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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무력화’ 이스라엘, 외교안보· 경제에 악영향 불가피
  • ‘사법부 무력화’ 이스라엘, 외교안보· 경제에 악영향 불가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안팎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하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와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오른쪽),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크네세트(의회)에서 사법 정비를 위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날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의회의 입구를 막으며 시위를 벌였다.(사진=EPA/연합뉴스)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권한을 일반 공무원인 판사가 억제하는 기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한 집권 연정 측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적 결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됐다. 과거엔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 임명을 비롯한 행정부의 결정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설 경우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심사해 뒤집을 수 있었다.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재집권에 크게 기여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의 아리예 데리 대표를 장관에 임명했다가 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데리 대표를 내무부 및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대법원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리 대표의 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며 해임 명령을 내렸다. 결국 데리 대표는 장관직을 맡은 지 19일 만에 낙마했다.사법 정비를 설계한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당시 “법원이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저지른 부당한 조처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는 향후 데리 대표를 재입각시키는 것은 물론,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을 고안해내는데 사법정비 이후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대인 정착촌 확장 등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제한해온 정책을 통해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스라엘 집권 연정이 사법 정비 계획을 밝히고 의회 표결을 통해 법을 개정한 7개월여 동안 이스라엘의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29주째 이어져 온 사법 정비 반대 시위에는 한때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50만명 이상이 참여해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반면, 우파 세력들은 사법 정비 입법을 적극 지지하면서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Kan)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46%는 사법 정비에 반대, 35%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스라엘 예루살렘 의회 앞에서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AP)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두고 갈라진 민심은 향후 이스라엘 정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국론 분열은 이스라엘의 외교·안보와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국방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 가운데 수만 명은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의사를 밝히고 거리 시위에 동참하고 복무 거부 선언을 하기도 했다.복무 거부 선언을 한 예비군 가운데는 시리아 폭격 등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1000여명의 공군 조종사와 정보 및 특수부대 소속 예비군들도 포함돼 있다.예비군의 복무 거부 선언은 앙숙인 이란은 물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등 이른바 이란의 ‘대리 세력’(proxy)과 무력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사법 정비 이후 정국이 불안정해질 경우 경제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기술 국가로 이끈 스타트업들이 사회적 혼란과 보수화를 우려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이스라엘 비영리단체인 스타트업 네이션 센트럴이 사법 정비 시도의 경제적 여파를 알아보기 위해 52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의 해외 이전을 위한 조처를 했다는 대답이 70%에 육박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68%는 보유 현금 인출과 본사 해외 이전, 직원 재배치와 정리해고 실시 등과 같은 법적 재무적 조치에 나섰다고 답했다.
2023.07.24 I 윤종성 기자
도시정비사업 1조 돌파 DL이앤씨…5400억 부산 중동 재개발 수주
  • 도시정비사업 1조 돌파 DL이앤씨…5400억 부산 중동 재개발 수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DL이앤씨가 2023년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1조원을 돌파했다. DL이앤씨는 ‘부산 중동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5401억원 규모로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시공한다.중동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22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중동5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7층, 6개동, 총 1149세대 아파트 및 프리미엄 상가 등으로 탈바꿈한다. 2026년 6월 착공해 2029년 10월 준공예정이다.중동5구역은 해운대 바다 조망을 누릴 수 있고 지하철 2호선 중동역, 부산-울산고속도로 등의 교통인프라 및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 풍부한 생활/교육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다. 또한 신해운대역 KTX이음 정차역 추진,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등 다양한 개발호재 수혜지역으로 손꼽힌다.DL이앤씨는 최상의 주거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경영 노력과 철학을 중동5구역에 담을 계획이다.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ACRO)’와 부산의 대표적인 부촌 ‘해운대’를 결합한 ‘아크로 해운대’는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그룹 ‘칼리슨 알티케이엘’과 부르즈 칼리파, 디즈니랜드 등 다수의 초대형 프로젝트 실적을 보유한 조경 설계그룹 ‘에스더블유에이 (swa)’와 협업을 진행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중동5구역은 해운대 바다 조망은 물론 교통, 생활, 교육인프라를 완벽히 갖춘 해운대의 하이엔드 주거 명작으로 완성될 것”이라며 “올해도 아크로, e편한세상 브랜드 파워에 탄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주요 도시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했다.DL이앤씨는 이번 수주로 2023년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총 1조 1824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업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파워와 재무안정성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부산중동5구역 주택재개발 투시도 (사진=DL이앤씨)
