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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th SRE][INDUSTRY]"국내외 모두 불안하다"…우려 다시 높아진 건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크레딧 업계에서 건설업에 대한 애증의 역사는 길다. 지난 몇 년간 주택경기 호황으로 우려가 걷히는가 싶었지만, 다시 업황이 가장 우려되는 산업으로 꼽혔다. 현대·기아차 중심인 국내 자동차 업종은 판매 부진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실적·재무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기전자는 여전히 업황 개선이 가장 기대되는 산업이다.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는 화학, 정유에 대한 기대감도 견고했다. 27회 SRE 조사에서 향후 1년 내 업황 악화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건설이 96표(51.1%)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6회 1위였던 자동차는 93표(49.5%)로 2위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35표(18.6%), 캐피탈 29표(15.4%), 철강 28표(14.9%)로 5위권을 형성했다. 전기전자는 1년 내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산업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1표(27.1%)를 받았다. 이어 화학 49표(26.1%), 은행 44표(23.4%), 정유 40표(21.3%), 항공 30표(16.0%) 등 순이었다.◇ 건설, 9회만에 1위로…경기 하락세 직격탄건설 산업이 업황 악화 항목에서 1위에 오른 것은 2013년 하반기 실시한 18회 SRE 이후 9회만이다. 당시 조사에서 건설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 1위로 꼽힌 바 있다. 2014년 들어 주택 경기가 회복하면서 아파트 분양 붐이 일었고 건설 업황은 물론 건설사 펀더멘털도 크게 개선됐다. 21회 때는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산업 1위에 오르기도 했다.하지만 주택의 꾸준한 공급과 정부의 규제 강화로 다시 건설 업황의 하락세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24회와 25회 연속 업황 악화 예상 산업 2위에 오르면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크레딧 애널리스트와 채권매니저 중 가장 많은 39명(54.9%), 43명(51.8%)이 악화 예상 산업으로 건설을 꼽았다. 한 SRE 자문위원은 “대우건설 손실로 해외 사업 불확실성 이슈가 다시 발생했고 부동산 경기도 다운사이징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많아졌다”며 “사업 지역이나 수주 유형 등에 따라 건설사 간 대응 능력이 차별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신용평가사들도 하향세로 접어드는 건설업에 대해 경고를 던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3월 주택경기 하방국면 진입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외형 감소와 수익성 하락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건설업 원가 관리 능력과 잠재 부실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냈다.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경우 수혜 산업이 건설업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SRE 자문위원은 “북미 수교만 이뤄져도 건설사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면서도 “북미 정상회담 등 절차가 많은 만큼 1년 내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여전히 불안…카드·캐피털도 우려자동차 산업은 전회보다 한 계단 내려왔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선을 보내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 1위를 기록한 건설과는 3표 차이에 불과하다.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건설과 함께 1년 내 가장 업황 악화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채권매니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현대·기아차의 G2(중국·미국) 자동차 판매는 최근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진해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고통은 부품업체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신용평가 3사는 올해 4월 현대·기아차 계열 현대위아의 신용등급(AA) 전망을 ‘부정적’으로 일제히 하향 조정했고 한신평은 작년 말 성우하이텍의 신용등급을 ‘A-’로 강등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미국 보호무역주의 본격화도 우려 요소다. 한 SRE 자문위원은 “미국은 자동차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중국도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판매 부진이 계속되면 현지에 진출했거나 현대·기아차 비중이 높은 부품업체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전회에 이어 3위를 유지한 신용카드는 소액 다건 결제업종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대출 금리 24% 이하로의 변경 등 수익성 악화 압박에 직면했다. 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서 조달 비용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캐피탈 산업 역시 조달 금리 상승과 한국GM의 한국 철수 시 자동차 금융 타격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전자 3회째 1위…디스플레이는 우려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굳건했다. 지난 25회부터 3회 연속 향후 1년 내 업황 개선 산업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크레딧 애널리스트 중 가장 많은 19명(26.8%)이 전기전자를 꼽았다.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번 사상 최고치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약 53조원, 13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 50%를 돌파했다. NICE신용평가는 SK하이닉스의 실적·재무 개선을 반영해 최근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올렸다. 다만 같은 산업 내에서도 부문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반도체는 국내 업체의 견고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4월 LG디스플레이의 신용등급(AA)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기도 했다.또 다른 SRE 자문위원은 “디스플레이의 경우 현재 액정표시장치(LCD)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넘어가는 시기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데다 중국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며 “투자 부담에 따른 실적 부진 터널을 얼마나 짧게 벗어나 수익성이 본궤도에 오를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정유·화학 굳건…항공 처음 5위권 등극정유와 화학 산업도 당분간 업황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화학은 최근 5회 간 조사에서 26회(3위)를 제외하고 1년 내 업황 개선 산업 2위를 차지했다. 정유 역시 최근 3회 연속 3위를 유지했다. 화학은 미국 에탄분해설비(ECC) 증설에 따른 공급 부담이 있지만 견조한 전방 수요와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양호한 수준의 수익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파라자일렌(PX) 증설과 국내 정유사의 석유화학사업 투자는 잠재 위험으로 분류된다. 정유도 수요 성장세와 제한적인 설비 증설 등을 고려할 때 정제마진이 견조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금 창출력이 개선되면서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항공은 업황 개선 설문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유가 상승세에도 항공 여객 및 화물 수요 증가가 계속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계열 지원 부담 완화까지 더해져 안정적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신평사측 의견이다. 최근 갑질과 탈세 의혹으로 오너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지만 사업과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은행은 금리 상승기 순이자 마진 개선 등 우호적 영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채권자도 손실을 부담토록 하는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 은행과 은행지주 신용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 [27th SRE][INDUSTRY]"국내외 모두 불안하다"…우려 다시 높아진 건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크레딧 업계에서 건설업에 대한 애증의 역사는 길다. 