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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이이, 오랩스·엣지케어와 3자 MOU 체결… 초음파 검사 사업 확대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AI 비전검사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피아이이는 비파괴 초음파 검사 장비 개발 기업 오랩스, 초음파 기반 헬스케어 혁신 기업 엣지케어와 초음파 검사 시스템 개발 및 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협약식 후 (왼쪽부터)유양모 엣지케어 대표, 오정환 오랩스 대표, 최정일 피아이이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협약에 따라 3사는 각 기업의 핵심 기술과 전문성을 결합해 초음파 기술을 이용한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고객 요구에 맞춘 최적의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시장 및 고객 확대를 위한 영업·마케팅 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관련 규제 및 인증 절차에 공동 대응하며 반도체 초음파 검사기 등 주요 프로젝트 기반 영업 활동 시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3사의 협력은 각 회사의 전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랩스는 국내 유수 기업의 반도체 및 파워모듈, 배터리 내부 검사용 비파괴 초음파 검사 시스템 공급 경험을 바탕으로 초음파 기술 개발 및 공급, 파일럿 테스트 장비 지원, 기술 교육을 맡는다. 피아이이는 양산 구조에 맞는 시스템 설계, 검사 소프트웨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술 분야를 담당하며, 엣지케어는 검사 장비 전용 초음파 프로브 설계 및 양산 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초음파를 활용한 비파괴 검사 기술은 제품의 손상 없이 내부 결함과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 배터리, 반도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다.최정일 피아이이 대표는 “이번 협력으로 3사는 상호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2차전지, 반도체와 같은 다양한 첨단 산업에 피아이이의 솔루션을 확장 적용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스피어파워, 합금소재기업 GAM 지분투자·JV 설립 추진
- 코스닥 상장사 스피어파워가 전세계 25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는 글로벌 알루미늄 시장 진출을 통해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스피어파워는 지난 6월 합금소재기업 지에이엠(이하 GAM)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지분 투자에 이어 본격적인 신사업 진출을 위해 JV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GAM은 자동차는 물론 우주항공, 선박, 로봇, 방산, 건설, 철도차량 등 고강도가 필요한 산업 전반에 사용 가능한 비열처리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GAM이 보유하고 있는 알루미늄 합금 기술은 열처리 없이 고강도의 알루미늄을 다이캐스팅(소재를 고온·고압으로 금형에 밀어넣어 제품을 성형하는 주조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 특허 등록 및 기술평가 Ti-3 등급을 취득해 기술 가치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GAM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소재는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가다이캐스팅’에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기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초거대 다이캐스팅을 뜻하는 기가다이캐스팅은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021년 처음 도입한 ‘기가캐스팅’ 공정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테슬라의 기가다이캐스팅 설비는 당시 기존 완성차 업계에서 사용하던 최대 4000톤 급 다이캐스팅 설비의 압력을 크게 높인 6000톤, 8000톤급 프레스 설비를 활용해 공정 비용을 낮추면서도 우수한 물성의 부품 생산이 가능해졌다.일반적인 다이캐스팅 공법 자체는 차량의 단위 부품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해왔던 방법이지만, 테슬라의 기가캐스팅 공정 도입을 계기로 기가다이캐스팅은 복잡한 형상을 얇은 두께로 정밀 가공이 가능해 제품을 경량화 할 수 있다점을 증명했다.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테슬라의 기가캐스팅 공정 도입 이후 현대자동차, 토요타, 폭스바겐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 역시 기가다이캐스팅 공법의 도입을 서둘러 검토하고 있다.기가다이캐스팅 소재 알루미늄 합금의 또다른 장점은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CO2를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기술이라는 점이다. 열처리 과정이 불필요해짐에 따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동시에 성형이 자유롭고 여러 단계의 공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스피어파워 관계자는 “GAM이 보유한 합금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경쟁력을 충족하고 있다”며 “GAM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알루미늄 합금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GAM의 합금기술은 높은 물성의 금속소재를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UAE,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미국 등의 다양한 기업들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논의하고 있다.<파이낸스스코프 고종민 기자 kjm@finance-scope.com>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해당 기사는 파이낸스스코프(http://www.finance-scope.com)가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은 파이낸스스코프에 있습니다.본 기사는 이데일리와 무관하며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기사 내용 관련 문의는 파이낸스스코프로 하시기 바랍니다.
- [르포] 멈추지 않는 K-방산, 케이알엠·에스비비테크·파이버프로 행보에 시선 집중