2023.07.24 I 신수정 기자
김상현 롯데 유통군 부회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 김상현 롯데 유통군 부회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쇼핑(023530)은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 1회용품 제로챌린지 참여. (사진=롯데쇼핑)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회용품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제로 챌린지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취한 사진을 게재했다. 지난 14일 동원그룹 박인구 부회장으로부터 지목돼 참여하게 된 것으로, 다음 주자로는 한국맥도날드 김기원 대표를 지목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 속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자’는 취지로 올해 2월 환경부에서 시작한 범국민적 친환경 캠페인이다. ‘1회용품 제로’를 의미하는 손동작을 담은 사진을 SNS 등에 올린 뒤 챌린지를 이어갈 사람을 해시태그()로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롯데 유통군은 기업과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롯데쇼핑의 대표 ESG 캠페인인 리얼스(RE:EARTH) 활동을 통해 고객과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 비치코밍(해안 정화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단으로 제작한 유니폼, 100%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과일 포장용기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임직원들이 1회용품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의 환경 캠페인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수립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정교화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유통사 최초로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가입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환경 보호 활동과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전쟁, 재난, 자연적 재해 등 도움이 필요로하는 곳에 나눔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충북·전북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 지원을 위해 고객과 임직원, 회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3.07.21 I 백주아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3억원 기탁
  • 금호석유화학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3억원 기탁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3억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구호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 모금에는 금호석유(011780)화학을 포함해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등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가 동참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국 각 지역 주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호석유화학그룹은 국내·외 재난 상황 극복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왔다. 지난 2월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피해 당시엔 구호 성금 30만달러를 지원했으며 지난 2020년엔 네팔 소도시 루쿰 소재 병원에 코로나19 구호금 1억원을 기부했다. 당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국제적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속 그룹사 전 임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나섰으며 이어 의료용 라텍스 장갑 총 291만장을 대구, 경북, 울산, 여수 지역에 두 차례에 나눠 기부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해왔다. 금호석유화학그룹 CI (사진=금호석유화학그룹)
2023.07.20 I 박순엽 기자
태영호 “월북 미군, 금방 잘못된 선택 알게 될 것”
  • 태영호 “월북 미군, 금방 잘못된 선택 알게 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월북한 미군에 대해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부터 ‘지옥의 불시착’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미군 1명이 월북했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월북한 미군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태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이유로 (미군 장병이) 월북했는지 알 수 없으나 며칠 지나면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라며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던 사람이 북한에 관광객으로 들어가도 며칠이면 지나친 통제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인데 월북 미군 장병이라면 첫날부터 구금 생활이 시작되어 미칠 지경일 것”이라고 했다.월북한 미국 병사는 2021년 1월부터 미 정규군 19D(기병정찰병)로 복무해 온 23세 ‘트래비스 T. 킹’이다. 킹은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돼 47일간 군사 구금상태에 있었고,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공항에서 이탈해 민간 여행사의 JSA 견학에 참여했고, 판문점 건물 견학을 할 때 월북했다.미국 언론에 따르면 같은 투어 그룹에 있었다는 목격자는 “이 남성이 갑자기 크게 ‘하하하’ 웃더니 건물 사이로 뛰어갔다”고 전했다.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트래비스 킹 이등병의 월북 문제와 관련, 우선 북한군 당국이 해당 장병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국방부가 나서 관련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미 국방부가 북한 카운터파트와 이 문제에 대해 대화 중”이라며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유엔이 모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운터파트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문제는 코로나19로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대사관이 폐쇄하면서 미국에서도 킹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태 의원은 “그가 후회하고 돌려보내 달라고 해도 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평양에서 미국의 영사업무를 하던 스웨덴 대사관도 코로나 때문에 임시 폐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북중 국경을 통해 밀입북한 미국인들은 돌려보낸 예가 있으나 자진 월북 미군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서 적군에 자진 투항한 사건이어서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미국이 킹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공산권 국가나 이란·시리아 등 반미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야 한다. 