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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북미실무협상…유엔총회 분수령
  • 안갯속 북미실무협상…유엔총회 분수령
  • 사진은 지난달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북미 정상간 깜짝 만남이 이뤄진 판문점 회동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북미 실무협상은 깜깜무소식이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연일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고, 미국은 국내 방북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키로 했다. ◇계속되는 北 미사일 도발 북한 외무성은 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면서 “6. 12조미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새벽 북한은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월30일 판문점 회동 후 북미 실무협상이 이렇다할 진전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 북한은 4번째 미사일을 쏘아올렸다. 외무성은 “우리는 이미 합동군사연습이 조미, 북남관계진전을 가로막고 우리가 이미 취한 중대조치들을 재고하는데로 떠밀수 있다는데 대하여 한두번만 경고하지 않았다”면서 “일방은 공약을 줴버려도 되고 우리만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일갈했다.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이번 한미 군사 훈련이 북미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했다. 외무성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적대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심히 대하면서 요행수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 비자 강화..사실상 추가 대북제재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 5일부터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을 제한하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7월31일 현재 기준,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3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미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해당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한 뒤 인터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에 대해 미측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지정한 후 미국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기존에 이미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대상국에 대해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대북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이나 인도적 교류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이번 비자 강화 조치는 추가 규제라는 설명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후 20개월 만에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야기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최대한 노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상용·의료·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긴급히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한 미 대사관 측의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한 미 대사관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8말9초 주목..유엔총회 분수령 현재 북미 실무협상 일정은 불투명하다. 지난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기대를 모았던 북미 고위급 만남은 실현되지 못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며칠간 방콕에 있을 것이다” “만날 기회를 갖기를 고대한다”며 러브콜을 보냈지만,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미측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며 대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북미간 실무 대화가 재개될 시점은 빨라도 8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 이후에나 북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유엔총회가 내달 17일 예정돼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리용호 외무상이 총회 연설자로 참석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이를 계기로 실무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019.08.06 I 하지나 기자
2011년 이후 방북자, 美 무비자 입국 못한다
  • 2011년 이후 방북자, 美 무비자 입국 못한다
  • 북한 전문여행사 ‘고려투어’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최근 자사의 단체관광객이 외국인 여행자로는 처음으로 원산에서 만경봉 92호에 승선했다며 관련 사진과 함께 소식을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투어 인스타그램 캡처][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제한된다. 외교부는 6일 “미국 정부는 이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여행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5일부터 제한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 왔다”고 밝혔다.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외교부는 “미측은 이번 조치가 미국 국내법(2015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을 지키기 위한 기술·행정적 절차로, 북한 외 기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대상국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해당 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미국 방문 자체가 아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ESTA신청만 제한되는 것으로, 방문 전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경우에도 여전히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현재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대상은 3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방북을 승인받은 우리나라 국민은 3만7000여명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미국 측이 방북자 명단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미측에서 방북자 명단을 달라는 요구도 없었고, 그런 요구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미국이 방북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야기될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최대한 노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상용·의료·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긴급히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한 미 대사관 측의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주한 미 대사관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9.08.06 I 하지나 기자
유조선 나포 '英 Vs 이란' 갈등 격화…핵협정 무력화하나
  • 유조선 나포 '英 Vs 이란' 갈등 격화…핵협정 무력화하나
  • 21일(현지시간) 이란 항구 반다르 압바스에 정박한 영국 스페나 임페로 호를 이란 혁명 수비대가 정찰하고 있다.[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영국이 이란이 자국 유조선 나포한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국이 내놓을 카드로 경제 제재가 유력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2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2일 오전 각료들을 긴급 소집해 안보대책회의 코브라(COBR)를 주재할 예정이다. 19일 이란이 영국 유조선 스페나 임페로호를 나포한 것과 관련한 대책 회의다.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앞서 이란이 스테나 임페로호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도 “군사적 옵션을 모색하고 있지 않고 외교적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혀 무력 대응 대신 경제 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미 미국이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이란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란은 강경한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국이 꺼내놓을 추가 경제제재가 이란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에 국방 전문가 팀리플리는 “지금 우리가 위기를 풀기위해 양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미래 선박들에 경비, 호위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영국은 프랑스와 독일 등 주변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항로 안전보장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헌트 외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프랑스 및 독일 외무장관과 유조선 나포 문제를 논의했다”며 “양국 모두 문제 악화를 피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항로 안전 확보가 유럽연합(EU)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은 영국 유조선이 먼저 국제 해운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스테나 임페로호가 선박 자동 식별장치 신호를 끄고 정해진 항로를 이탈, 원유 찌꺼기를 바다에 버리는 등 불법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란 측은 “스테나 임페로호가 이란 어선과 충돌한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며 조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영국의 향후 대응에 따라 서방 국가와 이란과의 관계설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은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들과 함께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미국에 맞서왔던 국가다.하지만 올해 5월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자 이란의 불만이 커졌다.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했지만 이에따른 경제적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 4일 영국령 지브롤터가 영국 해군과 함께 EU의 시리아 제재를 위반했다며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나포하며 이란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란이 맞대응을 예고하며 10일에는 영국 유조선 브리티시 헤리티지호 나포를 시도하기도 했다.영국은 이에 페르시아만에 자국 선박 호위를 위해 구축함 몬트로즈를 파견했지만 19일 영국 유조선 스페나 임페로 호를 나포해 억류하고 있다.
