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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교묘한 對北제재 회피술에 美 "심각"…안보리 보고서 파장(종합)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를 교묘하게 회피하는 방법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를 통해 12일(현지시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공개됐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무리한 제재해제 요구에 대한 미국의 거절로 인해 최종 결렬된 가운데 발표된 것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당장 북한의 제재 회피술(術)에 대해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석유 불법수입 허브는 ‘남포항’연례보고서를 보면, 사실상의 ‘생명줄’이나 다름 없는 석유제품은 ‘선박 대 선박’ 환적으로 이뤄진다. 워낙 감시망이 촘촘하다 보니, 매우 정교한 방법이 동원된다. 대표적인 게 육퉁호 방식이다. 육통호는 북한 선박임을 숨기고자 파나마 국적의 마이카호인 것처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보내거나, 인도양 코모로제도 국적의 하이카호로 등록하는 수법을 썼다. 제재위는 “선박 위장은 주의 깊게 기획된 것”이라며 “육퉁호와 하이카호는 같은 제조업체에서 같은 연도에 쌍둥이로 건조된 선박들”이라고 했다.창구로 지목된 곳은 남포항이다. 대북제재위는 “북한의 항구, 특히 남포항은 의심스러운 불법 활동의 허브”라며 “남포항에선 금수품묵인 북한산 석탄이 수출되고, 불법 환적된 유류의 수입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석유제품은 수중송유관을 통해 선박에서 남포항 수입터미널로 옮겨진다고 제재위는 설명했다.통신은 중국의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을 사용한다. 제재위는 “중국 위안화 지폐의 마지막 4자리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 위챗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서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했다. 제재위는 “대략 23척의 유조선이 석유제품의 해상 환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 가운데 안산1·천마산·삼정2·유손·금은산·새별(청림2) 등그 가운데 6척이 절반가량의 물량을 담당했다고 적었다.북한은 또 달러화를 끌어오기 위해 정찰총국 주도로 사이버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제재위는 “북한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시아에서 최소 5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를 해킹, 5억7100만달러를 빼돌렸다”고 했다. 2018년 5월 1000만달러를 절취한 칠레 은행 해킹, 같은 해 8월 1350만달러는 훔친 인도 코스모스 은행 해킹이 대표적이다. 매년 보고서 때마다 단골로 등장해온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도 지적됐다. 아프리카에선 알제리, 앙골라 등 16개국이, 중동권에서는 시리아, 이란, 예멘,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4개국이 북한과의 무기거래 혐의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천강·남흥 등 중국계 무역회사 2곳도 북한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압력변환기 거래 혐의로 제재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北 핵·미사일 프로그램 “온전”제재 회피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한’ 상태다. 북한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2월과 3월, 4월에 며칠씩, 9월과 10월 사이에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핵 단지는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게 제재위의 설명이다. 한 회원국은 9~10월 원자로 부분 가동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핵연료봉 인출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2월~8월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수로 마련을 위한 땅파기 공사와 건물 신축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회원국은 신축 구조물에서 지난해 6월 중순 냉각수 방류를 확인했다고 제재위에 통보했다. 이에 제재위는 위성사진이 방사화학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했다.다만,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강선’에선 대형 트럭의 주기적인 움직임 외에 중대한 변화는 없었다. 우라늄 광산이 있는 평산에선 지난해 토사 더미를 치우는 장면이 목격, 우라늄 채광이 진행 중일 수 있다고 제재위는 관측했다. 제재위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목격됐던 김정은(사진 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차들도 주목했다.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과 롤스로이스 팬텀, 렉서스 LX 570 등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 북한에 대한 수출이 금지돼 있는 만큼 “명백한 제재위반”이라는 게 제재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제재위는 이들 차량이 어떻게 북한으로 옮겨졌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로버트 팔라디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유엔 제재위반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모든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재를 실행하는 국제적 결속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계속 저해하고 북한이 비핵화될 때까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pick] 미중 무역전쟁, 美마라라고서 종전선언 할 듯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2018년 12월 3일 미·중 무역협상을 개시한다는 중국 신문 기사.[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 예정돼 있던 미·중 무역협상 마감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냥 연장만 한 게 아니다. 다음달 중 본인 소유의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안마당에서 시 주석과 미중 무역전쟁의 최종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무역협상 시한 연장…시진핑과 정상회담 추진”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통화 및 기타 여러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로 3월 1일 예정돼 있던 미중 무역협상 마감기한을 연장한다”고 적었다. 이에 따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90일 동안 동안 보류키로 한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10%→20%)도 정상회담까지 연장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관세를 올릴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초 아르헨티나에서 휴전에 합의하며 3월 1일까지 잠정 연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양측 모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가정 하에 시 주석과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라라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게 매우 좋은 주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3월 하순에 이뤄질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보고 있다.