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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공격일까 사고일까
  • [밑줄 쫙!]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공격일까 사고일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현장에서 진화작업 벌이는 소방헬기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78명 사망 4000명 부상지중해 연안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한 항구에서 4일(이하 현지시간) 두 차례의 대형 폭발이 발생했어요. 이 폭발 사고로 인해 최소 78명이 숨지고 4000명이 다쳤어요.◆항구서 두차례 큰 폭발로 주변 초토화이날 오후 6시께 베이루트 항구에서는 두 번의 초대형 폭발 참사가 발생했어요. 이 세기는 10km 떨어진 빌딩의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으며 빌딩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요르단 지진관측소는 규모 4.5의 지진과 맞먹는 충격이라고 추정했어요.원자폭탄이 터진 것처럼 흰 구름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 상승기류를 타고 버섯 모양으로 하늘로 치솟았고, 검은 연기는 이웃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번졌어요.뉴욕타임스(NYT)는 현재까지 최소 78명이 숨지고 약 400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어요. 건물 잔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어요.정확한 참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별도의 안전장치없이 장기간 대량으로 적재됐던 인화성 물질 질산암모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돼요.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질산암모늄 보관 사실을 알고 있는 외부세력의 개입 가능성도 있어요.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베이루트에 2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했어요.◆트럼프 "베이루트 폭발, 공격으로 보인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이루트 폭발을 '끔찍한 공격'으로 규정했어요.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어요.그는 레바논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이것은 끔찍한 공격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 이어 "미국은 레바논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돕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레바논 국민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트럼프 대통령은 베이루트 폭발을 공격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폭발에 근거해볼 때 그렇게 보일 것"이라며 "나는 장성들과 만났으며 그들이 그런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어요.그는 "그것은 공장 폭발과 같은 형태의 사고가 아니었다"며 "그들은 공격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종의 폭탄이었다"고 덧붙였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모바일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추진과 관련, "틱톡 거래대금의 큰 몫(big proportion)이 재무부로 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틱톡 사용은 "No", 인수는 "Ok"…중국 앱 며칠 내 조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이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어요. 백악관은 중국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을 포함한 다른 중국 앱에 대해 며칠 내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어요.◆틱톡 9월15일까지 미 기업에 인수 안 되면 폐쇄트럼프 대통령은 3일(이하 현지시간)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나 다른 미국 기업이 틱톡을 사더라도 상관없다며 승인 의사를 밝혔어요. 하지만 거래는 9월 15일 전에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틱톡 사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MS와 틱톡 매각 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관해 MS 최고경영자와 대화를 나눴고 틱톡은 중국이 통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어요.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인수 주체에 대해 “MS든 다른 누구, 대기업, 보안 업체이든, 아주 미국적인 기업이 사든 상관없다”고 말했어요.다만 그는 "나는 9월 15일쯤으로 날짜를 정했다"며 "그 시점에 미국에서 (틱톡) 사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또한 MS의 틱톡 인수와 관련해 그는 "30%를 사는 건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며 “MS가 틱톡 지분 일부가 아닌 전체 인수를 시도해보라고 제안했다”고 말했어요. 이어 틱톡에 대해선 "브랜드는 인기 있다(hot)"면서 "훌륭한 자산"이라고 인정하기도 했어요.◆트럼프 “MS, 틱톡 인수하면 美정부 덕분…수익 일부 내놔야”트럼프는 ‘틱톡’을 MS가 인수하기 위한 협상 중인 것과 관련해, 거래 성사에 따른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 정부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후 백악관에서 진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고 “틱톡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며 “우리는 (인수로 인한 이익의) 매우 큰 퍼센트(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그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소셜미디어인 틱톡의 미국 내 활동을 막겠다고 나서면서 MS의 틱톡 인수가 가능해진 만큼, 미 정부가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그는 “틱톡의 인수대금 일부는 재무부로 들어와야 할 것”이라며 “재무부가 이 거래 성사를 가능하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이어 그는 “이건 약간 임대·임차인과 같다. 임대 계약서 없이 세입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 ‘권리금(key money)’이라고 하는 것을 낸다”며 설명했어요.◆중국, 미국 압박에 "판도라 상자 열지 말라" 경고미국이 틱톡에 대한 제재와 매각을 강력히 압박하자 중국 정부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고 경고했어요.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틱톡이 시장 원칙과 국제 규칙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국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왕 대변인은 "미국이 날조된 죄명으로 압박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적 꼼수"라면서 "실제 미국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른 나라 기업을 압박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지적했어요.그러면서 "미국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업자득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그는 "미국이 자국과 국제사회의 이성적인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고 각국 시장 주체의 미국 투자에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차별적이지 않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어요.장이밍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 창업자도 "미국의 진짜 속셈은 틱톡을 전면 차단하려는 것 같다"며 비난했어요.그는 "현재 틱톡이 곤경에 빠진 것은 해외에 퍼진 반중 정서 때문"이라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 정치인들이 중국과 중국 기업을 공격하면서 여론을 농단해 공정한 목소리를 가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세 번째/ 올해 수능 12월 3일…성적통지표는 12월 23일 배부올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2월 3일 치뤄져요. 성적통지표는 12월 23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에요. 재학생을 제외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낸 기관과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마스크 착용·칸막이 설치·교실당 인원 28명→24명교육부는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본부(질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관리방향을 발표했어요.교육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능 당일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에요. 수험생은 일반수험생과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 유형별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일반 수험생은 발열검사를 실시해 증상이 없는 응시자는 일반시험실,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이나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해요. 일반시험실 당 수험생 수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들며 칸막이를 설치해요.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시험장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은 수험생에 대한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응시자에 대한 현장대응책 등은 시도교육청과 방역당국 협의를 추가로 거쳐 9월 말, 10월 초 수능 방역 관련 지침과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에요.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으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2월 7∼11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어요.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은 응시료가 면제돼요.◆확진자는 병원에서 응시…논술·면접 '비대면' 권고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수능 응시는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할 것"이라며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가용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응급차 등을 이용해 자가격리 수험생을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어요.교육부는 또 각 대학에도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필·면접·실기 등 평가 영역별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해 대학별 평가 때 시행하라고 권고했어요.이에 따라 평가 당일에는 학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험생의 교내 진입만 허용하고 학내 학부모 대기실은 운영하지 말아 달라고 권장했어요.또한 대면 평가에서도 수험생 간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형 취지와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대면 평가로 전환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어요.아울러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비대면 평가가 아닌 이상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하고, 자가격리 수험생은 최대한 시험에 응시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권고했어요.박 차관은 "대학별 평가는 대학이 전형 주체이기 때문에 확진자 응시를 강제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수능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어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2020.08.06 I 신현지 기자
美셰일오일 생산 "느리지만 회복…연말 일평균 1100만배럴 전망"
  • 美셰일오일 생산 "느리지만 회복…연말 일평균 1100만배럴 전망"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셰일오일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락했던 국제유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면서 원유생산량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컨설팅업체 우드매킨지를 인용해 미 텍사스주 셰일오일 생산량이 6월 둘째주 하루 평균 970만배럴에서 최근 1090만배럴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에서 생산되는 일평균 생산량보다 110만배럴 많은 규모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요충격으로 폭락했던 국제유가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셰일오일 기업들이 다시 생산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하루 평균 생산량이 약 1100만배럴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스태드 에너지의 알렉산드레 라모스 피온은 “아주 느리고 또 느리지만, (국제유가가)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가격전쟁을 벌이기 전인 지난 3월의 하루 1300만배럴보다는 적은 물량이라고 FT는 전했다. 신문은 “지난 4월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시추활동이 재개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약하다”며 “지난주 운영장비 수는 251개로 1월 800여개와 비교하면 한참 모자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미국에서 1만4000개가 넘는 유전에서 시추를 했지만 올해는 절반도 되지 않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리스태드 에너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100만배럴의 생산량을 회복하더라도 내년에 일평균 50만배럴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성장세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러시아가 시리아 내 가장 큰 석유시설 2곳을 장악했다”면서 “미국은 러시아가 리비아의 석유산업을 통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유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주목된다. WSJ는 “러시아 무장전투기들이 시리아 샤라라 유전과 석유 수출 통로인 에스 사이더 항구로 이동, 미국의 압력에 맞서 석유수출 봉쇄를 유지했다”면서 “미군과 러시아군이 동부 유전지역을 두고 대치했다”고 전했다.