이에 미국 국방부가 북한군과 직접 접촉하면서 미북간 외교 대화가 성사될 가능이 커졌다.태 의원은 “최근 북한이 한미의 대북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월북한 미군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다”며 “그래도 그의 인권을 위해 미국은 송환 협상을 벌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을 통해 그에 대한 영사접근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해외 미국 국민의 안전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라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자국민 보호와 대북확장억제강화 사이에서 어디에 방점을 둬야할 지 딜레마에 봉착했다”며 “월북 미군의 문제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윤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07.19 I 윤정훈 기자
카카오, 집중호우 피해 복구 5억원 기부
  • 카카오, 집중호우 피해 복구 5억원 기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가 집중 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을 지원한다.카카오(대표이사 홍은택)는 19일 수해 복구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 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전국민이 손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부터 호우 피해 긴급 모금함을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중이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진행중인 카카오같이가치의 긴급 모금 캠페인에는 현재까지13만여 명이 기부에 동참중이며, 조성된 기부금은 3.7억 원을 넘어섰다.모금 참여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모금함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금액을 직접 기부하거나, 하단에 댓글을 작성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모금함 페이지에 댓글을 작성 시 카카오가 1,000원을 기부한다. 조성된 금액은 카카오의 기부금과 함께 수해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 및 현장 복구를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재민들을 위해 모금 캠페인 및 기부를 진행했다”면서 “안전한 복구 및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한 모금 캠페인에 이용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카카오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재난, 재해 상황마다 다양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약 54억 원, 2020년과 2022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6억 원, 2022년 3월에는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26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올해 2월에는 시리아-튀르키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약 48억 원, 4월에 발생한 강릉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에서는 22억 원 이상을 조성하기도 했다.2007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의 누적 기부금액은 약 680억 원에 달하며, 약 16,400개의 모금함을 진행한 바 있다.
2023.07.19 I 김현아 기자
부산은 장맛비 소강상태…해수욕장 나들이 인파 ‘북새통’
  • 부산은 장맛비 소강상태…해수욕장 나들이 인파 ‘북새통’
  • 15일 새벽부터 부산 시내 대다수 지역에서 장맛비가 그치고 오후 늦게까지 소강상태를 보이자 해운대해수욕장에 나들이 인파가 몰렸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산은 15일 새벽부터 시내 대다수 지역에서 장맛비가 그쳤다. 그러자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시내 주요 해수욕장과 유원지, 놀이공원 등에는 나들이 인파로 북적였다.전날 3만2000여명이 찾은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이날 휴일을 맞아 수만명이 몰렸다. 다만 이날 오후 2시께 강풍주의보와 입욕 금지 조치가 해제됐지만,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부는 데다 낮 기온이 26도 안팎에 머물러 바닷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드물었다. 해안 산책로나 백사장을 거닐거나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이들이 많았고, 일부는 태닝을 즐기기도 했다.‘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송정해수욕장에는 서퍼들이 거센 파도를 가르며 장관을 이뤘다.전날 2만1000여명이 다녀간 광안리해수욕장에도 이날 휴일을 맞아 수만명이 몰려 더위를 식혔고, 일광·다대포·임랑해수욕장에도 피서객이 많이 찾았다.부산경남경마공원, 부산시민공원, 태종대 등 유원지는 물론 대형 아웃렛과 놀이공원이 밀집한 오시리아 관광단지에도 가족 단위 나들이 인파가 몰렸다.부산기상청은 15일 밤부터 16일까지 부산에 30∼80㎜ 내리고, 많은 곳은 150㎜ 이상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16일 새벽을 기해 호우예비특보를 발령했다. 부산기상청 관계자는 “정체전선이 북상해 부산에서 장맛비가 소강상태”라면서 “오늘 밤부터 정체전선 남하로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고,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15 I 정두리 기자
정부,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신규 지정
  • 정부,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신규 지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가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현행 2023년 7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된 8개 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14일 결정했다.8개 국가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이다. 4개 지역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 구간·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이다.위원회는 해당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연이은 무력 충돌에 따라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 지역에 대해서도 8월 1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의결했다.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다.
