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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 대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C씨와의 사이에서 2019년 7월 딸을 출산했다. A씨는 C씨와 별거한 뒤 2020년 2월부터 B씨와 동거하면서 2020년 9월 아들을 출산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육아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만나 놀기 위해 잦은 외출과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B씨도 자녀들을 집에 두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하는 등 양육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회피했다. 이때부터 A씨와 B씨는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기본적인 식사와 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게 했다. 특히 2022년 1월 29일부터 2022년 3월 3일까지 34일의 기간 동안 총 38회에 걸쳐 최소 2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자녀들을 울산시 남구 원룸에 홀로 방치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딸에게 밥을 준 적이 없으며, B씨는 딸에게 하루에 한 끼 정도 라면스프 국물에 밥을 말아주거나 우유를 가끔 주었고 아들에게는 분유만 가끔 챙겨주었다. 심지어 2022년 2월 중순부터는 딸에게 그나마 주던 음식도 전혀 주지 않았다. B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집을 방문하자 딸을 방 안에 있게 하고 아들만 보여주는 등 딸의 건강 상태를 숨기기도 했다.B씨는 2022년 2월 19일 오후 10시경 귀가해 혼자 집에 남아 있던 딸이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다가 애완견 사료와 애완견 배변을 집어 먹고 바닥에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외출한 A씨에게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한 후 휴대전화로 송부했다. 또 B씨는 2022년 3월 1일 딸이 굶주림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에 있던 쓰레기를 끄집어낸 것을 보고 화가 나 딸의 오른쪽 볼을 꼬집어 멍이 들게 했다.3월 2일에는 딸이 남은 음식물을 찾기 위해 쓰레기 봉지에 있던 도시락 등을 꺼내어 어지럽히고, 애완견의 배변을 손으로 만진 것을 보고 B씨는 화가 나 손바닥으로 딸의 머리를 내리쳤다. B씨는 3월 3일 외출 후 오후 7시경 귀가해 딸이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A씨에게 연락해 A씨가 귀가했다. 이후 119신고를 해 딸을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부검 당시(2022년 3월 7일) 딸의 몸무게는 약 6.5kg에 불과했다. 생후 32개월 여아의 평균 체중은 13.1kg이다. 아들 또한 몸무게가 약 5kg에 이를 정도(17개월 남아 표준체중 10.7kg)로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A씨와 B씨는 매월 아동수당 35만원과 딸의 친부인 C씨로부터 양육비 40만원을 지급받았고, A씨가 청소업체에서 가끔 일을 해서 받는 돈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돈을 자신들의 식비, PC방 이용료, 담뱃값, 애완견 사료 구입 등에는 사용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에 1심에서는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본인들의 다른 가족들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피해자들의 양육과 관련된 최소한의 도움을 정식으로 요청했더라면 이러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사망한 딸이 사망 직전에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의 크기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학대 살해죄에서의 살해의 고의, 공동가공의 의사,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포괄임금, 업종·직무 따져 적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포괄임금, 업종·직무 따져 