2020.07.27 I 방성훈 기자
김태년 "`한국판 뉴딜`로 21세기 선도국가 부상"
  • [전문]김태년 "`한국판 뉴딜`로 21세기 선도국가 부상"
  •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또 `일하는 국회법`과 `부동산 입법`을 7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상 규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국경과 지역의 봉쇄 없이도 해외유입 감염과 국내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국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학생들의 등교와 경제활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립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처에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주신 덕분입니다.K-방역과 K-민주주의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는 지금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新)경제질서에도 앞서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과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21세기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정보통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놨습니다.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 전략입니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합니다.민주당은 올해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며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하겠습니다.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에정부 비전이 ‘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를 목표로 합니다.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각종 만기일과 과태료 납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국민 모두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 맞춤형 금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대한민국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한 정부로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또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이 활보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건물에 조성한 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체험수업을 합니다.도시 안에서 전기 생산부터 제어관리까지 할 수 있는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빅데이터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합니다. <디지털 트윈>, 즉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도시에서는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실험해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SF 공상과학이 아닙니다.세종과 부산에서 이미 시작된‘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기본구상입니다.민주당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과감한 투자로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30년 후 우리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없을 것입니다.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우리에게는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술이 있습니다.전기차와 2차전지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갖췄습니다.수소차 생산기술에서 앞서가며 수소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기후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습니다.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환경과 경제는 더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RE100’을 선언하고 있습니다.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습니다.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습니다.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겠습니다.학교에도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우리나라 교육시설은 지금도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과 성냥갑 같은 교실구조입니다.이렇게 삭막한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교과교실을 마련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면학생들의 정서는 물론 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노후학교에서부터 미래형 공간혁신 작업을 시작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디지털 교육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코로나 전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껏 국제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가치로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국민은 높은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는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양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에 약 91만 개스마트 그린도시와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70여만 개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과정에서 약 34만 개 일자리입니다.민주당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일자리 확보에 나서겠습니다.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는 포용성장의 디딤돌입니다.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어섰지만사회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고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위기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경제주체 모두가 고르게 성장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혁신을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습니다.지난해 우리는 카풀 신산업과 택시업계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저도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양측이 모두 신뢰할 만한 상생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앞으로 더 많은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등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연대와 타협이 이뤄져야 합니다.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뒤에 저는 매주 ‘허심탄회’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어사회 각계각층과 만나고 있습니다.그동안 4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고,노동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산업재해를 줄여온 결과,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전 년 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19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여전히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그렇게 했을 때,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됐습니다.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ICBM과 핵실험은 중단됐고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의 감시초소도 1개 소씩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시작할 수 있습니다.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재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이감염병에는 휴전선도, 차단벽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며코로나19 방역협력 등 각급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합니다.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곧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5.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세계인구 중 1,4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7개월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9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5천 명이 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치료시설 부족을 겪습니다. 장례시설이 모자라 노상에 시신을 방치한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붕괴를 넘어 인간의 존엄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1경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OECD가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예측도 비관적입니다.미국은 마이너스 7.3%, G20 국가들은 평균 마이너스 5.7%로 전망했습니다.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평균 마이너스 11%로 경제후퇴의 폭이 제일 큽니다.반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 1.2%로 예상했습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비하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역량, 민주주의의 힘 덕분입니다.방역 성공도, 경제 위기의 선방도국민께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입니다.그런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국회와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맞게 일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국회를 먼저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대의 변화, 삶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국회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7월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왔습니다.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원격교육, 미래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스마트도시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는청정 생산기지로 부상했습니다.감염경로 추적과 조기 대응, 투명한 공개까지 이른바 K브랜드가 세계의 방역표준이 됐기 때문입니다.청정 생산기지 위상은 해외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는리쇼어링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규제혁신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합니다.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합시다.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6.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21대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은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와 희망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를 위한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기회로 살리지 못했습니다.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맙시다.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코로나 위기 앞에 국민 모두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둔다면 협력의 길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세계적인 과학저술가 앤 드루얀은“인류가 최근 들어 깨닫게 된 지구적 재앙을 이제부터라도 멈추기 위해 한국이 세계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새로운 위험과 가치가 교차하는 대전환의 시기, 우리가 지금까지의 위기를 극복해온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전 세계에 보여줍시다.21대 국회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합시다.새로운 정치, 일하는 국회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감사합니다.