2023.07.14 I 권오석 기자
'반란가담 의혹' 러군 2인자, 알고보니 바그너그룹 비밀회원
  • '반란가담 의혹' 러군 2인자, 알고보니 바그너그룹 비밀회원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반란 사태 이후 자취를 감춘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군 부사령관이 바그너그룹의 비밀 회원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군 부사령관. (사진=AFP)CNN방송은 29일(현지시간) 영국 소재 민간단체 도시에센터(Dossier Center)를 인용해 수로비킨 장군이 바그너그룹의 비밀 VIP 회원이었다고 보도했다. 도시에센터가 입수한 바그너그룹 내부 문서엔 수로비킨 장군의 바그너그룹 회원 번호와 VIP란 표시가 적혀 있었다. 도시에센터는 다른 러시아 군·정보당국 고위층도 30명 이상 바그너그룹 VIP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바그너그룹이 VIP 회원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보도는 바그너그룹의 반란 사태 이후 수로비킨 장군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나왔다. 그는 24일 바그너그룹에 반란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영상을 올린 걸 마지막으로 행적을 감췄다.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은 수로비킨 장군의 행방에 대한 CNN 질의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모스크바 타임스 등 러시아 현지 언론은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수로비킨 장군이 체포당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수로비킨 장군이 바그너그룹의 반란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란 세력에 대한 숙청 작업을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의 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수로비킨 장군과 같은 러시아 고위층들이 바그너그룹의 반란 계획을 알고도 이를 푸틴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고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수로비킨 장군은 우크라이나전 부사령관과 항공우주군 총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러시아군 2인자다.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며 민간인 공격도 서슴지 않아 ‘아마겟돈’(인류 최후의 전쟁) 장군, ‘도살자’ 등의 별명을 얻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지난해 10월~올 1월 총사령관직을 맡아 초토화 작전을 폈다. 그는 바그너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과는 시리아에서 인연을 맺은 후 친분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30 I 박종화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플랜트 수출임박...신성장동력 확보
  • [단독]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플랜트 수출임박...신성장동력 확보
  •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L하우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속가능 성장 SKBS 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계획 중인 새로운 비즈니스모델(BM)이 하반기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 비즈니스모델은 큰 비용 부담없이 전세계 개발도상국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해 황금알을 낳는 전략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중동에 위치한 국가와 새로운 글로벌 진출 비즈니스모델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프로젝트 계약 체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 현재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는 단계로, 계약 국가와의 협의 속도에 따라 이르면 내달 첫 계약 체결이 예상된다.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SK바사 백신 기술 이식하고, 해외 정부는 자금·인력 등 지원SK바이오사이언스가 준비 중인 글로벌 진출 신사업 전략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지역거점형 백신 허브’로도 불린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연구개발, 제조, 생산 역량을 해외 정부 등에 제공해 각 지역 요구사항 맞춤형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해당 국가에 백신 제조시설과 기술을 이식해 평상시에는 지역 내에 필요한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는 빠르게 해당 바이러스 백신 생산 체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 국가는 공장 설립에 대한 자금과 인적 자원, 의약품 개발 제조 전반을 지원한다.SK바이오사이언스의 글로컬라이제이션 프로젝트는 백신 공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해외 현지 공장 운영과 관리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현지 정부 뿐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빌앤멀린다게이츠재단 및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도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이달 스카이코비원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사용목록(EUL)에 등재됐다는 점도 글로컬라이제이션 계약 진행에 가속을 붙이는 모양새다. 유니세프(UNICEF), 범미보건기구(PA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글로벌 기관이 주관하는 국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WHO EUL 등재가 필수다. 합성항원 방식으로 개발된 스카이코비원은 2~8도의 냉장 조건에서 보관과 유통이 가능해 고가의 초저온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저개발국가에 적합하다.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글로컬라이제이션은 기존 계획했던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첫 진출 사우디 유력…주변국, 그 외 지역으로 확대 가능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연구·개발·생산 역량을 처음으로 이식받을 곳은 중동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력하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올해 초 사우디에서 열린 ‘2023 리야드 글로벌 메디컬 바이오테크놀로지 서밋’에 참석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넥스트 팬데믹 대비’을 주제로 발표하고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사우디 정부와 큰 틀에서 이식받을 기술의 범위, 생산 제품, 공장 등 시설·설비 규모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상태다. 