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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동 "SH 아파트 시가 50조이지만..임대료 10년간 동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가 50조원에 육박하는 아파트 약 10만2000호를 가지고 있지만, 낮은 임대료와 높은 종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 내곡지구 6개 단지 분양 원가 공개하는 김헌동 SH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SH공사 보유 아파트 취득 당시보다 약 3배 올라SH공사는 29일 보유 중인 아파트 10만1998호의 자산 내역을 공개했다. 전체 취득가액은 작년 말 기준 총 15조 9432억원으로 토지가 약 7조 177억원, 건물이 8조 9255억원이었다. 작년 8월 기준 시세는 약 49조 4912억원으로 추정됐다. 취득 당시보다 3.1배 오른 셈이다.감가상각을 반영한 장부가액은 12조 8918억원으로 시세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이 중 토지가 7조 177억원, 건물은 5조 8741억원이었다.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약 34조 7428억원으로, 시세의 약 70% 수준이었다. 장부가보다는 2.7배 많았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사의 아파트 자산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가 3만 5772호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강남4구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7조2771억원이었으나 시세는 24조 6788억원으로 취득가의 3.4배에 달했다. 공시가격은 17조 3245억원으로, 장부가(6조 1789억원)보다 2.8배 많았다.강남 세곡2지구의 경우 1875채의 취득가액이 5404억원, 시세는 1조 7705억원으로 3.3배 차이가 났다. 공시가는 1조 2429억원으로 장부가(4686억원)보다 2.7배 높았다.그외 자치구의 취득가액은 8조 6661억원이었고, 시세는 24조 8124억원으로 취득 당시보다 2.9배 늘었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1년도 12월 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이며, 공시가격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이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 및 시행일인 작년 8월 17일을 기준으로 했다.◇10년간 동결된 임대료에 재산세까지 이중고는 여전자산가치가 우상향했지만, 공사의 형편은 여전하다. 10년간 임대료가 동결된 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임대료와 맞먹는 수준의 세금은 공사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1년에 600억원의 종부세를 포함해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고 있다”며 “공사가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김 사장은 “우리는 법이 정한 임대료밖에 받지 못해 지난 10년간 임대료가 거의 동결된 상태”라며 “1년 임대료 수입이 1500억원인데 세금을 1000억원씩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끊임없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며 “다음달 중 재산세 등과 관련한 세제 문제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사장은 또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시와 논의해서 소득연동형(소득비례 보증금)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 내곡지구 분양원가 8447억…최고 수익률 31.3%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 내곡지구 6개 단지 분양원가가 총 8446억99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내곡 1단지 분양원가가 4169억원, 수익률이 31.3%로 가장 높았다. 31일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내곡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했다.내곡지구 6개 단지 분양원가는 총 8446억9900만원이다. 단지별로는 내곡-1단지가 가장 많은 4169억3600만원이고, 내곡-2단지 713억4100만원, 내곡-3단지 1093억2300만원, 내곡-5단지 1524억7700만원, 내곡-6단지 627억6400만원, 내곡-7단지 318억5800만원이었다. 분양수익률은 내곡-1단지가 31.3%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내곡-3단지 24.1%, 내곡-5단지 21.1%, 내곡-2단지 17.9%, 내곡-6단지 9.9%, 내곡-7단지 2.0% 순이었다. 앞서 SH공사는 내곡지구, 세곡2지구, 마곡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 등 과거 10년간 주요사업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오금, 항동, 세곡2지구의 내역을 공개한데 이어 강남 내곡지구 6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인 강남 내곡지구 1,2,3,5,6,7단지는 2014년 분양하고 2016년까지 입주한 단지로 전체 공동주택 7개 단지 중 민간분양한 4단지를 제외한 단지들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해 원가가 낮게 책정된 것이 특징이다.과거 주요사업지구 공개로 지난 1, 2월 공개된 항동·오금·세곡2지구와 동일하게 21개(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및 건설원가 11개 항목) 항목을 공개했다.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10개 항목으로, 건설원가는 도급내역서에 기반한 공종별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을 합해 11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제 마곡지구만 남았다. 과거 주요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만큼 열심히 준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생각”이라며 “지금은 SH공사만 실행하지만 향후 원가공개가 확산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모두가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SH공사 보유 장기전세주택 시세 32조..취득 때보다 24.7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보유 장기전세주택 시세가 32조원을 넘었다고 공개했다. 이는 장기전세주택을 취득했을 때보다 24조6677억원 오른 값이다. 주택·건물·토지 등 보유자산을 전면 공개한 것은 공기업 중 처음이다. SH공사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전세주택 2만 8282호(최초 공급 유형 기준)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내역을 공개했다. 