2020.07.20 I 이성기 기자
<5> "복제한 성화 팝니다"…교회, 블루오션에 뛰어들다
  • [이주헌의 혁신@미술]<5> "복제한 성화 팝니다"…교회, 블루오션에 뛰어들다
  • 복제해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판화. 그 조상격인 ‘목판화’를 서양에서는 14세기 말부터 본격 제작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이는 미술가도 장인도 아닌 교회와 수도원이었다. 성화를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신도를 대상으로 ‘복제한 성화’를 팔았던 거다. 매스미디어 아트의 잠재력을 알아본 ‘가치혁신’이었다. 그즈음인 1423년경 제작된 작자 미상의 ‘성 크리스토포루스’(St Christophorus)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 목판화 중 하나다.미술은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밥으로만 채울 수 없는 풍요와 평화를 안겨줬으니까요. 그림의 힘이고 조각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미술의 역할이 이뿐이라 한다면 미술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문명을 이끌고, 의식을 뒤집고, 결정적으로 돈의 흐름을 주도했던, 그것을 못 본 겁니다. 미술의 사조와 양식이 탄생할 때마다 세계경제에는 ‘변화의 그림’이 걸렸습니다. 바로 ‘혁신’을 주도했던 겁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꾼 이주헌 미술평론가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장면,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미술로 이룬 혁신’의 현장입니다. 3D 컴퓨터그래픽에까지 이어지는 이집트 미술, 스페이스X 민간우주선의 근원인 그리스 미술, 대량생산의 개념을 만든 목판화, 메디치가문의 부가 만든 피렌체 미술, 부르주아를 탄생시킨 인상파 미술 등을 비롯해 구스타프 클림트, 파블로 피카소,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등 ‘혁신의 아이콘’까지.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아트인문학의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편집자주> [이주헌 미술평론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이 있다. 수고한 사람 따로 있고 덕 보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다. 인생사나 비즈니스에서 곧잘 일어나는 일이다. 얼핏 불공정해 보이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곰’이 자신의 재주를 알아보지 못한 반면, ‘왕서방’이 이를 알아보고 그 권리를 사용했다면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그만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혁신은 단순히 기술이나 품질의 제고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단위(單位)적 성취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노하우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때 최상의 가치를 창조할지 전체와 맥락을 통찰하는 능력에서도 나온다. 꼭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드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 역시 혁신을 초래한다. 이른바 ‘가치혁신’이다. △소프트웨어 가치 알아본 빌 게이츠…곰 재주 알아본 ‘왕서방’ 돼 마이크로소프트의 MS-DOS 운영체제는 빌 게이츠(65)가 직접 만든 게 아니다. 그는 불과 7만 5000달러(약 9000만원)를 주고 다른 회사로부터 86-DOS를 구입했다. 게이츠는 86-DOS를 보완해 이를 MS-DOS로 IBM에 공급했다. 1981년 애플이 주도하던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IBM은 운영체제의 중요성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IBM은 운영체제를 ‘아웃소싱’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이를 공급받았다. IBM은 ‘돈이 되는’ 컴퓨터 본체를 생산하니 운영체제처럼 ‘부수적인’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게이츠는 컴퓨터의 미래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달려있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IBM에 MS-DOS를 팔 때도 제삼자 사용권 등 운영체제에 대한 권리는 넘기지 않았다. 이후 컴퓨터 제조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저마다 MS-DOS를 사용하자 게이츠가 가치혁신의 주도자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우리가 알 듯 그는 컴퓨터산업의 ‘왕서방’이 되었고, 86-DOS의 권리 일체를 다 판 최초의 개발사나 갈수록 쇠락한 IBM은 결과적으로 ‘곰’이 되고 말았다. 미술의 여러 장르 가운데 판화는 근대 미디어산업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 문명사적 의미를 지닌다. 모든 판화예술의 조상격인 목판화는 서양의 경우 14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됐다. 그런데 초기에 이 신생 예술로부터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이는 미술가나 장인들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교회와 수도원이었다. 교회와 수도원이 ‘매스미디어 아트’로서 판화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블루오션’을 개척해 가치혁신의 선구자가 된 것이다. 내막은 이렇다. 널리 알려져 있듯 목판인쇄술의 원류는 중국이다. 3세기 초 비단에 목판으로 꽃무늬를 찍은 한나라의 유물이 지금껏 전해진다. 중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목판인쇄술이 발달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현전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통일신라시대의 것(751년 이전)으로 추정한다. 반면 유럽에서는 목판인쇄술이 뒤늦게 꽃피었다. 중국식 목판인쇄술이 유럽에 전파된 게 13세기 무렵이다. 이 수입기술을 발전시켜 유럽에서는 14세기 말부터 목판화를 본격적으로 만들었다. 유럽의 판화예술은 이처럼 그 출발이 아시아에 비해 상당히 늦었다. 하지만 초기 목판화 시장의 급격한 확산을 토대로 동판화·석판화 같은 혁신적인 판화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종류의 판화작품들을 양산함으로써 이후 판화예술뿐 아니라 신문·잡지 등 미디어산업을 선도하게 된다. 초기에 판화시장 확대를 주도한 교회와 수도원이 바로 그 성장의 디딤돌을 놓아준 것이다. 작자 미상의 ‘성 크리스토포루스’(St Christophorus).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 목판화 중 하나로 1423년경 제작됐다. 크리스토포루스는 가나안(혹은 시리아) 출신의 3세기경 인물. ‘그리스도를 업은 자’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기독교 성인 14명’ 중 한 사람으로 항해자·여행자의 수호성인으로 추앙됐다. 영국 맨체스터 존 라이랜즈 도서관 소장.△목판화 제작해 이득 본 건, 미술가·장인 아닌 교회·수도원 중세 유럽인들은 잦은 전쟁과 전염병, 기근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다. 흑사병이 심하게 돈 14세기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 제물로 사라졌다. 