계약이 체결되면 구체적인 부지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에는 공장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된다.생산시설 완공 후에는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이 생산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인접 국가로의 공급이 기대된다.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예맨 등은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40% 미만으로 아직 절반 이상의 인구가 코로나19 백신을 한차례도 접종하지 않았다.단순 제품 공급 지역 확대 뿐 아니라 주변 국가 또는 그 외 개도국 등으로 글로컬라이제이션 비즈니스모델 확대도 기대된다. 특히, 해외 정부가 공장 건설 비용과 인력 등을 거의 대부분 부담하는 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대적으로 비용에서 부담이 적다. 현재 사우디 외 또 다른 한 곳의 해외 국가와 글로컬라이제이션 계약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라틴아메리카 등 전세계 여러 개도국과 글로컬라이제이션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개도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중동국가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그래프=아워 월드 인 데이터)◇중·장기 전략…품목 확대, CMO, 임상 거점으로도 활용SK바이오사이언스의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시설에서 백신을 생산해 판매하는 방법이 즉각적이지만, 여러가지 부가가치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컬라이제이션 프로젝트에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사용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스카이코비원이 해외 허가 지역을 늘리고 WHO EUL 등재된다면 7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는 만큼 투자금액 보다 몇 배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글로컬라이제이션 협력 국가가 동남아와 아프리카까지 늘어나는 경우 조 단위의 매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컬라이제이션 계약은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으로 시작되지만, 일단 생산 인프라가 마련되고 해외 정부와 관계가 구축되면 추후 스카이코비원 외 다른 백신에 대한 허가 및 공급도 한결 수월해지면서 매출을 더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생산 능력 확대 및 거점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글로벌 백신 개발 기업들은 현지 제약사 및 제조소와 CMO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지 생산시설을 통한 CMO 계약이 주를 이룰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CMO를 통한 매출도 가능하다. 추후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백신의 임상을 진행할 때 글로벌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현지 정부와 협력을 통해 백신 개발 임상 거점을 마련하고 환자를 모집해 좀 더 촘촘한 임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마케팅 비용 절감, 기업 인지도 향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구수가 줄어드는 단계에 있는 만큼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백신 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번 비즈니스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시장의 우려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백신 공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목적에 더해 기업의 이윤까지 챙길 수 있는 전략으로 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30 I 김진수 기자
‘평화로운 나라’ 아이슬란드·덴마크·아일랜드 순…한국은
  • ‘평화로운 나라’ 아이슬란드·덴마크·아일랜드 순…한국은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가별 평화 수준 평가에서 한국이 중상위권을 기록했다.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국제관계 싱크탱크 경제·평화 연구소(IEP)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평화지수(GPI)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한국은 1.763점을 받아 4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2계단 오른 순위다.IEP는 △진행 중인 대내외 분쟁 △사회 안전 및 안보 △군사화 등 평화와 관련한 3개 부문에서 23개 지표를 계량화해 나라별 점수를 산정했다. 1점에 가까워질수록 순위가 높아진다. 국가별로 보면 이번 ‘평화로운 나라’ 순위에서 아이슬란드가 15년 연속 1위(1.124점)로 꼽혔다. 덴마크(1.31점), 아일랜드(1.312점), 뉴질랜드(1.313점), 오스트리아(1.316점)가 뒤를 이었다.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나라는 3.448점에 그친 아프가니스탄이었다. 예멘(3.35점), 시리아(3.294점), 남수단(3.221점), 콩고민주공화국(3.214점)이 그 뒤를 이어 최하위 5개국에 포함됐다. 북한은 163개국 중 149위(2.848점)으로 나타났다.러시아는 평화로운 나라 순위에서 북한보다 낮은 158위(3.142점)를, 우크라이나는 그보다 한단계 높은 157위(3.043점)로 집계됐다.아일랜드 후사비크 항구 (사진=AFP)
2023.06.29 I 피용익 기자
"北, 인도지원 필요 인구 1000만 넘어"…장마철 우려까지
  • "北, 인도지원 필요 인구 1000만 넘어"…장마철 우려까지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 내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여전히 심각한 식량 불안으로 식량 안보 상황이 가장 나쁜 국가로 꼽히고 있다.북한 김덕훈(가운데) 내각 총리가 문천시 남창농장을 현지에서 요해(파악) 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27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국제개발 및 지원단체인 ‘개발 이니셔티브’(Development Initiative:DI)는 최근 ‘2023 국제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보고서에서 북한은 현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약 1040만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도적 위기에 처한 주민이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 2019년 이래 북한을 비롯해 예멘과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6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1000만명 이상이 인도주의 위기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국제기구가 각국의 식량 안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IPC 척도에서 심각한 식량 불안에 해당하는 ‘P3+’로 분류, 식량 안보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로 지목됐다.보고서의 내용대로, 북한 내 식량난은 뿌리 깊은 난제다. 북한은 지난해 봄 가뭄에 더해 여름 수해 피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식량 생산이 지지부진했다. 농촌진흥청이 추산한 자료를 보면, 북한에서 생산한 지난해 식량 작물은 451만 톤(t)으로, 2021년(469만t)보다 18만t(3.8%)이 감소했다. 올해 초에는 대도시인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상황은 여의치 않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하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북한이 올해 달성해야 할 경제 분야 ‘12개 중요 고지’ 중 첫 번째 과제로 알곡 증산을 제시한 만큼,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대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장마철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강바닥파기와 제방쌓기를 하여 부침땅이 매몰되거나 류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2023.06.27 I 권오석 기자
