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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경제정책 보완’ 윤곽 나온다…UAE 원전 세일즈 시동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다음 주에 경제활성화 대책이 발표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과의 현장 면담을 통해 최저임금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한 보완 입장을 밝히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최저임금 속도조절’ 대책이 윤곽을 보일 전망이다. ◇“데이터·AI·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혁신성장전략회의는 홍 부총리가 지난달 11일 취임한 이후 관계부처 장관들과 처음으로 여는 회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앞으로 매달 한 번씩 혁신성장과 관련한 규제혁신,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산업혁신, 투자대책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일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올해 1조5000억원 투입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 △2023년까지 30조원 규모로 확대 △인공지능(AI) 분야 유니콘 기업(상장 전에 기업 가치가 1조원에 달하는 유망 스타트업) 10개 이상 육성 △수소경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오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통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최저임금 정책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다.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해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랐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이 현행 10차 산업분류 통계를 적용한 2013년 이후 최장기 감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진에) 일부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면서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바라카 원전 세일즈 나선다…UAE 첫 방문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제공]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12~15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에너지·산업부문 협력을 논의한다. 성 장관은 방문 기간 칼둔 알무바락(Khaldoon Al-Mubarak)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등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한국형 원자력발전 4개호기가 건설 중인 바카라 원전 건설현장을 찾아 성공 준공을 독려한다. 이어 이곳 운영사 나와(Nawah)의 장기 정비계약(LTMA) 경쟁 입찰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이 참여 중이다. 정부 대표 자격으로 14일(현지시간)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중동 최대 행사인 ‘아부다비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위크’ 개막식에도 참석한다. 산업부는 오는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하루 전인 16일에는 울산 롯데호텔에서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정책 지역순회 설명회를 연다.◇“광고비·판촉비 떠넘겨”…애플 통신사 ‘갑질’ 2차 심의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제공]다음 주에는 일본 자동차회사의 부당 표시·광고 제재 등 공정위 주요 사건 처리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6일과 17일 각각 한국토요타자동차와 닛산 및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의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허위·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할 경우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부당하게 광고를 왜곡해 소비자가 오인할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한국소비자원은 14일 최근 들어 수요가 크게 늘어난 의류건조기에 대해 비교정보 생산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의류건조기의 에너지효율, 안전성 등에 대해 시험결과를 발표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공정위는 16일에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2차 심의를 열 예정이다. 애플코리아가 통신사에게 광고비나 판매촉진비 등을 떠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양측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양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애플이 우월적 지위에 의해 통신사에게 ‘갑질’을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만큼 심의는 몇차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급락한 국제유가, 수입물가 얼마나 끌어 내렸을까?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다음 주 주목되는 한국은행 일정은 오는 15일 나오는 ‘지난해 12월 수출입물가지수’다. 지난해 들어 고공행진한 국제유가 탓에 수입물가지수도 상승을 거듭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돌연 급락했다. 상승하던 국제 유가가 꺾인 탓이다. 실제 지난해 10월만 해도 국내 수입 비중이 높은 두바이유가 배럴당 평균 79.39달러였는데, 11월에는 65.56달러로 전월 대비 17.4% 급락했다. 수입물가 급락세가 지난해 12월에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57.32달러에 거래됐다. 전달 대비 12.6% 내린 값이다.한은은 아울러 같은 날 지난해 12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도 내놓는다. 지난달 원화 대비 달러화 가치가 소폭 하락해 달러화를 팔려는 수요가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물가안정대책 추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방인권 기자]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대책에 나선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 연휴를 전후해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을 방출했다. 특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했다. 남은 물량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공급했다. 아울러 수산물을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수협을 중심으로 특판행사도 진행해왔다. 한편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할 방침이다.◇‘AI·구제역 막아라’…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식품부 제공]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주에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 추진 현황을 중간점검한다. 닭·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AI와 소·돼지 등 우제류에 걸리는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은 매년 겨울이면 축산 농가를 괴롭히며 많게는 수천만 마리의 폐사 원인이 되고 있다.농식품부는 10월부터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 강화에 나섰는데 현재까진 감염 없이 무사히 겨울을 나고 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각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 없는 겨울’을 위한 방역 점검을 당부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또 설 연휴를 3주 앞둔 내주부터 소고기나 과일 등 10대 성수품 안정 공급을 위해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농식품 구매 활성화 캠페인도 시작한다.