이런 시련 속에서 사람들은 재난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신의 은총과 가호뿐이라고 생각했다. 중세 초부터 유럽의 교회와 수도원은 성인(聖人)과 순교자의 유해 같은 성유물(聖遺物)을 수집했는데, 이는 성유물에 병을 치유하고 재난을 막아주는 영험한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많은 순례자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자 소장처를 찾아다니니 교회와 수도원은 더욱 열정적으로 성유물을 수집했고, 성유물로 소문난 교회와 수도원에는 신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엄청난 수입이 발생했다. 성유물에 대한 믿음과 함께 성화(聖畵)에 대해서 또한 기적과 은총의 통로라는 인식이 자라났다. 성인이나 순교자를 그린 성화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그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성화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컸지만, 대다수의 가난한 신자들에게 성화 소유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즈음 값싼 복제미술인 목판화가 제작되기 시작하자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게 교회와 수도원이었다. 교회와 수도원이 직접 나서서 성화 목판화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했고 이를 신자와 순례자에게 팔아 그들도 ‘은총을 소유할 기회’를 갖게 했다. 이 블루오션의 개척으로 교회가 큰 이득을 봤음은 물론이다. 그렇게 제작한 목판화의 인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성 크리스토포루스(St Christophorus·크리스토퍼)였다. 1423년경에 제작된 작자 미상의 목판화 ‘성 크리스토포루스’를 보면, 크리스토포루스가 어린 예수를 어깨에 태워 나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힘이 세고 건장한 크리스토포루스는 강가에서 지내며 돈이 없어 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 어깨에 태워 건네주곤 했다. 한 번은 어린아이를 옮겨주다가 아이가 갑자기 너무 무거워지는 바람에 가까스로 강을 건넌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예수였다. ‘예수를 건네준’ 크리스토포루스는 이후 뱃사공과 어린이의 수호성인으로 여겨졌고, 그의 이미지를 본 사람은 그 당일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그때부터 뱃사람을 비롯해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성 크리스토포루스 목판화를 구입했고, 이 문화는 오늘날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서양인들이 자동차에 성 크리스토포루스 이미지를 새긴 스티커나 장식물을 부착하는 문화로 남아 있다. △통찰력을 얻으려면…기능적 사고 넘어 통합적 사고 필요일찍이 ‘블루오션 전략’을 주창한 프랑스 인사이드경영대학원의 김위찬 석좌교수와 르네 마보안 교수는 ‘가치혁신이론’을 제안하며, 기업들로 하여금 신기술 개발에만 매달리지 말고 성장이 제한된 시장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라고 권했다. 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굴지의 세계적 기업들은 대부분 기존 시장에서 경쟁자들과 싸우는 것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크게 성공했다. 곰이 부리는 재주가 기술혁신이라면, 그런 단위 혁신을 뛰어넘어 전체를 꿰뚫어봄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게 왕서방의 혁신, 곧 가치혁신이다. 이런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기능적 사고를 넘어 통합적·통섭적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생각의 탄생’(2001)의 저자인 로버트 루트번스타인과 미셸 루트번스타인 부부가 한 다음의 말을 깊이 새겨들을 만하다. “우리에게는 통합적인 마인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 혁신의 기법이란 항상 모든 분야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방법론을 가진다. 따라서 미래는 우리가 앎의 방법 모두를 통합해서 통합적 이해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왕서방으로 상징할 가치혁신의 선구자들이 그 통합적 이해의 달인들이다. ※ 성화 聖畵·Holy Picture. ‘종교화’라고도 부르듯, 대개는 목적을 두고 그린 그림이다. 예배·전례·수신·포교·찬미 등의 종교활동이 그것이다. 종교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주로 신이나 신적 인격을 형상화한다는 맥락은 유사하다. 이슬람교나 유대교에서는 세상에 하나뿐인 절대신을 도상으로 표현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불교와 기독교의 생각은 달랐다. 특히 기독교, 종교가 곧 삶이던 고대·중세시대에는 걸작이라 불리는 회화의 대부분이 성화로 제작됐다. 르네상스시대에 이르러서는 절정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프라안젤리코, 보티첼리,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등 쟁쟁한 대가들의 손과 붓 역할이 컸다. 매체도 가리지 않아 종이와 캔버스는 물론 벽과 제단에까지 성화가 진출한다. 하지만 이조차도 ‘가진 자’의 몫이었을 터, 가난한 서민에게는 언감생심이었다. 신의 가호도 ‘빈익빈 부익부’이던 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것이 ‘복제된 성화’, 목판화였다. ‘불의 성모’라 불리는 초기 이탈리아의 목판화 ‘마돈나 델 푸오코’(Madonna del Fuoco·작자 미상)도 그중 한 점이다. 1425년경 제작돼 이탈리아 포를리의 한 학교에 걸렸다가, 1428년 일어난 화재로 소실될 위기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이후 포를리시 성당으로 옮겨진 뒤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성화’로 전해지고 있다. 작자 미상의 ‘마돈나 델 푸오코’(Madonna del Fuoco). 1425년경 제작된 초기 이탈리아 목판화다. 이탈리아 포를리의 한 학교에 걸렸다가 1428년 일어난 화재로 소실될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은 뒤 ‘많은 기적을 일으킨 성화’로 회자됐다.△이주헌 미술평론가는… 미술로 삶을 보고 세상을 읽는다. 좀 더 많은 이들이 미술을 통해 일상의 풍요를 누리도록 글 쓰고 강연하는 일이다. 소명으로 여긴다고 했다. 발단이 있다. 홍익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돌연 일간지 기자가 되면서다. 그림에 관심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림을 막은 생계 때문이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그리자 했다. 하지만 ‘투잡’은 쉽지 않았다. 미술담당 기자생활에서 얻은 필력과 생각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왔다. 미술을 대중과 제대로 연결하는 미술평론가의 ‘진정한’ 역할, 그것을 해보자 했다. 그렇게 가나아트 편집장을 하고, 학고재 관장을 오래 한 뒤 서울미술관 초대관장까지 지냈다. 지금은 양현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온전히 글과 강연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은 책이 수십 권이다. 굳이 대표작을 꼽자면 ‘리더의 명화수업’(2018), ‘역사의 미술관’(2011), ‘지식의 미술관’(2009), ‘50일간의 유럽미술관 체험 1·2’(2005) 등이 있다.
