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589건
- 서방 관료·전문가 “러-우크라 전쟁, 교착 가능성” 한목소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교착상태에 빠져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군이 초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한 데다, 보급난·장비 손실 등까지 겹치면서 진격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올 2주가 향후 전쟁 판도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하던 러시아 탱크가 20일 좌초돼 있는 모습. (현지시간) AFP)◇“우크라, 초기 공격 잘 막아내…러 목표 달성 실패”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등 서방 국가 관료들 및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군 사상자가 하루에 많게는 1000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그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상자 발생, 장비 손실 등 현재 입고 있는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러시아군은 조만간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이미 일주일 넘게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신속하게 보급선을 개선하고 병력을 증강하는 등 충분한 보급품, 인력, 탄약을 공급해 지상군의 사기를 북돋우지 못한다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 소셜미디어(SNS)에는 불타버린 탱크와 버려진 호송대·보급대 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게시물들에는 죽은 러시아 군인, 항복하는 러시아 군인, 굶주린 러시아 군인이 지역 농부들에게서 닭을 훔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미 정부 관료들은 “전쟁이 시작된 지 3주가 지났는데도 러시아가 똑같은 병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며 “최소 4개 방향에서 우크라이로 진격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해방군으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예상해 장기전엔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진격 방향 등을 고려하면 러시아군의 초기 목표는 수도인 키이우,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동부 돈바스 지역과 남부 크림반도를 잇는 항구도시 마리우폴과 오데사 등을 장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몇㎞ 떨어지지 않은 하르키우조차 완전 포위에 실패했다. 그나마 시내 진입이 이뤄진 마리우폴에서도 한참 동안 발이 묶이면서 포위 후 무차별 포격을 가하는데 그쳤다. 미 전쟁연구소(ISW)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초기 공격을 패퇴시켰다”면서 양국군의 충돌은 이제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굶주린 러시아군 병사들이 3월 2일(현지시간) 우크리이나 식료품점에서 음식 등을 훔치는 모습. (사진=라디오 프리 유럽 방송 캡쳐)◇“서방 지원 강화, 우크라 유리” Vs “러, 언제든 전황 뒤집을 수 있어”현 상황은 우크라이나의 ‘방패’가 러시아의 ‘창’보다 유리한 국면이라는 견해가 제기된다. 미 워싱턴 소재 유럽정책분석센터(CEPA)의 벤 호지스 전 중장은 “러시아의 공격 능력과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이 모두 정점에 달했다. 이들 두 능력 간의 경쟁”이라며 “러시아는 현재의 상황을 장기간 유지할 만한 인력, 시간, 탄약 등이 부족하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이 군사적 지원을 계속 강화하면서 저항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방은 러시아군이 최소 7000명 사망하고 2만여명이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손실”이라고 한 미 정부 관료는 말했다. 이 관료는 “새로운 징집병을 데려오거나 예비군을 더 소집할 수 있겠지만 전체 병력은 약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현재 포위하고 있는 마리우폴을 완전 점령해 해당 도시에 있는 병력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 공세를 강화하면 전세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싱크탱크인 ‘앨펀 그룹’의 의장인 줄리안 린들리 프렌치는 “러시아군은 규모와 장비 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압도하고 있다. 인력과 보급품만 보충되면 전황을 되돌릴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러시아가 이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미 일부 관료들 역시 “러시아가 기존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원군을 찾는다거나 병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중국에 군사지원을 요청하고 시리아 용병을 모집한 바 있다. 다만 아직 추가·신규 병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우크라이나 구급대원과 자원봉사자들이 3월 9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파괴된 마리우폴의 산부인과에서 부상당한 임산부를 들것으로 실어나르고 있다. (사진=AP통신)◇“앞으로 2주가 중요…교착시 민간인 사상자 급증 우려”앞으로 2주 동안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국방·안보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잭 와틀링은 “2주 안에 전쟁이 끝나진 않겠지만 다가오는 2주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 지상군 진격이 둔화할수록 포격 등의 공세가 강화하고 잔혹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간인 사상자 수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와틀링은 “모든 징후가 러시아가 공격을 늦추기보단 배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속도는 더 느려도 우크라이나에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ISW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더욱 압박하려고 포격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다. 이는 매우 끔찍한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정부 관계자 역시 “러시아의 정밀 미사일이 거의 고갈되고 있다”며 “이는 유도식이 아닌 재래식 폭탄을 민간인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투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 이근 등 우크라 의용군 몰리자...러軍 "200달러에 전투원 급구"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가 한국을 떠나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입국하는 등 최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의용군 지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 벌일 시가전에 대비해 시리아 전투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맞서 싸울 시리아인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수도 키이우(키예프) 등을 점령하기 위해 시가전에 능한 시리아 전투원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 2015년부터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 정부군을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시가전에 능한 시리아 전투원들을 모집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투가 격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미국의 한 관리는 시리아 전투원들이 얼마나 지원했는지 불분명하지만, 일부는 이미 러시아에 도착해 참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리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는 시리아 의용군에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 복무하는 조건으로 200~300달러(약 24만~36만원)의 급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매체는 이 액수가 6개월 전체 기간 급여인지, 일급 혹은 주급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사진=이근 인스타그램 캡처)한편 CNN 등에 따르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의용군 지원자가 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대부분은 유럽 국가에서 왔다“며 ”세계 52개국의 경험 많은 참전 용사와 자원자들이 우크라이나로 오고 있다“고 전했다.