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의 취득가액은 토지 약 3조 3234억원이며, 건물 약 4조 1156억원으로 총 7조 4390억원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3조 3141억원, 건물 약 2조 9153억원으로 총 6조 2293억원이며, 공시가격은 토지 및 건물 약 16조 5041억원, 시세는 약 32조 1067억원이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0년도 12월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이다. 공시가격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금액이다. 시세는 2021년도 9월 1일 기준 금액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실거래가 중 가장 최신 계약일 기준으로 조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시스템,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민은행시세 조회 이용)한 금액이며, 해당하는 실거래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지구의 인근 아파트 또는 타 단지의 실거래가 금액을 반영했다.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양재리본타워(59㎡)의 경우 2014년 4억원에 취득한 장기전세주택 시세가 작년 11월 기준 13억 3000만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반면 임대보증금은 8년간 2억 1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이번 자산 공개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 이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서울시 5대(大) 혁신방안과 열린 경영·투명 경영 실천의 일환이다. SH공사는 이번 장기전세주택 자산 공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주택, 상가 등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자산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자산 공개 대상은 SH공사가 보유한 자산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및 건물 약 13만 건과 토지 약 1만 건이다. 주택 및 건물의 경우 자치구별 취득가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개하며, 토지의 경우 사업지구별 취득가액, 공시가격 등에 대한 자산가액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매년 12월 공시가격을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분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김헌동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고덕강일, 오금, 항동, 세곡2지구 등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공개하고 있는 분양원가 내역과 함께 SH공사 보유 자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SH공사의 적극적인 자산공개가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일반 기업들은 결산 공고를 통해 자산 현황을 공개하는 반면 공기업은 결산서만 공개해왔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다”며 “자산을 취득원가와 시가 등으로 자세히 공개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경영 방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 SH공사 "강남 세곡지구 분양원가, 타지역과 비슷"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2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곡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했다.이번 공개 대상인 세곡2지구 1,3,4,6단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분양한 단지로 전체 공동주택 8개 단지 중 공사가 자체시행 및 분양한 단지다.자료에 따르면 세곡2-1단지의 분양원가는 총 2711억 900만원, 세곡 2-3단지는 774억 5500만원, 세곡 2-4단지는 272억 33000만원, 세곡 2-6단지는 546억 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수익률은 세곡2-4이 가장 높은 27.1%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세곡 2-1단지 23.3%, 세곡 2-3단지 20.7%, 세곡 2-6단지 9.6%다. 분양원가의 세부 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10개 항목으로, 건설원가는 도급내역서에 기반한 공종별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을 합하여 11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다.이는 SH 5대공사 혁신방안에 따라 지난 1월 공개한 항동/오금지구와 동일하게 21개(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및 건설원가 11개 항목) 항목으로 정리한 것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강남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설원가(건축비용)는 타 지역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文정부 공급실패…공공청사 위 ‘3억 아파트’ 지을 것”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부장·정리=강신우 기자] “고덕강일, 용산정비창 등 서울에 반값아파트 지을 땅이 많다.”김헌동(67)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사장은 취임 전부터 강남에 5억, 비강남권에는 3억원의 ‘반값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헌동 SH사장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김 사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20여년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부동산 가격 거품빼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현장에서부터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 온 주택정책분야 전문가이다. 그는 주택부지 외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에 서울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를 SH가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조성 원가로 매각했지만 이제는 공공시설을 짓고 그 위에 주택을 지어 시프트로 공급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SH공사의 주요 사업지구로는 △위례 △마곡 △창동 △문정 △개포(구룡마을) △내곡 △세곡2 △향동 △고덕강일 △서초 성뒤마을 △성동구치소 이적지 일대 △신내4 등이 있다. 이들 중 고덕강일(개발면적 165만9344㎡)에서 오는 2024년말까지 1만2057가구(공공 9225·민간2808·단독주택 24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상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로는 문정(상업용지 1만9814㎡·공공청사 12만202㎡)과 강동 일반산업단지(개발면적 7만8136㎡) 등이 있다. SH공사의 올해 목표는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이다. 