2020.07.17 I 오현주 기자
아마존, 대북 제재 위반…1억6000만원 벌금 낸다
  • 아마존, 대북 제재 위반…1억6000만원 벌금 낸다
  •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하고 13만5000달러(약 1억6000만원)의 벌금을 낸다.9일(현지시간) 컴플라이언스 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아마존이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크림공화국 등 제재 국가들과 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재무부에 이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아마존은 북한, 쿠바, 이란 등의 거주자 혹은 이들 국가에 파견 나간 주재원에게 상품을 팔았고, 이후 미국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FAC는 “아마존은 2011년 11월~2018년 10월 약 7년간 (이들 제재 국가에) 저가의 소매상품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위반 거래액은 26만9000달러이며, 이번 벌금은 그 중 절반으로 매겨졌다. 비교적 소액의 벌금은 아마존이 스스로 위반 사실을 밝힌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북한 같은 제재 국가에서 아마존 상품 주문이 가능했던 것은 주문 시스템상 오류 때문이다. 예컨대 크림공화국(Crimea)의 경우 ‘C’ 대신 ‘K’로 주소를 입력하면 아마존이 제재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OFAC의 설명이다.아마존은 이번 사태 이후 시스템을 개선해 제재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주문을 자동 분류해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인원을 늘리는 등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020.07.10 I 김정남 기자
이익 25% 성과급 지급…중기부,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 이익 25% 성과급 지급…중기부,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형재성 씨티케이 대표는 영업이익 중 25%를 경영성과급으로 책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영업이익 30억원 중 7억 5000만원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또 전체 근로자 130명 중 절반에 달하는 57명을 성과보상공제에 가입시키는 등 근로자와의 성과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4900만원까지 자녀학자금을 지원한다.고봉익 티엠디교육그룹 대표는 팀별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연봉의 8.3%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또 국내 새터민 청소년과 중국 조선족·몽골·아프리카 등에 교육봉사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내 바자회 등의 모금을 통해 국내 미혼모 단체를 지원하기도 한다. 레바논과 시리아 난민학교 설립도 지원하는 등 나눔경영에도 적극적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형재성 씨티케이 대표와 고봉익 티엠디교육그룹 대표를 포함한 중소기업인 12명을 ‘올해의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기업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이다. 중기부는 2016년부터 존경받는 기업인을 선정해 올해 12명을 포함해 그동안 총 48명을 선정했다.존경받는 기업인에는 총 176명이 신청·접수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 발표평가 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12명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 국민심사단을 처음 도입해 최종 발표평가에 전문가와 함께 국민이 직접 평가에 참여했다. 중기부는 이번 존경받는 기업인 우수사례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방영하고, 트로피를 수여할 계획이다. 방송 외에 우수사례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경영성과를 직원과 공유하고 직원 복지향상과 인재육성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청년 등 구직자들에 이러한 중소기업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지속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을 발굴해 알리는 한편,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존경받는 기업인’ 12인
2020.07.05 I 강경래 기자
대북제재 결의 위반국가 ‘韓 포함’ 늘었다…中, 전체 25% 달해
  • 대북제재 결의 위반국가 ‘韓 포함’ 늘었다…中, 전체 25% 달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를 위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중국의 위반 사례가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수도 워싱턴DC 소재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1일(현지시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올해 3월과 지난해 8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62개국이 대북 결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56개국보다 6개국 더 늘어난 것이다.두 안보리 보고서는 2019년 2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일어난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 62개국 중 약 3분의 2에 달하는 39개국이 2회 이상 결의를 위반했다.부문별로 보면, 군사부문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리아, 이란, 시리아 등 9개국이 결의를 위반했다. 사업 및 금융 부문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세네갈, 오스트리아 등 26개국이 위반했다. 수출 부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1개국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13개국에서 8개국이나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북한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불법 석탄 수출이 늘었다고 알렸다.중국은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ISIS는 중국의 결의 위반 사례는 60건에 달하며, 전체 위반 건수의 25%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은 제재 위반 혐의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일본 외무성이 방위성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불법환적 의심 북한 선박 천마산호와 국적 불명의 ‘명파5’ 모습(출처=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뉴시스).
2020.07.02 I 김미경 기자
美, 18년째 '北=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정
  • 美, 18년째 '北=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정
  •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북한을 18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했다. 25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0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신매매국 3등급 국가(Tier 3)로 분류됐다. 3등급은 최하위 단계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2003년 이후 18년째다.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이란, 쿠바,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모두 19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1등급 국가다.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국무부는 성인과 어린이의 집단 동원을 통한 강제 노역, 정치적 탄압 체제의 일환으로 확립된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로 송출하는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했다. 또 북한이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에서 나온 수익금을 정부 기능과 기타 불법 활동에서 자금을 대는 데 사용했다고 했다.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중국의 3등급 분류도 벌써 4년째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공산당과 국영기업들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해외 인프라 투자건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끔찍한 조건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고 했다.
