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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해맑던 외동딸" 목숨 앗아간 최원종..."심신미약 아니다"
  • "20살 해맑던 외동딸" 목숨 앗아간 최원종..."심신미약 아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분당 차량 돌진·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가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25일 만인 지난 28일 끝내 숨졌다. 유족은 앞서 A씨에 대해 “겨우 20살의 대학생으로, 밝고 장난기 많은 외동 딸”이라고 밝힌 바 있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8일 오후 9시 52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씨가 숨을 거뒀다.A씨는 지난 3일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흉기 난동 직전 몰던 차량에 치인 뒤 뇌사 상태에 빠져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BS에 따르면 A씨는 여느 때처럼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변을 당했다. 저녁을 먹다 뉴스를 통해 사건을 접한 가족은 설마 하는 마음에 A씨에게 연락해봤지만 닿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사건 현장인 서현역으로 달려갔을 때 저 멀리 보이는 닥터헬기에 탄 사람이 ‘우리 아이는 아니길’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하지만 가족은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 A씨를 마주해야만 했다. 수술조차 어려울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지만 가족은 A씨 얼굴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은 마음, 스스로 힘을 내서 눈을 뜰 수도 있겠다는 희망에 연명치료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A씨와 마찬가지로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인 60대 여성 이희남 씨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6일 사망했다.이 씨 남편은 지난 14일 한 매체를 통해 “(A씨가) 어린 학생이라면서요. 꼭 일어나세요. 저도 진짜 빌고 있습니다”라며 A씨에게만큼은 기적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사건 당시 이 씨에게 응급처치를 한 고등학생 박모 양은 이 씨 유족에게 받은 사례금을 A씨 치료비에 보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또 이 씨 유족은 최원종의 개인 신상보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주목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다.이 씨 남편은 “가해자의 개인 신상, 그의 정신병력, ‘반성문을 내겠다’며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보다 중요한 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우리 아내가 겪은 일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테러”라며 “(최원종이) 고의성을 갖고 죄를 저지른 만큼 냉정하게 판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최원종을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했다.검찰은 이날 최원종에 대해 “폐쇄적 심리 상태로 현실과 단절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졌다”고 밝혔다.이어 “최원종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망상을 호소하는 글을 접하면서 ‘망상이 현실이라는 확신’과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극도의 폭력성을 발현시켰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최원종이 망상 상태긴 해도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주식 투자나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했다”며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등 형을 줄이려는 내용도 검색한 걸로 미뤄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 56분께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2023.08.29 I 박지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철근 누락 의혹' LH 본사 등 5곳 압수수색(종합)
  • 경기남부경찰청 '철근 누락 의혹' LH 본사 등 5곳 압수수색(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와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 경남 진주시 LH 본사 및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를 비롯한 지역본부·사업소 등 총 5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경남 진주 LH 본사 앞 표지석.(사진=연합뉴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 아파트 부실 시공 의혹 전반을 수사할 방침이다.앞서 LH는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모두 91개 업체를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경찰은 각 아파트 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9곳에 사건을 배당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중 오산세교2 A6 블록, 수원당수 A3 블록, 평택 소사벌 A7 블록, 화성 남양 B10 블록 등 4개 단지를 배당 받았다.경찰의 LH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된 강제수사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광주경찰청이 LH 본사를 처음 압수수색한 뒤 25일에는 경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28일은 서울경찰청이 잇따라 압수수색을 벌였다.아파트 단지별로 배당받은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이 6건, 경기남부경찰청 4건, 충남경찰청 3건, 경남경찰청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전북경찰청이 1건씩이다.
