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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건설·의료·보험업계 리베이트 정조준…47개사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건설·의료·보험업계의 리베이트를 통한 탈세를 추적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만연한 리베이트가 시장의 공정경쟁을 훼손한다고 보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득을 얻는 이들까지 적발해 철퇴를 가하겠단 태세다.국세청은 25일 건설·의료·보험업계 47개사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이다.(사진=연합뉴스)먼저 건설업계에선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 즉 뇌물을 제공한 업체들이 사정권이다. △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수억원의 가짜급여를 주거나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이사비 지원금 수십억원을 대신 지급하고 △철거업체에 용역비를 수십억원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 받은 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주택의 품질하락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데다 불건전 경쟁도 심화시킨다. 실제로 통계청 등의 자료는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수입은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15.5% 증가한 데 비해 접대비는 66.6% 증가해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필요한 지출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받은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업체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하거나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보낸 사례 등이 적발됐다.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엔 의·약 시장에서 절대적인 을의 입장인 의약품업체가 향후 거래 중단 등을 우려해 리베이트 자금의 최종귀속자를 밝히지 않고 우리 인력·시간 등의 한계도 더해져 리베이트 제공업체에만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엔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은 의약품업체 영업담당자들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했다”며 “의료계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알 수 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보험업계에선 신종 유형으로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업체들이 세무조사 대상이다.보험중개업체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팔면서 가입법인의 대표자와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많게는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걸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보험중개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로 이익을 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반사회적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온라인쇼핑 거래액 1.6배로 늘어…주로 모바일 이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상반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최근 5년간 1.6배로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여행·음식배달·레저 등의 서비스가 온라인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올해 상반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20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7% 성장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상품 거래액은 85조 2000억원(70.8%), 서비스 거래액은 35조 2000억원(29.2%)이었다.자료=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대한상의는 이 같은 성장은 여행, 음식배달, 레저 예약이나 e-쿠폰 같은 서비스 거래의 확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반면, 상품 거래액 성장률은 8.4%로 전체 성장률(9.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거래 상품군별로는 ‘음식(배달)서비스’와 ‘여행·교통서비스’규모가 각각 13조 6000억원, 13조 1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성장률 기준으로는 ‘e-쿠폰 서비스’가 20.1%로 가장 높았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 16.5% △문화 및 레저서비스가 8.9% △음식서비스 6.8% 순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장은 “코로나 비대면거래 확산으로 급성장했던 음식서비스 시장이 배달문화의 정착으로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각종 신규 서비스상품 구매의 중심 매체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서비스시장이 성장했다”며 “다만 티몬·위메프 사태로 e-쿠폰 시장이 영향을 받아, 하반기 온라인 서비스거래 규모는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판매매체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살펴보면, 모바일을 통한 거래 규모는 89조 8000억원(74.6%)인 반면, PC를 통한 거래는 30조6000억원(25.4%)으로 모바일쇼핑 규모가 PC쇼핑 대비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온라인쇼핑 서비스 거래 규모의 변화(판매매체별·연도별)를 살펴보면, 음식서비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한 이후 14조원 규모의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거래(98.5%)가 모바일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의 장근무 유통물류진흥원장은 “간편 결제시스템 정착, 사용자 친화적 모바일 시스템(UX) 도입 등으로 모바일이 주요 온라인 거래 매체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온라인쇼핑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 서울 아파트값 뛰자…'준서울' 광명 아파트도 뛴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된 매수 심리 확대가 ‘준서울’ ‘서울최인접’ 지역으로 불리는 광명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더피알)2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5월부터 거래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7월에는 올해 최고 기록인 월 472건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시장 분위기가 침체됐던 지난해 12월 98건 거래와 비교하면 약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거래량 증가와 함께 아파트값 오름세도 눈에 띈다. 