분양원가 공개로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고 이윤은 고품질 자재와 건축비에 써 민간보다 질 좋고 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김 사장의 구상이다. SH는 올해 공공주택 신규공급으로 1만650가구를 계획해놨다. 유형별로는 건설형(행복주택) 691가구(전용면적 17~44㎡), 매입형(재개발임대, 매입임대 등) 6159가구(전용 14~85㎡), 임차형(전세임대, 장기안심) 3800가구(전용 85㎡ 이하) 등이다. 다음은 김헌동 SH사장과의 일문일답.-SH사장으로 취임한지 3개월이다. 소회는. △시민단체에 있을 때는 정책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정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공무원과 의회,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반값 아파트 등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득하고 연구하겠다. -문재인정부의 주택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집값은 정책과 세제, 금융, 공급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그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시킬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6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은 (정책입안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한다. 정책과 시장간 엇박자가 반복되면서 시장이 고장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공공주도의 개발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가 작년 2.4대책에서 60만가구, 8.4대책에서 120만가구 등 수도권에만 2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공급을 한다는 것이 분양 시점인지, 착공인지, 입주인지 불분명할뿐더러 어디에 어떤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했다. 개발하기 위해 지구 지정하고 주민설득하고 동의 얻는데만 3, 4년이 걸리고 착공 후 아파트를 짓기까지 짧아도 10년을 잡아야 하는데 정부는 마치 정책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3, 4년안에 공급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발표만 하고 구체화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니 국민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SH공사가 마곡지구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 곳이 있나. △고덕 강일지구는 현재 개발하고 있고 또 용산정비창 등 여러 곳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주택공급 용지가 꽤 있다. -강남 5억, 비강남권이나 강북은 3억 ‘반값아파트’ 지을 수 있나. △SH공사가 지은 최근 10년간의 아파트값을 분석해 보니 건축비가 3.3㎡당 500만~700만원 사이다. 전용 59㎡ 기준으로 4억원에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를 보니 이윤이 35%가량 남더라. 지금은 이 이윤을 공공주택 유지관리비에 쓰고 있는데, LH와 같이 이 비용을 중앙정부가 주면 우리는 이 이윤을 반값아파트 짓는데 사용할 것이다. 특히 건물만 분양하면 얼마든지 강남에 전용 59㎡ 아파트를 5억원에 공급할 수 있다. 지금도 강남에서 같은 평형 아파트 전세 얻으려면 10억 이상이 드는데 5억원에 건물만 분양하면 당연히 반값 아파트를 선택하지 않겠나. -아파트를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건물만 분양하면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아니다. 실제로 가격이 오른 사례도 있다. 모든 시민들이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집값 상승보다는 싼값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려는 시민들이 들어와 살면 된다. 서울 주요 지역에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 주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올해 SH의 중점 추진 사업은. △우선 매달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서울 시민의 50% 이상이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원가를 알 수 있게 해 반값 아파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 목표다. 서울에는 총 가구 수가 약 400만 가구인데 그 중 SH공사와 LH의 공공주택은 35만가구 밖에 안 된다. 주거 취약계층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면 60만가구 정도는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SH가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는 일도 주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서울에 품질 좋고 싼 공공분양, 임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서울형 건축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보다 품질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건축비를 높여 민단주택보다 품질 높은 공공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다. 또한 산업용지와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청사 위에 주택을 지어 시프트로 활용하는 등 최대한 많은 임대물량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SH공사 오금·항동지구 평균분양수익률 26% 공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오금지구 1,2단지 및 항동지구 2,3단지를 분양하며 평균 26%의 수익률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분양원가 공개에 이은 발표다.17일 SH공사에 따르면 오금지구 1,2단지 및 항동지구 2,3단지의 분양원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 분양원가 공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해 진행되는 서울시 산하기관 신년업무보고와 연계해 발표됐다.오금1단지 분양가격은 947억 1500만원, 분양원가는 635억 1400만원, 건설원가는 329억 2100만원, 택지조성원가는 305억 9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은 32.9%다. 오금2단지 분양가격은 1468억 1600만원, 분양원가는 938억 3400만원, 건설원가는 473억 7400만원, 택지조성원가는 464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익률은 36.1%다.항동 2단지의 분양가격은 1445억 9400만원으로 분양원가는 1207억 9500만원, 건설원가는 782억 4500만원, 택지조성원가는 435억 5000만원이다. 