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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토토코리아, 9월 2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발매 마감시간 변경 시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송영웅)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경기의 발매 마감시간과 골프토토 스페셜 대상경기 라운드가 9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스포츠토토코리아가 밝힌 발매 마감시간 변경 등의 시행은 정부가 지난 7월 30일에 공포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른 것이다.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은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경기의 발매 마감시간을 기존의 ‘경기 시작 10분 전 마감’에서 ‘대상경기 개최시간 마감’으로, 정규 발매 시간(08:00 ~ 22:00) 외 개최되는 대상경기의 발매 마감시간은 기존 ‘21시 50분’ 마감에서 ‘22시 00분’ 마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이러한, 발행 대상경기의 발매 마감시간 기준 변경 시행으로 일부 발행상품에도 변화가 있다. 골프토토 스페셜 상품은 기존의 ‘경기 시작 10분 전 마감’ 규정으로 인해 발행 대상경기를 1라운드에 한정해서 발행해야 했으나, 경기 전체의 최종 승부를 결정짓는 4라운드(연장전 제외)경기를 대상으로 발행될 예정이어서 골프토토에 대한 흥미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개정된 시행령을 기준으로 약 1개월간 시스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안정화 및 테스트를 마친 후 9월 2일에 발행하는 상품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체육진흥투표권(이하 투표권) 대상경기 발매 마감시간 연장으로, 투표권 구매자들은 경기 직전까지 적중을 위한 분석을 더욱 치밀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출전 선수의 갑작스러운 결장, 경기장 상태 및 특히 요즘과 같은 예측불가의 날씨는 승부를 결정짓는데 마지막까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번 변경 시행에 따라 마감 시간이 10분 늘어나면서 경기 직전까지 승부를 결정짓는 다양한 변수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게 되어 구매자들의 적중률도 향상되고, 마지막까지 더 치밀한 분석 끝에 획득한 적중의 기쁨은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짜릿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마감 시간 변경 시행은 투표권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외 베팅사업자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대부분은 라이브 베팅 운영과 동시에 발매 마감시간도 경기 시작 시점까지 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불법 시장으로 이탈하는 일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시행으로 투표권 사업 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그 동안, 공단과 수탁사업자는 투표권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표권 사업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여 왔다”며 “발매 마감시간 변경 시행은 투표권 사업의 발전은 물론, 고객들에게 더욱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및 투표권 발매 마감시간 변경 시행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트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알리·테무 이용약관, 이용자에 불리"…공정위에 심사청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시민단체들은 2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해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알리와 테무 두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책임회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사진=연합뉴스)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이날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시정하고 국내 이용자·입점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따르면 알리·테무가 상품 배송에 필요한 정보 외에 고객의 위치정보, IP주소, 이용 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용약관을 강요하고 있다는 불만이 다수 접수됐다. 실제로 알리는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업체 18만 여곳으로 유출해 지난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등이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알리·테무는 이용약관 내 △면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소송 제기의 금지에 해당하는 약관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이용약관으로 사업자인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및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혁 변호사는 “알리가 일부 약관에서 면책 범위를 명시하는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해서 사실상 면책 범위를 부정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불공정한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재승 변호사는 “테무는 면책 약관으로 소비자가 책임을 묻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소송 제기도 테무 사무소가 있는 싱가포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소 제기 불편을 초래하며 소송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부실경영이 소비자·입점업체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통해 해외 플랫폼 기업의 중개상 책임을 적어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 국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문제 및 피해의 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서울시, 식품안정성 모두 '적합'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1년간 약 2만 7000건에 달하는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국내 기준치 이내인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위한 시료수거 현장. (사진=서울시)서울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인 2023년 8월 24일부터 2024년 8월 24일까지 1년간 총 2만 6772건의 식품 방사능검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커진 시민 불안감을 덜고,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품 방사는 검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시는 시민요청 검사 등도 적극 반영, 방류 이전 1년(2022년)간 1484건과 비교해 18배 이상 검사를 늘렸다.