중국 상무부도 이날 21~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마무리됐다며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룬 중요한 공통인식을 한 걸음 더 실행했다.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서비스업, 농업 및 환율 등 방면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시한 연장과 관련해선 “다음 작업도 잘 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 약속 지키겠다는 신뢰 보여야 정상회담 열릴 것”추가 진전을 이룬다는 전제가 달렸지만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선 긍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철강·알루미늄 관세폭탄을 시작으로 1년여 간 지속돼 온 미중 무역갈등이 어떤 형태로든 봉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나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협상 타결을 낙관했다. 류 부총리도 “매우 가능성이 크다”고 화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2일까지였던 장관급 무역 협상 시한을 24일까지 연장했다. 시한 연장은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해석됐다. 류 부총리도 “양국 협상단이 이틀간 무역균형, 농업,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서비스 등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다음 단계로 양측은 양국 정상이 부여한 중대한 책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조 2000억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고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좋은 진전이 있었다”며 핵심 쟁점인 중국 구조개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 초안을 작성중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총 6개 MOU를 준비하고 있으며 각각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을 다루고 있다. 다만 중국이 합의사항을 어떻게,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와 언론은 “그간 중국이 미국 측과 많은 약속을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추가 진전도 이 같은 집행방법에 대한 합의로 풀이된다. 중국이 협상 결과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다. 시장에선 여전히 신중론이 많다.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아서다.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결국 봉합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재선 위한 정치 포석?…화웨이 인질극 통했나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표면적으로는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역협상과 북한 비핵화를 주요 성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만큼은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에 지지를 보내고 있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앞에 두고 사실상 승리한 것처럼 보이려는 연출을 시도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시 주석과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도 시리아에 미사일을 쏜 전력이 있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북한, 이란 등 적대국가에 군사적 조처 등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하려 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미국 송환 및 재판 여부도 협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멍 부회장과 화웨이는 미국에서 대이란제재 위반 및 기술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문제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화웨이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협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감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트위터에서 돌연 “미국이 기술 차단이 아닌, 경쟁을 통해 5G를 성취하기를 바란다”며 화해 제스처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이 5G 패권 경쟁이라는 점에서 화웨이 견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흔들리는 하나의 유럽…곳곳서 파열음
-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연합(NR·국민전선 후신)의 마린 르펜 대표.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하나의 유럽이 흔들리고 있다. 오는 5월23~26일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 전역에서 반(反)EU·극우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국 정치권에선 분열이 심화되고 EU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 14일 독일 뮌헨 연설에서 “유럽 전역에서 포퓰리스트들이 유럽 통합이 과연 이득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유럽이 재정의의 순간(Defining Moment)을 맞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을 하나로 통합시키려는 도전이 과연 효율적인지, 본질적인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극우정당…유럽의회 선거공약으로 덱시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과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CSU) 연합은 무려 70년 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기민당이 ‘척’하면 기사당은 ‘탁’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처음으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난민 수용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다. 이를 틈타 반(反)난민 정책을 앞세운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득세했다. 급기야 작년 10월 총선에서 기사당이 텃밭 바이에른주에서 AfD에 참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바이에른주는 독일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기사당이 50년간 단독정부를 구성해 집권해 온 곳이다. 파장은 컸다. 메르켈 총리는 책임을 지고 총리 사퇴 및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에 기민-기사 연합은 더욱 분열되기 시작했고 AfD는 더욱 세를 넓혔다.