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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올림픽 중계사고 사과…"변명 여지없어, 재발방지"[전문]
- (사진=M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가 지난 23일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중계하며 각국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진 및 자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재차 공식 사과했다. MBC는 24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국가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과 입장을 밝혔다. 부적절한 사진 및 자막들을 내보내게 된 정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MBC는 “문제의 영상과 자막은 개회식에 국가별로 입장하는 선수단을 짧은 시간에 쉽게 소개하려는 의도로 준비했지만, 당사국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크게 부족했고, 검수 과정도 부실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MBC는 올림픽 중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영상 자료 선별과 자막 정리 및 검수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스포츠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다짐했다. 앞서 MBC는 지난 23일 오후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생중계 중 각국 선수단 소개에 부적절한 자막 및 사진들을 사용하는 방송사고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MBC는 각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장면에 각국의 세계지도상 위치와 함께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사진 자료를 첨부했다. MBC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입장하는 장면에서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사진을 첨부해 방송에 노출했다. (사진=MBC 방송화면)체르노빌 원전사고는 1986년 4월 키예프 북쪽,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위치한 제4호기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우크라이나 중북부에 위치한 도시 체르노빌이 대대적 피해를 입은 사고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 등급 7단계에 해당한, 전세계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평가된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여파로 체르노빌은 발전소 30km 이내 거주가 금지된 무인도시가 돼 버렸다.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 집계 기준 총 56명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사망했다. MBC는 또 엘살바도르 선수들이 입장하는 장면에선 비트코인 이미지를 사용했다.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곳이지만, 최근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등 논란이 거세다. 이밖에 아이티 선수단 소개 때는 폭동 사진을 첨부한 뒤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설명이 화면에 표시했다. 시리아 선수들이 입장할 때에는 ‘풍부한 지하자원, 10년째 진행 중인 내전’이라는 자막을, 마셜제도에는 ‘1200여 개의 섬들로 구성, 한때 미국의 핵실험장’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해당 장면들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을 넘은 행위”, “역대급 대형 방송사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도 MBC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지 않나”, “국제 관계까지 엮인 대형 행사인데 첫날부터 이럴 수 있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을 소개하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의 사진을 사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외교적 결례”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이에 MBC 측은 방송 말미 진행자 멘트 및 자막을 통해 “금일 개회식 중계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아이티 등 국가 소개 시 부적절한 사진이 사용됐다”며 “이밖에 일부 국가 소개에서도 부적절한 사진과 자막이 사용됐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해당 국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짧막한 자막, 멘트로 사과를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실수를 저지른 관련자가 누구인지, 엄청난 대형사고인데 저 정도 사과로 끝내도 될지 모르겠다”, “지상파 중계에 이런 실수라니 나라망신”이라는 지적과 비난이 끊이지 않자 재차 입장을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MBC 방송화면)아래는 MBC 공식입장 전문. 해당 국가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MBC는 7월 23일 밤 도쿄 올림픽 개회식을 중계방송하면서국가 소개 영상과 자막에 일부 부적절한 사진과 표현을 사용했습니다.해당 국가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문제의 영상과 자막은 개회식에 국가별로 입장하는 선수단을짧은 시간에 쉽게 소개하려는 의도로 준비했지만,당사국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크게 부족했고, 검수 과정도 부실했습니다.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MBC는 올림픽 중계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영상 자료 선별과 자막 정리 및 검수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나아가 스포츠 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MBC, 올림픽 방송사고 사과에도 비난 계속…"심각한 외교적 결례" [종합]