2019.07.22 I 김은비 기자
개막 10일째 맞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모저모
  • [광주세계수영]개막 10일째 맞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모저모
  • 2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여자 계영 예선에서 대한민국 계영 선수들이 경기 후 믹스존을 빠져나가고 있다. 왼쪽부터 이근아, 정유인 최지원, 정소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지난 12일 막을 올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개막 열흘째인 21일에도 많은 이야깃거리를 쏟아냈다. 특히 21일부터 가장 관심이 높은 경영 종목이 본격 시작되면서 대회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한국 여자 계영 400m, 대회 첫 한국기록...“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다”한국 여자 계영 400m 대표팀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첫 한국 기록을 수립했다. 이근아-정소은(23·서울시수영연맹)-최지원(21·경북도청)-정유인(25·경북도청)가 팀을 이룬 한국 여자 계영 400m 계영팀은 21일 광주광역시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예선 2조 경기에서 3분42초58의 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어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2016년 전국체육대회에서 황서진, 정소은, 정유인, 박나리가 작성했던 종전 기록 3분43초73을 약 3년 만에 1초 이상 줄인 기록이었다.순위는 아쉬웠다. 2조에서 9개국 중 8위, 전체 18개국 가운데 15위에 그쳤다. 세계 수준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한 것은 큰 수확이다.2번 영자로 나선 정소은은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 덕에 힘이 났다”며 “메달권과 격차는 크지만 지금 이 멤버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맏언니 정유인도 “2015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계영 4위에 올랐는데 그때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며 경기를 치렀다”며 “함께 훈련하면서 ‘선발전 기록을 합해 보면 한국 기록을 세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한국 기록을 세워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한국 다이빙, 역대 최고 성적...새로운 효자종목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전반부에서 한국 수영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다이빙에서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었다.다이빙 경기 일정이 지난 20일 모두 막을 내린 가운데 한국은 예선을 치른 10종목 가운데 8종목에서 결승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딛고 역대 세계선수권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예상하지 못했던 메달도 손에 넣었다. 김수지(21·울산시청)는 개막 이틀째인 13일 광주광역시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에서 5차 시기 합계 257.20점을 받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다이빙이 처음 따낸 메달이다. 남자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은 남자 1m 스프링보드, 3m 스프링보드 개인전에서 4위, 10m 플랫폼에서는 6위를 차지했다. 3m 스프링보드와 10m 플랫폼 종목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도 따냈다. 시상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세계 수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우하람은 김영남(23·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짝을 이룬 싱크로나이즈드 종목에서도 3m 스프링보드(10위)와 10m 플랫폼(6위)에서 결승 무대에 올랐다. 15일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결승에서는 우하람-김영남 조의 역대 최고 성적이자 한국 남자 싱크로나이즈드 최고 타이인 6위에 올랐다.‘다이빙 절대 지존’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도 13개의 금메달 가운데 12종목에서 금메달을 휩쓸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한 1종목은 자국 선수를 내보내지 않았다.△시리아 난민 출신 소녀, 희망의 레이스는 계속된다.시리아 출신 수영 선수 유스라 마르디니(21)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최초로 꾸려진 ‘난민팀(Refugee Olympic Team·ROT)’의 일원으로 출전해 화제를 모았던 선수다. 시리아에서 수영 선수 꿈을 키우던 마르디니의 2015년 8월 내전을 피해 소형보트에 몸을 실었다. 레바논과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향하던 중 에게해 한가운데서 소형보트가 가라앉는 위기를 이겨내고 탈출에 성공했다.이후 그리스를 거쳐 독일 베를린에 정착한 마르디니는 리우에서 난민팀 소속으로 출전, 올림픽의 꿈을 이뤘다. 이번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국제수영연맹 독립 선수(Independant FINA Athletes·IFA)’ 팀 일원으로 참가했다. 21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100m 접영 예선 2조에서 1분 08초 79의 기록으로 조 4위, 전체 52명 가운데 47위에 자리했다.준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마르디니의 얼굴은 웃음꽃이 피었다. 