지난 몇 년간 주택경기 호황으로 우려가 걷히는가 싶었지만, 다시 업황이 가장 우려되는 산업으로 꼽혔다. 현대·기아차 중심인 국내 자동차 업종은 판매 부진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실적·재무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기전자는 여전히 업황 개선이 가장 기대되는 산업이다.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는 화학, 정유에 대한 기대감도 견고했다. 27회 SRE 조사에서 향후 1년 내 업황 악화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건설이 96표(51.1%)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6회 1위였던 자동차는 93표(49.5%)로 2위를 차지했다. 신용카드 35표(18.6%), 캐피탈 29표(15.4%), 철강 28표(14.9%)로 5위권을 형성했다. 전기전자는 1년 내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산업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51표(27.1%)를 받았다. 이어 화학 49표(26.1%), 은행 44표(23.4%), 정유 40표(21.3%), 항공 30표(16.0%) 등 순이었다.◇ 건설, 9회만에 1위로…경기 하락세 직격탄건설 산업이 업황 악화 항목에서 1위에 오른 것은 2013년 하반기 실시한 18회 SRE 이후 9회만이다. 당시 조사에서 건설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 1위로 꼽힌 바 있다. 2014년 들어 주택 경기가 회복하면서 아파트 분양 붐이 일었고 건설 업황은 물론 건설사 펀더멘털도 크게 개선됐다. 21회 때는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산업 1위에 오르기도 했다.하지만 주택의 꾸준한 공급과 정부의 규제 강화로 다시 건설 업황의 하락세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 24회와 25회 연속 업황 악화 예상 산업 2위에 오르면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 크레딧 애널리스트와 채권매니저 중 가장 많은 39명(54.9%), 43명(51.8%)이 악화 예상 산업으로 건설을 꼽았다. 한 SRE 자문위원은 “대우건설 손실로 해외 사업 불확실성 이슈가 다시 발생했고 부동산 경기도 다운사이징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많아졌다”며 “사업 지역이나 수주 유형 등에 따라 건설사 간 대응 능력이 차별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신용평가사들도 하향세로 접어드는 건설업에 대해 경고를 던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3월 주택경기 하방국면 진입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외형 감소와 수익성 하락 대응을 촉구했다. 한국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는 건설업 원가 관리 능력과 잠재 부실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나타냈다.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협력이 가시화될 경우 수혜 산업이 건설업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SRE 자문위원은 “북미 수교만 이뤄져도 건설사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면서도 “북미 정상회담 등 절차가 많은 만큼 1년 내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여전히 불안…카드·캐피털도 우려자동차 산업은 전회보다 한 계단 내려왔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선을 보내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다. 1위를 기록한 건설과는 3표 차이에 불과하다.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건설과 함께 1년 내 가장 업황 악화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채권매니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현대·기아차의 G2(중국·미국) 자동차 판매는 최근 소폭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부진해 수익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의 고통은 부품업체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신용평가 3사는 올해 4월 현대·기아차 계열 현대위아의 신용등급(AA) 전망을 ‘부정적’으로 일제히 하향 조정했고 한신평은 작년 말 성우하이텍의 신용등급을 ‘A-’로 강등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미국 보호무역주의 본격화도 우려 요소다. 한 SRE 자문위원은 “미국은 자동차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중국도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판매 부진이 계속되면 현지에 진출했거나 현대·기아차 비중이 높은 부품업체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전회에 이어 3위를 유지한 신용카드는 소액 다건 결제업종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대출 금리 24% 이하로의 변경 등 수익성 악화 압박에 직면했다. 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서 조달 비용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캐피탈 산업 역시 조달 금리 상승과 한국GM의 한국 철수 시 자동차 금융 타격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전자 3회째 1위…디스플레이는 우려전기전자 산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굳건했다. 지난 25회부터 3회 연속 향후 1년 내 업황 개선 산업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크레딧 애널리스트 중 가장 많은 19명(26.8%)이 전기전자를 꼽았다.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번 사상 최고치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약 53조원, 13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 50%를 돌파했다. NICE신용평가는 SK하이닉스의 실적·재무 개선을 반영해 최근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올렸다. 다만 같은 산업 내에서도 부문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반도체는 국내 업체의 견고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존재한다.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4월 LG디스플레이의 신용등급(AA)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기도 했다.또 다른 SRE 자문위원은 “디스플레이의 경우 현재 액정표시장치(LCD)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넘어가는 시기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데다 중국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며 “투자 부담에 따른 실적 부진 터널을 얼마나 짧게 벗어나 수익성이 본궤도에 오를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정유·화학 굳건…항공 처음 5위권 등극정유와 화학 산업도 당분간 업황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화학은 최근 5회 간 조사에서 26회(3위)를 제외하고 1년 내 업황 개선 산업 2위를 차지했다. 정유 역시 최근 3회 연속 3위를 유지했다. 화학은 미국 에탄분해설비(ECC) 증설에 따른 공급 부담이 있지만 견조한 전방 수요와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양호한 수준의 수익성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파라자일렌(PX) 증설과 국내 정유사의 석유화학사업 투자는 잠재 위험으로 분류된다. 정유도 수요 성장세와 제한적인 설비 증설 등을 고려할 때 정제마진이 견조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금 창출력이 개선되면서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항공은 업황 개선 설문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유가 상승세에도 항공 여객 및 화물 수요 증가가 계속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계열 지원 부담 완화까지 더해져 안정적 신용등급을 유지할 것이라는 게 신평사측 의견이다. 최근 갑질과 탈세 의혹으로 오너 리스크가 반영되고 있지만 사업과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은행은 금리 상승기 순이자 마진 개선 등 우호적 영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채권자도 손실을 부담토록 하는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 은행과 은행지주 신용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 [런던에서 온 편지-현금없는 사회올까]②불법거래 막으려면 현금 없애야?