- (사진=MBC 올림픽 중계 화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가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 생중계 중 각국 선수단 소개에 부적절한 자막 및 사진들을 사용하는 방송사고로 누리꾼들의 여론 뭇매를 맞고 있다. MBC는 이에 방송 막바지 자막 및 진행자 멘트로 관련한 사과 입장을 밝히며 첫날 중계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논란을 수그러들지 않는데다 MBC 사과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도 이어진다. MBC는 지난 23일 저녁 도쿄올림픽 개회식 생중계방송 말미 자막 및 진행자 멘트를 통해 “금일 개회식 중계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아이티 등 국가 소개 시 부적절한 사진이 사용됐다”며 “이밖에 일부 국가 소개에서도 부적절한 사진과 자막이 사용됐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해당 국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의 사과에도 누리꾼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온라인 각종 커뮤니티와 SNS, 관련 뉴스 댓글에는 “각국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해도 할 말이 없을 사안이다”, “오늘 MBC 마지막 방송인 줄 알았다. 올림픽 중계 내내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짧막한 자막, 멘트로 사과를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실수를 저지른 관련자가 누구인지, 엄청난 대형사고인데 저 정도 사과로 끝내도 될지 모르겠다”, “지상파 중계에 이런 실수라니 나라망신”이라고 지적도 제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흡한 건 맞지만 시간이 걸려 사과입장을 밝히는 게 더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문제를 파악해 방송이 끝나기 전 말미에라도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두둔했다. (사진=MBC 방송화면)앞서 MBC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허일후, 김초롱 아나운서 진행으로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중계했다. 논란은 개회식 중 각국 선수단 입장 장면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MBC는 각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장면에 각국의 세계지도상 위치와 함께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사진 자료를 첨부했다. MBC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입장하는 장면에서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사진을 첨부해 방송에 노출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1986년 4월 키예프 북쪽,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위치한 제4호기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우크라이나 중북부에 위치한 도시 체르노빌이 대대적 피해를 입은 사고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 등급 7단계에 해당한, 전세계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평가된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여파로 체르노빌은 발전소 30km 이내 거주가 금지된 무인도시가 돼 버렸다.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 집계 기준 총 56명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사망했다. MBC는 또 엘살바도르 선수들이 입장하는 장면에선 비트코인 이미지를 사용했다.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곳이지만, 최근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등 논란이 거세다. 이밖에 아이티 선수단 소개 때는 폭동 사진을 첨부한 뒤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설명이 화면에 표시했다. 시리아 선수들이 입장할 때에는 ‘풍부한 지하자원, 10년째 진행 중인 내전’이라는 자막을, 마셜제도에는 ‘1200여 개의 섬들로 구성, 한때 미국의 핵실험장’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해당 장면들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을 넘은 행위”, “역대급 대형 방송사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도 MBC가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지 않나”, “국제 관계까지 엮인 대형 행사인데 첫날부터 이럴 수 있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을 소개하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의 사진을 사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외교적 결례”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사진=MBC 방송화면)아래는 MBC 사과 입장 전문. 오늘 개회식 중계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아이티 등 국가 소개 시 부적절한 사진이 사용됐습니다. 이밖에 일부 국가 소개에서도 부적절한 사진과 자막이 사용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해당 국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체르노빌·폭동 사진…MBC, 올림픽 방송사고 논란에 자막 사과 [전문]
- (사진=M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MBC가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중계하며 부적절한 자막 및 이미지들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하는 방송사고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자 자막을 통해 공식 사과입장을 전했다. MBC는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생중계된 도쿄올림픽 개회식 생중계방송 말미 자막을 통해 “금일 개회식 중계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아이티 등 국가 소개 시 부적절한 사진이 사용됐다”며 “이밖에 일부 국가 소개에서도 부적절한 사진과 자막이 사용됐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해당 국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MBC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허일후, 김초롱 아나운서 진행으로 2020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중계했다. 논란은 개회식 중 각국 선수단 입장 장면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MBC는 각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장면에 각국의 세계지도상 위치와 함께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사진 자료를 첨부했다. MBC는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입장하는 장면에서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사진을 첨부해 방송에 노출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1986년 4월 키예프 북쪽,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위치한 제4호기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우크라이나 중북부에 위치한 도시 체르노빌이 대대적 피해를 입은 사고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 등급 7단계에 해당한, 전세계 역사상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평가된다. 