2023.08.29 I 황영민 기자
與 '수도권 위기론' 갑론을박…"인재·경제정책 준비" "언론 만든 얘기"
  • 與 '수도권 위기론' 갑론을박…"인재·경제정책 준비" "언론 만든 얘기"
  • [이데일리 경계영·인천=이상원 기자] 여권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위기론을 두고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당에 철저한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언행에 신중할 것을 촉구하며 위기론 불식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선·경기 성남 분당구갑)은 28일 인천시에서 진행된 자당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될 수 있는 분이 자치단체장으로 대거 당선됐고 이후 공공기관장으로 간 분이 많아 인재가 부족하다는 뜻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선거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 지도부가 대책을 세우리라고 믿는다”며 “경제지표가 7월부터 급격하게 나빠질 조짐을 보여 내년 선거에 여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서 승리하려면 인재 영입과 함께 제대로 된 경제정책, 특히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4선·인천 동구미추홀구을)도 “1996·2008년을 제외하면 우리가 (수도권에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수도권은 언제든 계속 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적어도 한 석이라도 더 많이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당이나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스스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수도권 정서에 맞는 사람들과 정책, 전략, 메시지를 담아내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하자”면서 “경기도 한 지역은 너덧 선거구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제대로 된 인물이 없다고 당내 컨센서스가 모아진다. 지금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고 경고했던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수도권 위기론을 두고 “계속 엇박자를 내면 암덩어리 치료가 안 된다”며 “당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그 표현 방법이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을 자중하자”고 맞받아쳤다. 이날 연찬회에 참석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취재진을 만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언론이 만든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수도권에 저쪽(민주당) 의원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 (국민의힘에서 출마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맞다”면서도 “네임밸류(저명도)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출마할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젊고 미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대표가 과거 인재영입위원장을 발표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발표) 안 한 것은 직접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수한 건데 그 길이가 긴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8.28 I 경계영 기자
못믿을 정기 안전점검, 과거 사진 재탕에 무단도용까지
  • 못믿을 정기 안전점검, 과거 사진 재탕에 무단도용까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교량이나 터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 업체들이 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업체 사진을 무단 도용했던 사실이 경기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지난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불거진 정기 안전점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경기도내 한 지자체 교량·터널 정기안전점검 상·하반기 보고서에 들어간 현장 사진들. 상반기와 하반기에 똑같은 사진을 재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경기도)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터널이나 20미터 이상 도로 교량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전수 점검결과 양주시 관내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맡은 A업체를 비롯한 안전점검 업체 12곳이 228개 시설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등 안전점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A업체는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터널 91곳 중 46곳의 조사 사진을 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도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12곳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외관조사 사진 재사용 등 부실점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공공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용인시 등 3개 기관은 공사 착공 이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거나 가설구조물 등 설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개선하도록 요구했다.이밖에 도와 31개 시·군의 중대재해 전담조직 현황과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대행 사업장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양주시 등 15개 기관은 중대재해 대비 전담 조직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남양주시 등 16개 기관은 위탁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을 요구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가 분야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민 생활안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4월 보행로 붕괴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성남 정자교의 경우 지난해 실시된 정기 안전점검에서 ‘점검일 현재 구조물의 안전성에 위험을 초래할만한 손상 및 중대결함은 확인되지 않아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이에 정기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정치권과 사회각계에서 제기되기도 했었다.