- (해당 콘텐트는 파이낸스스코프에서 2024년 9월 26일 오전 10시 44분에 공개됐습니다)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 2024 개막식이 25일 킨텍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남지완 기자케이알엠, 에스비비테크, 파이버프로 등 중소 방산업체가 꾸준히 업력 누적 및 사업 확장을 이어가면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중소 방산업체들의 역량은 방산전시회 대한민국방위산업전(DX KOREA)에서 공개된다.이 전시회는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전시회 주최·주관은 DX KOREA 조직위원회, 한국방위산업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디펜스엑스포(IDK)가 맡았으며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방사청), 동반성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했다.DX KOREA 조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40개국 350여개 기업이 본 전시회에 참가하며 일반 참관객을 포함해 나흘간 총 6만5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파악된다.28개국 150여명의 VIP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 중소·중견 방산업체의 기술력 또한 널리 알려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언급한 중소 방산업체 3개사는 모두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으며 시가총액 1000억~2000억원 규모의 기업가치를 형성하고 있다.케이알엠이 시연하고 있는 비전60. 사진=남지완 기자◇ 케이알엠, 성장동력 내세웠으나 LIG넥스원과의 관계성 소명은 ‘불투명’케이알엠은 비전60 실물을 전시하며 4족 보행로봇 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알엠은 올해 상반기 총 매출 62억3600만원을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94.7%(59억800만원)는 기존 사업인 멀티미디어 반도체 개발·판매 사업에서 발생했다. 4족보행 로봇 ‘비전60’을 통한 매출은 총 매출의 2.1%인 1억2800만원을 기록했다.기업가치가 순조롭게 제고되기 위해선 신사업인 비전60의 사업이 확대돼야 하는 실정이다.△2021년 매출 114억원, 영업이익 7억원 △2022년 매출 129억원, 영업이익 2억원 △2023년 매출 124억원, 영업손실 59억원을 기록해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신사업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케이알엠 관계자는 “당사는 방산업체 LIG넥스원이 비전60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고스트로보틱스와 접촉하기 전부터 해당 회사(고스트로보틱스)와 접촉해왔다”며 “이를 통해 비전60 관련 한국 판권을 확보해 생산, 유지보수, 부품 제작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비전60 판권은 국내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제품 수출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비전60 관련 ‘부품’을 국내외에 수출함으로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내에서는 완제품인 비전60 판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알엠의 비전60 판권은 오는 2026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만 사업적으로 문제는 케이알엠의 비전60 제조능력 및 판권 보유 현안과는 별개로, 지난 7월 LIG넥스원이 고스트로보틱스 지분 60%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데 있다.케이알엠 관계자는 “아직까지 LIG넥스원과의 관계에 대해 공개할만한 사항은 없다”고 언급했다.LIG넥스원 측 역시 이 사안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에스비비테크의 감속기. 사진=남지완 기자◇ 에스비비테크, 증설 공장 2025년 본격가동 예정이며 2026년 흑자 전환 목표에스비비테크의 매출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은 감속기 및 로보 베어링(ROBO BEARING) 부문이다.감속기는 모터의 속도를 컨트롤해 미세한 작업 시 정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에스비비테크는 2010년 처음 소형 감속기 개발에 성공했으며 2013년 하모닉 감속기를 개발했다.하모닉 감속기는 로봇 분야에서 가장 고정밀도의 감속기를 지칭한다.에스비비테크는 감속기 사업을 통해 △2022년 매출 20억원 △2023년 매출 20억원 △올해 상반기 10억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현재 목표는 그동안 확보해 놓은 생산 능력을 통한 수주 물량 확대다. 에스비비테크는 그동안 감속기 공장 캐파를 △2020년 1만1000t △2021년 1만2000t △2022년 2만t △2023년 5만t까지 늘려왔다.에스비비테크 관계자는 “공장 증설은 마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증설된 설비를 가동하고 있지 않다”며 “수주 물량을 고려했을 때 2025년부터 공장 가동률을 본격적으로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로보 베어링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적용되는 로봇의 구동 부품으로 사용된다.이 사업부문은 △2022년 매출 16억원 △2023년 매출 9억원 △올해 상반기 매출 5억7000만원을 기록하며 부진한 면모를 보였다.이와 관련해 에스비비테크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파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방산 분야 공략도 추진하고 있으나 애초에 반도체 시장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방산 관련 사업이 기업의 전체 실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며 “향후에도 반도체 업황 회복이 당사의 실적에 주효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실적 관련 그는 “당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로봇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생각보다 관련 시장 확대가 빠르지 않다”며 “올해 및 2025년까지 흑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며 2026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파이버프로, K-방산과 AI시대에 힘입어 고성장 기대파이버프로는 광섬유 관성센서(FOG 및 IMU)와 광 계측기기(편광 스크램블러) 사업을 주력으로 밀고 있다. IMU(관성 측정 장치)는 비행기 및 자동차 나아가 여러 유도무기의 자세와 방향 등을 감지·측정하는 제품이며 FOG(광섬유 자이로스코프)는 회전체의 회전운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두 부품은 유도무기 및 항법장치 등에 사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K-방산 업황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차세대 기술이 들어간 부품의 수요는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한다. 특히 파이버프로가 국내 유일 FOG 제작 업체라는 점도 주목 포인트다.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파이버프로는 2008년부터 광섬유 관성센서 공급을 시작한 이래 국내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해외 센서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입해 영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주목할 만 한 점은 올해 들어 매출 비중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이다.△2022년 총 매출 가운데 광섬유 관성센서 부문은 43.15%를 차지했으며 광 계측기기 부문은 29.88%차지했다. 이어 △2023년 총 매출 가운데 광섬유 관성센서 부문 64.06%, 광 계측기기 부문 12.72%를 차지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광섬유 관성센서 부문 29.76%, 광 계측기기 부문 51.80%를 기록했다.