이 비극적인 사건의 여파로 체르노빌은 발전소 30km 이내 거주가 금지된 무인도시가 돼 버렸다. 2006년 우크라이나 정부 집계 기준 총 56명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사망했다. (사진=MBC 방송화면)MBC는 또 엘살바도르 선수들이 입장하는 장면에선 비트코인 이미지를 사용했다.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곳이지만, 최근 수도인 산살바도르에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등 논란이 거세다. 이밖에 아이티 선수단 소개 때는 폭동 사진을 첨부한 뒤 ‘대통령 암살로 정국은 안갯속’이라는 설명이 화면에 표시했다. 시리아 선수들이 입장할 때에는 ‘풍부한 지하자원, 10년째 진행 중인 내전’이라는 자막을, 마셜제도에는 ‘1200여 개의 섬들로 구성, 한때 미국의 핵실험장’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해당 장면들을 접한 누리꾼들은 “선을 넘은 행위”, “역대급 대형 방송사고”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소개에 체르노빌, 비트코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을 소개하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의 사진을 사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외교적 결례”라고 일침하기도 했다. 아래는 MBC 사과 입장 전문. 오늘 개회식 중계 방송에서 우크라이나, 아이티 등 국가 소개 시 부적절한 사진이 사용됐습니다. 이밖에 일부 국가 소개에서도 부적절한 사진과 자막이 사용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해당 국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美귀환' 선언 바이든 행보보니…유럽 규합·러시아 견제·중국 타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방성훈 기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귀’를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등 동맹을 규합하고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이어가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및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공조·견제·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中견제’ 동맹 결속 다진 바이든…“美, 다시 세계 외교 이끌 것”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전세계 외교에 다시 완전하게 관여하고 있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함께 세계를 이끌기 위해 테이블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국들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의는 (중·러에 맞서) 매우 생산적이고 협력적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미국은 협상 테이블로 복귀했고, 완전히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한 비판과 견제 의지를 이끌어냈다. G7 정상들은 폐막 공동성명(코뮈니케)을 통해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홍콩 민주화 세력 탄압 △신장 자치구 주민 강제 노역 △대만과의 갈등 등을 직접 거론하며 “홍콩 기본법을 보장하는 홍콩의 자유와 권리, 신장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기원 재조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성명서에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저소득 국가 등에 백신을 대량 지원하겠다고 한 것도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를 위한 백신 외교 목적이 강하다는 평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G7 성명에는 중국과 관련한 문제를 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중국의 인권 유린과 비(非)시장 정책 등을 포함했다”며 “중국은 인권과 투명성에 대한 국제 규범에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보당국이 (코로나19 기원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 해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중국측에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에에서도 이같은 대중 견제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나토 정상회의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총 30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참여한다.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기내 브리핑을 통해 중국 문제를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다룰 주요 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보에 대한 도전 △최신 기술 △민주주의 가치를 주목해야 할 세 분야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토 상호 방위조약에 대해 “신성한 의무”라고 규정했다. 설리번 보좌관도 “나토는 중국의 안보 도전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은 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그곳(나토 의제)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는 한편, 중국이 나토 회원국 각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공통적·개별적 방식의 도전을 동맹 차원에서 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NBC방송 캡쳐)◇바이든, 푸틴과 정상회담서도 견제·압박 지속할듯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예정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대중국 전략과 유사한 견제·압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러시아를 독재국가로 칭하며 인권 문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시리아 내전 개입, 사이버 공격 등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번 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과 관련해 미·러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되, 러시아의 적대적 행동에는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를 다루는 방식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며 “양국간 공동 가치 측면에서 미국과 미국인을 위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 영역이 존재하는가, 이나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해로운 활동에 어떻게 분명한 메시지를 낼 것인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14일 방영 예정인 NBC방송 인터뷰 예고영상에서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한 