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독일의 EU 탈퇴(덱시트) 및 유럽의회 해체를 핵심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佛·伊에서도 커지는 EU 탈퇴 목소리독일 이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연합(NR·국민전선 후신)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는 “EU에 예산과 입법 권력이 집중돼 있다. 프랑스인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를 연일 촉구하고 있다. 14주째 이어지고 있는 노란조끼 시위 역시 반EU 기조와 맞닿아 있다. 다른 나라를 먹고 살리느라 빠듯한 걸 참고 있는데, 정부가 부유층 세금은 줄이고 대표적 서민세금인 유류세를 인상하겠다고 하니 화가 난 것이다. 처음엔 단순히 유류세 인상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 바뀌는 추세다. 이탈리아에선 아예 반EU 포퓰리즘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과 동시에 이탈리아의 EU 탈퇴(이탈렉시트)를 주장해 온 경제학자 파올로 사보나를 경제장관 후보로 추천했다. 결과적으로 취임은 무산됐으나 지난해 하반기 유럽 전체를 긴장에 몰아넣었다. 이탈리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보편적 기본소득 증대, 즉 더 많은 사회보장수당을 제공하고 세금과 은퇴연령을 낮추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EU는 또다시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딴지를 걸고 있다. 이탈리아의 부채비율이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131%에 달해서다. 지난해 말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4%로 설정한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 EU가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며 갈등을 빚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이탈리아 정부가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이탈리아 내부엔선 포퓰리즘 연정에 대한 지지율이 약 30%로 가장 높다. 유럽의회 선거 이후 이탈리아 내 최대 정당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총 705명을 선출하는 유럽의회 선거는 독일 의석이 96개로 가장 많고, 프랑스(79개), 이탈리아(76개) 등의 순이다. 국가별로 선거가 진행된 뒤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의석이 배분된다. 최근 EU 분열 우려를 키우고 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간 외교 갈등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포퓰리즘 진영과 EU 다수파인 중도좌파·중도우파 진영이 벌이는 주도권 싸움이라는 분석이 많다. (사진=AFP PHOTO)◇“유로화 체제가 위기 초래”…反난민도 분열 일조이처럼 EU에서 탈퇴하거나 EU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 더욱 거세다. 경제규모에 비례해 EU 분담금을 내는 구조여서 “우리 세금으로 다른 국가와 국민들을 먹여살리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독일(AfD)·프랑스(국민연합)·스페인(포데모스)·이탈리아(오성운동) 등 각국 극우정당들은 유럽 경제난이 단일 통화(유로·Euro) 체제에 따른 무역불균형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영국이 EU에 발을 담그면서도 파운드화를 유지해온 것이나, 종국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결심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체코·슬로베니아·헝가리·루마니아 등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가입한 이후부터 유럽 통합 반대 목소리가 대폭 확대된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이민장벽이 허물어지만셔 동유럽으로부터 서유럽 국가들로 이민행렬이 이어졌다. 서유럽 국가에선 상대적으로 빈곤한 동유럽 국가에 대한 반발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시리아·이라크 등지에서 대규모 난민이 유입, EU 체계 자체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이현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난민들에게는 숙소와 일자리 제공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데 이 역시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실업률이나 출산률 지표를 보면 저출산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경제인구도 늘려주는 효과가 있긴 하다. 하지만 현실에선 각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누린다며 상대적 박탈감 등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EU가 설립(1993년)된 이후 25년 넘는 세월이 흘렀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약속은 대체로 지켜졌다. 하지만 여전히 남부 회원국들은 북부 회원국들을 경제적으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EU 지도자들은 유럽 대륙 전반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배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EU, 북한 등 23개국 돈세탁·테러자금지원국 지정…한국 제외
-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북한을 포함한 23개국에 대해 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국으로 사실상 지정했다. 한국은 빠졌다.이른바 23개국 블랙리스트 명단엔 북한과 이란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미국령 사모아, 바하마,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가나, 괌, 이라크,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사모아 등이 포함됐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버진 아일랜드, 예멘도 이름을 올렸다. EU 집행위는 1개월 내에 28개 회원국 및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 블랙리스트 명단을 최종 확정한 뒤, 관보에 게재해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발효는 관보 게재 후 20일 후부터 시작된다. EU 집행위는 “이번 명단 발표는 EU의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EU의 돈세탁방지지침이 적용되는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이들 명단에 오른 국가의 고객이나 기관과 거래할 때 의심스러운 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강화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라 요우로바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유럽은 비즈니스를 위해 열려 있지만 나이브하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EU 집행위는 이번 명단에서 빠진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명단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7월부터 발효된 돈세탁방지지침에 따라 돈세탁과 테러 자금지원 의혹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왔다.