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내주 중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개한다.◇소방관 눈물 닦는다…文정부, 순직 예우 확대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혁신처의 책무, 혁신의 당위성, 현장의 수용성, 공직문화 여건 등 인사혁신 전반을 되돌아보며 공직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뉴시스 제공]다음 주에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 중인 소방관들에게 희소식이 있을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위험직무순직 예우를 확대한 규정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으로 새롭게 인정받은 사례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3월28일 본회의에서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혁신처 소관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인사처는 위험직무순직 범위에 △소방 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 실기·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어업감독 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산림항공기 동승 근무자가 입은 재해 등도 추가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다음 주에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해양오염사고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서는 △국가방제능력 향상 방안 △현장초동대응 강화와 주요 선박사고 사례 △해양오염 방제·예방·연구개발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 'AI·구제역 막아라'…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차단 총력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 직원이 지난해 9월7일 충남 당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초동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주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 추진 현황을 중간점검한다.닭·오리 등 가금류에 치명적인 AI와 소·돼지 등 우제류에 걸리는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은 매년 겨울이면 축산 농가를 괴롭히며 많게는 수천만 마리의 폐사 원인이 되고 있다.농식품부는 10월부터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 강화에 나섰는데 현재까진 감염 없이 무사히 겨울을 나고 있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4일 각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 없는 겨울’을 위한 방역 점검을 당부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또 설 연휴를 3주 앞둔 내주부터 소고기나 과일 등 10대 성수품 안정 공급을 위해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우리 농식품 구매 활성화 캠페인도 시작한다.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내주 중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개한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과 보도계획이다.◇주간주요일정14일(월)10:00 방역관련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이개호 장관, 세종 영상회의실)14:00 상임위 법안소위(김현수 차관, 서울)15일(화)08:30 국무회의(장관, 세종)14:00 제32차 국제개발 협력위원회(장관, 서울)16일(수)11:00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현장방문(장관, 청주)17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8:00 창농·창업 혁신 생태계조성 활성화포럼(장관, 서울)◇주간보도계획13일(일)11:00 FAO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11:0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전국 농관원 사무소 어디서나14일(월)11:00 설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11:00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 영상회의(장관 주재) 개최 결과11:00 금리인상시기, 농업인 정책자금 융자활성화 추진15일(화)11:00 aT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사업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11:00 양곡표시제도 이행점검 결과11:00 농진청, 소비자 평가 우수한 우리 딸기, 보급 확대 위한 설명회16일(수)11:00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추진17일(목)11:00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로 2018년 농식품 수출 증가11:00 검역본부, 2019년산 상주·하동·나주 배 호주 수출 가능18일(금)06:00 농식품부-대한상의 설명절 우리 농식품 구매활성화 캠페인(1.14~2.1) 추진
- [스냅타임] [르포]무인 편의점 신분 확인 등 고객 문제 대처 미비
- ? 이마트24 무인편의점 셀프 계산대 (사진=스냅타임)이마트 24 무인편의점 직접 이용해보니올해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무인화’ 창업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원이 상주해 손님을 맞이하는 게 시간적, 금전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편의점 무인점포, 코인노래방, 무인카페, 무인 빨래방 등 ‘사람 없는 가게’가 지난해부터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으나 이로 인한 문제점도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스냅타임은 서울 중구에 있는 이마트 24 무인점포 서울조선호텔 점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해봤다. 누군가와 대면하지 않고 직접 빠르게 계산하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은 편리했지만, 신분확인절차와 고객 문제에 신속히 대처할 매뉴얼이 미비한 점 등 한계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마트24 무인편의점 담배 자판기 (사진=스냅타임)허술한 신원확인…'엄카'로 청소년도 담배 구매 가능이마트 24 서울조선호텔 점은 구석진 지하 1층에 있고 간판이 없어 찾기가 어려웠다. 하도 헤매 도착하자마자 “드디어 왔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이마트 24 무인점포는 입구 앞에서 신분확인을 해야만 출입 가능하다. 호텔 직원이라면 사원증 하나만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인이라면 이마트 24 앱을 통해 받은 바코드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출입은 제한하고 있다.다만 미성년자가 ‘엄카(엄마카드)’ 등 타인의 카드를 이용하면 언제든 제한망을 뚫고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이마트 24 관계자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과 지문인식 담배 자판기를 도입할 계획이다"며 "현재 성수 본점과 청담 본점에서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종업원 없어 편하지만 도움 요청할 땐 불편 일반 편의점과 다를 바 없이 거의 모든 물건이 다 진열돼 있었다. 다만 매장에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고 바코드 인식기와 컴퓨터 화면만 덩그러니 자리를 차지했다. 직접 셀프계산대를 통해 상품의 바코드를 인식하고 계산까지 한다. 문 앞에는 '도움이 필요하면 아래 번호로 연락 달라'는 문구의 메모가 부착돼 있었다.일주일에 1~2회 정도 무인 편의점을 이용한다는 김모(30)씨는 "결제 시스템이 어렵다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다"며 "오히려 대면할 종업원이 없다는 점이 편하다"고 말했다.매장을 방문한 이모(32·여)씨는 “무인점포를 하루에 한두번씩은 이용한다”며 “우선 사람과 대면을 하지 않으니까 껄끄러움이 적고, 빠르게 계산만 하고 나가면 되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돼서 좋다”고 말했다. 