서울시는 2만 6772건의 검사 결과 모두 안전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달 이후에도 약 5000건의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듬해인 2012년 약 500건을 시작으로 2015년 약 1000건, 2022년 약 1500건 등 2012~2023년 총 2만 1539건의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적합 판정(국내기준치 이내)이 내려졌다.서울시는 현재 방사능 검사장비를 확충해 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치구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 3회 이상 검사를 진행하는 등 협업을 통한 방사능 안전관리 운영체계를 촘촘히 가동 중이란 설명이다. 또 시민들이 직접 식품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민방사능 검사청구제’도 운영, 지난해 오염수 방류 이후 의뢰건수가 현저히 늘었다고 전했다.서울시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1471건의 시민접수 건을 마쳤고, 올해만 208건의 신청·검사를 진행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수입·국내산 상관없이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직접 식품을 수거·검사 후 결과를 신청자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신청은 서울시 식품안전 홈페이지와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더욱 확대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많이 섭취하는 수산물 중심으로 더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시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확대하고 결과는 신속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한은 "中 정부 지원책에도…하반기 경기 회복 완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비스 부문 활성화 등 중국 정부의 내수개선 정책에도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국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 올해 4% 후반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지난달 8일 중국 베이징의 전문대가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북경사무소는 ‘최근(7~8월) 중국경제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경제가 경기 둔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실물부문 전반에 걸쳐 경제활력이 다소 저하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소비는 7월 소매판매가 전년비 2.7% 증가하며 전월(2.0%)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주로 필수재(식료품·의약품 등) 위주로 소비가 강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세가 강하지 못하다고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외식업판매는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서비스 수요가 주춤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고, 상품의 인터넷판매 증가율도 소폭 줄었다.생산과 투자는 연초 제조업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지만, 더딘 내수 개선세와 수익성 저하 등에 2분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7월 공업생산은 5.1% 늘어 전월(5.3%)보다 증가세가 둔화됐고, 고정자산투자는 3.6% 늘어 전월(3.9%)보다 증가세가 축소됐다. 부동산개발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제조업투자와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모두 증가세가 둔화됐다.인프라 투자의 경우 2분기 들어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이 전분기에 비해 확대됐음에도 부동산경기 부진 지속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회복속도가 더딘 상황으로 평가됐다.최근 중국정부는 경기둔화에 대응해 소비·투자 등 내수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무원은 노후 설비와 소비재 교체를 위한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관광·문화·오락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 국무원은 3000억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 규모와 노후 설비재 교체 대상 산업을 확대하기로 했고, 지난달 3일엔 여행·스포츠 등 11개 분야에 대해 소비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다.사무소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하반기 소비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정책적용 범위를 늘린 수준에 그치고, 가계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가계 채무상환 선호 성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중국경제는 4% 후반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 상방 리스크로 △정보기술(IT) 업황 호조세 지속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소비 개선 등이, 하방 리스크로는 △부동산경기 부진 장기화 △주요국 경기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제시됐다.