그는 “어깨 부상을 겪었고, 시차의 여파도 있었지만 괜찮다”며 “기록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여기서 경기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벌써 독일에 정착정착한 지년째에 이르는 그는 유창한 독일어로 “독일에서 사는 것, 수영하는 것, 모든 게 좋다”며 “난민은 물론 나의 조국, 사는 나라 독일을 대표해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2019.07.22 I 이석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한국편 안들 것..중재 기대말라”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트럼프, 한국편 안들 것..중재 기대말라”- [미래車리포트]수소충전소 지나는 파리지앵 “주유소와 다를 게 뭐 있나요”- 추경 꼭 필요하다면서..당청, 野설득에는 손놓아- 아베 압승..‘전쟁 가능한 일본’에 성큼- [사설]안보 공조체제까지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사설]이번엔 국회의원 이권개입 방지 실현될까△줌인&- 총선 전초전인가..‘일산 집값’놓고 연일 설전- 건강염려증 걸린 한국△미래車리포트- “수소충전소 사고는 폭발 아닌 화재”..인근 공원엔 시민들로 북적였다- 제이콥 티털 국제에너지기구 애널리스트 “관리시스템만 잘 만들면, 주유소보다 안전”△고개드는 추경 불발 책임론-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예산 이미 고갈..日소재 대체 자금지원도 뚝- 민주 “해임건의안과 교환 불가” vs 한국 “제식구 감싸기”- “한국당, 조건없이 추경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한일 갈등 장기화 조짐- 日국민들 ‘힌국 때리기’ 지지한 셈..“수출규제 강도 더 세질 수도”- 정부 ‘지소미아 파기’ 카드 만지작..美개입 나서나- WTO에 이례적 산업부 인사 파견..대체 소재 관세 감면도 검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文정부, 최악 한일관계 해결한 ‘DJ·오부치 선언’서 해법찾아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땐 중국이 제일 반길 것”△정치- 볼턴, 24일 정의용 회동..‘한·미·일 3자 고위급 회동’ 중재 나설까- 조국 “정부는 서희·이순신..日에 지레 겁먹고 쫄지말자”- 내달 5일부터 한미연합연습..명칭서 ‘동맹’ 삭제 검토- 심상정 “내년 총선 한국당 부활이냐, 정의당 약진이냐”△경제- 농가 양극화 막는 ‘공익형 직불제’..식물국회에 막혀 좌초 위기- 韓, 10대 수출국 중 가장 부진했다- 에이스빠진 ‘공정위 기업집단국’ 힘빠지나△초저금리 시대..은퇴자들 돈 어떻게 굴릴까- 은퇴앞둔 가구 절반이 예·적금 치중..“안전자산인 채권펀드 활용을”- 은퇴 자산가들 달러투자에 관심..이자수익 높이는 절세 전략도- “고이율 보장 ‘수익형 부동산’ 대부분 과장광고..속지마세요”△금융- 교보생명, 생보부동산신탁 단독 경영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올랐지만..여전히 쥐꼬리- 하반기 경영전략 키워드..우리금융 ‘성과’ 신한은행 ‘고객’△산업&기업- ‘바꿔야 산다’..신동빈·허창수 ‘비상경영’ 고삐- 사이드미러 없는 차 나온다..현대모비스, 카메라 모니터 개발- 20대 딸 경영수업..대유그룹 2세 경영 준비- EUV노광기 독점 기업, 日과 소재협력..삼성전자 ‘반도체 비전 2030’ 차질빚나- 포스코케미칼, 광양 배터리 양극재 공장 준공△산업- 숨고르는 KT, 호시탐탐 SK·LG..딜라이브 쟁탈전- 담원 게이밍 ‘무명 반란’..SKT T1·KT 롤스터 중위권 추락- 전용 결제서비스로 ‘P2P금융 안착’ 공헌..디지털 자산관리 솔루션 ‘강자’로 우뚝△소비자생활- ‘고객 취향에 맞게’..백화점, 리뉴얼로 돌파구 찾는다- 취하기보다 즐겁게..이런 ‘음주 소품’도 있었네- ‘홈카페족’ 늘자 커피머신 수입액 8년새 5배뛰어- 추석선물 예약판매 돌입..최대 80% 싸게 드려요△중소기업·바이오- 삼바, 최악 면했지만..갈길 먼 경영 정상화- 최원석 질경이 대표 “민감한 Y존 피부처럼 세심 관리..여성청결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아이와 키캉스 떠나자” 교육업계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 인기△증권&마켓- 日연기금, 코스피 6조원 투자..韓흔들면 자국민 노후 ‘휘청’- 美유럽 ‘비둘기’ 기다리며..코스피 ‘횡보’- 증시로 돈 안오네..올들어 하루 거래대금 2조↓△증권- 하반기 리츠상장 줄이어..공모리츠 ‘황금기’ 온다- 롱숏 멀티전략 헤지펀드도 증시 부진 못피해- 포스코 시총 3.5조원 증발에도 하반기 주목받는 까닭- 1조원대 기술이전 호재에도..레고켐바이오 ‘지지부진’△문화- 새우매달고 방패세우고..‘척추를 더듬는 떨림’을 찾아- ‘기생충’ 1000만 돌파 비결은..작품성에 대중성 겸비△스포츠- SK독주와 롯데의 추락..프로야구 ‘북고남저’- ‘Doosan Shot’ 아시나요- ‘케미 폭발’ 고진영·이민지, 아깝다 준우승- 女계영 400m 첫 한국 신기록..시리아 난민 마르다니 ‘평화의 물결’ 가르다△피플- 조국수호 위해..공중 낙하도 두렵지 않은 ‘붉은 베레’의 전사들- 구글 “KAIST서 세계적 AI전문가 키웁니다”- 정영채 “쪽방촌 어르신, 삼계탕 드시고 힘내세요”- 마동속, 할리우드 진출 꿈 이뤄..마블영화 ‘이터널스’ 출연 확정△오피니언- [목멱칼럼]날씨와 마케팅- [데스크의 눈]시험대 선 정부의 위기관리- [기자수첩]檢 구속수사가 능사는 아니다△부동산- 분양가상한제 불똥 튄 강북..“강남때문에 우리만 피해”- ‘후분양’ 과천 푸르지오 써밋..3.3㎡당 분양가 3998만원- ‘소규모 정비사업’에 자회사 앞세우는 GS건설, 왜- 전·월세 보증금 30%지원..서울시 장기안심주택 2500가구 공급△사회- 찜통더위 이어지다 8~9월 ‘다나스’보다 더 센 태풍 1~2개 온다- 설치→철거→재설치..다시 시작된 광화문광장 천막전쟁- “급하니 대신 구매 좀” 발빠른 대처로 수청만원 피싱막은 남대문署- 폐교위기 서울 자사고 8곳 청문 도입- 가상화폐 범죄 피해액 2조 7000억원
2019.07.21 I 임현영 기자
한국과 WC 예선 앞둔 북한, 인도 4개국 국제대회 우승
  • 한국과 WC 예선 앞둔 북한, 인도 4개국 국제대회 우승
  • 인도축구협회가 주최한 히어로 인터콘티넨털컵에서 우승한 북한 축구대표팀이 시상식에서 인공기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과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맞붙는 북한 축구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우승하며 만만치 않은 전력을 과시했다..북한은 19일(현지시간) 인도 아마다바드의 EAK 아레나에서 열린 ‘2019 히어로 인터콘티넨털컵’ 결승에서 타지키스탄을 1-0으로 이기고 우승을 확정했다. 5만 달러(약 5880만원)의 상금도 차지했다.북한은 개최국 인도를 비롯해, 타지키스탄, 시리아 등 4개국이 풀리그를 펼친 이번 대회에서 2승1패 승점 6을 기록, 역시 2승1패를 기록한 타지키스탄과 함께 결승에 진출했다.북한은 결승전에서 후반 26분 박현일의 결승골에 힘입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박현일은 후반 26분 정일관의 패스를 받은 뒤 과감한 오른발 슈팅을 연결했다. 슈팅은 타지키스탄 수비수 몸을 맞고 굴절됐고 골키퍼 키를 넘기면서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갔다.이번 대회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한 정일관은 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돼 상금 7500달러(약 882만원)를 받았다.‘히어로 인터콘티넨털컵’은 인도축구협회가 지난해 처음 개최한 4개국 초청대회로 올해 2회째다. 작년에는 개최국 인도가 결승전에서 케냐를 2-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북한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했다. 2차 예선 대진표에 따르면 올해 10월 15일 한국은 북한과 원정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2019.07.20 I 이석무 기자