- 영국 50파운드 종이지폐(출처=영국중앙은행)[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영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5파운드, 10파운드 지폐는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머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20파운드 지폐는 아직 종이 지폐인데 영국중앙은행(BOE, 영란은행)은 폴리머로 만든 신권을 2020년 선보일 예정입니다. 2015년 새 종이 지폐를 선보인 50파운드는 폴리머 신권으로 만들지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상태고요.영란은행은 왜 순차적으로 종이 지폐를 폴리머 지폐로 바꾸고 있을까요. 신용거래나 가상화폐 등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결제 수단이 현금 사용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실물 화폐가 앞으로도 쭉 계속 쓰일 것이라는 장기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저렴하게 발행할 수 있고, 더 오래 사용하면서 발행 비용 등을 아끼는 방식의 화폐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또한 현금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현금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불법거래에 쓰이거나 위조나 돈 세탁 등 범죄에 악용돼 왔죠.실제 지난 2015년 영란은행은 발권한 지폐 가운데 적어도 절반이 해외에 유통돼 있거나, 아니면 마약거래, 매매춘 등 불법거래에 쓰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유통되고 있는 파운드화 가운데 약 11%에 코카인이 묻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유럽중앙은행(ECB) 이 발행하는 유로화 지폐 가운데 최고액권인 500유로(약 65만원) 지폐는 돈세탁과 테러집단의 자금지원 등에 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러집단 알 카에다 우두머리 이름을 따 ‘빈 라덴 지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죠. 고액권이 무게와 부피가 가벼우면서 불법거래 이용에 쉽게 이용된다는 사례가 늘자 유럽중앙은행은 지난 2016년 5월 결국 500유로 지폐 발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영란은행이 위조가 어려운 폴리머 지폐로 통화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지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범죄와의 연관성을 들며 현금을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완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폴리머 지폐는 방수 기능과 내구성 등을 높여 기존 종이 지폐 유통기한보다 훨씬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지폐 안에 최첨단 보안 기술을 넣어 위조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현금 이용에 있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세금탈세에 자주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가사도우미나 정원관리사, 베이비시터에 노동이나 서비스의 대가에 대해 조세당국에 신고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조장하거나 돕는 행위죠. 이런 식으로 영국 조세당국의 감시를 피한 세금은 연간 62억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피터 샌즈 하버드 케네디스쿨 펠로우는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이나 조직이 범죄행위에 가장 선호하는 거래수단은 현금”이라며 “현금만큼 익명성을 보장하고, 추척을 어렵게 만들고, 널리 쓰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없다”라고 분석했죠.결국 현금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모든 거래를 기록이 남는 카드 등 전자거래 형태로 바꾸면 범죄자들을 추적하기도 쉽고 탈세를 막는데에도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 및 탈세 예방은 인도와 중국 당국이 현금보다는 전자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식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그런데 일각에서는 마약거래 등의 범죄에 이미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현금을 없애는 것이 범죄를 막거나 추적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애플 수장인 팀 쿡은 올해 초 열린 주주총회에서 “살아 있는 동안 현금없는 사회가 도래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금이 아닌 애플이 개발한 결제수단인 애플페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발언이죠.실제로 영국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카드, 모바일폰, 애플리케이션 등 현금이 아닌 결제수단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 주요 금융회사와 은행 등이 회원인 UK파이낸스에 따르면 작년 체크카드가 현금을 제치고 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결제수단에 올랐습니다. 커피나 맥주 같은 소액 결제에도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요.현금 사용은 줄어들고 있으며 현금의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카드, 어플리케이션, 가상화폐 등 기술 발달로 다양한 결제 수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요.
- [이정훈의 암호화폐 읽기]<29>소액결제·해외송금…법정화폐와 공존 모색
- 현행 SWIFT를 이용한 국경간 송금과 리플 블록체인을 활용한 국경간 송금을 비교해 보면 리플이 거래절차의 간편함과 신속성, 저렴한 거래비용 등에서 우위를 보인다.[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앞서 암호화폐가 가지는 슬픈 운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명색이 화폐라 불리는 존재인데도 아직까지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든 현실, 그리고 앞으로 지급결제나 국경간 송금 등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면 할수록 중앙정부나 중앙은행,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더 강력한 견제와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바로 암호화폐가 타고난 운명이라고요. 따라서 암호화폐가 기존 법정화폐와의 불화를 얼마나 누그러뜨릴 수 있느냐가 앞으로 암호화폐가 제도권 내에 받아 들여지고, 그로 인해 좀더 보편적으로 활용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화폐로서의 기능을 담당할지를 결정짓는 과제라 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기존 경제시스템에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더해줄 수 있느냐가 개별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일본이나 독일 등 몇몇 국가에서 제한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실용성이 높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게 결정적 단점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확인된 거래가 되돌릴 수 없게 돼 거래체결이 완료되는데 최장 1시간이나 걸리고 있구요, 소액결제에서는 거래체결 확인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채굴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선호하다보니 고액결제가 아니고선 수수료 부담이 너무 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건 여전히 어려운 반면 고급 자동차나 주택, 예술작품 등을 구입하는데 비트코인이 쓰이는 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더 유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Lightning Network)와 같은 해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탈중앙화한 결제 네트워크 채널로, 두 사용자가 블록체인에 직접 알리고 확인할 필요 없이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소매점에서 포스단말기를 이용해 즉각적 지불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거래 수수료는 낮아지고 결제 처리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제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잔 사 마실 수 있는 날도 머지 않아 올 것입니다. 실제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조만간 구현하고자 하는 쪽이 바로 스텔라루멘(XLM)이라는 알트코인으로 잘 알려진 스텔라입니다. 