잡범에서 러시아 ‘쿠데타 수괴’로…‘반란 혐의’ 프리고진 누구?
  • 잡범에서 러시아 ‘쿠데타 수괴’로…‘반란 혐의’ 프리고진 누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62)이 러시아 국방부에 맞서겠다고 밝히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쿠데타 수괴’로 위치가 강등됐다. 러시아 정부는 반란 혐의로 프리고진을 입건하고 체포 명령을 내린 상태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사진=AP 통신)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비행장을 포함한 로스토프나도누의 군사 시설이 우리의 통제 아래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오지 않으면 로스토프나도누를 봉쇄하고 모스크바로 진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들의 행동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프리고진은 이에 앞선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군 수뇌부를 처벌하길 원할 뿐이니 러시아 정규군에 자신들을 막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정의의 행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러시아 국가반테러위원회는 프리고진에게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바그너 그룹 용병들에게 프리고진을 붙잡아 당국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프리고진이 무장 반란을 일으킨 배경에는 바그너 그룹과 러시아군 수뇌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전지인 도네츠크주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이 거론된다.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부가 용병들에게 의도적으로 탄약 등을 제대로 보급하지 않았다며 바흐무트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 같은 러시아 정규군과 용병 간 갈등이 불거지자 쇼이구 방관은 비정규군에서 국방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고 푸틴 대통령 또한 이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사진=AP 통신)◇감옥서 12년 보낸 ‘잡범’이 ‘푸틴 요리사’로23일 AP 통신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1981년 강도,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출소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식당을 차렸다. 그는 외식 사업을 하던 중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이던 푸틴과 친분을 쌓았고 크렘린 궁에서 열리는 연회 등을 도맡으며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후에는 푸틴의 도움을 받아 러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음식을 공급하고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요식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2014년 바그너 그룹을 설립한 뒤로는 본격적으로 세를 넓히고 러시아의 크름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쟁에 투입돼 전투 작전을 펼쳤다. 또 시리아를 비롯해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수단 등 국가의 내전에도 개입했다.이 과정에서 용병들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하는 모습이 온라인상 영상으로 드러나 악명이 높아지기도 했다. 2017년에는 무장한 용병들이 시리아인을 고문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장면이 공개됐으며, 지난해에는 전직 바그너 그룹 용병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망치에 맞아 숨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에 있는 남부 군관부 사령부에서 걷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통신)◇바그너 그룹, 우크라이나 전쟁서 최전선 배치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은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돈바스 지역에 배치되는 등 최전선에 전투를 벌였다. 바흐무트 점령을 위한 러시아군의 작전에서도 선봉 위치에 있었다. 프리고진은 지난해 6개월간 러시아 내 교도소를 직접 돌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싸우는 대가로 중범죄자들에게 사면과 금전적 보장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5월 프리고진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죄수 5만명 중 1만명이 바흐무트에서 숨졌고 바그너 그룹 용병 1만여명도 이 전투에서 사망했다. 프리고진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바흐무트를 점령하는 데 전과를 올린 뒤 해당 지역을 러시아 군에 넘기고 철수했다. 그러나 군 수뇌부가 무능하고 정규군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등 비판을 이어가며 국방부와 갈등을 겪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와그너 그룹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선포한 무장 반란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사진=AP 통신)◇ 푸틴 “등에 칼 꽂히는 상황…반역 직면”이 같은 상황이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이어지자 푸틴 대통령은 24일 TV 연설에서 “우리는 등에 칼이 꽂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반역에 직면했다”며 “과도한 야망과 사욕이 조국과 국민에 대한 배반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군이 자신들을 공격했다며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노두로 진입해 군 시설을 장악한 상태다. 이들은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500㎞ 거리에 있는 보로네즈도 접수했다. 러시아 정부는 프리고진에 대한 체포령을 거두지 않고 모스크바와 보로네즈 지역에 대테러 작전 체제를 발령했다.