2020.06.26 I 이준기 기자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첫 공식화…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첫 공식화…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독일이 방위비 분담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2만5000명으로 줄이겠다며 주독미군 감축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지금 독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며 다른 동맹국들을 압박하는 발언도 함께 쏟아냈다. 주독미군 감축문제는 현재 지지부진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과 맞물려 있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동일선상인 사안이어서 한국 측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이 요구하는 만큼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독일이 무역에서 미국을 “나쁘게 취급했다”고 지적한 뒤, “독일이 비용을 더 지불하기 전까지 미국은 (주독미군) 병력을 절반가량으로 줄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군 당국에 현 3만4500명인 주독미군을 올 9월까지 2만5000명으로 9500명(27.5%)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나토 회원국인 독일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로 1.38%만 지출해 GDP대비 2%를 방위비로 쓰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주독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독일 입장에선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이 증대되고, 나아가 나토의 군사적 대응 태세가 흔들리는 등 안보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문제는 올해 SMA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도 비슷한 여파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주둔 미군의 ‘도미노’ 감축이 현실화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독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많은 다른 나라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의미심장하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1일 독일 일간 ‘빌트’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한국을 콕 짚어 언급한 바 있다.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과 초대 주일대사를 지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외교통일분야 특보를 맡고 있는 이수훈 경남대 석좌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한미군 감축은 머잖아 불가피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중기적 과제로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쓴 바 있다.이 교수는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며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건, 민주당 후보가 되건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2020.06.16 I 이준기 기자
미군, 워싱턴DC 인근에 군 병력 증강…현역육군 1600명 배치
  • 미군, 워싱턴DC 인근에 군 병력 증강…현역육군 1600명 배치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미국 국방부가 워싱턴DC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계속되자 강경 진압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당국이 워싱턴DC 주변의 경비 강화를 위해 육군 병력 1600명을 배치했다.(사진=연합뉴스)조너선 호프만 국방부 대변인은 “군 병력이 수도 지역(NCR)에 있는 군 기지에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다만 병력이 워싱턴DC 내부에 있는 것은 아니며 시위 대응을 위한 민간 작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호프만 대변인은 “대기 중인 병력에는 군사경찰(헌병)과 보병대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한 국방부 고위 관료는 해당 병력이 워싱턴DC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이에 따라 백악관을 포함한 주요 시설이 위치한 워싱턴DC에서 경찰 병력으로만 시위 대응이 어려울 경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워싱턴DC의 치안 유지를 위해 인근 일부 주에 주 방위군 파견을 요청했으나 버지니아·뉴욕·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주 등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4개 주가 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따른 폭력 시위가 악화될 경우 주정부의 요청 없이도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연방군을 투입하는 폭동진압법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조지프 렝겔 주방위군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날 밤 시위 상황과 관련해 “전국에 걸쳐 지난밤 상황은 호전됐다. 우리는 폭력의 감소를 보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시위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또한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에 있던 1천500명의 주 방위군 병력이 워싱턴DC에 추가 투입된다고 밝혔다.CNN방송은 “이번 시위 사태에 따른 주 방위군 투입 규모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병력과 거의 동일하다”고 전했다.이번 사태 대응을 위해 2만명 이상의 주 방위군 병력이 미전역에서 가동됐다고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2020.06.04 I 황효원 기자
정부, 예맨에 1850만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 정부, 예맨에 1850만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
  • 26일(현지시간) 예멘 수도 사나의 알사빈 병원 영양실조 예방 병동 인큐베이터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한 신생아가 치료받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예멘 인구의 80%인 2400만 명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약 740만 명엔 영양지원이, 그중 320만 명에는 급성 영양실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3일 예맨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185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일 개최된 ‘예맨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고위급 공약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 악화된 예멘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예멘에 대한 최대 공여국인 사우디 정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엔측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의 내전으로 예멘 전체 인구의 약 80%인 2400만 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리아와 더불어 인도적 위기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은 이번 공약회의를 계기로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지원 1억8000만달러를 비롯해 총 약 24억달러 규모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우리 정부의 지원은 예멘의 코로나19 대응 및 식량난 해소,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제공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18년부터 매년 예멘에 지원해 오고 있는 우리 쌀 지원 사업도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면서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매년 예멘을 포함한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4개국에 우리 쌀 총 5만톤을 지원하고 있다. 함 조정관은 예멘 내전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예멘 국민들이 내전과 코로나19로부터 동시에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긴장 완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멘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5.18 세계보건총회를 계기로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기여 계획을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앞으로도 분쟁 등으로 인해 장기화된 인도적 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와 국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6.03 I 하지나 기자
정부, 베네수엘라 난민에 300만달러 인도적 지원 제공
  • 정부, 베네수엘라 난민에 300만달러 인도적 지원 제공
  • 1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페타레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물통을 실은 손수레를 끌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베네수엘라의 급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많은 시민이 물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주민들을 위해 올해 3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6일 열린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 관련 공여국 화상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난민과 이주민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기여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최 측인 스페인 등 40여개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이 참석했다.지난 2014년 베네수엘라 위기 발생 이후 난민 및 이주민 수가 계속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난민 대다수를 수용하고 있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다.유엔난민기구(UNHCR) 등에 따르면 5월 현재 베네수엘라 난민·이주민은 510만여명으로, 이는 시리아 난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이어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페루 12만명, 에콰도르 3만7000명, 콜롬비아 2만명 등으로 집계됐다.함 조정관은 국제사회 및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국들의 베네수엘라 인도적 위기 대응 노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연대와 지지를 확인했다.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주변국에 38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2020.05.27 I 하지나 기자
KCC건설 ‘해운대 중동 스위첸’ 6월 분양 예정