수익률은 16.5%로 나타났다.항동 3단지의 분양가격은 2720억 1000만원으로 분양원가는 2095억 3300만원, 건설원가 1284억 6300만원, 택지조성원가 810억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익률은 23%다.4개 단지의 설계·도급내역서는 홈페이지에 동일하게 공개되며, 분양수익의 사용내역도 동일하게 공개된다. 향후 준공정산 예정단지(위례지구, 고덕강일지구 8,14단지 등)는 고덕강일지구 4단지와 마찬가지로 71개 항목으로 공개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분양원가 공개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그는 “올해 상반기 내에 나머지 과거 분양단지(내곡지구, 세곡2지구, 마곡지구 총 24개 단지)의 원가에 대해서도 21개 항목으로 알기쉽게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시장이 빠르게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다름이 답이다]"함께 어울리면서 임차인·입주자 오해 없어졌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랫집과 윗집이 서로 잘 알고 친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혼합단지도 마찬가지에요.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잘 알면 작은 갈등이 큰 오해로 번지지 않아요.”(송진국 강남파밀리에2단지 입주자 대표)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가 청소년 에너지교실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단지에 섞인 ‘소셜믹스(혼합단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더불어 사는 갈등관리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부 아파트는 단지 내 공용부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용·관리,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 관리·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다투면서 갈등을 빚고 있지만, 소통공간을 늘리고 교류를 강화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해법을 찾고 있는 단지들도 있어 눈길을 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통해 관리비 절약하고 소통의 장 만들어 지난달 27일 찾은 서울 세곡동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송진국 입주자대표는 주민 소통 활성의 주역으로 단지 내 프로그램인 에너지 절약 행사를 꼽았다. 이 아파트는 소셜믹스가 잘 이뤄지고 있는 모범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송 대표는 “에너지자립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불 끄기 캠페인을 통해 발코니 콘서트를 1년에 두 번씩 열고 어른·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꽃나무 심기·가꾸기 캠페인 등 10여 차례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민 간 친분을 쌓았다”며 “캠페인을 하면서 공동관리비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입주자와 임차인이 어울리며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는 총 410가구로 국민임대 275가구, 장기전세 49가구를 포함했다. 72.5%가 SH공공임대로 임대비율이 높은 혼합아파트 단지다. 단지는 에너지강좌, 에너지 축제, 에너지 현장교육 등 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획, 주민 간 교류하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덕분에 공동전기료 0원을 달성한데다 해묵은 갈등을 씻을 수 있었다.입주자와 임차인 간 화합이 처음부터 잘됐던 것은 아니다. 아파트 내 의사결정에서 임차인들의 목소리가 소외됐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한 분쟁이 첨예해지면서 고소·고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다른 갈등 요소는 아파트 내 부대시설 이용료나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입인 ‘잡수입’이다. 잡수익은 통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처를 결정한다. 공동주택법은 장기수선충당금,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같은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SH공사 등)가 공동결정하도록 하지만, 잡수익과 부대시설 등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자 측은 잡수익을 수선비 지출에 쓰길 요구하는 반면 임차인 측은 관리비 보전을 원하며 이해관계가 대립했다.송 대표는 “잡수익은 입주자와 SH공사와의 지분에 따라 회계를 분리했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의된 안건을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결하도록 조율하면서 갈등을 진화했다”며 “현재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화합한 주민이 공동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에서 발코니 콘서트를 진행했다. (사진=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혼합단지 갈등 해소 위해 법체계 개선·공동 프로그램 지원 필요혼합단지 내 갈등은 빈번하다. SH도시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분양·임대 혼합단지 입주민 통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제기된 혼합단지 관련 전자민원은 138건에 이른다. 민원 사례는 △용역업체 등의 선정(32.6%)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25.4%)△분양·임대 대표회의(13.8%) 등 아파트 전반적인 결정사항이 대두 됐다.혼합단지 갈등 해소를 위해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관장하는 이원화된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법)으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으로 각각 관리한다. 소셜믹스 단지를 어우르는 법안 없이 한 단지에 두 개의 법이 같이 적용되다 보니, 상충하는 부분의 의견 조율이 어렵고 입주자 측과 임차인 측 간 법 해석이 다르다.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LH와 SH공사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다. 법상 임차인들의 집주인인 만큼 안건에 대한 의견 청취나 조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입주자와 임차인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친목 도모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임대주택이 소셜믹스를 통해 낙인효과가 사라지고 위화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정부와 지자체, 공사가 주민 간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주자의 재산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동네방네]강남구, 수영장 있는 '자곡문화센터' 3일 개관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에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을 한 곳에 조성한 ‘자곡문화센터’가 오는 3일 개관한다.