다만 "가끔 사고 싶은 물건이 떨어지면 도움을 요청할 직원이 없어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실제로 매장 안에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 진열대가 텅빈 곳이 한 둘이 아니었다. 점심때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제품일수록 빠르게 소진돼 남아 있지 않았다. (사진=스냅타임)환불 절차 번거롭고 절도 무방비 노출 우려 몇 가지 물건을 골라 직접 계산해봤다. 바코드 인식이 하도 잘돼 같은 물건이 두 번 찍히는 실수를 범했다. 옆에 있는 동료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계산할 뻔했다. 중복 계산된 물건을 환불하려면 매장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에게 직접 영수증을 보여주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폐쇄회로(CCTV)가 여러곳에 설치돼 있기는 했으나 CCTV 각도에 따라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들도 있어 절도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도 있다.특히 신분 확인 절차, 매장 내 문제가 발생했을 시의 대처 매뉴얼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상용화되기까지 숱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마트 24 관계자는 "고객의 모바일 앱 출입 정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도난 이슈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무인화 바람은 이미 업계에 거스를 수 없는 추세로 자리 잡았다. 이미 이마트24를 비롯해 CU의 ‘바이셀프’, GS25의 ‘스마트 GS25’ 등 무인편의점들이 성업중이다. 편의점 종업원만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버거킹과 맥도날드 등 일부 페스트푸드 업체는 매장에 키오스크를 도입해 아르바이트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는 종업원이 없는 무인카페까지 생겼다. 무인편의점에서 계산 중인 스냅타임 (사진=스냅타임)2030 '언택트' 문화, 소비 심리에도 반영전문가들은 이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언택트(Un-tact)'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언택트란 불필요한 대면 소통이나 접촉을 줄이고 홀로 행동하려는 생활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유통업계 소비 트랜드로 급부상했다.이준영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비대면 서비스 열풍은 기술, 유통환경의 빠른 변화와 소비자의 심리, 욕구 변화가 맞물려 발생한 것”이라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대면 접촉을 꺼리는 등 관태기(관계 권태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배진솔 장휘 한종완 인턴기자·김보영 기자]
- 정부, 기업활력법 개정안 이달 발의…기업 구조조정 지원
-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이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는 오는 8월로 일몰이 다가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2024년 8월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달 중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산업혁신(Big Innovation)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력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업활력법은 2016년 도입됐으며, 이 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승인받은 기업은 94곳에 달한다이 차관은 “우리 경제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어려운 상황에서 2019년을 시작했다”면서 “지난달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현장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성과를 조기에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재정조기집행 계획 및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확대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 차관은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전략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면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은 오늘 회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는 기존 주력산업·신산업·에너지 등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데 근간이 되는 플랫폼”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이번에 마련하는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데이터 시장은 2023년까지 3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AI 유니콘 기업을 10개 이상 육성하겠다”면서 “수소경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우위를 지속 유지하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차관은 물가 및 설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 “최근 외식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면서 “정부는 외식 품목별 가격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물가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재료비 공동구매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을 통해 외식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 차관은 특히 “곧 다가올 설 연휴(2월 2~6일)를 맞아 생계부담을 덜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명절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설 명절을 계기로 소비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이 조금이라도 더 따듯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 소셜프랜차이즈 육성·청년 금융지원…민선7기 서울의 `경제살리기`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미래투자기금이 4년간 총 1000억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정 4개년(2019~2022) 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어려운 경제전망 하에 혁신창업, 경제민주화 등을 활성화해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지원책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업종별 동향분석과 성장전망을 예측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를 새롭게 설립하고, 구매협동조합 등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2022년까지 1000개 육성·지원한다. 또 2022년까지 장기안심상가 300개소 조성 등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한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로페이가 지난 연말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기존 정부지원(30~50%)에 시가 30% 추가 지원해 가입을 활성화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는 올해부터 연간 최대 11일까지(건강검진 1일 포함) 지원한다.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기초자산 형성을 돕는 대책도 마련했다.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 간 총 10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한다. 