  • '일촉즉발' 호르무즈 해협…WTI 0.6% 상승 반전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이번 주 하락세를 계속 보이던 국제유가는 19일(현지시간) 상승 반전했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6%(0.33달러) 오른 55.6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2.03%(1.26달러) 상승한 63.19달러에 거래 중이다. 유조선 억류와 드론 격추 등 서방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9일 오후 걸프 해역 입구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호를 억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스페인 남단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은 4일 유럽연합(EU)의 대시리아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억류했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영국 상선을 ‘보복성 억류’하겠다고 경고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미군 군함이 걸프 해역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무인정찰기(드론)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드론을 격추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러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공격에 손실된 이란의 무인정찰기는 없다며 미 측의 발표를 반박했다. 다만, 이번 주 WTI는 미 휘발유 재고 증가와 중국의 2분기 성장률 하락 등으로 7.6%의 하락세를 보였다.국제 금값은 소폭 내렸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1%(1.40달러) 떨어진 1426.70달러를 기록했다.
2019.07.20 I 이준기 기자
이란 "英유조선 억류"…미국 "동맹들과 협력"
  • 이란 "英유조선 억류"…미국 "동맹들과 협력"
  •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이란 혁명수비대(IRG)가 19일(현지시간) 영국 유조선을 억류했다. 앞서 영국령 지브롤터 당국이 지난 4일 유럽연합(EU)의 대시리아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를 억류한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전날(19일) 미군의 이란 무인정찰기(드런) 격추 사건에 이어 이틀 연속 이란과 서방 간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걸프 해역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봉착한 형국이다. 혁명수비대는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가 국제 해양법을 위반했다고 호르모즈간 주(州)가 혁명수비대 해군으로 통보함에 따라 이날 오후 7시30분께 이란 해안으로 이 유조선을 게슘섬으로 유도해 정박시켰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이 유조선을 해사 당국으로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선주인 해운사 스테나벌크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공해를 항해 중인 스테나 임페로호에 미확인 소형 쾌속정들과 헬리콥터 1대가 스테나 임페로호에 접근했다”며 “이란을 향해 가는 스테나 임페로호와 현재 교신할 수 없다”고 이미 억류됐음을 시사했다.영국 선적의 이 유조선은 이날 정오께 아랍에미리트(UAE) 동부 푸자이라항을 떠나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21일 사우디아라비아 알주바일 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 유조선엔 선원 23명이 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긴급히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 중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로선 이번 억류 사태는 보름전 지브롤터의 이란 유조선 억류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란 측은 자국 유조선 억류에 맞서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영국 상선을 ‘보복성 억류’하겠다고 경고해왔기 때문이다. 위기감을 느낀 영국도 자국 상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구축함 3척을 걸프 해역에 급파한 바 있다. 이날 지브롤터 법원도 긴급히 지난 5일 억류한 이란 유조선의 억류 기간을 앞으로 30일 더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한편, 미국 백악관은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의 영국 유조선 억류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개럿 마키스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며 “미국은 이란의 ‘해로운 행동’에 맞서 우리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7.20 I 이준기 기자
日 “韓, 수출규제 피하려면 ‘무기전용 방지 제도’ 도입해야"
  • 日 “韓, 수출규제 피하려면 ‘무기전용 방지 제도’ 도입해야"