리플에서 하드 포크된 스텔라는 자체 결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스텔라루멘을 사용하면 송금 속도가 평균 2~5초로 빠르고 수수료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자산을 스텔라루멘으로 바꾸지 않고 기존 법정화폐나 다른 암호화폐 등으로 바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스텔라는 개발도상국이나 금융소외계층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권 금융이 감당하기 못하는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리플코인(XRP)을 찍어낸 리플도 글로벌 지급결제 스타트업으로서 기존 금융권과의 협력관계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방식으로 법정화폐,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화해를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로존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를 비롯한 전세계 75곳에 이르는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국경간 송금 및 지급결제 문제 해결을 위해 리플과 협력하고 있구요, 올 3월에는 일본 61개 은행들이 리플과 공동으로 일본내 계좌간 자유로운 송금이 가능한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제휴를 맺었습니다. 다만 이들 프로젝트는 모두 리플의 엑스커런트(xCurrent)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송금과정에 리플코인이 필요하지 않은데요, 반면 올초 리플과 제휴를 맺은 굴지의 송금업체인 머니그램, 웨스턴유니언 등은 리플코인을 통해 국경간 송금을 진행하도록 고안된 엑스래피드(xRapid) 플랫폼을 쓰고 있어 앞으로 리플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다른 나라로 송금할 때 엑스래피드 플랫폼에서 리플코인을 사서 디지털 월럿간 코인을 보내고 이를 되팔아 현금을 찾게 돼 신속하면서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몇몇 암호화폐들은 이미 법정화폐와의 공존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고 일부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해도 스텔라루멘이나 리플코인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코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변동해서 안될 것이고 절대적인 가격수준도 기존 시스템에서의 수수료를 뛰어넘는 선까지 높아져선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일부 암호화폐가 부분적인 화폐 기능을 수행하며 법정화폐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더라도 코인 가격이 크게 뛰긴 어려울 겁니다.
- “무직자도 대출 가능”…작년 불법 인터넷 금융광고 1328건 적발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 카페·블로그·게시판 등에서 불법 금융 광고 132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삭제, 사이트 폐쇄 등 제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유형별 적발 건수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4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 중개업자(대출 모집인)가 대출 광고를 한 유형이다. 이어 작업 대출(381건), 통장 매매(275건),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116건), 개인 신용 정보 매매(84건), 신용카드 현금화(6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 건수 증가율은 작업 대출이 전년 대비 27.4%로 가장 컸다. 개인 신용 정보 매매(21.7%), 미등록 대부(8.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42.6%), 통장 매매(51.4%), 신용카드 현금화(60%) 등은 적발 건수가 감소했다. 작업 대출은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에게 재직 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의 경우 대출자가 휴대폰 소액 결제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면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김종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통장 매매 광고는 대포 통장 근절 노력, 광고에 이용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처 등으로 1년 전보다 크게 줄었지만, 작업 대출 및 미등록 대부 광고 등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통장 매매와 작업 대출은 현행법상 광고자뿐 아니라 가담자도 처벌을 받는다. 대포 통장을 사고파는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6조와 4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한다. 대출 사기의 경우 형법 347조에 근거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한다.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행위 역시 형법 231조와 23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김 팀장은 “불법 금융 광고가 기존 개방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제주반도체 '동행복권 컨소시엄' 출범..로또 사업자 선정 참여
- 왼쪽부터 MBC 나눔 장보걸 총괄팀장, 투비소프트 변해균 부사장, 에스넷시스템 김형우 전무, KIS정보통신 김남수 전무, 제주반도체 조형섭 대표이사, 한국전자금융 임훈택 상무, 오이지소프트 이승준 부장, 나이스페이먼츠 정재호 실장. 제주반도체 제공.[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제주반도체를 주관사로 하는 ‘동행복권 컨소시엄’이 참여업체 확정과 함께 출범식을 갖고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공식 도전장을 내밀었다. 26일 진행된 출범식에는 컨소시엄 주관사인 제주반도체를 비롯해 NICE그룹 산하 한국전자금융, KIS정보통신, 나이스페이먼츠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방송사 최초의 사회공헌 기업 MBC 나눔과 국내 1위 네트워크 통합업체인 에스넷시스템, 여기에 국산 복권 시스템 개발사인 오이지소프트와 투비소프트, 메타씨엔에스 등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제주반도체가 주관사를 맡은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도덕성과 공정성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중견 강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참여업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입찰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주관사 제주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소형 저전력 메모리반도체 설계기술로 매출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국내 대표 메모리반도체 팹리스기업이다. 나이스그룹에서는 2만 5000개의 CD기를 관리하며 40개 지사에 현금수송인력만 700명이 넘는 현금수송 오프라인 플랫폼 보유한 한국전자금융이 단말기 공급 및 복권 유통을 담당한다. 지불업계 최초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하고 현금영수증 제도를 창안한 KIS정보통신과 나이스페이먼츠는 온라인 결제 및 개인정보 보안을 담당한다. 언론사 최초의 사회공헌 기업인 MBC나눔의 컨소시엄 참여도 주목된다. MBC 나눔은 이번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나눔과 동행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복권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위해 국산 복권 및 스포츠토토 소프트웨어 개발의 주역인오이지소프트와 투비소프트, 메타씨엔에스가 참여하며, 시스템 통합 업무는 삼성전자에서 분사해 16년간 국내 네트워크 통합 분야에서 1위를 지켜온 에스넷시스템이 담당한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참여도 눈길을 끈다. 신규 컨소시엄에 참여한 케이뱅크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그간 은행지점 방문 등 불편했던 소액당첨금 지급을 ATM을 통해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마련 후 복권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복권 분야 글로벌 1위 컨설팅업체인 챔피언시스템(미국법인)도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협약사로 최종 합류한다. 챔피언시스템은 1998년부터 미국, 스페인, 호주, 중국,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주요 30개 복권사를 컨설팅했고, 한국에서도 1기 복권사업 및 스포츠토토 제안요청서를 컨설팅한 바 있다. 중견 강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공공성과 공정성에서 감점 사유가 없고 각 분야에서 최고의 중견 강소기업들이 뭉쳐, 이번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결과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형섭 제주반도체(080220) 대표는 “도덕성, 공공성, 전문성 측면에서 각 분야 최고 기업들이 국가복권사업의 발전과 공공성 회복에 뜻을 같이 하고 동행복권에 참여했다”면서 “훌륭한 참여사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동행복권이 국가복권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오는 27일 입찰마감 이후 참여 기업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3월 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4기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되면 12월 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로또·연금·즉석·전자복권의 발행·판매관리를 맡게 된다.