적용”-“이 종목 파세요” 목소리 내기 시작한 증권사-“디스플레이 1위 되찾자” 삼성·LG 등 65조 투자-‘노숙집회’에 칼 뺀 경찰, 건설노조 집행부 출석 요구-[사설]뒷짐진 공권력에 무너진 법치…이런 게 엄정대응인가-[사설]영국 인구학 권위자가 경고한 한국의 국가소멸 위험△종합-“윤리위로 정경유착 차단…싱크탱크 도약”-잦은 부채 협상에 달러 타격 中위안화, 최대 수혜자 될 것△‘매수 일색’ 증권사 리포트가 달라진다-제 목소리 내는 애널, 배터리주 과열에 제동 걸었다-“쓴소리는 시장에 藥…독립리서치 역할 키워야”-실적전망 10개 중 6개 엉터리…무의미한 ‘어닝서프라이즈’△종합-두 차례 머리 맞댔지만 최종합의 불발…후쿠시마 시찰단 일정 밀리나-日에 오염수 방류 명분만 줄 우려 커 민간전문가 참여해 환경영향 평가해야-빚에 찌든 대한민국-iLED 등 차세대 기술 선점…5년내 中제친다△철강업계 ‘탄소 줄이기’ 안간힘-세계 3곳뿐인 테스트 시설에 기술력도 최고…수소 확보가 관건이죠-고로→전기로 전환 확대…향후 수소환원제철 도입-10월부터 탄소배출량 EU에 알려야…민·관 ‘피해 최소화’ 총력전△정치-尹 “오월 정신, 자유민주 헌법정신” -총선 앞둔 정치권, 호남 민심 구애 -“대잠 전투준비”→홍상어 발사→기름띠 확인…“北잠수함 격침 완료”-선거제도 개편 놓고 ‘갑론을박’ 소선거구 유지·비례제 손질하나 △경제·금융-“코인거래소도 한국거래소 수준 규제 적용해야”-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대출 충당금 10년간 7000억 더 쌓아야-변동도 3%대로 뚝…주담대 어찌하오리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간 실질GDP 0.2% 감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공짜야근’ 근절 위해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포괄임금 악용 막는다-“尹 노동개혁 시즌2는 공정성…대·중기 양극화 줄일 것”△글로벌-“美日 동맹은 아·태 평화 초석”…안보·기술협력 가속화 약속-시진핑, 중앙亞 5개국과 정상회담…G7에 ‘맞불’-기시다 “반도체, 日투자해 달라” 마이크론 5조원 투자 계획 ‘화답’-“中에 뒤질라”…IBM·구글, 미·일 양자컴퓨팅 협력에 지원사격△산업-메모리시장 반등 앞당긴다…삼성, 세계 첫 12나노급 5세대 D램 양산-불황에도 역대급 R&D 투자 게임체인저 넘보는 K반도체 -‘XM3’ 3대 컨테이너로 쏙…해외배송비 10% 줄였죠-EU “경쟁제한 우려” 중간심사보고서 대한항공 “통상적 절차, 적극적 시정”△ICT-기업전용 ‘왓슨X’…데이터 선별 학습해 신뢰도↑-美압박에도…화웨이 “계속 성장” 자신 -“제2 우영우 만들자”…KT, 콘텐츠·미디어에 힘준다 -초거대 AI시대…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에 큰 시장 열릴 것△소비자생활-“대한항공 기내식에 비건 식단 공급…B2C 사업 확대할 것”-GS25, ‘와요’ 손잡고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K푸드·K화장품, 한중 관계 경색에 노심초사-때이른 무더위에 유통가 ‘여름 마케팅’ 속도낸다△증권-“묻어놓으면 연말엔 승자” vs “더 떨어진다, 지금 팔아야”-KB운용 TDF 시리즈 운용규모 1조원 돌파 -“신개념 결제 플랫폼으로 스텝업할 것”-“VC업계 벤처 보는 눈 달라져 재무전략·수익모델 보여줘야”-신한운용 美다우ETF 올 개인 매수 1000억△부동산-“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개포 주공 5·6·7단지 자연환경·인프라 최고-은마 45명 몰리고 강북엔 0명…경매시장 양극화-LH, ‘층간소음 해결사’ 자처…소음 저감 바닥구조 개발 △MICE-‘10만㎡규모’ 생산·제조기술 전시회 내년 열린다…“왕의 귀한”-프랑스·독일서 릴레이 행사…동남아서 유럽으로 발넓힌 K마이스-‘심토스’는…‘최초’ ‘최대’ ‘유일’ 화려한 기록 보유 -마이스 테크회사 그라운드케이 차량 의전관리 시스템 특허 획득△여행-석상은 왜 80여 년간 고택 대청마루 밑에 누워 있을까-쫄깃한 곱창에 전용맥주 ‘곱·맥’ 한판 하실래예~△오피니언-오디세우스가 아파트에 산다면-증시 낙관론 vs 비관론-예견된 ‘IFRS17 논란’…뒷북 대응 나선 금감원 △피플-20년 만에 日미술시장 진출…완판보단 ‘개척자’로 도전-“한국은 ‘러시아 호신술’인 삼보 선진국”-전남 고흥군에 냉장고 106대 기부 NH투자증권, 농촌지원 사업 지속-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중동 시장 공략 광폭행보-통인시장에 뜬 최태원, 상인에 “부산엑스포 지지해달라”-이주형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세계정보디스플레이학회 공로상△사회-간호사 준법투쟁 돌입…대형병원은 아직 잠잠-지방규제혁신위 첫 신설…불필요한 지역규제 푼다-“매진 KTX표, 40%싸게 구해드려요”…허탈 안기는 ‘야매표’-1만 7000원 티켓 25만원에…대학축제 암표 기승-‘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청장직 상실-캠프 