지난 5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던 광명시 아파트값은 6월 전월대비 0.29 포인트 올라 상승세로 전환하고 7월과 8월에는 각각 0.44 포인트, 0.78포인트 오르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이에 힘입어 광명시 아파트는 전용면적 84㎡(국민평형) 기준 가격이 전고점을 향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명역 유플래닛 데시앙’ 전용 84㎡는 지난 7월 13억 2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13억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건수가 늘며 전고점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매수 심리 확대는 광명시 분양시장 활기로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광명시 분양시장은 분위기를 반전하면서 미분양을 기록했던 ‘트리우스 광명’,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 등이 모두 최근 완판에 성공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서는 지난달 말 기준 광명시 아파트의 미분양 가구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광명시 아파트 시장 회복세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수 심리 확대, 서울 최인접 입지라는 긍정적 요소 외에도 광명시 자체의 지역 가치를 높일 개발호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서다.업계 관계자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원도심 정비사업 등의 굵직한 주거 개발이 추진 중이고 GTX-D노선 등 교통 호재도 예고돼 있어 지역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광명시에서는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다. 올 하반기 구름산지구의 첫 민간분양이 예정돼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는 원도심 정비사업의 후속 분양도 예정돼 있다.구름산지구 첫 민간분양으로는 유승종합건설이 내달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를 분양할 예정이다. 구름산지구 A4블록에 전용면적 83·93㎡, 총 4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KTX 광명역 및 수도권 지하철 1호선·7호선 이용이 편리하고, 단지 바로 앞 구름산도시자연공원, 초·중교 도보권 등을 갖춘 뛰어난 정주여건이 돋보인다.이밖에 원도심 정비사업으로는 광명11R, 12R 재개발 구역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중 분양 예정이다. 광명시 한 부동산 관계자는 “광명역세권과 동일한 생활권에 합리적인 가격의 중대형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라면 구름산지구가 매력적일 것”이라며 “원도심에서 상당수 이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하락 경고…“부채 증가 멈춰야”
- Image by Ronile from Pixabay[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글로벌 신용등급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재정악화가 더 심해질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어느 한 명이 당선되든 미국 재정개혁이 쉽지 않다.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국채시장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부채 억제 못하면 美신용등급 유지 불가능”무디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 후 미국 정부의 신용 리스크를 분석한 리포트를 공표했다. 클레어 리와 윌리엄 포스트가 이끄는 분석팀은 정책입안자들이 적자를 줄이고 새로운 차입을 억제하지 못하면 “더 이상 부채가 쌓이는 속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Aaa라는 미국 신용등급을 더이상 부여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약 28조달러(3경 7228조원)의 미지급 연방부채, 국내총생산(GDP)의 6%가 넘는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 연간 1조달러(GDP의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자”라는 배경을 감안할 때 “재정적자를 충당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부채 한도 해결은 미국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3대 주요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신용평가사다. 이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8월. 피치는 2023년 8월 각각 미국 신용등급을 트리플A에서 더블A+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 역시 2023년 11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낮춘 바 있다. 다만 등급 자체는 Aaa를 유지했다.◇“어느 쪽 승리해도 재정상황 악화 우려”포스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결정에 앞서 차기 행정부와 의회가 미국의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재정정책이 확대되는 적자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Aaa 등급에 점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스터는 2025년 말 일몰되는 ‘세금감면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TCJA)의 연장 여부를 주목한다고 밝혔다.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TCJA는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과세 지표 조정, 표준 공제액 증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TCJA는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재정적자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TCJA 연장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 경우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5년 만에 GDP의 7%로 늘어난다. GDP 대비 부채규모도 2023년 97%에서 2034년 130%로 급등한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TCJA가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을 공약하고 있다. 네이선 시츠 씨티은행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어느 후보가 승리해도 재정적자를 삭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포스터는 “우리는 TCJA 종료를 세수와 관련하여 재정 전망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면서도 조세저항 등에 따라 TCJA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1년 S&P 사태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무디스는 해마다 반복되는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내년 1월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정부는 세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어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디폴트 사태를 피해왔다. 그러나 부채 한도 협상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알력다툼으로 이어지며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연방정부 78차례 부채한도에 걸렸다.특히 부채한도 적용이 만료되는 2025년 1월 1일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와 미국 상·하원 선거를 함께 실시한다. 무디스는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분열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적 벼랑 끝 전술은 대개 정부가 분열된 시기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또 이 경우,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 의회의 반발에 직면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정개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3사에서 모두 최상위등급을 잃는다면 이는 초유의 사태다. 2011년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할 때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패닉을 불러일으켜왔다. 