광 계측기기 부문 대표 제품 ‘편광 스크램블러’ 같은 경우는 장거리 광통신 및 광계측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 빛의 편광에 의해 발생하는 여러 트러블을 조정·해결하는 데 사용된다.이 제품은 해저케이블 증설시 필수적인 제품으로 꼽힌다.해저케이블 수요는 최근 급증하는 데이터트래픽에 더해 중국이 미국 등의 해저케이블 네트워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신규 케이블 수요가 감지되고 있다. 광 계측기기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허성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광계측기기 역량과 FOG 역량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파이버프로가 고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파이버프로의 관성측정장치(FOG). 사진=남지완 기자<파이낸스스코프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해당 기사는 파이낸스스코프(http://www.finance-scope.com)가 제공한 것으로 저작권은 파이낸스스코프에 있습니다.본 기사는 이데일리와 무관하며 이데일리의 논조 및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기사 내용 관련 문의는 파이낸스스코프로 하시기 바랍니다.
- 한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 의지 강해…안정화 기대"[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를 전망했다. 현재 안정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정부가 거시건전성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6일 ‘9월 금융안정 상황’ 설명회에서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총재보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며 “정부는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정부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이라면서 시기 특정 안 했다. 9월 데이터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추세적인 둔화로 봐야 하는가.△(이종렬 부총재보) 9월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 보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완전한 추세 전환인지는 확실히 판단하긴 어렵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기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과거 금리 인하기와 비교했을 때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이 시행되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정부가 가계부채를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맞춰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얼만 전 최상목 부총리가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과거와 다르다. 추가 대책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추가 대책을 한다고 했기에 기대가 크다. 또 하나는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거시건전성 대책을 마련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봤을 때 점차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안정화 됐다, 안 됐다는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늘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아파트가격이 하락했다고 했다. 집값에 대한 한은의 전망은 어떤가.△(장정수 국장)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2단계 규제 유예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한 부분이 있었다. 8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컸다. 그 증가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지만, 그 외에 8월 5일 주가 급락 당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있고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수요가 가세한 부분도 있다. 수도권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추가 인상한 것도 있다. 이런 대책과 함께 8월 고점을 보였던 주택거래 가격이 9월 들어 둔화되고 있다. 추석 효과도 있어서 그 추이는 분명 지켜봐야겠다. 현재로서는 이런 추이에 대해선 유의하고 있다.△(임광규 안정총괄팀장) 9월 들어서 증가세가 주춤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큰 트렌드 상에선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 한은이 주택가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집값 자체보단 주택가격이 가계부채에 연관돼 금융불균형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나타난다.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이 상승폭 줄일 것으로 본다.-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했다. 그것은 수도권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건가.△(이 부총재보) 시계열이 짧다. 추석 효과도 있다. 집값이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결국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영업일수가 너무 짧았다. 이것이 중요하고 10월도 공휴일이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집값에 대해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높은 상승세가 조금 떨어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판단은 지금 어렵다.△(장 국장) 최근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8월 고점을 찍고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다.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소비자심리에서 부동산가격 전망지수가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상승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가을철 이사 수요도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이후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여타지역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부동산가격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금리 인하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억제됐다는 예로 캐나다를 말했다. 어느 정도 줄었는가.