한편 사무소는 중국인민은행이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기술금융, 녹색금융 등 5대 중점지원부문에 대해 특별재대출 프로그램 신설·운용 등 다양한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실물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완화적 신용정책 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 표현의 자유냐, 이용자 보호냐…세계 각국서 SNS와 전쟁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된 데 이어, 브라질에서 엑스(X·옛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면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과 각국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브라질 X 차단…표현 자유 vs 이용자 보호 논쟁 격화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브라질 규제당국은 지난달 31일 알레샨드르 지모라이스 대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X 접속을 차단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또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X에 우회 접속하는 경우 적발시 매일 5만헤알(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머스크의 위성 네트워크 사업인 스타링크의 브라질 계정을 동결토록 지시했다. 이는 지모라이스 대법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간 갈등이 커지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브라질 대법원은 지난 4월 극우 성향의 ‘디지털 민병대’(digital militias)와 관련된 계정들을 차단하라고 X에 명령했다. 해당 계정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뉴스와 증오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혐의다. X는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국의 비공개 압력 행사에 반발해 지난달 17일 브라질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다만 X는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고 했으나,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괘씸죄’를 물어 접속을 아예 끊어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애꿎은 X 이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브라질의 X 이용자는 2000만명에 달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브라질에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한다는 견해와 증오·혐오 등의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머스크가 국가 주권에 맞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머스크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판사 코스프레를 하는 사악한 독재자”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중도우파 노보당의 마르셀 반 하템 의원도 보란듯 VPN으로 X에 우회접속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폭군이며, 그의 판결은 불법”이라고 적었다. 반면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자신의 결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SNS 이용자가 무분별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 규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머스크는 다른 국가에서도 당국과 충돌을 빚고 있다. 그는 지난달 영국의 반(反)이민 폭동을 옹호하며 “내전은 불가피하다”고 밝혀 총리실로부터 “폭력 시위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비난을 주고 받았고, 이에 마두로 대통령은 10일 동안 X를 강제 차단했다. X는 또 호주에서 규제당국으로부터 흉기를 사용한 습격 사건 동영상 삭제 명령을 받은 뒤 법원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인도 정부로부터 특정 계정이나 게시물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이 X의 가짜뉴스 및 유해 콘텐츠 배포와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하고 있다.◇“유해 콘텐츠 방치해 범죄 온상”…규제 강화 목소리↑SNS 플랫폼에 대한 규제 논란이 처음 불거진 건 2016년 미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부터다. 페이스북과 옛 트위터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플랫폼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후 EU는 DSA와 디지털시장법(DMA)을 마련해 SNS 플랫폼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반독점법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으나 EU보단 강력하지 않다. 또 주(州)정부별로 개별 규제를 시행하면서 규제 강도가 제각각이다. 영국에선 ‘온라인 안전법’이 2025년 하반기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반이민 폭동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X를 비롯한 플랫폼 업체들은 자체 콘텐츠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표현·언론의 자유를 위한 토론장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전달·중개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달 영국의 반이민 폭동이 가짜뉴스에서 촉발하면서 플랫폼 역시 검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엔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선택 강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확산 등 SNS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필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프랑스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를 체포한 것도 SNS 플랫폼이 ‘수동적 중재자’ 영역을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텔레그램은 아동 성학대 자료 유포, 마약 거래, 사기, 자금 세탁 등 각종 불법적인 콘텐츠를 방치해 범죄 환경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선 틱톡 챌린지를 따라하던 10세 소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인터넷의 가짜 정보를 방치하면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사태 등과 같은 폭동이나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동시에 콘텐츠 검열이나 삭제를 강화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세계 각국에서 SNS 플랫폼을 놓고 누가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어려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 250만㎡ 땅에 경북 먹여 살릴 백신·SMR 산단 들어선다[르포]