- [전문]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년기자회견문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여러분.영화 <1987>에서 연희의 이야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더디고 느리지만,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18년 정의당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던져진 질문입니다.절망의 가계부, 지.옥.고, 고용빙하기로부터 청년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타결됐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20대 청춘들의 입에서 “야! 되는 구나!”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불법을 바로 잡고 처우가 개선된 것 그 이상으로,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됐다는 점이 감격스러웠습니다.하지만 2018년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가능성’은 가장 낯선 단어입니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논쟁은 둘째 치고, 청년들이 이에 열광하는 이유는 노동소득만으로는 도저히 내일을 꿈꿀 수 없는 비관적 현실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30대 미만 저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88만원 세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청년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밀려났습니다.‘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사회상속제>로 절망의 가계부를 바꿔야 합니다. 150만원 월급에서 50~60만원 월세를 내고, 30~40만원 학자금 원리금을 갚아서는,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재원으로 1천만원의 배당을 실시해, 청년들의 독립과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못 했거나 장기실업 중인 청년들처럼, 고용보험 밖에서 아무런 사회적 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의 기본적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극복하기 위해, <5%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합니다.□정치개혁과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 확보국민의 삶이 변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치가 변화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문재인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대한민국을 제시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촛불혁명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비단 전 정권의 적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넘어서는 데까지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비로소 국민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삶이 좋아지는 촛불혁명의 2단계 전진을 위해 올 한해 매진할 것입니다.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정치적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중단 없는 적폐청산’입니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특활비 상납, 자원외교와 헌법 위배. 이명박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도록 길을 닦은 정권입니다.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이명박 정권의 헌법을 위배한 비밀군사협정도 드러났습니다.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 받도록 할 것입니다. 연이은 전 대통령들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기는 하나, 지체된 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의 뿌리를 뽑아야, 두번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침없는 국회개혁’입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인계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개혁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국회가 법을 바꿔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 국회에서 드러났듯이, 지금 국민들에게 국회는 ‘국가 기관’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일 뿐입니다.자유한국당은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머릿수이고 할 줄 아는 것은 비토권 밖에 없습니다. 방금 전 홍준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좌파국가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최대 불안요소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안보불안을 말하지만, 세계가 염원하는 평화 올림픽에 홀로 반대하고 자체 핵무장을 선동하며 전쟁위기만 부추기는 당사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반대하고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을 더 늘리자면서, 서민경제를 불안 정도가 아니라 파탄에 빠뜨릴 정책을 고집합니다. 신년벽두부터 국민들에게 세상 막말은 다 쏟아놓으며 케케묵은 색깔론 밖에는 자신을 지탱할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불안요소입니다안철수 대표는 벌써 4번째 창당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양극단의 정치를 비판하며 제3당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이미 국민의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3당으로서 견제와 개혁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유승민 대표를 파트너로 보수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입니다. 낡고 구태한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안정치가 꽃필리 만무합니다.더불어민주당에게는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걸맞는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신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개혁을 성사할 주도력과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 개혁의 골든타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지율과 기득권에 취해서 촛불개혁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정부는 보이는 데 집권여당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집권여당다운 책임 있는 역할을 통해 개혁의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입니다.국회개혁은 선거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은 ‘좋은 선거제도라는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 논의는 굼뜨다 못해,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만을 탓할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 있게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서울과 광주에서 4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선거구획정위의 잠정안 대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철저히 반개혁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야 대표 회동에 이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집권여당 대표의 신년 구상 어디에도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아야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30년 만에 맞이한 호기입니다. 