2023.06.24 I 이재은 기자
대낮에 할머니 패대기치고 손녀 납치 시도...불안한 프랑스
  • 대낮에 할머니 패대기치고 손녀 납치 시도...불안한 프랑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프랑스 한 마을에서 한 노숙자가 대낮에 어린아이를 납치하려다 실패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사진=SNS 갈무리)프랑스 매체 CNEWS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오후 5시 30분 경 프랑스 보르도에 거주하는 할머니(73)와 손녀(7)가 집 앞을 서성이던 노숙자에 공격을 받았다.사건 당시 영상에서는 할머니와 손녀가 집 앞에 서 있다가 인근을 배회하던 노숙자를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닫히는 문에 발을 들이밀어 집안에 침입했다.이어 이 남성은 할머니와 손녀를 문밖으로 패대기 친 뒤 손녀를 끌고 도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뒤따라 나온 개를 본 남성은 이들의 소지품만 훔쳐 달아났다.이 남성은 출동한 프랑스 경찰에 전기 충격기를 맞고 체포됐다. 이 남성의 전과는 15범으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프랑스에서는 이민자들의 강력 범죄에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시리아 난민이 한 공원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려 어린 아이 4명과 성인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유모차에 탄 어린이들까지 공격해 프랑스 시민들에 충격을 줬다.한편, 프랑스 내 비시민권자들의 범죄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10만명 당 비시민권자의 용의자 수는 2017년 276.16명에서 2018년 446.46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433.30명으로 약간 줄었지만, 2021년에는 498.49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2023.06.22 I 김혜선 기자
 난민법 발효 10년…국내 난민 현주소는?
  • [이희용의 세계시민] 난민법 발효 10년…국내 난민 현주소는?
  • 난민법 시행 후 인정률(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노르웨이 태생의 프리드쇼프 난센(1861~1930)은 해양학·동물학·지질학 등에 선구적 업적을 쌓았다. 1888년 처음으로 그린란드를 걸어서 횡단한 데 이어 1895년 북극점에 가장 가까운 지점(북위 86도 14분)까지 도달한 위대한 탐험가이기도 했다.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난민 보호 운동에 남긴 뚜렷한 발자취 덕분이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결성된 국제연맹의 초대 난민고등판무관을 맡아 당시 러시아 내전에서 대량 발생한 난민 문제를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시키며 공동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그는 모든 국가가 난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인도적 지원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토대가 됐다. 1922년에는 난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자 52개국의 승인을 얻어 난민 여권을 발급하는가 하면 1928년 정착 기금 마련을 위해 난민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런 공로를 기려 노벨상위원회는 그에게 1922년 평화상을 수여했다. 유엔(국제연합)은 1955년 그의 이름을 딴 상을 제정해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난센상은 시리아 난민 수용에 앞장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에게 돌아갔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은 1951년 7월 채택됐다. 국적국, 혹은 거주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모든 협약국이 차별 없이 보호하자는 것이 골자다. 당초 보호 대상자를 1951년 이전으로 한정했으나 1967년 난민의정서로 개편하며 기한을 없앴다.유엔은 1947년 국제난민기구(IRO)를 창설한 데 이어 1950년 유엔난민기구(UNHCR)를 출범시켰다. 2000년에는 총회 특별결의안을 통해 아프리카 난민의 날이던 6월 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기념식을 열고 있다.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협약에 가입했다. 1993년 3월 3일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됐으며, 이에 따라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고 있다. 2008년에는 UNHCR 한국대표부를 설치한 데 이어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난민협약 발효 30주년이자 난민법 시행 10주년이기도 하다.우리나라 난민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94년 이후 누적 난민 신청자가 처음으로 9만 명을 돌파했다. 올 4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9만327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심사 대기나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하고 심사를 마친 사람은 4만8554명인데, 1364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돼 난민 인정률은 2.8%이다. 