△(이 부총재보) 캐나다를 비롯한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장 국장) 캐나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다. 캐나다에서 올해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고 소득대비대출비율(LTI)에 대한 규제도 도입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 이후 많이 올라갔다가 디레버리징 이후 등락하는 수준이다.-우리나라도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 여건이 무르익었나.△(이 부총재보) 금통위에서는 금융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물가와 성장도 한꺼번에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LTV 60% 초과 대출 주담대 잔액이 증가한 것 같다. 은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하게 된 요인이 궁금하다.△(장 국장) LTV 규제 비율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70%이고 규제 지역 50%, 다주택은 30%. 이런 식으로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다. 실수요자의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LTV 경우 주택가격과 연동이 된다. 주택가격 하락하면 LTV 비율 오르게 된다. 담보가치 재평가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60% 초과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이유다. 최근 은행 중심으로 늘어서 전체가 155조원인 것이고 거기에서 은행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전체 증가율 70% 이상이 은행 쪽이다. 조사한 게 150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약 878조원 정도가 은행에 해당한다.-담보대출 건전성 관련해서 LTV 비율이 높을수록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장 국장) 담보를 갖고 대출을 최대한 가질 수 있는 만큼 받았기에 이후 소득이나 자금 사정 변화에 따라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LTV 비율도 높아지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임 팀장) LTV 규제수준이 30~80%으로 다양한데 60% 초과하는 대출 증가 속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 LTV가 높아지게 되면 만기 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상환요구가 이뤄질 수 있고, 원리금 부담 때문에 담보를 처분해서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방주택시장은 서울과 차별화가 있다. 지방 관련 비은행금융기관의 고 LTV 일수록 조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자영업자 대출 관련해서 취약자영업자 연체율이 10% 넘는데 작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어떤 요인 때문인가.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 많이 내놓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어졌다는 말이 나온다. 향후 어떤 구조조정 필요한가.△(장 국장) 첫 번째는 통화정책 긴축을 이어가면서 금리 부담, 원리금상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내수 부진에 따른 서비스 쪽 업황 부진이 있었을 것이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아닐까. 첫번째는 경쟁력 있고 상업성이 있지만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연체가 된 사업장에 대해선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약한 곳은 경쟁력을 높이거나 업종 전환 또는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한다. 마지막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자영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과 대책을 함께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한은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으니 정부는 거시건전성정책을 잘 해달라는 당부로 읽힌다. 어떤 거시건전성정책이 얼마나 오래 지속돼야 하는가. 정부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줘야하지 않나.△(이 부총재보) 정부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 아니다. 이미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과 관리 수단 적기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결국은 차주들한테는 DSR 규제 중심으로 적용 대상 확대라거나 스트레스 DSR도 도입했고 그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건전성 규제 수단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방안, 예를 들어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더 쌓는 등 많은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어느 정도 시행해야 하는가. 저희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가지 정책조합, 정부와 통화당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서 앞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생각하면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걱정할 것 없다는 상황은 아니다.△(장 국장) 주요국 중앙은행 중 금리를 인하할 국가들이 있다. 한은도 금리 인하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에 상승,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한 금융안정 취약성이 높다. 이런 문제는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 그걸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가 중요하다. 이에 맞춰 정부가 지난 8월에 부동산공급대책과 수요대책을 함께 발표해서 정책 공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점에서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중요해진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인데 생산적이지 않은 부동산으로 쏠리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가격이나 가계부채를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 높이려면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과 중요하다. 추가적인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면서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적기에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도 계속해서 정부와 논의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 거시건전성이 이뤄져야 하는가. 답은 없다.