회계책임자 벌금 확정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치~즈할까, 김~치할까…고향에 사랑 전하니 웃음꽃 피네-10만원 기부하니 3만포인트 쏙…답례품 뭐 받을까 행복한 고민△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고향의 소중함 알리고…농업·농촌 활력 위해 농협 역량 총집결”-철원 오대쌀로 만든 ‘포포면’·보성녹차 먹고 자란 ‘녹돈’…안심 먹거리 多있네-고향사랑기부제 동참 고객에 금리우대쿠폰 주고 세액공제 혜택까지△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상생금융 모범사례로 키우자”…전 계열사 릴레이 ‘챌린지’-목돈 마련하고 나눔 보람 느끼고 고향사랑예적금 넉달만에 6만좌-적립 혜택도 농촌 인심처럼 넉넉…예산 백종원시장에선 20% 할인도△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고딩엄빠 자립 돕고, 시민 농촌힐링 지원…기부금 사용처 투명 공개-SNS·전광판·버스 등 활용…생활밀착형 홍보로 관심·인지도 ‘UP’△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수원에 기부! 수원이 기부! 대도시와 소멸위험지역 상생-용인시 굿즈 답례품 인기몰이 수익금 전액 저소득층 재투자-관광지 많아 답례품 매력 릴레이 고액기부 ‘스타트’△가는 情 오는 情 고향사랑기부제-가수 임영웅·이병찬 팬들 기부 모금 응원 팔 걷었다-부대찌개 밀키트·컬링체험권 의정부 대표 콘텐츠로 답례-양주 전통주 등 향수 자극 출향민들 기부 동참 기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캐나다 핵심광물 협력…탈중국 속도낸다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한·캐나다 핵심광물 협력…탈중국 속도낸다-만원으론 비빔밥도 못 먹는 시대-1000원어치 팔아도 남는 건 27원-수술실 간호사 1만명 손뗀다-[사설]재정준칙 논의는 말로만, 퍼주기에 더 열 올린 정치권-[사설]공급망 전쟁시대…해외자원개발, 일본이 본보기다△종합-사전 정보 취득 밝히려면 ‘코인 매수시점’ 봐야-‘자격증 있어야 가상화폐 발행’ EU, 세계 첫 규제법 시행 확정△상장사 1분기 실적 결산-바닥 다지는 삼성, 질주하는 현대차…3분기엔 ‘박스피’ 탈출 가능할까-요금 찔금 인상…한전·가스公 빚더미 해소엔 역부족-제약업 영업이익 93.1% 추락…코스닥, 배터리 힘으로 버텼다△종합-간협 “대리수술·채혈 등 의사 불법지시 거부”…의료현장 대혼란 불가피-추경호 “내년까지 수출 중기에 무제한 정책자금 지원”-4년 만에 만난 한일 경제계 “부산엑스포 유치 협력”-초진·약 배송 빠진 비대면진료…플랫폼업체 “아쉽다”△한·캐나다 정상회담-자원부국 캐나다와 공급망 불안 공동대응…국방협력·인적교류도 확대-최태원·최정우 회장, 트뤼도 총리 독대 그린수소·양극재 사업 협력 속도낸다△정치-‘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이뤄질까…‘방탄 윤리특위’ 재현 우려 쑥-與, 고용세습 차단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野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야”…與 “과도한 불안”-“민주당의 텃밭정치로 호남 엉망”-野, 압류방지통장 개설범위 확대 추진△경제-값싼 외국 농산물 치여 자급률 18.5%로 뚝…“한우처럼 체질개선 필요”-공공부문 노조 셋에 한 곳은 ‘단체협약 불법 내용’-정부·재계, RE100처럼 무탄소에너지 ‘CF100’ 확산 모색△금융-IFRS17 적용하니 보험사 실적 ‘역대급’…논란커져-사라지는 현금인출기…하루에 4대씩 줄었다-빚 많은 카카오·이랜드·태영 등 은행 재무구조평가 받는다-‘저출산·고령화 해결사’ 팔걷은 은행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경쟁교육 지옥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즘 2030이 애 안낳는 이유-“내 인생 바꾼 건 수학 아닌 독서”△글로벌-“부채합의 이달 끝낸다”…바이든, G7 출장일정 단축 ‘초강수’-‘경제회복 발목 잡힐라’…中, 청년취업 총력전-日 GDP 3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MS “AI,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챗GPT 개발자 “AI 위협적, 규제 필수”△산업-‘불황 뚫는 게임체인저 노린다’ K반도체 비밀병기 ‘초격차 소재’-항균에 물 분해…친환경 소재 ‘유리분말’에 꽂힌 LG전자-IT공룡 출신 인재 줄줄이 영입 정의선 ‘SW 중심’ 전략 속도-R&D 2위, 특허 5위, 수출 6위 “한국 국력 G7과 비등한 수준”△ICT-“28㎓ 할당 취소 유감…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KT “주주 추천 사외이사 후보 19명”-AI, 마케팅에 접목…광고 문구·이미지 뚝딱-“AI 규제 시기상조, 파격적 국가 지원 절실” 기업들 한목소리△제약·바이오-영업이익률 