2023.08.28 I 황영민 기자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시행업자 정바울, 1일 첫 재판
  •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시행업자 정바울, 1일 첫 재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해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주에 열린다.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지난 6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내달 1일 오후 2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2015년 성남시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건물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11만 1265㎡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됐다. 당초 해당 부지의 용도는 ‘자연녹지’였는데, 성남시가 이를 4단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로 인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벌어들였다. 정 대표는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원 가운데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고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신청한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30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고 보석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한국타이어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또 조 회장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이사비·가구비 대납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대상 계열사 자금 50억 사적 대여 등 총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도 내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오는 1일 오후 2시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심을 연다.앞서 지난해 연맹은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와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의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2023.08.27 I 박정수 기자
성남 수내교 통제, 서현교사거리 임시 통행로 개설 추진
  • 성남 수내교 통제, 서현교사거리 임시 통행로 개설 추진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가 지난 14일 전면 사용제한 조치된 수내교 인근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 통행로를 개설한다.지난 4월 보행로가 통제된 수내교 모습. 성남시는 지난 14일부로 수내교에 대한 전면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다.(사진=연합뉴스)25일 경기 성남시는 상습 정체 구간인 서현교사거리(서현역 방향)에 공공용지를 활용해 우회전 전용 임시 통행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4일 수내교의 전면 사용 제한 조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위한 조치다. 시는 즉시 예비비를 투입,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임시차로를 개통한다는 방침이다.서현교사거리(서현역 방향) 임시차로가 확충되면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에서 분당으로 진입하는 차량소통이 한층 원활해짐으로써 수내교 인근의 교통흐름이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출퇴근 피크시간대에 수내사거리, 잡월드사거리, 서현사거리 등 6개 교차로에는 모범운전자(12명)를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한편 시는 정밀안전진단 E등급 판정을 받은 수내교에 대해 최종 전문가 자문회의를 8월 내 개최해 보강 또는 철거 후 재설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지난 18일 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안전성 E등급 판정을 받은 수내교 용역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수내교의 교각 관통 균열과 강도 저하 등 하부구조에 대해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이에 따라 시는 자문회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내교에 대한 조치 방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보강 공사의 경우 교각 증설 등 사업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되고, 철거 후 재설치를 하게 되면 최장 2년 10개월 정도가 걸릴 예정으로 보고 있다.
2023.08.25 I 황영민 기자
대도시 파출소 인력, 지구대로 집중…"순찰 공백 없앤다"
  • [단독]대도시 파출소 인력, 지구대로 집중…"순찰 공백 없앤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묻지마 범죄(이상 동기 범죄)’ 방지를 위해 정부와 경찰이 조직 개편에 나선 가운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파출소의 치안력을 지구대로 집중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관리 인력을 최소화하고 현장 순찰에 인력을 총동원하는 취지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23일 오후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발표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 따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본청 지휘부와 각 시도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비공개로 진행된 화상회의에서는 ‘의무경찰제 재도입’과 함께 ‘현장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관서 효율적 운영체계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도심지 지역관서를 대상으로 소규모 지역관서(파출소)의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관서(지구대)에 집중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논의된 개편 방안은 대도심 지역에 있는 파출소의 인력과 장비, 관할을 지구대에 집중시켜 112신고 출동을 비롯한 현장 대응, 도보순찰 등 가시적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파출소 관리 인력과 주간 근무자 등도 지구대에 편입해 현장 인력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인파밀집지역 및 범죄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보순찰에 인력을 투입해 순찰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또 순찰 경력을 늘리기 위해 지구대장과 관리반 경력 1~2명이 순찰팀장이나 순찰팀원이 교대로 맡는 주간 상황근무(내근)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존 파출소는 치안센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소수 인력이 주간에만 상주하는 형태로 운영된다.경찰청은 지역 관서 조직개편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도시 지역 경찰관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순찰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중 하나로 모색 중”이라며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방향성에 맞춰 지역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8.25 I 손의연 기자
칼부림에 성폭행·살인까지…'묻지마 범죄' 피해 보장하는 보험은