  • 아베 신조(왼쪽) 일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 도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NHK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캐치올 규제는 대량 살상무기(WMD)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물자 등을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반도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르면 내달 중순 한국을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은 화학약품·전자부품·공작기계·탄소섬유 등까지 대폭 확대된다. NHK는 한국이 이러한 추가 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한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를 받아들여 무역관리제도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게 일본 경제산업성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진 과장급 실무회의에서도 재래식 무기 관련 캐치올 규제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미 2003년부터 WMD와 재래식 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수출할 때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캐치올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한국의 통제가 일본보다 더 엄격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일본과 달리 화이트 국가에 대해서도 캐치올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북한·이란·시리아·파키스탄 등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도 일본보다 많다. 국제 방식도 준용하고 있다.그럼에도 일본 측이 한국의 규제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출규제 조치 이후 상당수 일본 기업들도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이란 얘기다. 경제산업성은 NHK에 “일본은 무역관리 담당부서의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다. 하지만 한국은 이보다 담당자가 적어 제도 운영을 비롯한 무역관리 체제가 미흡하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피해배상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한 수출규제가 무역보복이 아닌 안보 문제라는 점을 재차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9.07.18 I 방성훈 기자
벤투호,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서 남북대결 성사
  • 벤투호,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서 남북대결 성사
  •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남북 대결이 성사됐다. 사진은 2017년 동아시안컵 당시 한국 대 북한의 경기 모습.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FIFA 랭킹 37위)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북한(122위)과 맞붙게 됐다.한국은 17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축구연맹(AFC) 하우스에서 열린 조추첨식에서 레바논(86위), 북한, 투르크메니스탄(135위), 스리랑카(201위)와 함께 H조에 속했다.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6월 랭킹을 기준으로 이란(20위), 일본(28위), 호주(43위), 카타르(55위), 아랍에미리트(UAE·57위), 중국(73위)과 더불어 톱 시드 1번 포트에 배정됐다.한국이 속한 1번 포트는 가장 마지막에 추첨이 이뤄졌다. 앞서 5번 포트부터 2번 포트까지 추첨이 이뤄진 가운데 북한은 H조에 들어갔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96위)은 G조에 속했다. 1번 포트 추첨에서 마지막 두 팀이 남을 때까지 한국은 나오지 않았다. 추첨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베트남 또는 북한과 한 조가 되는 현실이 됐다. 결국 한국이 적힌 공은 가장 마지막에 나왔다. 한국과 북한의 남북 대결이 성사되는 순간이었다.한국이 북한과 같은 조에 편성되면서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벌이는 원정 경기를 평양에서 벌일 가능성도 커졌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3차 예선과 최종예선 때는 북한 원정 경기를 두 번 모두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인 중국 상하이에서 치렀다. 당시는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아 북한이 애국가 연주에 대한 부담을 느껴 한국과의 홈 경기 개최를 거부했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 관계가 훨씬 가까워지고 스포츠 교류도 다시 활발해진 만큼 북한 원정경기가 열리는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3월에는 윤덕여 전 감독이 이끌었던 여자대표팀이 북한과 아시안컵 예선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치른 바 있다.한국과 북한의 A매치 상대 전적은 7승8무1패로 한국이 월등히 앞서 있다. 하지만 최근 8경기 맞대결에선 2승 6무로 근소하게 맞섰다. 두 차례 승리도 모두 1-0, 1점 차였다.북한을 제외한다면 조 편성은 무난하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나 중동의 강호들을 피했다. 북한과 더불어 레바논이 다소 까다로운 상대로 꼽히지만 2번 포트의 이라크(77위), 우즈베키스탄(82위), 시리아(85위), 3번 포트의 바레인(110위), 4번 포트의 쿠웨이트(156위)를 만나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한국은 레바논과의 A매치 상대 전적에서 9승 2무 1패로 월등히 앞서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는 2승1패, 스리랑카와는 1승으로 역시 우위다.