- [안동·경주=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울산·여천 공업단지와는 새로운 방식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거점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하늘에서 본 경북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일대. (사진=국토교통부)지난 29~30일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15곳 중 바이오생명을 중점으로 하는 경북 안동과 SMR(소형모듈원자로·혁신원자력)을 주력으로 하는 경주를 차례로 방문했다. 지난해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된 후보지 모두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일부는 임기 내 착공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발표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먼저 찾은 안동 풍산읍 노리에 위치한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이곳은 105만㎡(약 32만평)에 달하는 면적으로 2030년까지 3185억원을 들여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산단 후보지는 수십여가구가 거주하는 마을과 논, 산지 등 밖에 보이지 않지만,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 바이오·백신 생산거점’으로 탈바꿈한다는 전략이다.국토부는 지난 6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달 이곳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안동 바이오생명 산단 후보지의 특징 중 하나는 이미 인근에 ‘경북 바이오 일반산단’이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이곳은 SK바이오사이언스, 한국콜마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같은 장점을 이용해 백신과 의료용 대마인 헴프(HEMP)를 활용한 ‘경북 북부권 바이오 백신 클러스터’로 발전한다는 포석이다.입지 또한 우수한 편이다. 이미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개발팀 차장은 “바로 앞에 국도 34호선과 중앙고속도로가 다닌다. 이곳에서 5㎞ 지점에 안동역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개항하면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물류 운반에도 유리하다.차를 돌려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로 향했다. 국토부는 이곳 150만㎡(46만평) 땅에 약 4900억원(미확정)을 들여 2030년까지 SMR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경주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들어서 있고, 월성원전과 각종 연구시설이 들어서 있어 미래 원전 사업인 SMR을 육성하기에는 가장 탁월한 입지라는 평가다. 이곳은 이달 경주시와 LH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기본 협약을 맺고 연내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SMR은 탑소중립 시대, 빅데이터 시대 등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대형 원전 대비 뛰어난 안전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아이디테크엑스에 따르면 SMR 시장은 2033년 724억달러(약 97조원)에서 2043년 2950억달러(약 395조원)까지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선점 경쟁이 치열하다.이같은 시장성 때문에 경주 SMR 국가산단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뜨겁다. 김인전 LH 차장은 “경주시에서 1차 수요조사한 결과 100% 이상이 채워졌다”며 “15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경주 SMR 국가산단 후보지
- 효성첨단소재, ‘차이나 컴포짓 엑스포 2024’ 참가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HS효성그룹의 효성첨단소재가 2일부터 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 컴포짓 엑스포(China Composites Expo 2024)’에 참가해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TANSOME)’을 알린다.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전시회에서 수소차용 고압용기, 자동차휠, 스포츠용품, 자전거프레임, 라켓, 전기차용 시트크로스멤버(Seat Cross Member, 시트 프레임과 자체 바닥 프레임 고정 부품) 등 ‘탄섬’으로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고객들과 미팅을 진행한다.‘차이나 컴포짓 엑스포’는 상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국제 복합재료 산업박람회로 1988년 첫 개최 이후 성장을 거듭해 복합재료 분야 최고 수준의 박람회 중 하나로 꼽힌다. 효성첨단소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섰다.조용수 효성첨단소재 대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탄섬’의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탄소섬유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해 글로벌 고객들을 적극 공략하겠다.”라고 밝혔다.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는 1/4이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강한 섬유로 자동차, 에너지, 레저 분야 등 다방면의 미래 첨단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계 탄소섬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첨단소재는 2011년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고강도 탄소섬유 ‘탄섬’을 개발해 2013년부터 전주공장을 운영해 온 이래 국, 내외에서 지속적인 증설을 진행중이다.또, 2022년에는 강도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은 ‘H3065(T-1000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하며 항공, 우주분야까지 진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차이나 컴포짓 엑스포(China Composites Expo 2024)’에 참가한 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TANSOME)’.(사진=효성첨단소재.)