  • 칼부림에 성폭행·살인까지…'묻지마 범죄' 피해 보장하는 보험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흉악범죄와 관련,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면서 묻지마 범죄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무엇이며, 보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이달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A.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길거리, 산책길 등 시민들의 일상 장소에서 무고한 이가 목숨을 잃는 일이 지속 일어나자 걱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되는 묻지마 범죄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다른 범죄들과 달리, 무차별적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없습니다. 대비가 어렵고 또 피해도 크다 보니, 피해 보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 최근 손해보험사의 묻지마 범죄 관련 문의가 늘면서 고객 문의가 평소보다 20~3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묻지마 흉악범죄’, 실손·상해·정책성보험으로 피해 보상보험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내용은 ‘어떤 상품’이, ‘얼마나 보장’을 해주는 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묻지마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은 크게 3가지로, 실손보험·상해보험·정책성보험(시민안전보험)이 대표적입니다.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은 통계를 내기 어려워 별도의 상품은 없지만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먼저 가장 많은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실손보험부터 살펴보면, 피해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진단금, 수술보험금 등은 당연히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흉기난동범이 보험 수익자이거나 계약자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수익자로 보험계약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상해보험으로도 묻지마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뿐 아니라 ‘사망’과 ‘장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사망 및 장해 보상은 사망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 형태로 제공받게 됩니다. 상해보험 역시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개인이나 회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정책성 보험’도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건은 시민안전보험 내에서도 ‘상해의료비 담보’ 가입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엔 따로 상해의료비 담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시민안전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서울 내 25개의 구가 있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따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보상 여부를 알기 위해선 피해자가 직접 구청 등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폭행에 강간·강도 보상 ‘강력범죄피해보장 특약’ 3개 상품 이외 보상 가능한 담보엔 ‘범죄 특화 담보’도 있습니다. 통상 손해보험사들의 가정종합보험·어린이보험 등에 가입할 때 이 담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담보 이름은 ‘강력범죄피해보장 특약’ 또는 ‘폭력피해보장 특약’입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은 다릅니다.예컨대 삼성화재는 상해 및 운전자, 가정종합보험의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 피해가 발생하면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현대해상의 어린이보험·가정종합보험·재물보험 등에 있는 강력범죄피해보장 담보에 가입하면 신체 피해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수·의족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지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보장 내용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범죄엔 상해·폭행뿐 아니라 강간·강도도 포함됩니다.KB손해보험은 해당 특약으로 보험금뿐 아니라 별도의 위로금을 주고, 메리츠화재는 건강보험에 범죄피해보장 특약을 탑재해 가입 시 3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이외 국민건강보험(건보공단)에서도 묻지마 범죄 피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면, 통원 진료 시 본임부담금 50%를 제외한 비용은 건보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진찰·수술·입원은 본인부담금 비중이 20%로 줄어듭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8.25 I 유은실 기자
"얘 왜 이러지?"...'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카톡 프사 보니
  • "얘 왜 이러지?"...'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카톡 프사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프사)이 공개됐다.최원종의 초·중 동창생 A씨는 지난 24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둔 최원종의 프사를 제작진에 보여줬다.그러면서 “이름이 최원종(이라고) 쓰여있는데 (프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사진인 거다. 어? 뭐지? 하고 눌러봤는데 뒤에 욱일승천기가 배경으로 (되어) 있고 일본어로 뭐라고 쓰여 있더라. (그래서) 얘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의 SNS 프로필 사진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최원종이 노 전 대통령 사진 아래 써놓은 일본어는 우리나라 말로 “역사를 바꾸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뜻이었다.또 “기도해 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지금을 바꾸는 것은 싸울 각오다”라는 문장도 일본어로 올려뒀다.A씨는 “(최원종이) 평소 조용하고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인 언행도 하지 않는데 칼로 그렇게 (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 처음에 진짜 아닐 줄 알았다. 다른 최원종인 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최원종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서 3일인가 4일 만에 자퇴했다”며 “그냥 쌩 나가버려서 (자퇴) 이유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또 성인이 된 뒤 동네 헬스장에서 최원종을 마주쳤다고 했다.그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어? 원종 반갑다. 잘 지내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잘 못하더라. 우물쭈물한다고 해야 하나”라고 전했다.최원종은 범행에 앞서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밖에 나갈 때 30㎝ 흉기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도 “(신림역 살인사건과 스토커 발각) 두 사건을 기점으로 군사력 대폭 강화”, “이제 나 그만 괴롭히고 내 얘기 좀 들어보셈” 등의 글을 올렸고 범행 전날에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고 적었다.분당 서현역 일대에서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최원종(22)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수정구 태평동 경기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차에 들이받힌 20대 여성 1명은 여전히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최원종이 그동안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최원종은 지난 10일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자신이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아직도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조직원들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간략히 말하자면 제가 몇 년 동안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였고, 범행 당일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며 “집 주변(서현역 등)에 조직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범행했다)”라고 답했다.