  • KCC건설 ‘해운대 중동 스위첸’ 6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KCC건설은 다음 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일대에 해운대 중동 스위첸을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KCC)해운대 중동 스위첸은 해운대구 중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4층, 2개동, 전용면적 67~84㎡, 총 396호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타입별 실수는 △67㎡ 122호 △72A㎡ 31호 △72B㎡ 61호 △72C㎡ 62호 △73㎡ 61호 △84㎡ 59호이다. 단지 내에는 상업시설도 함께 구성될 예정이며 상업시설은 지상 1층~지상 2층에 들어선다.단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성되는 만큼 다양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전국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피할 수 있다. 또한 전매제한도 없어 당첨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단지가 조성되는 해운대구 중동은 좌동과 우동에 이어 해운대의 새로운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다. 특히 최근에는 평균 집값이 우동을 넘어서며 해운대의 부촌 지도를 다시 쓰고 있다. 실제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중동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1839만원으로 우동 평균(1795만원)을 체지고 해운대 집값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동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번 단지에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해운대 중동 스위첸은 세계적인 오션리치벨트를 조성 중인 해운대의 최중심에 있어 해운대가 자랑하는 자연환경과 교통, 교육, 편의 등의 인프라시설을 모두 가깝게 누릴 수 있다.먼저 해운대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내 집 앞 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다. 해운대 해변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린레일웨이, 오산공원 등 녹지시설도 가깝다. 교통환경도 좋다. 반경 200m 내 부산지하철 2호선 중동역이 자리한 역세권 단지며, 도시고속도로와 부산울산 고속도로의 접근성도 용이해 광역교통망도 편리하다.단지는 우수한 교육환경도 돋보인다. 주변으로 부산의 해운대초, 동백중, 신도초, 신도중, 신도고, 해운대고 등이 자리한 명문학군을 자랑한다. 또 인근에는 이마트, 로데오거리, 해운대구청 등 생활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벡스코, 영화의전당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밀집된 센텀시티와 마린시티의 생활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다양한 개발호재도 진행되고 있어 미래가치도 우수하다는 평가다. 바로 옆에는 호텔, 전망대, 워터파크 등이 구성되는 엘시티 주변의 관광상업시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들이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한층 더 쾌적한 주거여건을 누릴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해운대 중동 스위첸은 해운대 센텀,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부산 주요지역에서 성공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KCC건설의 우수한 상품설계가 적용된다.단지는 먼저 남향위주의 배치와 타입별 3베이 판상형 구조 등을 적용해 주거쾌적성을 높였다. 세대 내부설계로는 다용도실,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을 넓히고, 공간활용성을 극대화 했다. 여기에 저층부에는 테라스형 스트리트 상가를 함께 구성해 입주민의 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입주민의 삶의 품격을 높일 고급 커뮤니티도 구성한다. 특히 최상층에는 해운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오션뷰 스카이라운지를 도입해 입주민에게 특별한 일상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해운대 집값을 이끌어가는 신부촌 중동에 조성되는 KCC건설의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많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KCC건설만의 차별화된 혁신설계를 적용해 부산을 넘어 세계적인 오션리치벨트를 형성할 해운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5.20 I 강신우 기자
'코로나19' 이태원發 4차 감염 확인…주말 고비(종합)
  • '코로나19' 이태원發 4차 감염 확인…주말 고비(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열흘 만에 4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클럽 관련 확진자는 10명 이내로 줄었지만, 추가 전파 가능성이 여전해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확산 추세를 막을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유입 환자 늘고 재양성자 가족 감염도 확인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9명 발생해 총 누적 확진자가 1만103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외 유입 10명, 지역 내 발생 9명이다. 해외 유입 환자 10명 중 8명이 검역과정 중에 확진됐다. 유입국가는 미주 3명, 유럽 1명, 아랍에미리트 6명이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유입된 6명을 다시 국적별로 구분하면 시리아가 4명, 아프가니스탄이 2명이다. 이들은 장기간 아랍에미리트에서 거주했던 이들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경기에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가 양성으로 판정된 사례다. 이에 따라 해외 유입 누적 확진자는 1160명으로 늘었다. 내국인이 89.1%다. 지역 내 발생 환자 9명은 서울 5명, 경기 2명, 충북 1명, 대구 1명 등이다. 이 중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 있는 경우가 6명 기타 사례가 3명이다. 클럽 관련 6명 중 1명은 클럽 방문력이 확인됐다. 5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다. 이날 정도 클럽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되며 총 누적환자는 162명으로 늘었다. 대구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 없는 60대 남성이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배우자가 지난 3월 7일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고 완쾌돼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재양성 판정을 받았고 가족 접촉자 검사에서 이 남성도 무증상 양성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재양성 사례의 경우 바이러스 찌꺼기가 몸에 남아 진단검사에서 검출되는 검사 오류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재양성자로부터 감염 의심 사례가 나옴에 따라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재양성과 관련해 빠르면 내일(17일)쯤 재양성자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과의 협의한 해석과 결과, 의미, 앞으로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개별사례까지 포함해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19명으로 늘어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워크스루 방식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이태원發 4차 감염 첫 확인…주말 개인 방역 필요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등과 관련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이들은 5만6239명에 이른다. 하루 전인 14일과 비교해 거의 1만명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 162명이 확진됐다. 여기에는 홍대 주점 감염자도 포함됐다. 권 부본부장은 “홍대주점 감염의 경우 이태원 클럽과의 연관성이 일부 역학조사로 확인됨으로써 별도의 전파 고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태원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90명 △경기 31명 △인천 23명 △충북 9명 △부산 4명 △충남1명 △전북 1명 △경남 1명 △강원 1명 △제주 1명 등이다. 충북 9명 중 8명은 국방부 격리시설 관련 발생 사례다. 감염경로는 클럽 방문 88명(일부 재분류),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74명이다. 연령별로는 △19∼29세 100명 △30대 26명 △18세 이하 16명 △40대 9명 △50대 6명 △60세 이상 5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133명으로 여성(29명)보다 더 많았다.대부분이 클럽을 방문했거나 2차 3차 전파사례였다. 이날 4차 전파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 알려진 A씨다. 클럽 방문객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된 B씨는 도봉구의 한 노래방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이 노래방을 방문한 C씨가 3차 감염됐다. A씨는 이 노래방을 다녀간 지인 C씨와 여행을 함께 다녀온 후 확진됐다. 현재 A씨는 경기도 소속 확진자로 분류됐다.방역당국은 감염 위험도가 높은 기간은 지난 2일부터 14일까지로, 반복 대량 노출장소로는 9개를 꼽았다. 확진자 대부분이 이 기간에 발생했고 대부분 9곳을 다녀간 후 증상이 발현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이태원을 방문한 것이 확실한 지인을 그 후에 접촉한 이들은 익명검사를 받을 것을 권했다.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연휴 때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촉발된 감염이 전국적으로 지금 2차 감염들이 확산하는 추이를 가지고 있고, 대략 한 3~8일 사이에서 첫 번째 감염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기존의 패턴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 2차 감염 또는 3차 감염 쪽에서 새로운 전파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말 동안에 특히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도 혹시 코로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방역의 가장 기초적인 주체로서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2020.05.16 I 이지현 기자
美, 北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북미관계 ‘안갯속’