청년 미래투자기금은 대학생을 제외한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거주 청년에게 생계·미래자금(취·창업활동 등),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금융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연간 최대 5000명, 4년 간 총 1000억 원)청년의 참여와 권환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도 추진하며, 2021년까지 1자치구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 상담부터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 가동 서울을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창동 서울아레나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홍대 인디음악 활성화 △도심권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가칭)서울국악센터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르별 음악거점을 조성한다. K-POP과 관광을 연계한 ‘케이팝 그랜드 엑스포(가칭)’를 개최 추진하고(2020년 목표),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해 연중 음악축제가 열리는 도시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또한 홍릉, 양재, 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제 3기 도로철도망 구축·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 내 걸어서 10분 이내로 지하철역 접근 어려운 지역이 42.3%에 이르는 가운데, 도시철도망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강북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등을 통해 ‘제3기 도시철도망’을 건설한다.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구축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았던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45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한다.(현재 6량 20편성, 4량 25편성)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022년까지 교체 완료하고,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 내진성능 개선도 올해 말까지 완료해 안전성을 높인다.또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출범·성평등임금공시제 운영 복지 분야에서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올 상반기 출범하고, 돌봄 SOS 센터가 신설된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담당해왔던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직접고용으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을 도모한다.돌봄 SOS 센터는 찾동 내 설치되며 돌봄매니저 등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기존에는 보건소, 치매센터, 복지관 등 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앞으로는 돌봄 SOS 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다.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한다. 성별·고용형태별 정보공개(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를 의무화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 투자·출연기관부터 시범운영하고 임금격차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할 ‘차별조사관’도 여성가족정책실 내에 신설한다. 이밖에도 시민 민주주의 일상 발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발전시켜 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박원순 시장은 “삼양동 한 달 살이를 비롯해 현장 곳곳에서 느낀 시민의 삶은 아직도 고단하고 절박했다”며 “민선7기 4년은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2022년까지 혁신공공주택 8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 24만 가구를 비롯해 혁신형 공공주택 모델 도입을 통한 도심 내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정 4개년(2019~2022년) 계획’ 발표를 통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발맞춰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앞서 서울시가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발표했던 내용이다.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공동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적임대주택은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12만 가구)과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12만 가구)로 구성된다. 전체 물량의 정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인 2030 청년세대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또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전환,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8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공실이 많은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또 버스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에 생활SOC와 주택을 함께 공급해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주민 주도의 주거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주민공동체가 마을재생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2022년까지 26개 육성)이 시행하는 ‘10분 동네’ 마을재생이 주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총 5400가구의 임대주택을,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식으로 총 1000가구를 짓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함과 동시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포한된 116개 지역생활권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권 위주로 60개소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우선 수립하기로 했다. 3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으로 꼽히는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마무리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과 연계해 공공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라며 “서울형 도시재생은 ‘대한민국 표준모델’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 에이핑크·허각 소속사 플랜에이, 공개 오디션 개최
- (사진=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에이핑크, 허각, 빅톤이 소속된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이하 플랜에이)가 공개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오디션은 2월 3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플랜에이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가를 위한 사전접수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보컬 및 랩, 댄스, 연기 등 총 3개 분야다. 국적, 성별 제한없이 12~21세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오디션 사전접수는 플랜에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내용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현장접수 관련 내용은 차후 플랜에이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플랜에이는 종합콘텐츠기업인 카카오M(구 로엔엔터테인먼트) 산하의 레이블이다. 페이브, 크래커, 스타쉽, 킹콩, 문화인 등 범 카카오M 레이블과 함께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