양국 간 상호 인도 가능성을 내비쳤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열려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양국 관계가 ‘저점’에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한다”며 “양국 관계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에 그(푸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많은 경우 그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 기싸움도 팽팽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ABC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 등과 관련, “푸틴이 살인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미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고 응수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 예고영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신을 ‘살인자’라고 한 것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놀랍지도 않다”며 가소롭다는 듯 웃었다. 이어 “나에 대한 ‘살인자’라는 수사는 마치 헐리우드 ‘마초’와 같은 미 정치 문화의 일부”라고 비판했다.푸틴 대통령은 또 최근 미국의 인권 탄압 지적에 맞서 중국과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화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공통 이해관계를 재확인했다. 한편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폄하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을 통해 “미국은 현재 냉전시대의 이념을 사용해 유럽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며 각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달라 “시간이 지나면 미국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 [뉴스새벽배송]'사상최고' 뉴욕 증시 따라갈까…도지코인은 폭락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와 S&P500 지수는 지난 주말 나란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고용쇼크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안도랠리를 펼친 것이다. 한편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한 민간 기업의 달 탐사 계획에서 가상화폐인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한다고 전했으나 도지코인은 폭락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지코인은 사기”라는 농담 한 번에 30% 이상 고꾸라졌다.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을 끌어모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상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상장 첫날 공모가 두 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까지 치솟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사진=AP/연합뉴스 제공◇ 스페이스X, ‘달 탐사’ 결제수단으로 도지코인-9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한 민간 기업의 달 탐사 계획에서 가상화폐인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허용한다고 전해. 스페이스X는 내년 1분기 ‘도지-1 달 탐사’라는 이름의 임무에 착수.-지오메트릭에너지라는 회사가 발표한 이 탐사 계획은 무게 40㎏의 정육면체 모양 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어 달로 보내는 임무. 이번 계획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액 도지코인으로 지불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스페이스X도 도지코인을 활용한 이번 계획을 확인. 톰 오치네로 부사장은 성명을 내 ‘도지-1’ 임무가 “가상화폐가 지구 궤도를 넘어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행성 간 상업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해.◇ 머스크 농담 한마디에 도지코인 폭락-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코미디 프로그램인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출연해 도지코인을 소재로 한 콩트를 선보인 뒤 ‘도지코인은 사기인가’라는 질문에 “맞다, 사기다”라고 농담. -개당 0.70달러를 돌파하며 최고가를 다시 썼던 도지코인은 방송 후 오히려 0.50달러 선이 무너지며 30% 이상 급락. 현재는 낙폭을 크게 줄여 15% 폭락에 머물고 있어.◇ 中 남성 화장품 시장 매년 7.7%씩 성장-10일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가 펴낸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의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 남성 화장품 시장은 최근 4년간 매년 7.7%씩 성장. 지난해 167억위안(약 2조8591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 주 소비자층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18∼25세 남성들로, 전체 남성 화장품 소비자의 59.5%. 18∼25세의 구매 1위는 립밤, 2위는 코팩, 3위는 클렌징폼 등 피부 청결 관련 화장품이 상위.◇ 미 상무 “반도체 민간서 500억~1000억달러 투자해야”-9일(현지시간)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를 최우선 사안으로 꼽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500억달러 투자 계획이 민간의 500억∼1000억달러 규모 투자와 맞물려야 한다고 전해.-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공급망 문제를 어느 정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중대한 요소이고 중대한 우려”라며 “특히 내가 초점을 둔 영역은 반도체 산업”이라고 전해. 이어 “대통령의 (인프라) 일자리 법안에는 공급망을 되돌리고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도록 하는 500억달러 규모 투자가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덜 취약해지는 것”이라면서 “반도체는 미래 경제의 기본이다. 최우선순위이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다루는 사안”이라고 강조.-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1년에 280억 달러를 쓰는 데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요구하는 500억달러는 민간과 맞물려야 한다”면서 “민간의 별도 500억달러 또는 1000억달러와 맞물리는 것이 나의 희망”이라고 답변.