선거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양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다행히도 민심연대라는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은 모임을 통해, 각 정당 소속의원들이 선거제도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후보를 조정하고 권력을 나눠 갖는 기존 선거제도 대신, 유권자에게 소진투표와 전략투표를 각각 보장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정치불신을 불러오는 어지로운 정당정치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민심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과제는 각당 대표들이 결심만 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이 모여 이 문제를 진솔하게 논의하고, 선거제도개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대표 간 회동을 제안합니다.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하겠습니다.목에 걸린 고구마보다 답답한 한국 정치, 이제 사이다 같은 정치개혁으로 시원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번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바꾸는 중대한 전초전’입니다. 민주주의에서 1당 지배는 불가능하며, 모든 개혁에는 ‘경쟁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정부여당을 견제?견인할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 옆에 어느 당이 어울립니까? 권력에 대한 금단증상에 빠져 사태파악도 못하는 자유한국당입니까? 목표도 운명도 불분명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겠다며 내부의 사생결단에 빠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입니까? 이제 정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대선에서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200만표를 획득한 정의당은 ‘창당 이후 최초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목표’로 뛸 것입니다. 특히 정의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새로운 제1야당이 되어, 정치판도를 바꿀 것입니다.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석 90%, 광주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석 95%. 균형을 상실한 지방의회에서는 어떠한 견제도 있을 수 없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방패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당 장태수 의원이 있는 대구 서구의회가 그렇습니다. 3선의 장 의원은 1명뿐인 정의당 의원이지만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화하고, 관변단체 보조금을 현금 지급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바뀌지 않았을 적폐입니다. 이제 전국에서 더 많은 장태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체 광역의회에 1인 이상의 당선자를 내고, 모든 기초의회에도 당선자를 내서 지방적폐를 청산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도 요청드립니다.지난 대선,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차마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셨던 분이라면, 이번에는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수백 명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 개혁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 될 것입니다.□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노동이 좋아져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뀝니다. ‘증세 없는 복지’만큼 허구적인 말은 ‘노동 없는 혁신’입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관계자의 말 속엔 소득주도성장 보다 혁신성장이 더 강조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라면 백 번 찬성하지만, 그 속에 사람과 노동이 빠져선 안 됩니다.최근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동반자 또한 노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에게 ‘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백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혁명은 기술혁신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노동을 위한 사회혁신이 동반돼야 진정한 혁명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산업 4.0’과 함께 ‘노동 4.0’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과 복지제도의 변화에 관해 노-정 간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지멘스의 스마트 공장처럼 자동화 후에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생산성을 높여낸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곧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올해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노-정 불신을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를 통해, 기존의 노사정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로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의제와 그 책임성이 더 중요합니다. 조세, 경제정책,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선진복지국가형 대화기구>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 권위’가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도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는 노동자에게는 <사회 연대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재정확대 등을 과감히 의제로 올리고 복지국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선언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제는 민간으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 10년 전 민주노동당만이 유일하게 기간제 허용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정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인 바른정당까지 비정규직 사용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왜곡된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이제 정치권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 입법에 동참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최대 현안이라 할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는 이전 정부의 노동적폐를 바로잡는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16.4%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것을 망각한 듯, ‘배신의 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엔 눈 감고, 최저임금엔 성내는 보수정당의 괴담과 저주는 즉각 멈춰져야 합니다.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주는 자영업자도 경제적 약자입니다. ‘문제는 강자의 탐욕이며, 뒤틀린 한국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익명세서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내는 임대료는 영업이익의 3배를 넘었고, 카드수수료는 10%를 넘나들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에게 가맹비로 영업이익의 2배를 챙겨갔습니다. 이런 불로소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최저임금만 문제 삼는 것은, 약자를 내세워 강자들의 탐욕을 은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나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하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자동 조정돼야 합니다.