  • 美, 北 ‘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북미관계 ‘안갯속’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이 북한을 ‘대(對)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교착 상태에 머문 북미 간 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강 국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단절됐던 북중·북러 외교를 재개하려고 하자, 국제사회와 연계한 각종 제재를 통해 비핵화 협상 복귀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2019년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나라들로 인증하고 의회에 전날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AFP).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이 테러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번 인증은 국방 물자와 서비스 수출을 위한 판매 또는 허가를 금지한다”며 “이들 나라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국 대중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1997년 처음 비협력국으로 지정됐고, 올해 재지정되면서 24년째 계속 리스트(명단)에 올라있다.대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세계 정세 주도권을 쥔 미국이 관련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AF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이들 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화해 분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조치”라고 평했다. 북한도 방역·보건 분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와 미국의 협력 제안을 외면한 채 중국, 러시아와 접촉면을 넓히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대미문의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구두친서를 보냈다. 이튿날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일에 맞춰 축전을 전했다.국경을 접한 전통적 우방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미교착 장기화로 당분간 제재 완화나 해제가 요원한 상황에서 친중·친러 노선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하겠다는 복안이다.이에 따라 북미 간 경색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리샤 김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서울과 워싱턴에 손을 내밀지 않는 사실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외교적 대화, 특히 핵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여파로 궁지에 몰려 있고 북한으로서는 양보할 게 없다”며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상황에서 북한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05.14 I 김미경 기자
신한은행, 글로벌 경제제재 준수 가이드라인 저작권 등록
  • 신한은행, 글로벌 경제제재 준수 가이드라인 저작권 등록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신한은행은 경제제재(Sanctions) 정책 준수를 위해 제작한 업무 가이드라인 및 교육 영상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신한은행이 저작권을 등록한 대상은 △경제제재 정책 관련 업무 매뉴얼 ‘경제제재 준수 가이드라인’ △국내 영업점용 가이드라인 요약본 △해외 영업점용 영문버전 가이드라인 △3개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각각 제작된 경제제재 준수 교육 영상 등 6건이다. 이번 저작권 등록을 통해 신한은행은 경제제제 정책 준수 관련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제재 위반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신한은행은 지난해 이란, 북한, 시리아 등 국가에 대한 세계 각국 금융당국의 경제제재 준수 점검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경제제재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국내외 영업점에 배포한 바 있다. 올 1월부터는 해외 금융당국의 경제제재 준수 점검 대비를 위해 외국어로 제작한 교육 영상들을 해외 네트워크에 배포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제제재 관련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 각국의 경제제재 준수 모니터링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은행 본점 모습.(사진=이데일리DB)
2020.05.04 I 김범준 기자
김정은 사망설 진위 예측...문정인·정세현 '판정승'
  • 김정은 사망설 진위 예측...문정인·정세현 '판정승'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김정은 사망설’의 진위를 놓고 “김정은은 건강하다”고 밝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며칠 뒤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예측이 판정승을 거뒀다. 반면 탈북민 출신으로 야당 ‘대북통’으로 꼽혀온 태영호·지성호 국회의원 당선인은 정반대 예측으로 후폭풍을 겪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평안남도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사망설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 생일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으면서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지난달 20일 국내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가, 21일에는 미국 CNN이 관련 보도를 시작하면서 본격화 됐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사진=뉴시스)하지만 이날 김정은이 20일 만에 재등장하면서 그의 신변에 대해서 예측했던 이들의 정보력의 수준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에 대해 “살아있고 건강하다(alive and well)”며 “지난 13일부터 원산에 머무르고 있고 의심스러운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문 특보는 27일에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쪽(원산)에 가서 있으면서 할 일은 다하고 있다고 그런다”며 “삼지연시의 일꾼들한테 시 건설하는 데에 수고한다고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시리아 대통령한테도 축전인지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할 일 다하고 있다고 그런다. 며칠 있으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프로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호화 보트들이 이달 내내 원산 앞바다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최근 위성사진에서 발견됐다”며 김정은이 원산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정세현 수석부의장도 지난달 29일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북대륙학교 개강식서 김정은이 원산 별장으로 간 이유에 대해 “평양에 퍼진 코로나19를 피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정은 건강 이상설은) 남북이 계속 긴장 관계에 놓이길 바라는 사람들이 만든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반면 탈북민 출신이자 주영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지난달 2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 역시 김정은 사망설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그는 지난달 21일 KBS 등 주요 언론에 “현재 (권력) 공백 상태라 섭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1월부터 세습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암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날인 1일에는 “김정은 위원장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망설에 휩싸였던 김정은이 공개활동을 재개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태 당선인과 지 당선인 등의 언급은 무책임한 발언이었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사망설’, ‘위급설’ 등을 주장하려면 근거를 갖고 책임 있게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2020.05.02 I 이광수 기자
가디언, 김정은 행방묘연에 "北정보 파악 어렵다는 방증"
  • 가디언, 김정은 행방묘연에 "北정보 파악 어렵다는 방증"
  • [이데일리 김나경 인턴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방이 묘연한 것은 그만큼 외부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가디언은 “김정은은 어디있나? 북한 지도자의 행방이 수수께끼로 남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정보 파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회에 참석,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지 2주가 지났는데도 그의 신변이나 행방에 대한 단서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도 실제 언급한 것과는 달리 김 위원장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 거론됐다.27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을 말할 수는 없다. 그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아마도 머지 않아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3차례 만남을 갖고 개인적인 친밀감을 형성했다고 주장해왔다. 북한 외부에서 김 위원장의 행방불명 미스터리를 해결할 유일한 인물인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답변이 애매하다는 게 가디언의 분석이다.특히 북한 최도지도자의 건강 상태 및 신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사실상 외부에 유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정권이 정보 유통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서다. 전세계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단편적 정보까지 모두 막기는 어렵지만 지도자 신변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관영매체에 보도되기 전까지 극소수의 관계자들만 알 수 있다. 실례로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틀 후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있기 전까지 어디에도 그의 사망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가디언은 이를 두고 북한의 상황을 주시하는 기관들이 북한 공식 관영매체의 보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치적 행사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해석하게 됐다고 봤다. 북한 정권에 관해 믿을만한 서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노력과 더불어 인공위성 사진까지 봐야한다는 얘기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어떤 단계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김 위원장이 어디에 있는지, 건강한 상태인지까지 확실한 발표까지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이 북한 매체에서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국내외 매체들은 ‘원산 체류설’, ‘코로나19 자가격리설’, ‘심혈관 수술설’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북한 매체에서는 김 위원장이 시리아, 쿠바 대통령에 축전을 보내는 등 활동을 했다고 보고하면서도 사진은 싣지 않고 있다. 가디언은 북한에 공식 후계자가 없어 짧은 권력 공백이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중국 국경을 넘는 엑소더스가 발생하고 노동당-군대 사이에 핵 시설을 두고 권력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지난해 6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를 나누며 판문점을 걷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후 모습을 드러지 않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사진제공=AFP]
2020.04.28 I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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