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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나도, 돈 떼먹어도…어쨌든 결론은 '플랫폼 규제'
- [이데일리 최정희 김가은 기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 사이 티메프 사건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으로 전이됐다. 지난 2022년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고 이후 점화됐다가 사그라들었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면서 국내 플랫폼 업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5일 기준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안이 9건 제출돼 있다. 특히 티메프 사건이 터진 이후 4건이 새로 등장했다. 이들 법안은 티메프 사건을 계기로 판매대금 정산 주기 단축 등을 담았지만, 규제 대상으로 따져봐야 할 플랫폼이 티메프처럼 상품·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인지, 글로벌 빅테크인지, 소상공인과 수수료 갈등을 겪고 있는 배달 플랫폼인지, 아니면 딥페이크 논란이 일었던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SNS)도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아직 없는데 규제만 나오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앞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에서 플랫폼을 둘 이상 집단 이용자들 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규정해 전체를 포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을 플랫폼 하나로 묶기에는 사업 영역이나 규모 등이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일부 법안은 규제 논리로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업체를 겨냥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검색 뿐 아니라 이커머스,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밀리기 때문에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와는 결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보기 드물게 네이버(검색), 쿠팡(이커머스), 카카오톡(모바일 메신저) 등 자국 플랫폼이 우세한 국가이므로 일률적인 플랫폼 규제는 되레 한국 기업들의 입지만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 반경쟁 행위 등으로 얼마든지 플랫폼 규제가 가능하다”며 “유럽 DMA법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지 않고 이러한 규제 일변도 환경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이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박찬욱 감독, 골든버그상…송강호·김혜윤·변우석 수상[서울드라마어워즈]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전 세계 드라마 별들의 축제, 서울드라마어워즈 2024 시상식이 9월 25일 오후 5시 KBS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올해로 열 아홉 해를 맞은 서울드라마어워즈 시상식에는 골든버드상 수상자 박찬욱 감독, 국제경쟁부문 대상 수상자 페드로 페레그리노 감독 등 13명의 글로벌 거장 감독 및 프로듀서와 ‘삼체’ 데이비드 베니오프 등 3명의 작가, 호아 쉬안데, 송강호, 염혜란, 안재홍 등 10명의 배우와 드라마 OST 수상자 부석순(BSS) 등이 영광의 무대에 올랐다.골든버드상으로 피날레를 장식한 박찬욱 감독은 “제 안의 어린 아이는 언제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꿈꾸었다”며 ‘동조자’로 수상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끝을 모르고 봐야 드라마가 재미 있듯이, 우리도 인생을 그때 그때 한 장면 한 장면 음미하면서 살아가자”고 말해 시상식을 감동의 현장으로 만들었다.국제경쟁부문 대상인 ‘저스티스: 미스콘덕트’의 페드로 페레그리노 감독, ‘삼체’로 작품상과 작가상을 거머쥔 증국상 감독과 데이비드 베니오프 등 3명의 작가들도 무대에 올라 영광의 트로피를 받았다.송강호, 염혜란, 안재홍, 김혜윤 등 올해를 대표하는 배우들의 수상 소감도 관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삼식이 삼촌’으로 국제경쟁부문 남자연기자상을 수상한 배우 송강호는 “영화를 해오다가 조심스럽게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감개무량하고 가슴이 벅차고, 책임감도 무거워진다”며 “‘삼식이 삼촌’은 콘텐츠의 다양성, 드라마의 지평이 있다면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드라마로 오랫동안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첫번째 드라마로 상을 받게 된 소감을 밝혔다. ‘마스크걸’로 K드라마부문 남녀 연기자상을 동시에 휩쓴 배우 염혜란, 안재홍도 감동의 메시지로 여운을 남겼다. 특히 전 세계 한류 팬의 투표로 ‘아시아스타상’을 수상한 배우 김혜윤은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셔서 이 상을 받게 되었는데, 투표해 주신 수범이와 많은 팬 분들, 그리고 해피엔딩 여러분들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배우가 되겠다”라며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OST상 수상자인 부석순도 무대에 올라 수상 소감을 전하며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이날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인상깊은 수상 소감도 전달됐다. 93세라는 고령의 나이 때문에 방한하지 못한 국제경쟁부문 여자연기자상 수상자 이르지나 보흐달로바는 영상을 통해 “이 상은 저에게 일과 삶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의지를 주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예정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배우 변우석도 “‘선재 업고 튀어’로 팬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며 “팬 여러분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방문신 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장은 시상식에서 “지금까지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린다”라며 “드라마의 힘이 대단하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전 세계 드라마를 응원하고 축하하는 모습을 보니, 언어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드라마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많이 만들길 바란다”라고 참석한 수상자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시상자로 나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시상식은 배성재 아나운서와 배우 설인아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시상식에 앞서 3시 30분부터는 수상자 및 시상자 등이 참석하는 ‘퍼플카펫’도 열렸다.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KBS, MBC, SBS, EBS, CBS 후원으로 개최되는 서울드라마어워즈 2024는 시상식을 마치고 내일(26일)부터 이틀간 반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드라마 페스타를 개최한다. HBO 오리지널 시리즈 ‘동조자’ 주연배우 호아 쉬안데, SBS ‘굿파트너’ 김가람 감독과 배우 장나라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와 백지영, 노을 등이 출연하는 OST콘서트, 그 밖에 드라마 체험관도 운영된다. 서울드라마페스타는 드라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