2023.08.25 I 박지혜 기자
올해 전용 59㎡ 1순위 경쟁률…“2010년 이래 2번째로 높아”
  • 올해 전용 59㎡ 1순위 경쟁률…“2010년 이래 2번째로 높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분양시장에 공급된 전용면적 59㎡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및 2·3인 가구 증가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줄어들며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25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청약접수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23년(1월~8월 18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을 받은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특별공급 제외, 일반공급 기준)을 조사한 결과 2023년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64대 1(1순위 청약자 7만9045명)로 집계됐다.지난 2022년 동일면적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4.63대 1을 기록한 것에 이어 2010년 이후 역대 2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다.소형 가구는 늘고 있는데 소형 평수 공급은 줄면서 경쟁률이 늘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2?3인 거주인수는 607만5,045명으로 전체 거주인수의 절반 격인 49.5%에 이른다. 이는 2019년(48%), 2020년(48.56%), 2021년(49.09%)에 이어 연속 오름세를 보인 수치다. 반면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공급물량은 지난 2015년 5만2,855세대(일반공급 기준)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는 3만6,048세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2021년 2만7,347세대 △2022년 1만5,237세대로 줄었다. 올해(1월~8월 18일 기준)는 전년 대비 38.04% 감소한 5,797세대에 그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분양가, 취득세, 재산세 등 자금 부담이 비교적 덜하다. 하지만 현재 가격 상승 추세로 지금이 아니면 내 집 마련과 투자의 기회도 더욱 좁혀지는 만큼 전용면적 59㎡가 있는 현재 분양 중인 단지이거나 해당면적이 구성돼 있는 신규 분양 단지를 선점하는 것이 내 집 마련과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현재 분양 중이거나 분양을 예고한 단지 가운데 전용면적 59㎡가 구성돼 있는 단지에 수요자,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투시도. 사진=DL이앤씨DL이앤씨는 강원 원주시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세대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 137세대 △74㎡ 213세대 총 350세대가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원주시에 1년여 만에 공급되는 소형평형이다. 전용면적 59·74㎡ 타입 모두 향후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로서 보기 드문 분양가 3억원대로 책정돼 있다. 계약금 10%는 5%씩 2회로 나눠낼 수 있으며, 2회차 계약금 5%에 한해 이자를 지원한다.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계약금 10% 완납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원주시 원도심인 ‘무실지구 생활권’에 들어서 입주와 동시에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향후 여주~원주 복선전철(2027년 완공 예정), 수서~광주 복선전철(2030년 완공 예정)을 통해 경기 판교, 서울 강남 생활권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대우건설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 일원 대연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을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3층~지상 최고 43층, 8개동, 전용면적 59~114㎡, 총 1384세대로 조성되는 후분양 단지로 12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일반분양 세대는 391세대로 전용면적 59㎡ 209세대, 84㎡ 48세대, 100㎡ 75세대 114㎡ 59세대로 구성된다. GS건설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원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안양자이 더 포레스트’를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5개동, 총 483세대 규모다. 일반분양 세대는 212세대로 전용면적 49㎡ 41세대, 59㎡ 169세대, 73㎡ 2세대로 구성된다. 현대건설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원 봉천 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짓는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을 9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9개동, 총 997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일반분양 세대는 101세대로 전용면적 58~59㎡로 구성된다. 인근에 구암초, 구암중, 구암고교 등이 있으며 향후 서울 서부 경전철 현대시장역(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계룡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A2블록에 짓는 ‘엘리프 성남신촌’을 11월에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 총 32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2023.08.25 I 박지애 기자
커플탄생 적중률 39%, 성남 '솔로몬의 선택' 3번 더 열린다
