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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냅타임] 서울교통공사의 안전불감증...8년째 방치된 강변역 '스크린도어'
- 2016년 구의역, 김포공항역 등에서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도어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방배·신림·성수(2호선), 을지로3가(3호선), 광화문·군자·김포공항·왕십리·우장산(5호선) 등 9개 역에서 스크린도어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4월이면 교체 사업은 마무리된다.하지만 스냅타임이 확인한 결과, 수도권 지하철 중 유일하게 난간형 스크린도어를 유지 중인 건대입구역(2호선)과 강변역(2호선)의 스크린도어가 교체 대상에서 빠져 여전히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역은 지난 2006년 스크린도어 도입 초기에 설치한 1.65m 높이의 낮은 난간형 스크린도어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었다. (사진=스냅타임) 강변역 난간형 스크린도어의 모습2011년 자살 사고 이후 시민들 항의에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했지만...2009년, 수도권 지하철 모든 구간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됐다. 설치 이전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던 인명 사고가 스크린도어 설치로 2년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강변역에서 이등병 한 명이 휴가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5m 높이의 난간형 스크린도어를 뛰어넘어 열차에 몸을 던진 것이었다.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처음 일어난 자살 사고였다.자살 사고 이후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당시 난간형 스크린도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서울메트로 측과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의 인터뷰가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 현재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담을 쌓는 방안부터 반밀폐형 스크린도어를 새로 설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되고 8년이 지난 현재, 강변역과 건대입구역 스크린도어는 여전히 난간형 스크린도어로 방치되어 있다.스크린도어 교체, 서울교통공사-유진메트로컴 상반된 주장스냅타임 취재 결과, 서울교통공사와 민영업체인 유진메트로컴이 강변역과 건대입구역의 스크린도어 시공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여 결국 아직까지 진행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교통공사는 당시 스크린도어를 높이거나, 반밀폐형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두 역 모두 승강기 안전장치 전문업체인 ‘유진메트로컴’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광고수입을 가져가는 곳이라 소유권이 공사에 있지 않아 협의했지만 유진메트로컴이 설치를 거절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유진메트로컴의 거절로 서울교통공사에서 독자적으로 건설을 고려했으나 건설비용 부담과 공사 기간 중 광고 수입을 유진매트로컴에 수십억 배상해야 하는 등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라며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당시 스크린도어에 펜스를 쌓아 높이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스크린도어 보수 대신 “승강장 양쪽 끝에 있는 터널 출입문을 20cm정도 높이는 걸로 마무리했다”고 서울교통공사 측은 설명했다.하지만 유진메트로컴은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본적으로 스크린도어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서울교통공사에 있으며, 본인들에게는 거절할 권한이 없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착오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시설을 민자로 투자해놨는데, 사유재산을 적절한 보상 없이 교체하라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스냅타임) 난간형 스크린도어 너머에 철길이 보이고 있다.강변·건대입구역 스크린도어 개선 계획 없어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강변역은 유진메트로컴과 계약기간이 2028년에 종료되고 건대입구역은 2024년에 종료된다. 지난 2015년 사고가 일어난 강남역, 2016년 사고가 일어난 구의역 스크린도어의 소유권 역시 유진메트로컴에 있다.서울교통공사 측은 “지금 교체 공사를 진행하는 역들은 최초부터 서울교통공사가 건설해 소유권이 공사에 있는 역들이다”라며 "현재로서는 강변역과 건대입구역 스크린도어에 대해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유진메트로컴 측도 "안전을 위해서 교체를 한다는데 무조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결정 권한을 가진 서울교통공사 측에서 요청하면 대응할 것이지만 지금은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사진=스냅타임) 강변역과 마찬가지로 난간형 스크린도어를 유지 중인 건대입구역출퇴근시 강변역을 이용하는 강겨울(가명·24·여) 씨는 "스크린도어와 관련해 많은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남수(가명·32)씨도 “사고가 일어난 후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사전에 이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방문한 강변역과 건대입구역의 스크린도어는 성인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넘을 수 있는 높이였다. 지금도 서울 곳곳에서는 스크린도어 전면 교체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8년째 서울교통공사와 유진메트로컴이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일부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 당정청, 설 물가안정 총력.."6조원 더 푼다"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새해 첫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이번 설 명절 물가 안정,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지난해보다 6조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이같이 언급하며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에서 선물세트 할인판매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판매 규모를 지난해보다 2100억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상 1만명 이상에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보증 지원 역시 늘리고, 하도급대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 대금을 설 명절 전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한 대부금리 인하 등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통, 화재, 가스, 전기, 산업재해 등 분야별 비상대응 체계의 점검도 강화한다. 홍 수석대변인은 “올해 설 성수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낸다고 평가한다”면서도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효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정청은 또 남북관계 개선, 맞춤형 복지 등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고위 당정청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
- ‘최대 61조 예타 면제’ 부양책 나온다…이르면 내주 발표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고용지표 부진”이라며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된다. 전국 17개 시도, 최대 총사업비 61조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이를 공개해 경기부양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것으로 결국 난개발로 인한 혈세낭비만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17개 시도, 33건 면제 신청-사업비 61조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타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며 “다음 주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예타면제 사업은 총 33건(서울 1건·16개 시도 각 2건씩)이다. 총사업비만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 사업 미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광역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7개 이상의 사업을 늦어도 이달 중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예타가 면제돼 조기 착공이 추진된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다. 국가재정법(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불만이 많았다. 