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은 AFC 소속 국가 중 FIFA 랭킹으로 추린 34개국과 하위 순위 12개국 중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6개국 등 총 40개국이 5개 팀씩 8개조로 나눠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이 가운데 각 조 1위 8개국과 각 조 2위 중 성적이 좋은 4개국 등 총 12개국이 월드컵 최종예선과 2023년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박항서 감독이 지도하는 베트남은 UAE,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G조에서 경쟁한다. UAE가 G조에서 가장 강한 상대로 꼽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라이벌 3팀과 한 조에 속해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해졌다.△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 편성A조 = 괌 몰디브 필리핀 시리아 중국B조 = 네팔 쿠웨이트 대만 요르단 호주C조 = 캄보디아 홍콩 바레인 이라크 이란D조 = 싱가포르 예멘 팔레스타인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E조 =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인도 오만 카타르F조 = 몽골 미얀마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일본G조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UAEH조 = 스리랑카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레바논 한국
2019.07.17 I 이석무 기자
하태경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
  • 하태경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이란 등 이른바 친북(親北)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이라고 밝혔다.11일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하 의원은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새로운 자료를 들고 나왔다. 그는 “(경시청 자료인)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엔(UN) 대북제재를 실시한 2006년 10월 이후로도 일본 대량살상무기물자 부정 수출 사건은 16건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 측은 “경시청 발표 자료는 실제 범죄 행위가 형사 처벌된 사례들로 구성돼 있다”며 “경고나 관련교육 등의 행정 조치와는 엄연히 구분되며 그 의미가 더 무겁다”고 덧붙였다.하 의원은 “그 밖에도 2016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일본기업이 5년간 중국에 밀수출했다”며 “하지만 경제산업성이 경고 조치에 그친 사례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의 보수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부정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일본 정치권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합리화 중이다.하 의원은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 제 3국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을 이간질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2019.07.12 I 박경훈 기자
달러 약세·중동 리스크에 국제 유가 2달만에 60달러 돌파
  • 달러 약세·중동 리스크에 국제 유가 2달만에 60달러 돌파
  •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국제 유가가 2달 만에 60달러를 돌파하며 최고치로 급등했다.11일(현지시간) 기준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60.80달러에 거래 중이다. 이는 지난 5월 22일 이후 최고치다.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9월 물 브렌트유도 배럴당 67.24달러에 거래 중이다.미국 재고가 급감하면서 국제 유가를 끌어 올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재고는 지난주 950만 배럴 감소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 한 300만 배럴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미국석유협회(API)도 전날 810만 배럴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유전과 인접한 남동부에 열대성 저기압이 북상한 것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셰브런과 셸 등 주요 석유 회사들은 10일 또는 11일 멕시코만에 열대성 폭풍이 올 수도 있다는 예보에 따라 생산을 중단하고 철수에 나섰다. 멕시코만은 미국 전체 원유의 17%가 생산되는 곳으로 일 평균 1200만배럴이 나온다.연일 고조되는 중동 긴장감도 지속적인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소속 무장선은 페르시아만에서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선박 5척은 이날 페르시아만에서 출항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건너가던 영국 유조선에 접근해 항로를 바꾸고 인근 이란 영해에 정박하라고 했다.이는 지난 4일 영국령 지브롤터가 이란산 원유를 싣고 시리아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을 억류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당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자국 유조선을 억류한 영국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다. 이란 핵 협정(JCPOA)을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갈등도 지속하고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조만간 이란에 대한 제재는 상당폭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석유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삭소방크의 올레 한센 원자재 전략가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유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며 전일 대비 0.42% 하락했다.