30% 이상 업체, 미용의료·진단기기 분야로 양분-엔케이맥스, 中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유치 눈앞-동국제약, 세계 최초 전립선비대증 복합치료제 상업화 ‘성큼’-FDA 허가 ‘마요홈’ 업고 엠투웬티 미국시장 공략△과학카페-고도 550㎞서 20초 간격 ‘고객’ 위성 내보낸다-국산 로켓에 무료로 실어 우주 헤리티지 축적 기회△증권-썰물 다음은 밀물…‘저가매수’ 유혹 커지는 주식형펀드-수익률 방어전략 필요한 코스피…덩치 클수록 잘 버텼다-와인시장 고성장 주역 와인문화 확산 이끌 것△증권-CFD 사태·코인 논란에…반등 노리던 자본시장 ‘한숨’-CFD 없어지면 ‘장내 파생상품’ 투자해볼까-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재원 위해 MBS 발행↑-3200억 해외 인수금융 신한증권, 셀다운 성료△부동산-“49층 안 할래”…초고층 스카이라인 포기 단지 왜-일하는 사람 많은 서울…충청, 부동산 관심 높아-파업發 공사지연·부실공사…피해는 입주자 몫-정책 알리고 인간미 발산…원희룡式 유튜브 소통△문화-‘점’ 하나가 되기까지…환기, 추상여정 40년-청자 반지부터 장경병까지…우리 예술 황금기 ‘청자史’ 한눈에△피플-20개국 98명 다국적 연주자들 열린 마음으로 연주하죠-“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단 한 건도 없어야”-대한전선 송종민 대표이사 취임…“지속가능한 성장 만들 것”-서울시 정무부시장에 강철원 민생소통특보 내정-“‘尹정부서 성평등 후퇴’ 주장은 동의 어려워”-“소부장·K-푸드 수출기업에 금융지원 강화”-최경수 고등과학원 교수, 아시아 젊은 과학자 펠로십 초대 수상△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슬램덩크·스즈메·가오갤3의 흥행 공식-[생생확대경]이대로는 제2라덕연 못 막는다-[e갤러리]한만영 ‘시간의 복제-책’△전국-은계지구 주민 “이물질 수돗물” 호소에도…LH 늑장 대처, 市 “수질 정상”-산림녹화 성공하고도…벌목 부정적 인식에 목재 수입 ‘쑥’-구제역 북진…경기 축산농가 비상△사회-국민 부담 고려…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150원 인상’ 검토-‘오월어머니’처럼 이태원 진실 밝힐 것-악취에 꽁초에…민폐시위에 시민들 몸살-젤렌스카 만난 오세훈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강화”-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부장에 박재억
- 시큐센, 증권신고서 제출…”6월 중 상장 예정”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아이티센(124500)의 자회사 시큐센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씨큐센)시큐센은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총 194만8000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가 희망 범위 가격은 2000~2400원이다. 오는 6월 7~8일 양일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후, 같은 달 13~14일 일반 공모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이며 6월 중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AI기반 바이오인증 및 보안 플랫폼 전문기업 시큐센은 디지털금융서비스, 보안 솔루션 및 컨설팅 서비스 공급 및 생체인증·전자서명 솔루션 공급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특히 시큐센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을 대상으로 생체인증·전자서명 시스템을 공급했다. 아울러 보험회사를 비롯해 은행과 공공기관에도 추가 공급 확대를 추진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특히 시큐센은 신한은행에는 안면정보와 손바닥 정맥 정보를 이용한 통합인증플랫폼 구성과 AI 기술을 이용한 안면인증 솔루션을 공급해 ‘신한 SOL’ 앱에 적용한 바 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본인확인 등 시장 추가 확대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에 발맞춰 AI기반의 안면인증과 생체전자서명 서비스 공급 구축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이정주 시큐센 대표는 “금융권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고도화된 IT보안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자본시장 침체 국면에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낮은 