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인도적체류자 2516명을 합쳐도 보호율은 8.0%에 그친다. 이는 2000~2017년 190개국 평균 난민 인정률인 29.9%와 보호율 44.2%에 한참 못 미친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한국 뒤에 자리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일본뿐이다.낮은 난민 인정률뿐 아니라 부족한 난민심사관, 긴 심사기간, 불공정한 조사과정, 까다로운 절차, 열악한 대기실 환경 등도 문제로 꼽힌다. 난민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난민법이 난민보호법이 아니라 난민추방법이라는 말까지 듣는 실정이다.UNHCR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난민의 수효가 1억 명을 돌파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하고 시리아나 예멘 등의 내전이 장기화하는데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찍부터 난민 문제를 겪으며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지향해온 유럽에서도 최근 들어 찬반 논란이 격화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는 물론 난민 수용 모범국으로 꼽혀온 독일에서마저 반난민 정서가 고조되는 실정이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을 거치는 동안 많은 난민을 낳았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달성했다고 평가받는 요즘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나 성소수자들이 프랑스와 호주 등지에서 난민 인정을 받아 거주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4월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자유와 인권과 연대의 가치를 역설했다. 대통령의 약속이 난민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이희용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고문)
2023.06.20 I 고규대 기자
"국가보안법에 걸릴라"…美 빅테크, 홍콩서 AI 서비스 제한
  • "국가보안법에 걸릴라"…美 빅테크, 홍콩서 AI 서비스 제한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홍콩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 홍콩의 온라인 검열이 중국 본토와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되면서다. 중국 오성홍기(위)와 홍콩기. (사진=AFP)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최근 몇 달 동안 홍콩에서 AI 챗봇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챗GPT를 운영하는 오픈AI도 홍콩을 중국 본토, 북한, 시리아, 이란과 나란히 ‘제한 국가’ 목록에 넣었다. 홍콩에선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야 이들 챗봇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홍콩에서 챗봇 서비스를 제한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AI 챗봇이 중국과 홍콩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경우 2020년 도입된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은 홍콩에서 자체 검열에 나섰다. 애플은 홍콩에서 중국 텐센트와 함께 ‘의심스러운’ 웹사이트를 걸러내고 있다. 텐센트가 홍콩에서 접속을 막은 웹사이트에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코딩 커뮤니티 깃허브, 소셜미디어 마스토돈 등이 포함됐다. 디즈니는 중국의 강제 노동 수용소와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언급한 심슨 가족 에피소드 두 편을 홍콩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뺐다. 홍콩 정부가 나서 검열을 강화하기도 했다. 홍콩 정부는 민주화 운동 시위 현장에서 널리 불린 ‘홍콩에 영광을(Glory to Hong Kong)’이란 노래의 온라인 유포를 차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제재 대상에는 노래가 담긴 유튜브 동영상 32개가 포함됐다. 홍콩 고등법원이 이 노래의 온라인상 유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압박이 더욱 노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메타에서 중화권 공공정책 책임자로 근무했던 조지 첸은 “유튜브에서 민주화 노래를 검열하려는 움직임은 향후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또 다른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홍콩 정부는 구글에 ‘홍콩 국가’를 검색하면 반정부 시위 노래가 상단에 뜨는 결과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WSJ은 “홍콩의 인터넷 환경이 중국의 ‘만리방화벽’과 비슷해지고 있다”며 “미국 기술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본토의 도시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3.06.12 I 김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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