- [목멱칼럼]드론 대중화, 빛과 그림자
- [김진홍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위원·전 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 지난 해 평창동계올림픽은 첨단 기술이 접목된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으로 평가받았다. 이 중 드론은 단연 돋보였다. 드론은 무선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기로 카메라와 센서, 통신시스템 등을 탑재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평창올림픽 개회식 당시 1218대의 드론이 만든 오륜기는 첨단 센서 기술과 드론 동시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를 선보인 인텔은 평창올림픽 야간 경기 시상식마다 300여대의 드론으로 밤하늘을 수놓으며 세계 각 지에서 온 선수들을 축하했다. 하지만 드론은 오륜기처럼 멋진 모습만 있는 게 아니다. 지난 2015년 4월 일본 총리 관저 침투 사례, 2015년 7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감시용 드론 추락사고, 올해 1월 영국 개트윅 공항 및 히스로 공항의 드론 출현으로 인한 항공기 이륙 중단 상황 등도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드론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 안전,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 모든 분야로 이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드론은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시 군사용으로는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었다. 이후 세계 각국은 무인정찰과 전투 및 폭격기, 교육용 등으로 드론을 개발해왔다. 민간에서는 농업, 산불감시 및 배송, 물류, 통신, 촬영, 재난상황 대처,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 중이다. 드론의 발달은 과학, 의학, 물류, 국방 등 모든 산업의 변화를 견인할 전망이다. 또한 드론은 크기별, 고도별, 운용목적별로 분류 가능하고 크기에 따라서는 무게가 20여g의 초소형 드론에서부터 1만kg 이상으로 수십 시간의 체공성능을 지닌 드론과 운용 고도에 따라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등으로 구분된다.드론의 활용이 늘어나는 만큼 그 그늘도 깊어지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안전(고장, 충돌, 위험물질 배달 등)과 개인 사생활 침해(몰래 카메라), 테러리즘, 산업스파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드론 상용화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국내 정책은 무인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과 함께, 이를 제약하거나 운항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체계가 상호 엇갈리고 있다. 더구나 소형 드론의 경우에는 실제 법규를 적용하는데 허점이 많은 상황이다.특히 드론 침입의 특징은 드론이 자기 영역에 들어왔는지 알기가 어렵고 세밀하게 원하는 위치에 접근할 수 있어 선명한 근접촬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빠르게 침입하고 빠르게 도망칠 수 있으며 카메라, 액체, 폭발물질, 해킹장비 등을 탑재할 수도 있다. 게다가 국가 보안시설과 공항, 군 기지 등이 100만 원 남짓하는 드론으로 무력화 될 수 있다. 사용도 쉽고 인지 및 방어가 어려워 기존 보안시설은 공중보안에 대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2016년 10월 시리아에서 IS에 의한 자폭용 드론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상업용 드론이 테러에 활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드론 개발과 병행해 침투 드론을 탐지 및 무력화 할 수 있는 안티 드론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레이더와 탐지센서 등 통합적인 탐지 및 대응기술 확보가 요구된다. 드론 통제체계 운용과 관리방안 수립도 절실한 실정이다.최근에는 중국산 드론이 국내에 대중화되고 있다. 드론의 안정성 인증과 책임 또는 손해 보험,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국가보안 시설에 대한 노출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드론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 [넷플릭스]②"韓드라마 제값 받을 기회"VS하청 우려도
- 지난달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 제작발표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장면1. 직장인 최경희(32) 씨는 지난 설 연휴를 넷플릭스와 함께 보냈다. 주지훈의 팬인 최씨는 주지훈 주연 드라마 ‘킹덤’을 보기 위해 넷플릭스를 이번에 처음 사용했다. 6부작 ‘킹덤’은 하루 만에 다 봤다. 첫 한 달은 무료 이용이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뒤적였다.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만화영화를 드라마로 만든 ‘빨간머리 앤’을 발견했다. 시즌2까지 ‘정주행’하며 웃고 울었다. PC, TV,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상호호환이 가능한 넷플릭스의 편리함에 반한 최씨는 월 정액 요금제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장면2. 대학생인 이세진(22) 씨는 왕복 10시간 걸리는 설 귀성길을 알차게 보냈다. 넷플릭스 덕이었다. 국내서 찾기 힘든 스페인어 드라마가 잔뜩 있는 데다 스마트폰 저장도 가능했다. 남미 여행을 꿈꾸며 스페인어를 독학 중인 이씨는 고속버스에서 스마트폰에 저장한 스페인어 드라마를 내내 시청했다. 월 14500원인 프리미엄 요금제도 부담은 없었다. 동시접속이 4명까지 가능해 동기 3명과 함께 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다. 1인당 월 3625원이니 커피 한 잔 더 사먹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글로벌 OTT 넷플릭스는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셋톱박스 없이 시청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글로벌 기업이다. 