공모가로 진행하지만, 미래성장이 높은 AI기반 솔루션 기술력, 노하우 등의 역량을 기반으로 주력사업 안정화 및 신규사업 성장을 통해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中 특수 없다'…쪼그라든 韓 경제 전망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中특수 없다’…쪼그라든 韓경제 전망-전세사기특별법 25일 본회의 처리-영끌족 돌아왔나…가계빚 다시 꿈틀-尹 ‘코로나 엔데믹’ 선언 3년 4개월 만에 일상회복-[사설]뒤죽박죽 김남국 코인 해명, 당 자체 조사로 끝낼 일인가-[사설]알바 뛰거나 취업 포기…청년 일자리 해법 왜 없나△종합-캠퍼스 없이 세계 돌며 과제 수행 “나라 먹여살릴 1% 인재 키우겠다”-멋진 음악·B급 유머·동물 권리보호까지 마블 구한 우주 별종들△3년4개월 만에 일상 회복-의원·약국서도 마스크 해제…치료비 지원·격리지원금 계속 유지키로-“손님 늘어 바빠졌으면”…“코로나 대출금 언제 다 갚나”-초진·재진 저울질만 하다…갈 길 잃은 비대면 진료△김남국 코인 미스터리-공개한 코인지갑 화면 내용 추적해보니…“최대 120억원어치 나왔다”-진상조사 늑장 착수…‘김남국 방지법’ 급물살-곤혹스러운 위메이드 “김남국에 코인 준 적 없다”△위기의 대중 교역-中 제조업 부진·기술격차 축소에…韓 중간재 수출 지격탄-글로벌 기업들도 기대감 낮췄다 “中 경제성장 엔진, 아직 일부만 가동”△종합-특사경 현장 투입, 월례비 처벌근거 마련…‘건폭’ 상시 단속 시스템 만든다-“전기차 신흥 격전지 인도 선점한다”…현대차그룹, 10년간 3조원 투자-전국상의 회장, 尹정부 평가 66%는 “기업환경 개선됐다”-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첫발 뗐지만…與는 규제입법 공세 ‘엇박자’△정치-네 번째 사망자 나오고 나서야…여야, 뒤늦게 전세사기특별법 처리키로-징계 끝내고 열흘 만에 연 與 최고위…김기현 “송구”-취임 한달 與 윤재옥 ‘햄버거 토크’ “거야 입법독주 어떻게 막아야 하나”-집단민원 해결할 전담팀 가동한 권익위-尹 대통령, 21일 숄츠 獨총리와 정상회담△경제-한전, 부·차장 월급도 깎는다…알짜 부동산 매각도 추진-외국인 증권자금 32.5억 달러 유입-[르포]양파 뽑고 무게 재고…전국 377개 필지서 표본조사-석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 54조원…연간 적자 전망 근접△금융-새 회계기준에 혼란 빠진 보험사…가이드라인 마련 나선 당국-은행권, 이자장사 오명에 투자일임 전면허용 요구-주택거래 살아나자…가계대출 8개월 만에 반등-“삼성·애플페이 수수료 부과 땐 소비자에 부담 전가 우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출산율 반등, 기업이 앞장서야…회사별 혼인·출산율부터 공개하자”-“목표지향적 삶 내몰려 생존만 고민…배려하는 마음 찾아야 모두가 행복”△Global-“물가 둔화중”vs“여전히 끈적”…애매한 물가에 ‘연준행보’ 갑론을박-헌국어도 되는 구글 ‘바드’…챗GPT에 도전장-모디, 내달 국빈방미…美, 中견제 가속화-챗GPT 만든 알트만, 이번엔 ‘핵융합 전력’ 상용화 나서-‘기업 사냥꾼’ 아이칸, 공매도 공격에 검찰조사까지△산업-탈모치료기→피부관리기→맞춤화장품…홈뷰티에 진심인 LG전자-신사업 더하고 복지 올리고 한화오션號, 출항만 남았다-공장 화재에 노후화…타이어업계, 실적 청신호에도 ‘골치’-美 IRA 혜택에 비용은 더 저렴…SKIET도 캐나다 진출 검토△산업-구글 폴더블폰, ‘갤Z 폴드4’보다 넓지만 무거워-KT클라우드, 6000억 투자 유치 기업 가치 4조 6000억 인정 받아-통신사 설비투자 뚝…‘주파수 할당’ LGU+만 쑥-‘피파’ ‘던파’ 덕에…넥슨 1분기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산업-‘코로나 잔치는 끝났다’…백화점 빅3 “매장 리뉴얼이 답이다”-유진그룹 유진엠플러스 ‘브레드 이발소2’ 흥행 시동-“느린마을 막걸리 ‘방울톡’ 日시장공략 속도낼 것”-채용업계 챗GPT 도입 속도 AI가 자소서·면접 봐준다△정하윤의 아트차이나-“어디 한번 풀어보시오” 뒤엉킨 단서, 꽁꽁 숨긴 암호△증권-“두 곳 중 한 곳은 깜짝 실적” 2500에 묶인 코스피 엔진 달까-거래대금 ‘코스닥>코스피’ 끝났다-‘리튬 광산’ 품자…금양, 불개미 몰려-김주현 “CFD 3400개 전수조사…증권사 불완전판매 검사”△부동산-전세사기 걱정에…내 집 마련 서두르는 30대-“집값, 하반기 바닥 찍고 반등”-전세도 입지·이름값…헬리오시티 반등 뚜렷-아파트 매매, 작년 3분기 수준 회복…부동산 혹한기 끝나나△MICE-해외 참가자 1000명 넘는 국제행사 복귀…큰손 마이스 관광객 몰려온다-K컬처 컨벤션 ‘케이콘’ 태국 찍고 日 상륙-서울 마곡 마이스 단지에 ‘제2 코엑스’ 생긴다-[마이스 브리프]고양 ‘청년 마이스 아이디어 공모전’△스포츠-日 원정서 자신감 얻고 돌아온 KLPGA 3인방…“시즌 첫 승은 나의 것”-‘강철부대’ 김상욱 “운동에만 집중하려 눈썹 밀었죠”-“와”…‘구름 갤러리’ 몰고다닌 임성재-김민재 “우승 티셔츠에 적힌 3번, 내 등번호인 줄”△오피니언-[양승득 칼럼]현대차의 변신, 소비자의 변심-[공관에서 온 편지]히로시마 한인 