경제성을 우선으로 평가하다 보니 자금과 사람이 몰린 수도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재인정부도 지방 부동산 하락, 경기 침체, 고용 부진이 계속되자 이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카드를 고심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10월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17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올해 1분기 중으로 예타 면제 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광역별 예타면제사업을 1건씩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경실련 “수십년간 혈세 낭비-서민 부담”그러나 후유증도 우려된다. 예타 없이 무분별한 개발로 혈세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의 표심을 의식해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가 이뤄지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신들이 적폐로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를 답습하는 꼴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18일 “예타면제 사업 중 상당 부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비싼 요금, 운영비 지원 등 앞으로 수십년간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오는 21일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는 한국 성장률은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IMF는 작년 10월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9%에서 3.7%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2019년 성장률도 2.9%에서 2.6%로 수정했다. 이번에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수 있어 우려된다. 기재부는 오는 22일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통계청은 오는 22일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한다. 정부 재정 등이 세대별로 어떻게 이전·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 재분배 지표다. 이는 재작년 12월 통계청이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 ‘제2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입안할 때 이번 통계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오는 22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를, 구윤철 2차관은 오는 21일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 등을 진행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주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1일(월)15:00 첨단기술기업 현장방문(구윤철 2차관, H&S하이텍, 대전 유성구)△22일(화)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13: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5:00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이호승 1차관, 엘타워, 서울 양재동)△24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1일(월)16:30 구윤철 2차관, 속도감 있는 R&D 혁신을 위해 첨단기술기업 현장 방문12:00 통계청-수협중앙회 간 MOU 체결22:00 2019년 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22일(화)10:00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12:00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13: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추진 등17:00 제16차 투자지원 카라반-수출기업 현장방문(서울) 결과18:00 이호승 제1차관, 혁신성장 생태계 관련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 참석△24일(목)17:00 2019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실적△25일(금)10;00 2018년도 담배시장 동향17:00 제17차 투자지원 카라반-수출기업 현장방문(반월·시화) 결과17개 시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33개 사업 명단과 사업비.[출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미세먼지 대비하라"…유통가, 연초부터 미세먼지 용품전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유통업계가 미세먼지 특수에 빠졌다. 연초부터 이어진 극심한 미세먼지로 관련용품 수요가 급증해서다. 유통업계는 미세먼지 용품을 발 빠르게 준비하면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18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458%, 41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의류관리기와 의류건조기도 각각 186%, 67% 신장했다. 특히 공기청정기는 작년 같은 기간 판매량의 약 5배 판매를 기록하면서 역대 1월 주간 매출 중 최대를 기록했다.(사진=이마트)공기청정기는 일반적으로 황사현상이 나타나는 2월 말부터 3월이 최고 성수기로 꼽히는데, 올해 1월은 지난 3월 매출의 95% 정도로 이례적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14일 서울의 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25㎍/㎥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이 걸리면서 미세먼지 관련용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미세먼지 용품 수요가 연초부터 빠르게 늘면서 유통업계는 대규모 프로모션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마트는 이달 30일까지 ‘미세먼지 기획전’을 열고 미세먼지 관련 상품을 할인한다.우선 마스크는 전 품목 할인을 시행한다. 2개 구매 시 10% 할인하며, 3개 구매 시 30% 할인 판매한다.공기청정기도 저렴하게 선보인다. 삼성 공기청정기는 기존 가격에서 9만원 할인한 37만9000원에, 코웨이 공기청정기는 6만원 할인한 43만9000원에 판매하며 8만5000원 상당의 필터를 추가로 제공한다.쿠쿠 공기청정기는 15만원 할인한 34만9000원에 판매하며 추가로 5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이 외에도 청소기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면서 청소기 행사도 선보인다. 다이슨 청소기 V10 fluffy+, LG A9 물걸레청소기, 삼성 청소기, 테팔 무선청소기 에어포스360 등 다양한 청소기 할인 및 상품권 증정 행사를 준비했다. 이커머스 업계도 미세먼지 기획전을 준비했다. 쿠팡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65만여개의 용품들을 준비했다. 대표상품으로 LG전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21만4000원대에 판매한다. 이 밖에도 탐사 황사방역용 뽑아쓰는 마스크 KF94와 아이깨끗해 핸드워시 보송보송 파우더향 등이 있다. 각각 쿠팡가 1만9000원대, 8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G마켓은 설과 미세먼지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생필품 대상 2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슈퍼프라이데이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 겨울 미세먼지가 자주 찾아오면서 미세먼지 관련용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라 유통업계가 저렴한 가격에 미세먼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세먼지 프로모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 설 차례상 차리는데 대형마트 34.7만원·전통시장 25.4만원
- 설 차례상 모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설(2월5일) 차례상 차림비가 대형유통업체 기준으로 소폭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설을 3주 앞두고 차례상에 오르는 28개 제수품 소비자가격을 조사한 결과 대형유통업체 기준 34만6861원으로 전년보다 2.5%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25만3999원으로 전체 가격은 낮았으나 지난해보다는 2.1% 올랐다.최근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이 올랐으나 올 가을 이후 무·배추 가격이 큰 폭 하락했고 소고기나 계란, 조기, 명태 가격도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상쇄했다. aT는 매 명절 3주 전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제수품 가격을 조사해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기우 aT 수급이사는 “aT가 제공하는 명절 알뜰소비 정보가 가정의 합리적인 소비·지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관세청도 설을 3주 앞두고 65개 농수축산물 수입 가격을 공개했다. 이 결과 참깨, 설탕, 밤, 낙지, 오징어 등 32개 품목은 오르고 마늘, 호두, 닭날개, 낙지, 꽁치 등 30개 품목은 내렸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월1일까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4배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