◇ EU, AZ 코로나 백신 공급 계약 연장 않기로-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이후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9일(현지시간)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 라디오 방송 앵테르에 출연해 “EU 집행위는 AZ와 6월 이후 공급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전해. 그는 AZ 백신은 “매우 좋은 백신”이라고 말해 이 업체로부터의 구매를 다시 재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 시리아 서부 석유시설 2곳서 연이어 화재-시리아의 석유 시설 2곳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 9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시리아 국영 사나(SANA) 통신 등을 인용해 시리아 서부 타르투스주 항구도시 바니야스의 정유공장 인근에 정박해 있던 탱커선(유조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사나 통신은 “오일 탱커선의 엔진 가운데 한 곳에서 기술적 고장이 일어나 소규모 화재와 검은 연기 유출로 이어졌다”고. 이어 “탱커선 승조원들이 진화에 나서 (선박에)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즉각 진화했다”고 소개.-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날 탱커선 화재가 폭발로 촉발됐다고 전해.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도 시리아 라디오 방송 샴 에프엠(Sham FM)을 인용해 탱커선 수리 작업 도중 폭발이 발생했으나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해.-라미 압둘 아흐만 시리아인권관측소 소장은 “이 탱커선은 지난 4월 24일 (외부)공격으로 불이 났던 이란 선박과 같은 선박”이라고 밝혀.◇ 美 증시, 신고점 다시 써-앞서 지난 7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6% 오른 3만4777.76에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74% 상승한 4232.60에 마감. 다우 지수와 S&P 지수는 나란히 신고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8% 상승한 1만3752.24를 기록.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35% 뛰어.◇ 미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발간…“일부 자산 밸류 역사적으로 높아”-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주식을 비롯한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체계에 점점 더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 지난 6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반기 보고서에서 미 금융 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미래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 보고서는 “높은 자산 가격은 일정 부분 낮은 국채 수익률을 반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일부 자산의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은 역사적 기준과 비교해서도 높은 상태”라고 지적. 이어 연준은 “이러한 환경에서 위험 감수 성향이 떨어질 경우 자산 가격은 상당한 하락의 피해를 입기 쉬울 수 있다”고 전해.◇ 역대 최대 청약 증거금 SKIET 내일 상장-SKIET는 오는 11일 오전 9시 장 시작과 함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를 시작.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정해진다. SKIET 공모가는 10만5000원으로, 시초가는 9만4500원∼21만원에서 결정. 이 시초가를 기준으로 장중 상하 30%의 가격 제한폭이 적용. 이른바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형성되고 상한가 달성)에 성공하면 SKIET의 상장일 주가는 27만3000원까지 오를 수 있어. SKIET는 지난달 28~29일 진행된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80조9017억원을 끌어모으며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
- 美백악관, 시리아와 미국인 인질 석방 협상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백악관 고위 관료가 최근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해 시리아를 방문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내달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공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 부보좌관이면서 대(對)테러 최고 책임자인 카슈 파텔은 올해 초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 미국인 인질 2명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인질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가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파텔이 누구와 접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고위 관료가 시리아를 직접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또 미국과 시리아가 다마스쿠스에서 회담을 벌인 건 지난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알아사드 정권의 잔인한 탄압을 비난하며 시리아와의 외교를 단절했다. 이후 알아사드 정권을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을 지속해왔다. 올해 초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 방안을 내놓고 알아사드 정부를 압박했다.시리아 정부는 반정부 시위대와 반군 진압을 위해 러시아, 이란과 협력을 통해 맞서 왔다. 이 과정에서 내전이 일어나며 지난 10여년 동안 50만명에 가까운 시민과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은 2012년 실종된 프리랜서 기자 오스틴 타이스와 2017년 시리아 국경검문소에서 제지당한 뒤 사라진 시리아계 미국인 치료사 마즈드 카말마즈의 석방 등을 요구했다. 이들 외에도 최소 4명의 미국인이 추가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직접적 대화’를 요구하는 친서를 전달했고, 이후 미 행정부 관료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질 석방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미국과 알아사드 정권 간 인질 석방 협상이 곧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시리아가 미국에게 모든 병력을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WSJ은 내다봤다. 백악관과 미 국무부, 유엔 주재 시리아 대표부 등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 한편 지난주에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레바논 안보 최고 책임자인 아바스 이브라힘이 시리아 인질 석방 방안을 놓고 백악관에서 회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브라힘은 미국과 시리아 대화의 핵심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전 세계 여행을 목표로 시리아를 방문했다 두 달 넘게 붙잡혔던 미국인 샘 굿윈 석방에 기여한 인물이다.