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거시건전성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차주 소득에 기반한 DSR 규제를 일관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가적은 조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스트레스 DSR 연기 조치로 자영업자 연체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친 게 있나.△(이 부총재보) 시행이 9월부터 됐다. 그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정부도 2단계 효과를 확인한 이후 집값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다면 그때 대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싶다.△(장 국장)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예는 부동산PF 연착륙 방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한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가, 성장, 금융안정을 고려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도 부동산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부동산PF 연착륙,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정책조합을 찾는 과정이 있다. 효과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동산PF 1차 사업성을 평가하고 일부 정상사업장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효과들 있다. 자영업자에서 비은행 쪽의 연체율 부분이 리스크로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효과가 조금은 있다고 본다.-피벗 기대가 고조된 상태다. 8월 부동산 정책 효과도 현재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화정책 결정하는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과 공조보다는 박자감이 다른 것 아닌가.△(이 부총재보) 한은과 정부가 박자가 다르지 않다.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지켜보고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장 국장) 다음 금통위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 2주 동안 새로운 정보들,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대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정책 결정은 모든 것이 현실화된 이후 할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추이를 보고 그에 기반한 전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위안화 강세·증시 호조…환율, 장중 1330원선 하회[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을 하회했다. 위안화가 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이 모처럼 만에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면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아래로 밀고 있다. 사진=AFP◇약해진 위안화 매도2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5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31.0원,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2.15원 내린 1328.8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5.0원 오른 1336.0원에 개장했다. 지난 14일 새벽 2시 마감가(1336.1원) 기준으로는 0.1원 하락했다. 개장 직후부터 환율은 상승 폭을 좁히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57분께는 1327.5원까지 내려와, 1320원 후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간밤 달러화는 강세로 방향을 틀면서 환율도 1330원 중반대로 상승 출발했다. 달러인덱스는 25일(현지시간) 저녁 10시 55분 기준 100.85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장중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원화도 강하게 동조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장 초반 7.03위안대였으나 현재는 7.01위안대로 내려오며 급격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4일 중국 정부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전격 인하하는 것을 비롯해 정책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까지 릴레이 인하 가능성을 밝혔다. 과거에 중국이 한 단계씩 부양책을 내놓던 것과 달리, 이번엔 통화정책 완화 패키지를 꺼내 들면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반면 엔화는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엔 환율은 144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국내 증시는 2% 이상 상승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테크놀러지가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주가가 14% 가량 급등하자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선 것이다.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오늘 외환시장은 위안화 강세와 주식시장에 동조화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중국 내수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안화 매도도 약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PCE물가·파월 발언 대기…‘레인지 장’ 지속이날 시장의 이벤트는 부재한 가운데 오후에도 위안화 변동성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날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면서 환율의 큰 쏠림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정희 연구원은 “파월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처럼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의 연장선일 것으로 보고, 달러화가 강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주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의 주목도가 큰 만큼, 그전까지 환율은 1320~1330원 레인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연구원은 “이미 물가 하락도 진전이 상당히 확인됐다고 파월 의장이 말했기 때문에 PCE 물가도 시장에선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번주 내내 네고(달러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환율을 밀어낼 만큼 큰 물량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9월 동행축제, 10월 6일 징검다리 연휴까지 연장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10월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맞아 9월 동행축제가 10월 6일까지 연장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번 연장 기간에는 가을 시즌에 맞춰 육류·제철과일 등 고객들이 자주 찾는 식품류와 의류·침구류, 생활용품 등 계절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할 예정”이라며 “추석 이후 또 한번 내수진작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석 연휴로 식품, 뷰티·헬스 등 명절 전후에 맞춰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행사를 선보였다. 9월 24일 기준 온·오프라인 5922억원의 직접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동행축제에서도 11일 연장(8.30~10.8)을 통해 2029억원의 추가매출 기록한 바 있다.