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체크카드는 0%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이하로 인하하며,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불과 몇 달 뒤 지방선거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15.3%(8,650원) 인상을 이뤄내야 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견디고 지켜내야 할 과제입니다. ‘자영업자도, 중소기업도,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하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해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개헌은 지난 60년 적폐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민계약>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엔 성역과 그늘이 없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거치며 우리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없는 보수’나 ‘민주주의 없는 진보’를 용납하지 않으며, 한 가지 가치나 시각만으로 사회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이 토론의 의제에는 규제도, 금기도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터부시됐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겐 커다란 고통이었던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시작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낙태죄 문제’와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문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성소수자는 삶의 동반자가 이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의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고 믿습니다.새로운 시민계약을 체결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민의 열정과 열망이 담겨야 합니다. 광복 이후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1948년 제헌헌법에 노동자 이익균점권으로 담겼던 것은 좋은 예입니다. 이 ‘오래된 미래’를 되살려, 새 헌법을 노동자·농민,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노동 헌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권과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시는 박종철의 죽음도 백남기의 죽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기본권이 함부로 침해받을 수 없는 ‘인권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피부색·성적지향·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도 금지하여, 그 누구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평등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새 헌법은 민주적 정치 제도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현대적 ‘민주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야당은 개헌 시기를 두고 펼치는 정략적 주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5당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가장 앞자리에 서고자 했던 정의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에서도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웁시다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개최됩니다. 북한이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평창올림픽은 유례없는 평화의 제전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저 역시 야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입니다. 현재의 개선된 상황을 환영하면서도 다들 평창 이후에도 대화가 지속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내심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남과 북,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포스트 평창 플랜>을 세워 한반도평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닦기 위해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의 운행을 제안드립니다. 북측 선수들이 입국이 아닌 남과 북을 가로질러 입경한다면 이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도라산역까지는 북측의 기차로, 이어 서울역까지는 우리 측 경의선열차로, 마지막 목적지인 평창까지는 KTX로 이동로를 열게 되되다면, 이후 평창의 평화열차는 대륙으로 뻗어가는 항구적인 한반도 통일열차로 발전할 것입니다.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중량감 있고 대북정책에 정통한 인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적기입니다. 이를 통해 연내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변 강국을 움직이는 대담한 평화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북-미 고위급 대화를 주도적으로 중재하고, ‘서울이 평양과 워싱턴을 잇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북한이 세계와 만날 수 있게 안내한다면, 비로소 북한도 무기 대신 대화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상의 쌍중단’을 이루어낸다면, 가까운 시기에 ‘제2의 9.19공동성명’으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길이 열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대담한 협치’는 필수적입니다. 공산권과 대화를 시작한 공화당 닉슨 정부는 “공을 독차지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된 평화정책은 국내정치의 단합된 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보수야당은 단일기 반대와 같은 냉전 논리를 앞세우며, 대북제재를 위해선 평화도 올림픽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식의 현실부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의 협력자가 될 때입니다.야당은 변화된 한반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는 포스트 평창 플랜의 실천은 물론, 구상 과정부터 야당의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적극적 평화정책을 추진한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주저하는 야당의 협조까지 이끌어내 얼어버린 남북과 동북아 관계를 뚫는 ‘평화의 쇄빙선’이 되겠습니다.□정의당의 정당만들기청년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의당은 촛불혁명의 전진과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좋은 정당만들기>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말, 정의당에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의 정당후원금 모금액이 전체 정당 중 1위를 달성한 일입니다. 정의당이 평범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 시민참여정당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 대의원 700명 전체가 1박 2일 동안 성평등과 장애평등,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한 정당교육을 수료한 일입니다. 