- [전문]김태년 "`한국판 뉴딜`로 21세기 선도국가 부상"
-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또 `일하는 국회법`과 `부동산 입법`을 7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상 규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외입니다.국경과 지역의 봉쇄 없이도 해외유입 감염과 국내 집단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전국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학생들의 등교와 경제활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립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뤄낸 것처럼,우리는 코로나19 위기 대처에도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주신 덕분입니다.K-방역과 K-민주주의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계는 지금 유례없이 큰 재난과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습니다.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엄중하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新)경제질서에도 앞서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과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21세기 선도국가로 부상하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돌파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우리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해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정보통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해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놨습니다.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습니다.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이 그 핵심 전략입니다.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합니다.민주당은 올해 초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키며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그렇게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하겠습니다.세계 처음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한 2001년에정부 비전이 ‘온라인으로 열린 정부’였다면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를 목표로 합니다.2022년부터 우리나라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각종 만기일과 과태료 납부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합니다.국민 모두는 <마이 데이터> 서비스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개인 맞춤형 금융,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대한민국 정부는 AI를 가장 잘 활용한 정부로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또한,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는 친환경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이 활보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건물에 조성한 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 체험수업을 합니다.도시 안에서 전기 생산부터 제어관리까지 할 수 있는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빅데이터로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예방합니다. <디지털 트윈>, 즉 현실과 동일한 디지털 가상도시에서는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실험해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SF 공상과학이 아닙니다.세종과 부산에서 이미 시작된‘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의 기본구상입니다.민주당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과감한 투자로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본 입법과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민간 기업과 함께 뉴딜 펀드 등을 조성해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디지털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그린 뉴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인류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30년 후 우리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없을 것입니다.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우리에게는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술이 있습니다.전기차와 2차전지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갖췄습니다.수소차 생산기술에서 앞서가며 수소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더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합니다.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2050년까지 탄소제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기후 위기 대응 중장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습니다.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환경과 경제는 더이상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구글, 페이스북, BMW 등 전 세계 240여 개 글로벌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100% 캠페인, ‘RE100’을 선언하고 있습니다.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 이들과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습니다.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미래차 조기 전환> 계획도 앞당기겠습니다.미래차 보조금과 전기차 R&D 지원을 과감히 확대하겠습니다.학교에도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추진합니다.우리나라 교육시설은 지금도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과 성냥갑 같은 교실구조입니다.이렇게 삭막한 환경은 아이들의 정서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방적인 시스템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접목해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고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교과교실을 마련하고 미래형 디지털 교육플랫폼을 구축한다면학생들의 정서는 물론 성취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노후학교에서부터 미래형 공간혁신 작업을 시작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디지털 교육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3. 국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코로나 전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껏 국제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적 가치로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국민은 높은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을 가지고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는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양보하며 협력해야 합니다.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만들겠습니다.‘성장을 위해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겠습니다.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늘려 양극화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입니다.지난 5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코로나19 사태 이후에만 1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민주당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사회안전망 강화로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5G와 AI 융합 등 디지털 뉴딜에 약 91만 개스마트 그린도시와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에 70여만 개고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과정에서 약 34만 개 일자리입니다.민주당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 국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일자리 확보에 나서겠습니다.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는 포용성장의 디딤돌입니다.우리는 그동안 많은 위기를 넘어섰지만사회 불평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고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위기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한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경제주체 모두가 고르게 성장할 길을 열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습니다.혁신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혁신에서 소외되는 산업 간에불평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혁신의 이익을 함께한다는 신뢰가 없으면,사회적 갈등은 더 커질 것이고, 혁신을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민주당은 경제단체와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는 동시에, 모든 계층, 각 분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겠습니다.지난해 우리는 카풀 신산업과 택시업계 사이의 타협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저도 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양측이 모두 신뢰할 만한 상생 방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앞으로 더 많은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신산업과 전통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 등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연대와 타협이 이뤄져야 합니다.