끌어냈다. 철도 폐선 부지는 울산시와 인근 산단의 기업체가 2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작업장, 창고,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대구광역시는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해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던 이차전지소재 제조기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면 개정으로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을 적극행정으로 극복했다. 대구시는 규정 개정 직후 해당 기업과 공동대응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이후 국토부 지침상 업종 세세목 지정을 통해 투자 예정 기업의 산단 입주가 가능해져 기업의 차질 없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주민편익 증진 분야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아동 인솔 어려움,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복지시설의 신청이 저조한 점을 파악하고, 스포츠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 등에 적극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경기도 파주시는 신도시 지역 내 학생들의 불편한 통학 여건에도 통학버스를 학교장만 운행 가능해 통학버스 도입에 차질을 빚자 관광지, 공항셔틀 등으로만 활용되던 한정면허 제도를 적극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를 개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을 만들었다.울산시 북구는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스마트시티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특정 지역 관제를 위한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 지자체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CCTV 지정검색(지역, 시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시범운영 첫날에 실종아동을 9분 만에(기존 3시간 이상 소요) 찾아 가족에게 인계하기도 했다.지방행정 효율화를 이뤄낸 지자체도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선제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세종시는 빈집 철거 시 오히려 재산세가 증가해 철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철거 후 3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공용 주차장 등 공용 활용에 동의 할 경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내 기업과 주민들이 겪는 생업 애로나 생활 불편에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 내년도 예산 14.8조…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물관리·탄소중립·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녹색산업과 관련,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올해보다 줄었지만, 배터리 안전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하천·댐 등 홍수 대응 인프라 중점 투자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은 총 8443억원으로 올해대비 6.1% 증가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의 방점을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에 뒀다. 먼저 내년도 물관리 예산은 올해(6조696억원)보다 5.7% 증가한 6조4135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천·댐 등 홍수 대응 치수 기반시설(인프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승격)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올해 103억원→내년 535억원)을 확대하고,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신규 20곳) 사업(368억원→688억원)을 확대한다. 또한 홍수에 취약한 도심지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하천정비사업(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하천정비사업 비용은 올해 댐의 경우 홍수 방어 목적의 소규모 댐(항사댐·봉화댐) 건설사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적정 소요를 지원하고, 댐의 항구적인 치수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대한다.정부는 도서·내륙 등 상습 물부족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대표적인 대체수원인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확대(신규 착공 5곳)한다. 첨단산업 공업용수 등 수도시설 기반시설(인프라)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수질오염 대응 차원에서는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70억원→95억원)를 확대한다. 녹조제거선을 확충(16대→23대)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도 확대한다. 먹는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공사 1곳, 설계 2곳)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초기에 차단해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신규 4곳) 투자(514억원→1787억원)는 3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 탄소중립 4.7%↑·녹색산업 및 금융도 20.9%↑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에도 예산을 늘렸다. 탄소중립 분야는 올해 4조5082억원에서 2025년 4조7198억원으로 4.7% 늘었다. 녹색산업·금융 분야는 같은 기간 8296억원에서 20.9% 늘어난 1조27억원으로 편성됐다. 녹색금융 확대 차원에서 녹색전환보증에 1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민간투자 확대에 집중한다.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녹색시장 자금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확대(융자규모 4조8000억원→6조8000억원)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확대(0.4→1.0%)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에 착수(150개사, 3년)한다. 특히 무공해차 안전성 강화 및 보급도 확대한다. 2030 NDC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3조537억원)보다 4.5% 증가한 3조1915억원으로 책정됐다. 우선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대폭 확충(2.3만기 → 9.5만기)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누적) 보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은 올해 34.1만대에서 내년에 약 35.2만대(전기차 33.9만대, 수소차 1.3만대)로 확대한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승용 400만원→300만원, 화물 1100만원→1000만원)하되,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기아가 지난달 15일부터 전기차 공유 서비스인 ‘위블 비즈’를 경기 파주시에서 신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5배 확대(10개→50개)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재활용 기반이 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신규로 추진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친화형 모델을 보급하기 위해 제주를 대상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도 2배 확대해 우리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면서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예산도 올해 대비 56.6% 확대한다.기업, 지자체 등의 탄소중립 전환도 지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저감 설비 도입 및 혁신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기업의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중소기업 상담(컨설팅) 지원을 확대(60→100개사)하고, 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200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탄소발자국 측정 및 데이터베이스(DB)화 지원을 확대(150→250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쾌적한 환경구현에도 예산을 확대한다.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서비스를 신규로 도입(1만명, 연 10만원)한다. 실내환경진단(컨설팅),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수도권 2026년, 전국 2030년)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1600억원→2352억원)한다. 이밖에 다회용기 사용이 우리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89억원→114억원)하고,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한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 전통시장 발전 방안 논의 민관학 합동 TF 출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민관학 합동 TF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중기부는 지난 7월 5일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전통시장 간담회을 열었다. 당시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오영주 장관과 참석자들은 정부, 민간, 학계 등의 협력을 통한 전통시장 혁신 필요성 차원에서 TF 출범을 추진키로 했다.TF는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 대교육장 7F에서 전국상인연합회, 청년상인,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TF는 전국 전통시장을 대표해 전국상인연합회 및 청년상인 각각 4인과 학계 3인, 민간 전문가 5인, 정부 및 공공기관 측 3인, 연구계 1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한다. TF의 주도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은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이 맡고, 정부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TF 활동을 지원한다.TF는 민간과 전문가 등의 시각에서 전통시장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한다. 또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정책평가와 전통시장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 내수활성화, 청년상인 육성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민관학이 합심해 전통시장의 혁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오늘 출범식이 민간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전통시장과 상점가 모두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생존과 성장은 자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TF는 2차 회의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2차 회의에서는 내수활성화 전략, 청년상인 육성,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통시장 등 미래 선도 역량 확보에 관해 릴레이 토론을 이어간다.
- 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3조…5대 중점 투자방향에 집중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4조 9497억원 대비 3423억원(2.3% 증가) 증액한 15조 292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2025년 중기부 주요 사업별 편성 결과(자료=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글로벌 도약 지원에 집중했다”라며 “또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화 △지역·제조혁신 △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이 5대 중점 투자 분야다.우선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279억원 증액해 지원대상이 2025년에는 500개사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글로벌 우위 선점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해 국내·외 대기업 등과 협업하는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도 89억원 증액한 200억원으로 편성, 지원을 확대한다. 투자 유치 등 시장에서 유망성을 검증 받은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별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의 걸림돌인 법률 문제 해결에도 70억원을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모태펀드 정부 출자 예산 규모를 올해 4540억원에서 5000억원 수준으로 높여 혁신 생태계로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한다. 올해 출범한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통해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기술혁신 R&D와 창업성장 R&D도 각각 1448억원과 643억원 증액된 5680억원, 5960억원을 편성해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R&D를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 157억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1820억원 늘렸다.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가칭 ‘K-딥테크 타운’)하기로 한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은 304억원 증액된 319억원이 편성됐다. 2025년부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R&D 예산은 내년에 처음 216억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은 56억원이 늘어난 614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은 49억원이 늘어난 851억원이 배정돼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끈다. ICT융합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170억원이 늘어난 2361억원, 지역특화 제조 데이터 활성화 사업도 4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이 각각 마련돼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8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에도 나선다.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지난 5월 발표한 기업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에 299억원이 늘어난 372억원이 편성돼 사업전환을 촉진한다.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약 800억원 편성됐다.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400억원 증액된 1400억원을 준비했고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인 민관 공동 전략형 상생협력기금이 32억원 최초로 편성됐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면서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