  • 커플탄생 적중률 39%, 성남 '솔로몬의 선택' 3번 더 열린다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남여 참가자 200명 중 39쌍 커플 탄생의 기적을 만든 성남시 ‘솔로몬(SOLOMON)의 선택’이 올해 3번 더 열린다.지난 7월 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몬(SOLOMON)의 선택’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5일 경기 성남시는 오는 9월·10월·11월 세차례에 걸쳐 미혼남녀 만남의 자리인 솔로몬의 선택을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솔로몬의 선택은 지난 7월 2일과 9일 행사 당시 총 200명이 참여해 1차에서 15쌍, 2차에서 24쌍 등 총 39쌍의 커플 매칭이 이뤄지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1·2차 행사 경쟁률은 남여 각 100명씩 200명 모집에 남성 802명과 여성 386명 등 총 1188명이 응모하며 6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이에 성남시는 △9월 23일 탭 퍼블릭 판교점, ‘캐주얼 파티’ 100명(남·여 각 50명) △10월 제부도 ‘야외단풍놀이’ 60명 (남·여 각 30명) △11월 지역 내 호텔(장소 미정), ‘성탄절 파티’ 100명(남·여 각 50명) 등 솔로몬의 선택을 연내 3회 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각 행사일에 연애 코칭, 식사 시간, 돌아가며 1대 1 대화하기, 커플 게임, 본인 어필 타임, 썸 매칭 등을 진행해 인연을 찾도록 도와준다.이 행사는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다니는 1997년~1985년생(27~39세)의 직장인(자영업, 프리랜서 포함) 미혼 남녀가 참여할 수 있다.시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3차 행사(9월 23일)에 참여할 이들의 신청을 받는다.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SoloMon의 선택’ 참가 신청)를 접속해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청 서관 6층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2023.08.25 I 황영민 기자
검찰,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위증 교사 혐의
  • 검찰,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위증 교사 혐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찰이 24일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부터 김 전 부원장의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 변호사가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아울러 이 변호사가 5월11일 열린 재판에서는 이씨 증언을 뒷받침하고자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변호사가 박씨와 서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김 전 부원장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을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만나 불법 대선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 증언대로면 김 전 부원장은 혐의를 벗을 알리바이를 갖게 된다. 검찰은 이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수사해왔다.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했다.
2023.08.24 I 전재욱 기자
용인시, '국민공감 캠페인' 지역혁신경영 부문 대상 쾌거
  • 용인시, '국민공감 캠페인' 지역혁신경영 부문 대상 쾌거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특례시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2023 국민 공감 캠페인’에서 지역혁신경영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23 국민 공감 캠페인 지역혁신경영 부문 대상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용인시)2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소통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일으킨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기관의 경영 사례와 브랜드를 발굴해 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혁신·ESG·4차산업 등 18개 경영 분야와 글로벌 브랜드·소비자 신뢰·혁신 등 7개 브랜드 분야에 걸쳐 수상자를 선정했다.용인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함께 지역혁신경영 부문 대상을 수상,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시상대에 올랐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내건 시정 비전은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인데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며 “110만 용인특례시민들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르네상스적 변화가 일어나 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캠페인 평가단은 이번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높은 점수를 줬다.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용인특례시 이동·남사 일대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용인을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이로써 용인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 단지(처인구 이동읍·남사읍)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를 중심으로 하는 1244만 ㎡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특화단지가 탄생하게 됐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행정 특례를 받게 되고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받는다.중앙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이상일 시장의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상을 실현하는 데 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년간 묵혀왔던 용인시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잘 마련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혔다.민선 8기 용인시는 성남시와의 이견으로 3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확장 문제를 풀어내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도록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설득한 바 있다.또 아파트를 다 짓고도 2년간 진·출입로가 없어 입주를 희망하던 이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던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 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을 경부고속도로 반대편으로 연결하는 문제와 관련해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후 주민이 희망하는 지하차도를 통한 연결을 관철시켰다.