전날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자신의 유튜브 채널)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면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소식을 알렸다.덧붙여 그는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말했다. 공식 절차로 우크라이나에 가려 했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이 전 대위는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면서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7일 “현재까지 한국인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며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대사관 측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에게 입대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데, 입대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의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사관 관계자는 실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한국인 의용군 현황과 관련해서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군과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이에 한국 국적자가 외교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거나,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기고]러, 우크라 침공…무기 한류·한미동맹의 교훈
-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는 유라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 간 충돌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협을 탈피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시도하면서 발단이 되기는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의 동방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 인식과 저항의 결과이기도 하다.역사적으로 볼 때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우방국이다. 러시아 공산혁명의 지도자 레닌이 “우크라이나를 잃는 것은 러시아의 머리를 잃는 것과 같다”고 했을 정도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같은 러시아의 인식이 먼저 반영된 결과가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이었다. 이번 전쟁이 발발하기 전 대다수 사람들은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러시아군이 작심하면 22위의 우크라이나 군을 2~3일이면 완전히 제압하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연합국들의 참전을 통한 제3차 대전으로의 확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때 푸틴이 핵무기 운용부대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면서 핵전쟁을 우려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미국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맥 매스터는 이번 러시아의 군사적 침공은 푸틴의 전략적 오판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원인을 20여년간 미국의 쇠퇴에 의한 것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7년 러시아의 에스토니아에 대한 사이버 공격, 2008년 조지아 전쟁, 2013년 시리아 내전 개입,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이는 과거 ‘세계 경찰’ 노릇을 해 왔던 미국의 힘과 위상이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미국은 지금 결코 나약하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험대에 있는 듯하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도전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냉전시대 경쟁국이었던 러시아의 위협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의 역할과 도움이 절실한 시기다. 동맹은 상호 호혜적이야 오래간다. 68년이라는 세계 최장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6·25전쟁 이후 한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전쟁을 방지하고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국력신장을 이룰 수 있었다. 세계 6위 군사대국,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도 미국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한국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 러시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이르핀 지역의 공장과 상점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뉴시스)한국의 방위력이 개선되고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한미는 2006년 제 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해 지금도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양국의 국익과 안보상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이유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를 계기로 우리 군이 갖추어야 할 몇가지 전략적인 사고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동맹을 강화해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미국이 100% 동의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국방력 수준은 미국이 완전히 한국에서 떠날 때 독자적 방어능력을 가정해 건설해야 한다. 둘째, 국방무기에서도 한류열풍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지금 세계무기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육군의 K-9 자주포처럼 육군의 ‘현무’ 탄도미사일 기술과 위력을 향상시키고, 해군의 잠수함, 공군의 KF-21기술 등 대표무기 기술을 특화해 발전시키면 어느 국가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셋째, 사이버전, 전자전, 우주전, 집속탄, 진공폭탄, 무인기 대응방안 등 현대 전투 양상변화 추세에 맞추어 교리·교범을 신속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강한 훈련과 정신무장이다. 이번 러시아군이 탱크를 버리고 도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병사들의 훈련 수준과 정신상태도 걱정된다. 강한 훈련은 ‘전투 천재’를 만든다.