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뒤에 저는 매주 ‘허심탄회’라는 이름의 간담회를 열어사회 각계각층과 만나고 있습니다.그동안 4대 경제단체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고,노동계 인사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노사정 합의가 성공하고 고용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국회가 앞장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노동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산업재해를 줄여온 결과, 지난해에는 산재 사망자가 전 년 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1999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그러나 아직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여전히 매일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의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해도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0명이 사망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 때도사업주 등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은벌금 2천만 원과 집행유예 수준이었습니다. 사업주의 처벌 형량을 높인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낍니다.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합니다.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우리 사회는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 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다시 한번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그렇게 했을 때,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의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4.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년이 됐습니다.남북정상회담은 대화와 평화의 힘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켜줬습니다.남북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ICBM과 핵실험은 중단됐고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의 감시초소도 1개 소씩만 남기고 모두 철거했습니다.그러나 북미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극단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북한의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면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도 국제사회에 통용되도록 해야 합니다.거친 언사와 무모한 도발로 이목을 끌려는 생각이라면국제사회는 더 이상 북한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우리는 한반도 평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큰 틀의 합의도 해야 하지만당장 가능한 일부터 서둘러야 합니다.금강산 관광은 북미 간의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더라도시작할 수 있습니다.한미 양국은 이미 금강산 관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두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재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협력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에서 보듯이감염병에는 휴전선도, 차단벽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운명체라는 사실을 직시하며코로나19 방역협력 등 각급의 대화와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열리기 전에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워싱턴과 베이징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조심스럽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합니다.야당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곧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5.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세계인구 중 1,4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60만 명에 이릅니다. 불과 7개월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9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의 사망자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20만 명씩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사망자는 5천 명이 넘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치료시설 부족을 겪습니다. 장례시설이 모자라 노상에 시신을 방치한 도시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붕괴를 넘어 인간의 존엄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경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 손실 규모가 최대 1경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OECD가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예측도 비관적입니다.미국은 마이너스 7.3%, G20 국가들은 평균 마이너스 5.7%로 전망했습니다.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평균 마이너스 11%로 경제후퇴의 폭이 제일 큽니다.반면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 1.2%로 예상했습니다.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비하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역량, 민주주의의 힘 덕분입니다.방역 성공도, 경제 위기의 선방도국민께서 뜻과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입니다.그런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국회와 정치가 국민의 수준에 맞게 일하고 보답해야 합니다. 국회를 먼저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대의 변화, 삶의 변화, 산업·경제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국회의 결정속도가 빨라져야 합니다.국회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일하는 국회법은 국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먼저,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일정 논의에 시간을 허비하는 관행도 없애겠습니다.복수 법안소위와 법안 선입선출 원칙 등을 도입해 입법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이름을 공개하고, 세비를 삭감하는 등 강력한 책임과 불명예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검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방역체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도7월 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국립감염병연구소를 확대 개편하고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습니다.21세기 들어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며 매우 빠르게 변해왔습니다.코로나19는 그러한 변화에 더욱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면, 규제 또한 미래환경에 걸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원격교육, 미래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스마트도시도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는청정 생산기지로 부상했습니다.감염경로 추적과 조기 대응, 투명한 공개까지 이른바 K브랜드가 세계의 방역표준이 됐기 때문입니다.청정 생산기지 위상은 해외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돌아오게 하는리쇼어링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규제혁신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합니다.국회가 앞장서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재설계를 시작합시다.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민주당은 공수처의 힘 쏠림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과감하게 수용했습니다.이제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매듭짓기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6.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21대 국회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경제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은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와 희망으로 바꿔야 할 책임이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를 위한 3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는 기회로 살리지 못했습니다.하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는 맙시다.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코로나 위기 앞에 국민 모두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둔다면 협력의 길은 멀지 않을 것입니다.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세계적인 과학저술가 앤 드루얀은“인류가 최근 들어 깨닫게 된 지구적 재앙을 이제부터라도 멈추기 위해 한국이 세계를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새로운 위험과 가치가 교차하는 대전환의 시기, 우리가 지금까지의 위기를 극복해온 것처럼 지금의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전 세계에 보여줍시다.21대 국회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합시다.새로운 정치, 일하는 국회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