다만 2023년 8월 피치의 강등 당시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금새 회복했다.닛케이는 “미국의 디폴트리스크는 아직 신용부도스왑(CDS) 시장에 크게 반영돼 있지 않다”면서도 “대선과 의회 결과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의 경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美국채금리 현 상태 유지시 긍정적”무디스는 대선 이후 미국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미국이 무역정책에서 “보호주의적 입장”을 유지하고 “리쇼어링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더욱 엄격한 정책은 “농업, 의료, 건설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분열된 의회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서도 “민간 부문의 방향, 국가 의무, 소비자 선호도가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기준 추정치를 4%로 잡았다. 이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732%였다. 포스터는 “금리가 현재 수준이나 그 이하로 유지된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이며 미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부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50bp(1bp=0.01%포인트) 인하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사항이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 “집부터 데이터센터까지”…LG전자, 공간 맞춤형 냉난방공조 선봬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G전자(066570)가 25일부터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 ‘하프코 2024(HARFKO·Heating, Air-Conditioning, Refrigeration and Fluid Exhibition KOREA 2024)’에서 공간 맞춤형 토털 냉난방공조(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솔루션을 선보인다.LG전자 모델이 냉방기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LG전자)하프코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지난 1989년부터 2년마다 열리며 올해 17회를 맞았다. 올해 전시 주제는 ‘냉난방공조 기술융합 미래의 큰 길’이다.LG전자는 270㎡ 규모의 부스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으로 주목 받는 초대형 냉방기 칠러를 비롯해 주거, 공공, 상업, 산업 시설 등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한 공조 솔루션을 체험하는 공간을 구성했다.‘산업 솔루션’에는 주로 칠러를 전시했다. 칠러는 차갑게 만든 물을 열교환기를 통해 순환시켜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는 냉각 설비다. 주로 대형 건물이나 공장 등 산업시설에 설치된다.LG전자는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를 적용해 정속형 제품 대비 순간 피크전류가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 운전이 가능한 ‘인버터 스크롤 칠러’를 선보였다. 모터 회전축에 오일(윤활유)을 급유하는 기존 터보 냉동기와 달리 자체 개발한 무급유 자기베어링 기술을 적용해 마찰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효율을 높인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도 소개했다. ‘주거 솔루션’으로는 바람 방향을 정밀하게 조절해 6가지 공간맞춤 바람을 제공하는 ‘1방향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 문을 열지 않고도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이산화탄소 등으로 오염된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필터를 거친 깨끗한 외부 공기를 집 안으로 공급하는 ‘프리미엄 환기 시스템’을 강조했다.특히 LG전자는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과 환기 시스템의 바람 움직임을 관람객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도록 증강현실(AR) 기류 가시화 솔루션을 도입했다. 에어컨 바람이 뿜어져 나가는 방향, 오염된 공기 배출과 필터를 거친 깨끗한 공기의 유입 등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이밖에 ‘공공 솔루션’은 △휘센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아이(MultiV i)’ △온도·습도 제어 환기시스템 ‘실외공기전담공조시스템(DOAS·Dedicated Outdoor Air System)’ 등을, ‘상업 솔루션’은 △식음료 신선 유지용 ‘콜드체인’ △‘상업용 스탠드 에어컨’ 등 다양한 공조 제품을 전시했다.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초대형 냉방기 칠러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 맞춤형 토털 냉난방공조 솔루션으로 글로벌 공조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 10월12일 인천시민의날 기념식…먹고 즐기는 축제 개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10월12일 오후 6시30분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제60회 인천시민의날 기념식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한 60년, 함께할 10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인천시민의날(10월15일) 전 시민행복주간(10월1~15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의날 기념식은 6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으로 시작하고 시민상 시상, 세계 10대 도시를 향한 세리머니, 인천소년소녀합창단 특별공연 등으로 이어진다. 또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19회 인천 음식 축제를 연계해 참석한 시민들이 현장에서 시폰케이크 만들기, 김치 담그기, 인절미 만들기 등 9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행사를 함께한다.오후 1시부터는 팝페라와 클래식 공연을 비롯해 마이클 리, 아이비, 하현우, 선우정아, 멜로망스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2024 시민문화예술제’가 열린다. 피날레는 화려한 라이트 쇼로 진행한다.이날 인천대공원 곳곳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한다. 버스킹 공연, 포토존, 유아 경찰복 체험, 초콜릿 만들기, 1년 후 받아보는 느린 편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업사이클링 공예 체험이 진행된다. 인천시민의날 전후로 제60회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10월6일), ACI 가을 음악 페스티벌(10월13일), 제2회 생생시정 바로알기(10월15일), 인천영화주간(10월18~24일) 등도 열린다. 시민행복주간에는 파라다이스시티 원더박스 입장권·씨메르 아쿠아스파권 할인, 인스파이어리조트 객실과 식음료 할인, 르스페이스 전시관 입장권 할인, 유료 공립 박물관 무료 입장, 인천시티투어 순환형 노선 8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 여러분이 주인공이다”며 “함께 해온 60년을 돌아보고 함께할 100년의 미래를 꿈꾸는 축제로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민의날은 태종 13년(1413년) 10월15일(음력) 인주가 인천군으로 개칭된 날을 기념해 10월15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