연장 기간 동안 94개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1만 5000여 개사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한다. 쿠팡,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그립, 카카오 등 2개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라이브 특가, 쿠폰 발행 프로모션도 총 4회 추진한다.또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가을 맞이 패션·잡화·의류 기획전(10.2~10.6)을 진행할 예정이며 목동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판판샵)과 인천공항 면세점 3개소에서 30개사가 1+1 묶음 할인 및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이 밖에도 그립, 오아시스 등 5개 미디어커머스에서 10월 시즌 컨셉을 반영한 ‘소비더마켓’을 오픈하고, 쇼피, G마켓 글로벌샵 등 총 7개 채널에서도 해외진출 중소·소상공인들을 위한 글로벌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장 기간동안 전국 각지에서 18개의 크고 작은 행사가 함께 열리며 내수 활력 분위기를 이어간다. 2024 인천개항 미니야행(10.3~10.6), 광주충장 블랙프라이데이(10.2~10.6), 안동구제 탈춤 페스티벌(9.28~10.3), 2024 군산 시간여행축제(10.3~10.6) 등 다양한 축제가 마련된다.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황금연휴 특수효과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장을 준비했다”라며 “동행축제 연장이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선박 운항·해운물류 데이터 수집,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앞으로는 선박통합데이터센터를 통해 선박 운항과 해운 물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2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7일 울산에서 ‘선박통합데이터센터’ 개소식이 개최된다. 선박통합데이터센터 조감도선박통합데이터센터는 선박 운항과 해운 물류 관련 실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물류·선박·운항 모니터링 관제와 조선 기자재 소프트웨어(SW) 품질시험, 조선·해운 산업 디지털 전환 교육, 지역 조선기자재 관련 SW기업 지원 등을 위한 물리적 거점으로 설립됐다. 예컨대 운항 중인 선박의 위치, 항로, 연료량 등 다양한 상태 데이터를 육상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박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해를 지원하는 ‘통합관제 솔루션’을 비롯해 물류의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선박에 화물을 효율적으로 적재, 배치하고 입출항 시기를 모의 스케줄링하는 ‘물류 최적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박통합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기반 중량화물이동체 물류플랫폼 실증사업으로 착공됐다. 해당 사업은 조선·해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지능형·자율운항으로 전환, 소프트웨어(SW)·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선박의 항해 통신 장비와 이를 통해 수집되는 선박 내 운항·물류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시작됐다. 항해통신 기자재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자율운항 선박 등 신시장 형성에 대비해 선박 운항 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분석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2021년부터 4년간 총 369억원(국비 255억원, 지방비 40억원, 민자 74억원)을 투자해 △디지털 물류 플랫폼 구축 △항해통신 핵심 기자개 국산화 개발 △연안 물류 선박운항 해상 실증을 통한 현장 적용 실적 확보 등을 추진했다. 디지털 물류 플랫폼은 ‘화물이동에서 하역’까지 해운물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 해운 물류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화주, 선주, 해운사, 항만 등이 실시간으로 물류 정보를 상호 공유, 대응할 수 있도록 물류 데이터를 모니터링, 분석해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항해통신 핵심 기자재인 지능형 통합항해시스템은 선박의 네비게이션 역할인데 일본, 노르웨이가 전 세계 시장의 90%를 독점하고 있으나 이번에 국산화로 개발됐다. 개발된 기자재는 태화호 선박에 탑재돼 울산, 포항, 부산, 제주 인근 해역에서 약 9개월간 성능 시험을 했고 국내 최초로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기반 이동수단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 변화 시기에 선박 운항과 물류 데이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선박통합데이터센터가 조선·해운산업의 핵심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신서비스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조선·해운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 "韓-베트남 미래지향적 금융 파트너십 만들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25일 지속가능금융과 자본시장 발전을 주제로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위, 베트남 중앙은행 및 증권위원회 공동 후원하에 한국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베트남 은행전략연구소, 신한은행 등과 협력해 공동 개최했다.사진=이데일리DB이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녹색채권·녹색여신 가이드라인, 한국의 ESG 공시기준 등 한국의 기후금융 대응현황을 소개하면서,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한국과 베트남이 이번 포럼을 통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금융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상임위원은 중앙은행과의 면담에서 팜 꽝 중(Pham Quang Dzung)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는 지속가능한 금융 추진, 금융의 디지털 전환, 부실채권 정리를 포함한 효과적인 은행 감독방안 등 주요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 측 지식과 경험이 베트남과 공유되기를 희망했다.