- 이근 "한국 최초 '의용군'으로 우크라 출국"...처벌 수위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지난 6일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을 꾸려 출국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이 전 대위는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언제나 인생의 패배자들이 당신을 질투하여 당신을 비방하고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그는 이 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따라서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이라는 힌트를 공지했다.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라고 밝혔다.이어 “결국,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사진=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그는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저의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얼마 전에 출국 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며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다”라고 전했다.이 전 대위는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며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라면서 글을 맺었다.그가 이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그를 포함해 남성 3명의 뒷모습이 담겼다.이 전 대위는 또 다른 글에서 “우크라이나 대사관 오피셜: 최초 대한민국 의용군 ‘ROKSEAL’ 우크라이나로 출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아울러 이 전 대위는 비행기 수화물로 이송되는 캐리어와 그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비행기 등을 사진으로 공개했다.사진=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앞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된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현재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다.여행경보 4단계 발령 전부터 현지를 방문하거나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도 출국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실제로 외교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2년간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에서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비대(YPG)’ 소속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싸운 강 모씨가 귀국하자 여권 반납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그러나 지난달 26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해외에 의용군 참여를 호소한 이후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이 ‘외인부대’에 자원하려는 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측은 지난 3일 “희망자가 대사관에 연락하면 일단 입대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특정 자격을 충족하면 입대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대 자격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이다.대사관은 향후 전담자를 정해 연락망을 일원화하는 등 지원방식을 체계화할 예정이다.다만 대사관 측은 “개인 자격으로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외국 국적 의용군이 러시아군에 체포될 경우 전쟁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형사 처벌하겠단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 전 대위는 2018년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교관단 감사장을 받았으며, 2020년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 美, 中까지 규제 땐 '최악' 베트남도 '불안'…설 곳 없는 韓기업
- [이데일리 김상윤 최영지 송승현 박순엽 기자] 4대 그룹의 한 경제연구소는 최근 러시아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미국·중국 간 갈등을 넘어 이제 러시아까지 포함한 ‘신(新)냉전’ 구도에 따른 공급망 재편 문제 등을 담아야 한다. 심지어 이번 유엔(UN)의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중국, 인도, 베트남 등 35개국은 기권했고 당사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에리트레아, 시리아는 반대표를 행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원 A씨는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수 베트남 등 아세안으로 넘어갔지만, 다시 전략을 짜야 할지도 모른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음 국제질서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관련 수출입업계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회의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략적 모호성’ 시대 끝나…中 ‘꿈의 시장’ 아닌 지 오래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구도가 ‘미 주도의 서방 대(對) 중·러’로 뚜렷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설 곳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시대가 끝나고, 미국과 유럽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동시에 다른 한쪽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합한 새로운 미·중 양극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20년간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제적 왕따’가 될 처지다. 한국의 외교·안보 입장 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활동 무대도 뒤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현철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공급망뿐만 아니라 투자도 이제는 자유주의 권역과 중국·러시아 권역으로 나눠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며 “우리나라는 미·중 사이에서 세심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했다.중국은 이미 ‘꿈의 시장’이 아닌 지 오래다. ‘공동부유’를 앞세운 시진핑 정부의 막무가내식 규제에 기업 환경이 한 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안갯속에 빠졌기 때문이다. 반도체·전기차 등 주력 산업에서 핵심 부품의 70% 이상을 자급자족하겠다고 선언한 중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우리 기업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여기에 미국은 동맹국에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을 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구까지 한 상황이다.우리 기업들의 탈(脫) 중국 행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5월 현대차 베이징 1공장 매각을 추진하며 사업 재편에 나섰다. SK그룹 중국 지주사인 SK차이나는 지난해 8월 SK렌터카 지분 100%를 중국 토요타에 500억원에 매각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D램 반도체 공장에 초미세공정 핵심인 극자외선 (EUV) 노광기를 배치하려고 했지만, 잠정 보류했다. 4대그룹의 B씨는 “내수시장이 크고 인건비도 싸기 때문에 중국 투자는 늘 1순위로 고려됐지만, 최근 분위기는 달라졌다”며 “미·중 갈등에 따른 최악의 리스크 비용까지 고려해서도 수지타산이 나오면 중국 투자에 나설 수 있지만, 쉽지 않다”고 했다.심지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난달 19일 “우크라이나가 위기에 처하면 그 충격은 전 세계로 퍼져 메아리로 들릴 것”이라며 “대만과 동아시아에서 그 메아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CNN 타운홀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답했다. 가능성은 작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차이나 리스크’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수출 1위 시장인 중국을 마냥 포기할 순 없다. 여전히 낮은 인건비에 막강한 내수 시장을 보유한 매력 탓이다. 10대 그룹 경제연구소 관계자 C씨는 “안보문제에 따라 경제문제가 달라지니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첨단산업은 국내 또는 미국,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산업은 중국,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더 세부적으로 시장 및 공급망을 조절하는 방안을 짤 수밖에 없다”고 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AP)◇미국 중심의 IPEF 출범…다자 무역체제 변화 주목재계는 다자무역체제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세계 GDP(30.8%), 인구(29.7%), 무역(31.9%)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됐다. 하지만, 열흘 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판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예고했다. IPEF는 중국 주도의 RCEP을 견제하고자 미국이 내민 ‘비장의 카드’다.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에서 안보 논리가 지배하는 폐쇄적인 공급망 짜기로 ‘통상 판’이 바뀌는 셈이다. 한국이 어떤 판에 끼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윤정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연구센터장은 “자유무역 혜택의 축소와 역내 무역 왜곡, 아세안 중심성의 훼손과 불이익, 국내 산업경쟁력 저하 등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며 “공급망 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청와대 직속 통합 조정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미국 IPEF 구상의 주요 내용 (자료=세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