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지하도로 운영 지침을 개정해서 주민의 숙원이 이뤄지도록 했는데 이 같은 적극 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민선 7기 때 실패했던 용인특례시 중앙시장과 그 주변을 크게 바꾸는 프로젝트가 민선 8기 이 시장 취임 첫해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용인이 국·도비 186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도 대상 수상의 한 요인이 됐다.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의 공직자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열심히 뛰었는데, 이런 노력이 인정받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일을 잘해 준 시의 모든 공직자, 공공기관 관계자, 주민의 입장으로 많은 가르침을 주신 시민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3.08.24 I 황영민 기자
BBQ, `찾아가는 치킨릴레이` 1000마리 기부
  • BBQ, `찾아가는 치킨릴레이` 1000마리 기부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찾아가는 치킨릴레이`를 통해 지난 1년간 소규모 초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총 1000마리의 치킨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BBQ는 지난해 7월부터 `찾아가는 치킨릴레이`를 통해 소규모 초등학교와 복지시설 등에 총 1000마리의 치킨을 전달했다.(사진=제너시스BBQ 그룹 제공)찾아가는 치킨릴레이는 기존 치킨대학 및 패밀리 매장 인근에서만 진행하던 치킨 기부를 도서산간 및 배달 접근성이 낮은 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시작된 사회공헌 활동이다. BBQ는 조리부터 전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체 푸드트럭 `비비카(BB-Car)`를 도입해 봉사 현장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을 전달했다.최근 BBQ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미혼모보호시설에 방문해 시설에 거주하는 미혼모들에게 먹고 싶은 치킨을 직접 주문받고, 치킨 40인분과 아기용 물티슈 200개도 함께 기부했다.찾아가는 치킨릴레이는 지난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옥산면 소재 아동복지시설 혜능보육원 방문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올 7월까지 1년간 홍천, 괴산 등에 위치한 소규모 초등학교 및 수도권, 지방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총 15곳을 방문해 치킨을 전달했다.BBQ 관계자는 “지난 2000년도부터 이어오고 있는 착한기부와 2017년부터 시작한 치킨릴레이처럼 찾아가는 치킨릴레이도 BBQ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곳곳에 치킨과 함께 따뜻한 행복을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4 I 이후섭 기자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성남시, 의료기관들과 '사법입원제' 공론화
  •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성남시, 의료기관들과 '사법입원제' 공론화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성남시가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와 머리를 맞댄다.24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분당서울대병원·분당차병원·분당제생병원·휴엔병원·성남사랑의병원 등 지역 5개 병원과 성남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와 함께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24일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한 성남지역내 5개 병원 관계자 등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성남시)협약에 따라 이들 7개 기관·병원·단체는 △치료 중단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자 발굴과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 연계 활성화 △중증질환자 치료 유지와 지속 관리를 위한 협업 △정신 건강사업과 관련한 자문·협조 △기타 지역사회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등을 이행키로 했다.협약식 후엔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지원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권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해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 이사가 주제 발표한 ‘정신질환자 관리지원 및 사법입원제’에 관해 3명의 패널이 각각의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격리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와 도입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의견도 개진됐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지역사회가 협력해 격리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며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3.08.24 I 황영민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지방도 1년3개월만에 ‘상승’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지방도 1년3개월만에 ‘상승’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국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지속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세를 이어갔고, 지방은 지난주 보합에서 벗어나 1년 3개월만에 상승전환했다.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3주(8월2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늘려 0.07%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주 보합(0.00%)에서 0.02%로 상승전환했다. 이는 작년 5월 1주 이래 1년 3개월여만에 상승전환이다.