2019.07.11 I 김은비 기자
美, 日에 이란 인근 해상 민간선박 보위 연합체 참가 요청
  • 美, 日에 이란 인근 해상 민간선박 보위 연합체 참가 요청
  • △4일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지브롤터해협에서 영국에 의해 나포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사진=AFP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이 이란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민간선박을 보호하자고 동맹국에 협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몇 주내에 참가국을 결정할 예정이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 의장은 9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대행 등과 이같은 구상을 전했다. 이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일본 정부에 이같은 요청한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청을 파악하면서 참가여부와 참가할 경우, 법적인 틀을 판단할 예정이다.일본은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다. 재무부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동 의존도는 88%에 달했다. 사우디 아라비아가 38.6%,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25.4%로 높고 이란은 4.3%였다.호르무즈 해협은 미국과 이란의 극한 대립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국 근해를 지나던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일도 벌어졌다. 영국령 지브롤터가 대(對) 시리아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이란 유조선을 나포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정된다.현재 해운사들은 위험 해역을 전속력으로 통과하거나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경계 활동을 지휘하는 미국 함선 주변에서 참가국이 미국 함선과 자국의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시스템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 이외의 선택사항도 포함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가미 코타로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안전 확보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미·일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자위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경우 △안보법에 근거한 집단 자위권의 한정적 행사나 후방 지원 △자위대법에서의 해상경비 행동 △해적 대처법에 의한 자위대 파견 △특별조치법 제정 등 4개의 법적인 틀을 고려할 수 있다.안보법에 근거한 집단 자위권은 일본과 관계 깊은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존립 위기 사태’에 빠질 것으로 판단되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재산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등 3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돼 법적이 제약이 크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후방지원은 이 위협을 방치하면 일본에 무력공격의 위험이 있다는 등이 인정돼야 한다.해상경비 활동은 일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등 일본에 관련된 선박을 호위하기 위해 방위상의 판단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외국 선박은 기본적으로 호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적 대처법은 공격 대상이 해적이라는 간주 하에 이뤄질 수 있는 무력행위다. 현행법의 요건상 연합체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특별조치법을 새롭게 제정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회 심의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전통적인 우호국인 이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자위대 파견을 보류하는 선택지도 있다. 일본은 지난 6월 호르무즈 해협 주변인 오만해에서 일본 회사가 운항하는 유조선 2척이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2019.07.11 I 정다슬 기자
이란, 호르무즈 해협서 英유조선 나포 시도…실패로 돌아가
  • 이란, 호르무즈 해협서 英유조선 나포 시도…실패로 돌아가
  • 4일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지브롤터해협에서 영국에 의해 나포된 이란 유조선 그레이스 1호[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은비 인턴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소속 무장선박이 페르시아만에서 영국 유조선을 나포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령 지브롤터 자치정부가 이란 유조선을 억류한 지 6일 만이다.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란 선박 5척은 이날 페르시아만에서 출항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건너가던 영국 유조선에 접근했다. 이란 선박들은 유조선에 항로를 바꾸고 인근 이란 영해에 정박하라고 했다.하지만 이후 유조선을 호위하던 영국 해군소속 몬트로즈함이 이란 선박을 향해 구두 경고를 했고 이란 선박들은 물러났다. 몬트로즈함에는 소형 선박을 공격하기 위한 30mm 포가 장착되어 있었다. 이 같은 모습은 당시 상공을 비행하던 미국 유인 정찰기에 촬영됐다.이란의 이 같은 시도는 자국 유조선 나포에 따른 보복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령 지브롤터는 지난 4일 이란산 원유를 싣고 시리아로 향하던 이란 유조선을 억류했다. 이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자국 유조선을 억류한 영국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 출신 모흐센 라자에이 국정조정위원회 사무총장도 5일 트위터에 “영국이 이란 유조선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영국 유조선을 억류하는 것이 (이란) 당국의 의무”라고 밝힌바 있다.