위령비에 깃든 78년 기다림-[기자수첩]‘김남국 사태’ 애꿎은 P2E 시장만 멍든다△피플-“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 바른 길 가는 것 보면 뿌듯”-최준영 기아 부사장 ‘자동차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경총 기업인 사절단, 튀르키예서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제33회 편운문학상에 시인 박상천·정채원-SPC 허영인 회장 모친 김순일 여사 별세…“삼립 기틀 닦아”-삼성전자, 4년 연속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공급자 선정-‘교정이 마더테레사’ 청주여자교도소 김영희 교감 ‘대상’△사회-만 45세 넘는 예비엄마도 시술비 건보 혜택…난임부부 32% ‘희망’ 품다-서울 침수 예·경보제로 폭우 피해, 미리 막는다-“일광·후쿠시마산 멍게 등 가짜뉴스에 국민 여론 분열”-치과 휴진, 병의원 단축 진료…혼란은 없었다-대법 “제사주재자, 아들·딸 상관없이 연장자 우선”
- 전세사기 걱정에…내 집 마련 서두르는 30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30대가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금리 등에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를 지렛대 삼아 급매물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대외 여건이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주택시장의 급변기도 ‘현재 진행형’이어서 대출금리 인상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국 아파트 매입, 30대 26.6%로 제일 많아11일 국토교통부의 ‘올 1분기 전국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현황’에 따르면 30대 매입 비중은 26.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분기보다 4.4%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결혼 등으로 본격적인 세대분리를 시작하는 나이인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면서 자금 마련도 이전보다 손쉬워져 30대의 아파트 매입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서울에서 30대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지역은 강서구로 41.5%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성동구(41.3%), 영등포구(38.2%), 동작구(38.2%), 관악구(35.5%), 구로구(35.3%) 순이다. 시·도별 30대 아파트 매입비중을 보면 세종시가 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시는 작년 한 해에만 집값이 17% 하락해 ‘집값 바닥론’이 가장 크게 들려오는 지역이기도 하다. 뒤를 이어 울산(31.2%), 서울(30.9%), 경기(30.3%), 제주(28.6%), 대구(28.1%) 순이다.실제 이를 뒷받침하듯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30대의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아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관심이 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은 30조 9408억원으로 이 중 30대가 신청한 금액은 13조 8000억원, 약 44.6%에 달한다. 신청건수 역시 30대가 5만 497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40대가 4만 940건, 50대가 3만 953건, 20대가 1만 207건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특례보금자리론 신청, 30대가 절반 육박30대의 아파트 매수비중 확대는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전세사기 이슈가 확대하면서 실수요자인 30대가 전세보다는 ‘내 집 마련’으로 마음을 굳히면서 본격적인 매수세에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크게 뛰었던 집값이 급속도로 떨어지자 기회를 엿보던 30대가 대출을 통해 매수 나선 것도 한몫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5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년 새 12.50% 하락했다. 서울은 10.94% 하락했고 경기와 인천도 16.47%, 17.04% 떨어지면서 수도권은 14.83% 하락했다. 