전세계 가입자수는 1억 3900만명이고, 중국, 북한, 시리아, 크림반도를 제외한 190여 개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플릭스가 국내 드라마 시장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달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넷플릭스 이용자는 1년 동안 3.7배 증가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 전국 2만 7000명 표본조사 분석 결과 지난해 1월 34만 명이었던 이용자는 그해 12월 127만 명을 기록했다. 12월 기준 국내 유료 사용자는 월 90만 명으로 추정된다. 월 결제액은 117억 원에 달한다. LG유플러스와 협업을 통한 IPTV결합요금제 출시, 연이은 오리지널 콘텐츠 공개 등과 시점이 맞물린다. 지난해 5월 ‘범인은 바로 너!’를 시작으로 예능 ‘YG전자’, 드라마 ‘킹덤’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드라마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좋아하면 울리는’ 등도 연내 공개 예정이다. 디자인=문승용 기자넷플릭스는 성공 비결은 그동안 제공받지 못했던 영상 시청 행태에 대한 ‘편의성’으로 요약된다. △휴대폰과 패드 등 IT 기기를 오가는 공간적 한계 탈피 △몰아보기 방식으로 시간적 제약 탈피 △데이터와 평점 등 빅데이터를 통한 개인화 추천 영상 △글로벌 전략에 따른 맞춤형 프리미엄 콘텐츠 등이 그 편의성의 요체다. 넷플릭스는 시즌제로 정착된 드라마의 ‘정주행’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한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면 크레딧 영상이 나오기 전 오른쪽 하단에 ‘다음화 재생’ 버튼이 생성된다. 반복되는 오프닝이 지겹다면 ‘건너뛰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콜롬비아 마약왕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나르코스’를 끝냈다면, 추천 영상으로 유사한 장르와 소재의 드라마와 다큐멘터리가 올라온다. 콘텐츠 투자와 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은 결과다. TV 보단 유튜브, 실시간 방송보다 스트리밍이 익숙한 요즘 세대다. 넷플릭스는 이 같은 시청 형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편이까지 제공한다. 유료 이용자 90만 명 중 20~30대가 70%를 차지한다. 사진=넷플릭스글로벌 OTT 침투로 인한 시장의 변화도 감지된다. 애니메이션 등 일부 콘텐츠는 한국어 음성 더빙을 지원한다. 자연스럽게 성우들의 일감이 늘어났다. 오리지널 제작도 편수를 늘려가고 있다. 계약 절차는 복잡하지만 재방송 등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개런티도 평균 이상을 웃돈다. 방송사가 아닌 OTT란 점도 제작진에게 색다른 도전이다. ‘킹덤’은 좀비사극이다. 회당 제작비만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알려졌다. 신체 절단 등 기존 방송사에선 보기 힘든 장면도 예사로 등장한다. 넷플릭스이기에 가능한 규모이자 수위이다. ‘킹덤’ 대본을 쓴 김은희 작가는 넷플릭스와 협업에 대해 “표현의 제약이 없어 편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1억 3900만 명의 전 세계 이용자를 상대로 한다는 점도 창작자의 구미를 자극한다.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시장 지배력은 압도적이다. 아시아에 편중된 수출이란 한류의 한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킹덤’이 좋은 예다. 공개와 동시에 북미와 유럽 사용자들도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방영 종료 후 현지에서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해외 판권 판매가 이뤄지는 기존 시스템에선 이같은 실시간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사이 불법 유통만 판친다. 넷플릭스란 플랫폼이 주는 효율성이다. 여기에 OST, 게임 등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하다.사진=넷플릭스 제공‘아시아 문화=일본 혹은 중국’이란 편견을 깬다는 보람도 있다. ‘킹덤’을 연출한 김성훈 감독은 인터뷰에서 넷플릭스가 제시한 포스터 콘셉트 아트에 깜짝 놀랐던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사용된 소품 모두 중국 혹은 일본의 것이었다. 외국인 눈에는 우리 고유의 기와나 칼 문양을 전혀 구별할 수 없었던 까닭이었다. 과거 유럽에서 유행한 시누아즈리(중국풍 예술품)나 자포니즘(일본풍 사조)과도 맞닿아 있다. 김 감독은 “책임감이 생겼다. 한국적인 매력을 서사에 잘 엮어서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우리나라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킹덤’의 류승룡 역시 “일본의 인공미나 중국의 화려함도 있지만, 한국 고유의 멋이 있다”면서 “‘킹덤’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자극 받은 기존 사업자들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상파 3사는 SK텔레콤과 손을 잡았다. 이들은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oksusu) 사업 조직과 방송 3사가 공동 출자한 콘텐츠연합플랫폼 푹(QOOP)을 통합해 신설 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포털사이트 사업자였던 네이버와 카카오도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면서 드라마로 영역을 확장했다. 방영 중인 tvN ‘진심이 닿다’는 카카오M이 스튜디오드래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함께 만든 제작사 메가몬스터가 제작한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올해 론칭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애플TV 등 글로벌 OTT 사업자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란 게 업계 반응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한류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력에 있다”며 “경쟁력 있는 우리의 콘텐츠가 유통되는 창구 중 하나로 글로벌 OTT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기회”라고 말했다.디자인=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