모든 정당이 이합집산으로 물고 뜯을 때, 정의당은 정당교육으로 당의 일체감을 다지고, 당을 당답게 만드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올해 저는 주간브리핑 등 당원들과의 직접적 소통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정의당이 이토록 <정당 만들기>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당이 바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정의당이 대변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진전을 위해 올해도 정의당에게 좋은 정당 만들기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지방 선거 이후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없는 혁신을 단행해 청년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청년 정치의 변화를 정의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그럴싸한 전문직에 종사하다 정치에 입문하는 한국 정치 풍토는 엘리트 정치와 기득권 정치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보통의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10년의 전망을 가진 <정치인 사관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미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상담 창구로 자리 잡은 정의당 비상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중적 청년 단체인 <청년정의당>을 곧 발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해, 여성정치발전자금처럼 매해 정의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일부를 청년 부문에 할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해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이번주금융상품]SC제일은행 마블 캐릭터 카드·통장 등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이번 주 시판을 시작한 주요 금융 상품이다.◇통장SC제일은행은 마블 스튜디오 영화 ‘토르:라그나로크’의 한국 개봉을 기념해 마블 캐릭터 ‘토르’와 ‘헐크’를 모델로 디자인한 체크카드와 통장을 출시했다. ‘에이스플러스체크카드’, ‘SC제일은행 삼성체크카드 POINT’, ‘SC제일은행 삼성체크카드 YOUNG’ 등 3종이다. 통장의 경우 수시입출금통장에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된다. 마블 체크카드 3종은 스타벅스 20% 할인, CGV 영화관 3000원 할인, 대중교통 10% 캐시백등 젊은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결제계좌를 ‘두드림통장’으로 지정할 경우 전국 모든 은행 자동현금입출금기(CD, ATM)에서 현금인출수수료가 조건 없이 면제된다.KB국민은행은 은행과 증권 하이브리드 계좌인 ‘KB able Plus 통장’을 출시했다. 통장은 KB국민은행과 KB증권이 공동 개발한 상품으로 다른 은행연계 증권계좌와 달리 별도의 투자자금 이체 없이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투자와 은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국내 최초로 주식 매수거래 시 위탁증거금을 제외한 주식매수자금을 CMA RP로 운용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KB카드결제,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실적에 따라 전자금융이체수수료,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시간외출금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부산은행은 부산시와 협약하고 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청년희망날개통장을 출시했다. 통장은 지역 근로 청년들의 자립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출시된 적립식 적금이다. 부산시가 사업을 주관하고 상품 가입은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가입기간 36개월, 적용이율 2.30%로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360만원을 합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신탁신한은행은 외화로 투자하고 외화로 돌려받는 ‘신한 알파플러스 외화특정금전신탁’을 출시하고 달러로 투자하는 원금보장추구형 구조화 상품과 해외 채권형 상품을 판매한다. 원금보장추구형 구조화 상품은 단기로 자금을 굴리고자 하는 법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6개월짜리 상품이다. 6개월 이상의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구조화 상품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은 달러 투자 해외 채권형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예금NH농협은행은 만기까지 보유시 1.60%(개인기준)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지수연동예금(ELD)17-10호’를 내달 6일까지 판매한다.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승낙아웃형’과 ‘하락낙아웃형’ 두 가지다. 상승낙아웃형은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0% 이상 10% 이하 상승하면 최고 3.60%(법인은 1.40%~3.40%)까지 수익을 얻고, 0% 미만 10% 초과 상승하면 수익률이 연1.60%(법인은 1.40%)로 확정된다. 하락낙아웃형은 최초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0% 이상 10% 이하 하락하면 최고 3.60%(법인은 1.40%~3.40%) 수익을 얻고, 0% 초과 상승하거나 10%를 초과 하락할 경우(일별종가기준) 수익률이 연1.60%(법인은 1.40%)로 확정된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개인 및 법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대구은행은 내달 15일까지 KOSPI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Rich지수연동예금’ 17-40호, 17-41호, 17-42호 3종 및 Rich플러스예금을 선착순 판매한다. 17-40호는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20% 이하로 상승하면 최고 연 5.0% 이자를,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거나 기간중 기준지수 대비 20%를 한번이라도 초과 상승하면 원금만 받는다. 17-41호 상승형은 기준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20% 이하로 상승하면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1.0%~ 최고 연 4.0% 이자를 받는다. 17-42호 상승형은 기준지수 대비 만기지수가 20% 이하로 상승하면 상승률에 따라 최저 연0.5%~ 최고 연 6.5% 이자를 받는다.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거나 기간중 기준지수 대비 20%를 한번이라도 초과상승하면 연 0.5%의 이자를 받는다. 3종 모두 만기 해지시 원금을 보장하고 상품별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모두 각 15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한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고, 예금기간은 1년이다.◇보험한화생명은 2030세대를 위한 실속형 보험상품으로 ‘한화생명 영플러스건강보험(무)’을 출시했다. 월 3만원대 금액으로 6가지 주요 질병을 중복 보장할 뿐 아니라 처음 보험료 그대로 100세까지 보장한다.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등 소액암은 각각 200만원, 그 외 암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성인질환의 경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만성폐질환, 말기간질환 진단 시 각각 2000만원이 지급된다. (30세 여성, 순수보장형, 3종 종합보장형, 20년납, 가입금액 1000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진단 시 기준) 가입연령은 15세~39세이다. 30세 여성이 순수보장형으로 3종 종합보장형, 20년납, 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 시 보험료는 3만6300원이다.◇카드우리카드는 위비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썸타는 위비프렌즈’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카드는 캐릭터에 친숙한 20~30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위비프렌즈 캐릭터인 ‘위비’, ‘봄봄’의 디자인을 적용해서 만들어졌으며 우리카드의 대표 상품인 ‘썸타는 우리 체크카드’와 동일한 상품 서비스를 탑재했다. 해외유학, 여행, 직구에 대한 젊은 고객들의 기대를 반영해 해외이용수수료 면제, 해외이용금액 캐시백 등의 특화 서비스 및 기존 프리미엄급 신용카드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쇼핑, 어학원, 교통·통신, 스타벅스, 영화, 햄버거, 피자, 편의점 등 젊은 고객들의 자주 이용하는 업종에서 10~20%의 할인을 제공하는 등 풍성한 생활밀착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전북은행은 교육업종과 주요생활 할인 서비스를 적용한 ‘1st EDU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카드는 교육업종에서 이용 시 교육비 최대 10% 할인된다. △대형마트 월 최대 1만원 청구할인 △외식전문점 월 최대 1만원 청구할인 △커피전문점 10% 청구 할인 등도 적용된다.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6만5000 할인 받을 수 있다.◇펀드부산은행은 평균 연수익률 6%를 목표로 하는 ‘파인아시아 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2호’ 펀드를 판매한다. 상품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홈플러스 남현점을 매입하는 KB부동산리츠(REITs)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상품 선취판매수수료 1.0%, 총보수 연 0.3% 수준으로 6개월마다 펀드의 이익금이 연결계좌로 지급되며 펀드 만기일까지 중도 환매는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