비수도권은 10.22% 떨어졌다.전문가들은 현재 주택시장이 거시경제 악화 등이 맞물린 ‘급변기’에 놓여 있다며 집값 하락기, 금리 인상에도 버틸 수 있는지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30대들이 주택 매매시장에 돌아오면서 매수세를 키우고 집값 상승세를 이끌어갈 여력이 생겼다”며 “다만 자신의 자금역량을 충분히 살펴보고 대출 변동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美 단기자금 역레포 몰린다…부채 협상發 '돈맥경화' 공포(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단기자금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 간 극한 대치 탓에 2024회계연도인 오는 10월 1일까지 한도를 임시 상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그동안 불안한 단기자금이 연방준비제도(Fed)가 수익을 보장하는 역(逆)환매조건부채권(RP·역레포) 시장으로 몰릴 조짐을 보여서다.월가는 역사적으로 보듯 이번에도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단기자금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다니면서 시중 유동성이 위축되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더 나아가 경기 침체 공포까지 높일 수 있다는 진단 역시 적지 않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바이든-매카시 회동 ‘빈손 종료’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 종료’를 했다. 양측은 오는 12일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미국 부채 한도는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하다. 법으로 정해놓은 한도를 넘길 때마다 의회가 협상을 통해 높이는 식이다. 연방정부 부채는 올해 1월 법정 한도(31조4000억달러·4경2000조원)에 도달했다. 이때 국채 발행이 어려워진 재무부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인 일반계정(TGA)을 임시로 쓴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천명한 이른바 ‘X-데이트’(6월 1일)는 TGA 잔액까지 바닥 나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는 시기를 말한다. 지난 3일 현재 TGA 잔액은 2692억달러다. 법정 한도에 다다른 이후인 2월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과 협상 후 기자회견에서 “디폴트는 선택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얘기”라면서도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에 매카시 의장은 “(이번 협상에서) 어떠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백악관과 민주당은 한도 상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 만큼 협상 불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과 재정 지출 삭감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 이튿날인 10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말했듯이 디폴트를 테이블에서 제거한 뒤 예산에 대해 별도로 대화해야 한다”며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그는 “시장은 여야가 결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기류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예상보다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관건이다. 