- '카이스트 탈모샴푸'에 효성화학도 반했다…20억원 시리즈A 투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카이스트(KAIST) 스타트업 폴리페놀 팩토리는 효성화학(298000)으로부터 2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2일 밝혔다. 효성화학은 폴리페놀 팩토리가 이달 말까지 상호 협의된 실적을 달성하면 투자액을 10억원 추가해 총 3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폴리페놀 팩토리는 카이스트 화학과의 이해신 석좌교수와 과학자, 기술 상용화 전문가가 팀을 이뤄 지난해 8월 시작된 교원 창업 스타트업이다. 이번 투자는 대표 상품인 ‘그래비티 탈모샴푸’를 출시한 지 넉 달 만에 거둔 성과다. 폴리페놀 팩토리가 선보인 ‘그래비치 탈모샴푸’. (사진=폴리페놀 팩토리)그래비티 샴푸는 카이스트 특허 성분인 ‘리프트맥스’(LiftMax 308™)가 모발에 즉각적 폴리페놀 보호막을 형성해 큐티클층 손상을 막고, 2주 사용으로 탈모가 70%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한 번만 사용해도 40% 정도 향상된 헤어 볼륨이 48시간 동안 유지되는 기술도 있어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다.이 때문에 그래비티 샴푸는 미국에서 목표치 1122%의 펀딩을 달성했고 지난 4월15일 국내에 출시한 지 109시간 만에 품절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폴리페놀 팩토리는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엑셀런트’ 등급을 받으며 제품 안전성을 검증받았고, 글로벌 임상기관 인터텍에서 탈모 등 효능·효과에 대한 임상 데이터도 확보했다. 국내 유명 탈모 클리닉과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 연구를 진행해 유의미한 중간 결과도 확인했다. 이해신 교수는 “일반 탈모케어 샴푸가 6주 동안의 임상을 통해 일정 수준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래비티의 폴리페놀 기술은 2주 만에 70%가 넘는 탈모 개선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탈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보된 기술과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궁극적 목표인 모낭 없는 모발이식(Follicle-Free Hair Transplantation) 기술을 상용화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시리즈 A 라운드를 주도한 효성화학 관계자는 “폴리페놀 팩토리가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폴리페놀 팩토리가 글로벌 탈모케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투자자로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그래비티 샴푸는 현대백화점, 마켓컬리, 쿠팡, 무신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이달 말 이마트에 입점하는 등 공격적으로 유통채널을 확대할 방침이다. 카이스트 화학과의 이해신(중앙부터 시계 방향으로) 석좌교수, 주헬렌 연구원, 양한열 연구원, 김은우 연구원. (사진=폴리페놀 팩토리)
- '韓 침투하는 C커머스'…中플랫폼에 '위해 물품' 보고 의무 신설 필요
-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가 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침투하면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네이버쇼핑, 쿠팡을 중심으로 커머스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 중국의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플랫폼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이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할 때 국내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간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해 물품 정보 및 눈속임 등 상출 관련 자발적 시정조치 보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전자상거래법 위반하는 C커머스, 처벌 어려워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플랫폼 역할과 대외전략 토론회’에서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소상공인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법 정책’주제의 발표에서 플랫폼 규제와 관련 “해외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에 완전한 차별 없는 법 집행이 가능한지, 중국 플랫폼을 국내 플랫폼처럼 용이하게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국 플랫폼 업체에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플랫폼 규제를 역외에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판매업자 및 중국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한국의 안전 관련 당국에게 ‘위해 물품 정보를 보고할 의무’, ‘다크패턴의 자발적 시정조치 보고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다크패턴’은 △특정 시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표시 △재고가 없거나 수요가 높다고 표시 △소비자 동의 없이 최초 구매가 자동 갱신돼 대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함 △광고를 다른 콘텐츠로 위장하는 등 일종의 온라인 눈속임을 말한다.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국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가격을 알리는 첫 과면에 총 금액 중 일부 금액만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국 이머커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들에게 무리한 법 집행력을 투여하기 전에 국내 플랫펌 기업들이 탄탄한 K-플랫폼 생태계 조성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가 어렵다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내 소상공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차별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은 초저가 공세로 국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종합몰 앱 사용자 수는 2월 기준 쿠팡이 3010만명으로 1위를 보였고 그 다음이 알리익스프레스(818만명)로 2위다. 4위가 테무(581만명)로 G마켓(553만명)을 넘어섰다. ◇ 미·중이 주도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韓은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C커머스 크로스보더 플랫폼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전략’이라는 제하의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중국커머스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중국 직구 관세는 150달러까지 면세”라고 짚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상거래에서도 중국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전 세계 전자상거래 1위는 미국 아마존으로 시장점유율 24%를 차지했다.