이 상임위원은 한국도 상기 정책과제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례가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국과 베트남 상호간에 금융회사 진출입을 확대해 동반 성장하는 관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이어 이튿날인 이날 베트남 증권위원회와 면담을 가지고 양국의 금융시장 동향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상호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 띠 쩐 프엉(Vu Thi Chan Phuong) 베트남 증권위원장은 작년 12월 한국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들을 초청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 상임위원은 베트남 증권위원장이 직접 한국 금융회사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 자본시장 부문과의 협업 강화 등을 통해 역내 가장 거래가 활발한 베트남 자본시장이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하며 면담을 마무리 했다.금융위는 우리은행 하노이 스타레이크 지점을 방문해 은행·보험·여신업 등 8개 현지진출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상임위원은 간담회를 통해 베트남 금융시장 동향, 회사별 영업현황 및 현안, 금융당국에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베트남 금융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 GS건설 컨소시엄, 부천아테라자이 견본주택 10월3일 개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 컨소시엄 (GS건설, 금호건설)은 내달 3일 ‘부천아테라자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부천아테라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괴안동 68-4번지)에 조성하는 ‘부천아테라자이’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59㎡ 총 2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0㎡A 111가구 △50㎡B 19가구 △59㎡A 70가구 등이다.청약일정은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6일이며, 계약은 28일부터 3일 간 진행된다.청약은 부천 및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세대주, 세대원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부천아테라자이는 서울과 부천을 모두 누리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항동지구 및 옥길지구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단지 앞 근린공원(계획)이 있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 제1호 공립수목원인 약 20만㎡ 규모의 푸른수목원, 괴안체육공원 등의 공원이 도보권에 있으며, 천왕산, 천왕산 가족캠핑장 등도 인근에 있어 도심속 에코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1호선 역곡역이 있어 이를 통해 종로 40분대, G밸리 10분대, 여의도 30분대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부광로, 소사동로 등의 도로망과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고 경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서울 주요업무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이와함께 홈플러스, CGV, 역곡남부시장, 스타필드 시티, 코스트코,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기존에 조성돼 있는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는 남향 중심의 배치에 3~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전용 50A·B㎡)를 적용하여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며, 일부타입에는 안방 파우더룸, 드레스룸, 현관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여기에 생활패턴에 따라 침실, 드레스룸, 서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침실2 다목적공간(일부타입)과 ‘ㄱ‘자형 주방에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주방동선 설계 등이 적용돼 공간활용도를 높였다.또한 포레스트가든을 비롯해 피트니스가든, 포켓가든, 플레이가든(어린이놀이터), 순환산책로 등 다양한 조경시설들이 들어서며, 피트니스, 공유오피스, 작은도서관, 시니어 클럽(경로당) 등의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서울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생활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부천아테라자이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높은 주거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분양가상한제와 100% 소형으로 구성돼 지역수요뿐 아니라 서울, 광명 등 인근지역 2030세대의 젊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부천아테라자이’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529-38(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위치해있으며, 입주는 2027년 1월 예정이다.
- 법인세 예측 또 틀려…세수결손 대책, '빈칸'으로 남긴 정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는 법인세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다.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을 받는 등 경기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세목의 특성에 맞춰 추계모형을 수정했지만, 법인세 오차는 15조원에 달해 전체 결손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아닌 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이미 20조원가량 대거 끌어쓴 데다가 올해는 세계잉여금도 여의치 않은 만큼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집행하지 못한 ‘불용’(不用) 예산이 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맨 오른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년간 세수 결손 규모 86조원…법인세 절반 차지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된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 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 (8.1%)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이번 재추계대로 남은 세금이 걷힌다면 세수 오차율은 8.1%로,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 등 최근 3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게 된다.