오는 3일 서울 강남구에서 개관하는 ‘자곡문화센터’ 전경(사진=강남구청)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9267.42㎡의 규모다. 세곡동 주민센터 분소, 수영장, 세곡보건지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헬스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절감형 건축물로 건립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최우수 등급기준을 적용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했다.1층 세곡동 주민센터 분소에서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복지급여 신청 등 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층 세곡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관리실, 스마트 운동실, 상담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한다. 3층 정보화교실, 4층 다목적강당에서는 각각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거나 강남구통합예약사이트나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015년 부지 매입 뒤 2019년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소통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고덕강일4단지 분양원가 1765억…SH 공급 분양원가 전면공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전면 공개된다. 아파트. (사진=연합뉴스)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오늘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 11월에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돼 있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7년 재임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자체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건축비에 기반 한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작년 SH공사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분양원가와 71개 항목에 더해 몇 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도급 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분양원가는 정리된 데이터이니 만큼, 관련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로우데이터(raw data)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하도급내역서는 향후 신규 도급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에 자료 공개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시와 SH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 첫 시작으로 양 기관은 가장 최근에 준공정산이 완료된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총 분양원가는 1765억 800만원으로,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 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 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 5300만원으로,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 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 분(475억 4500만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억 9700만원) 등에 사용됐다. 시는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5개 지구-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항동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A1-5BL·A1-12BL)는 각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분양원가 공개를 각각 마친다는 계획이다.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의 경우 작년에 공개한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를 포함해 총 35개 단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완료했다. 이후에도 SH공사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김헌동 SH공사 신임사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설공기업으로서 열린경영·투명경영을 실현해 가겠다”며 “작년에 공개한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더해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까지 범위를 대폭 공개범위를 확대해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하도급·설계내역서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최초”라며 “공공주택은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이번 분양원가 확대 공개는 주인인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 강남구·서초구 27㎢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2024년 5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이다.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지역.(사진=서울시)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지역이다.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에 해당하는 곳이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진=서울시)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로 유지된다.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를 지정한 바 있다. 재지정되는 토지의 상세내역은 토지 소재지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개발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포착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