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16%), 테무(9%), 쉬인(7%) 3곳의 합계는 32%로 아마존을 넘어선다. 전 교수는 “특히 중국 정부는 이러한 국경간 전자성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가가종 세제혜택, 수출 지원, 서비스플랫폼 구축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의 원인이 큐텐이라는 개별 기업의 자금 남용·유용에서 비롯된 것은 맞지만 C커머스로 인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경쟁 심화로 중하위권 커머스 플랫폼 업체들이 어려워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은 가뜩이나 규제가 많은 데 금융 관련 규제가 더해진다면 이와 무관한 외국 플랫폼이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는 큐텐 기업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문제로 확대해서 유통업체의 창의성이나 유연성을 옥죄된 안 된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자본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시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C커머스에 대항해 국내 플랫폼 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상품 △빠르고 안정적인 배송 시스템 △개인화 마케팅 △멤버십 프로그램 강화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계 강화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미국, 중국이 모두 플랫폼 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 기반 경쟁에 대해 제3국의 전략적 대응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자산으로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의 가치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힘, '文 수사 반발' 野에 "적폐청산 열광하더니 이제 내로남불"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고 맹비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여당일 땐 적폐청산, 야당일 땐 정치보복이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퇴임 후 수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는 2017년 문 전 대통령 발언과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는 같은 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한 보복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이처럼 죄가 없고 결백하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민주당은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했던 국정농단 수사 당시,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딸 문다혜씨와 함께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 전해지고 있다”며 “당신들이 그토록 환영했던 경제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공동체 법리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할 때 적용됐다. 김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해양수산부 북한 피살 사건’, ‘탈원전 통계조작’, 탈북민 강제북송‘, ’소득주도성장 통계조작‘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그 돌이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 그 돌은 적폐청산의 광풍,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교도소에 보내고 피 뿌리게 했던 돌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가유산 박람회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 10일 개막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9월 10~12일 사흘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및 경주 일원에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국가유산의 내일’을 주제로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세계국가유산산업전’은 국내 유일의 국가유산 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다. 8회째를 맞는 올해는 전시관을 5개 분야(보존관, 신기술관, 제품관, 활용관, 홍보관)로 새롭게 개편했다. 국가유산 발굴, 보수·정비, 안전관리기술 및 시스템, 인공지능(AI),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국가유산 산업과 접목한 첨단 기술 및 연구개발(R&D) 분야의 전시를 선보인다. 공예품·식품, 기념품, 공연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112개 업체가 참여해 308개의 전시공간(부스)을 운영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의 국가유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회(워크숍)와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디지털 공간(플랫폼) 개발을 위한 기술 발표회(세미나)를 비롯해 △해외 유명연사와 함께하는 ‘헤리티지 미래포럼’ △국가유산 기술상담회 △국내외 구매자(바이어) 상담회 등을 통해 국가유산 관련 산업을 선도할 차세대 기술을 선보이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논의의 장도 마련한다.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최하는 ‘헤리티지 미래포럼’에서는 고대 플라톤 무덤 해독 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그라치아노 라노키아 이탈리아 피사대학교 교수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 분야 연구자인 팻 파타라누타폰 MIT 미디랩 연구원이 연사로 나서 ‘인공지능(AI)과 함께하는 국가유산’을 주제로 국가유산과 최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발전 가능성에 대해 강연한다. 관람객들이 국가유산 산업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경주의 국가유산(불국사, 첨성대 등)을 주제로 가상현실(VR) 체험과 거울·열쇠고리(키링) 등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문화유산활용 체험부스’, ‘무형유산 종가음식 시연 및 전통주 시음’, 단청장 등이 참여하는 ‘무형유산 강좌’, 경주 금척리 고분군·동궁과 월지를 답사하는 ‘국가유산 필드트립’, 맞춤형 해설사(도슨트)의 산업전 안내 프로그램 등이다. 9월 11일과 12일에는 국악공연단체 ‘그라나다’가 현장의 분위기를 달굴 융합(퓨전) 국악 공연을 펼친다. ‘2024 세게국가유산산업전’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함께 진행한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산업전 누리집에서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기간 중 현장등록을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