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당초 올해 예산상 77조 7000억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던 정부는 이번 재추계를 통해 14조 5000억원(18.6%) 줄어든 62조 2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전년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납부하는데,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이 1년 전보다 44.2% 급락하는 등 예상보다 크게 저조해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8월 중간예납까지 반영해도 법인세 부족분은 총 결손액의 49%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도 법인세는 전년대비 23조 2000억원 급감해 전체의 41%에 해당했다.법인세 추계 오차가 반복되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자 추진해온 여러가지 제도 개선 방안들도 무색해진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법인세 추계 모형에 증권시장이 예측한 실적 전망치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분하고 당해 기업실적 추정을 위한 최신 정보를 활용하라는 IMF의 기술자문을 토대로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하는 한편, 시장 자문단도 신설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 영업이익과 세수도 변화 폭이 커졌기에 법인세 예측은 어느 나라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법인세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세는 올해 예산서상 125조 8000억원에서 재추계 결과 117조 50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당초 예상보다 4조 1000억원 감소했다.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 2000억원, 4000억원 줄어들 거라는 계산이다. 2024년 세수재추계 결과. (자료=기재부 제공)◇세계잉여금·외평기금 못쓰는데…‘인위적’ 불용 우려도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기재부는 △세계잉여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24조원 △통상적 불용 등으로 결손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대규모 결손이 이어지며 2년째 같은 대책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됐다. 지난해 20조원 가까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 상환돼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던 외평기금은 올해 이미 38조원을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돼 있다. 세계잉여금 규모는 2022년 9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7000억원으로 감소해 여유분이 크게 줄었다. 올해 기재부가 제시한 카드는 ‘기금 여유재원’과 ‘자연적 불용’이다. 그러나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밝혔을 뿐 지난해와 달리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크게 받았던 만큼, 올해는 재원 대책과 관련해 논의를 더 거치겠다는 설명이다.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제 세수 추계가 끝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용 재원을 확인해봐야 하고, 가용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재원을 먼저, 얼마나 쓸 건지도 정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을 통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인위적 불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사상 최대치인 45조7000억 원으로, 중복계상되는 정부 내부거래(16조4천억원)를 제외해도 30조원 가까이 불용 처리됐다. 2014년과 지난해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불용액은 평균 9조 2000억원이었다.
- 세수 재추계와 금안보고서 소화…보합권 유지[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6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장 중 당국 세수 재추계 발표와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 소화하며 1bp(0.01%포인트) 내외 등락,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당국의 세수 재추계 규모가 예상치에 부합한 데다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 역시 전망됐던 바,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엠피닥터)◇세수 결손에도 추경無 확인…장 위원 “가계부채 안정화, 필요시 선제적 대응”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bp 오른 3.53%서 출발했고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0.6bp 상승 중이다.오전 중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 대신 기금 등 여유재원 활용 방침이라고 밝혔다.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보고서는 중립적이었다.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장 위원은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합 흐름”이라면서 “다만 미국의 인하 속도를 감안하면 한국은 여전히 인하 국면에 진입하지 않아 미국의 스티프닝 기조를 계속해서 따라가진 못 할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국고채 금리, 1bp 내외 등락…오후 국발계 주시이날 엠피닥터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전 11시13분 기준 2.810%로 전거래일 대비 0.2bp 하락 중이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3bp, 0.9bp 상승한 2.878%, 3.006%를, 20년물은 1.5bp 오른 2.945%, 30년물 금리는 0.3bp 상승한 2.895%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마찬가지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2틱 오른 106.39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1틱 내린 117.24에 거래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46틱 내린 141.18을 기록 중이며 1계약이 체결됐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698계약, 은행 920계약 순매수를, 금투 511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서는 금투 385계약 등 순매수를, 외국인 77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9시30분에는 미국 8월 내구재수주와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이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