월가 한 뮤추얼펀드의 매니저는 “여야가 예전처럼 한도를 1~2년 늘릴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2024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까지 일시 한도 증액에 합의하는 식으로 시간을 벌 시나리오가 더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가 일단 디폴트 위험을 피하고자 협상은 미루되 금방 합의하는 식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인사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오는 12일 10년치 재정수지 추계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공화당의 세출 구조조정 목소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가 재정적자 우려를 골자로 할 수 있는 탓이다. ◇단기금리 폭등…역레포 자금 쏠려문제는 정치 불확실성에 금융시장이 대혼돈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월가는 부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머니마켓펀드(MMF) 시장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쩍 커졌다. MMF는 고객의 돈을 모아 초단기 국채, R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불안한 예금을 빠져나온 돈이 비교적 안전한 단기 상품인 MMF에 몰렸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인용한 금융정보업체 EPFR의 집계를 보면, 3월 초순~ 4월 중순 MMF에 4400억달러가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그런데 부채 협상 리스크에 단기 채권 거래가 여의치 않아 지면서 MMF를 둘러싼 위기감은 커지는 기류다. 실제 뉴욕채권시장에서 X-데이트 근방에 있는 미국 국채 1개월물 혹은 2개월 금리는 최근 끝없이 치솟고 있다(가격 급락). 이를테면 1개월물 금리는 지난해 중순 이후 줄곧 1~3%대였으나, 이날 장중에는 5.827%까지 폭등했다. 전날(5.627%)보다 더 튀었다. 이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을 밑돌면서 국채시장이 일제히 강세(국채금리 하락)를 보였으나, 1개월물은 거래 분위기가 아예 달랐다. 또 다른 금융사의 한 채권 애널리스트는 “5% 중후반대는 최근 수십년간 볼 수 없던 레벨”이라며 “국채시장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수석전략가는 “미국이 실제 디폴트를 선언하지는 않겠지만 (그 협상 과정에서) MMF 시장은 유동성 경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때문에 월가가 주시하는 곳이 연준 역레포 시장이다. MMF 자금의 대안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이날 미국에서 역레포의 하루 거래 대금은 2조2331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돈으로 약 2952조원이다. 역레포 거래는 올해 초부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사상 최대 수준이다. 역레포는 뉴욕 연은이 보유한 RP를 일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뉴욕 연은은 역레포 시장에서 RP를 팔아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며, 시중은행 등은 역레포 계약 만기일에 이를 다시 팔면서 연준으로부터 5.05%의 수익을 얻는다. 단기자금시장이 불안하다보니 MMF에서 빠져나온 돈이 안정적인 역레포로 유입되고 있는 분위기가 완연하다. 다만 월가가 우려하는 것은 역레포 거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단기자금시장의 ‘돈맥경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의 폴 크리스토퍼 시장전략 책임자는 “(부채 협상을) 과거처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매우 불쾌한 충격이 될 것”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가의 한 고위인사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부채 이슈를 계속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몇 달간 단기자금시장은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역레포 시장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재정 지출 축소, 소비 심리 약화, 성장 전망 둔화 등의 경로로 경기 침체를 앞당길 수 있다는 공포 역시 있다. 다만 크게 동요할 일이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원조 채권왕’ 빌 그로스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디폴트 우려로 국채 초단기물을 파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항상 해결해 왔다”고 말했다. 여야가 데드라인에 임박해 타결을 이끌어내면 초단기 국채금리 역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