2019.07.11 I 김은비 기자
“봄 가뭄에 北 수확량 줄어”…FAO, ‘식량 부족국가’로 지정
  • “봄 가뭄에 北 수확량 줄어”…FAO, ‘식량 부족국가’로 지정
  • FAO·WFP 조사단이 지난 4월 3일 북한 황해남도에서 북한 농민들이 경작하는 모습을 촬영한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올해 봄 가뭄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악화할 전망이라며 대북 식량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FAO가 지난 4일 발간한 ‘2019년 2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1개국에 포함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FAO는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곡물 수확량이 불리한 기상 여파로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북한 남부와 중부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지난 4∼5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줄고 관개수가 부족해 모내기 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FAO는 “지난달 북한 강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상황이 나아졌지만, 일부 지역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식량 수입량은 159만 톤(t)으로 작년 수입량의 2.5배 수준이다.한편 FAO가 지원이 필요한 ‘식량 부족국가’로 분류한 나라는 아프리카 31개국, 아시아(일부 중동지역 포함) 8개국,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2개국이다. 아시아에서는 북한 외에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라크, 미얀마, 파키스탄, 시리아, 예멘이 포함됐다.
2019.07.06 I 이윤화 기자
현역병 때 IS 가입 시도 드러났는데…軍법원 구속영장 기각 왜?
  • 현역병 때 IS 가입 시도 드러났는데…軍법원 구속영장 기각 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은 20대 남성이 현역 시절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시도하고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입건돼 군·경의 합동수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군 복무 시절 폭발물 점화 장치 등 군용물을 훔친 혐의와 테러 단체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5일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군사법원은 수사 내용으로 혐의 사실이 대부분 확정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2회 기각했다”고 밝혔다. 2017년 군에 입대한 해당 남성은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교육을 받던 중 전기식 뇌관을 절도했다가 2017년 말 소속 부대 전입 과정에서 소지품 확인 중 절도품이 적발됐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해당 부대는 수사의뢰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절도품을 회수만 했다. 그러나 미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이 남성의 IS 가담 여부 관련 첩보를 전달받은 경찰은 그가 군 복무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5월부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과정에서 이 남성이 입대 전인 2016년 휴대전화를 통해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했다. 테러용으로 사용되는 칼인 ‘정글도’도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군 입대 전 IS 대원들이 지령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도 휴대전화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IS 대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서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확인되는 등 IS 가입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관련 수사를 받다가 지난 2일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군은 군용물 절도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민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남성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2016년 3월 테러방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처벌받은 내국인이 된다. 외국인으로는 지난 해 12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시리아인이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 입구 [사진=연합뉴스]
2019.07.05 I 김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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