지방 시도별로는 세종(0.08%), 경기(0.12%), 경북(0.08%)이 상승했고, 전남(-0.06%), 부산(-0.03%), 제주(-0.05%), 전북(-0.01%), 광주(-0.01%)는 떨어졌다.수도권은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직전 주(0.08%)보다 0.04%p 높은 0.12%였다. 서울은 0.14% 올라 지난주(0.09%)보다 0.05%상승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2%, 0.06% 올랐다.서울은 14주 연속 올랐으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을 기록했다. 강북 14개구는 0.11%, 강남 11개구는 0.16% 상승했다.부동산원은 “급매물 소진 후 관망세를 보이는 구축 대비 신축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후 매물가격 추가 상승이 이어가면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강북 지역에서는 성동구(0.25%)가 행당·금호동 주요단지 위주로 용산구(0.21%)는 한남·이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0%)는 장안·답십리동 위주로, 마포구(0.20%) 염리·대흥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 상승폭을 확대했다.강남 지역에서는 송파구(0.37%)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20%)는 압구정·대치동 주요단지 위주로, 양천구(0.18%)는 목·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18%)는 고덕·암사동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인천은 미추홀구(-0.08%), 동구(-0.025)에서 떨어졌지만, 중구(0.36%), 연수구(0.14%), 남동구(0.135)는 올랐다. 경기는 동두천시(-0.29%), 광주시(-0.11%), 김포시(-0.10%)에서 하락했고, 하남(0.50%), 화성(0.44%), 하남시(0.42%), 성남 수정구(0.37%)는 상승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된 0.07%를 기록했다. 수도권(0.10%→0.15%)은 상승폭이 늘었고, 지방(-0.01%→0.00%)은 보합 전환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확대해 0.15% 상승을 보였다. 강북 14개구는 0.16% 올랐고 강남 11개구는 0.15% 상승했다.부동산원은 “여름 휴가철이 마무리되고 가을 이사철 이전 임차문의가 늘어나면서 지역 내 역세권과 학군지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발생하면서 서울 전체의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인천은 0.08%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0.05% 늘었고, 경기는 0.16%를 기록하며 상승폭이 0.05% 늘어났다. 지방 시도별로 세종(0.21%), 경기(0.16%)가 상승했고 충남(-0.01%), 전남(-0.02%), 제주(-0.02%), 전북(-0.03%)은 하락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2023.08.24 I 박지애 기자
‘묻지마 범죄’ 청소년도 예외없다…與, 신상공개 강화 추진
  • [단독]‘묻지마 범죄’ 청소년도 예외없다…與, 신상공개 강화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묻지마 흉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으로 청소년 범죄 피의자도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그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중대 범죄시 성인에게만 국한됐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 공개를 청소년층에게도 확대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부의장 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르면 25일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예방 시스템 및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잇따라 벌어진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분당 서현역 묻지마 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만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범죄 피의자의 경우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성인만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의 경우 청소년의 범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지난 18일까지 살인예고 글 399건을 발견해 작성자 173명을 검거한 결과,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일지라도 극악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신상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범죄의 경우 치안질서를 어지럽히고 모방범죄를 야기하는 등 사회 전체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청소년의 경우에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할 경우에도 신상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흉악범죄의 경우 미국과 같이 범죄자의 최근 모습(30일 이내)을 담은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 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14년간 발생한 특정강력범죄는 총 9만8797건에 달했지만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같은 기간 47건에 불과, 전체 특정강력범죄의 0.04%에 그쳤다.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8.24 I 김기덕 기자
경기도의회 국힘, 31개 시군 순회 '정책투어' 개시
  • 경기도의회 국힘, 31개 시군 순회 '정책투어' 개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주요 현안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현장 투어에 나섰다.23일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등 대표단은 하남시를 시작으로 포천, 양주, 의정부를 찾아 지역별 정책 제안을 수렴했다.23일 하남시를 방문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이현재 하남시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날 지역별 정담회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동근 의정부 시장 등 각 지자체장과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윤태길(하남1)·윤충식(포천1)·김성남(포천2)·이영주(양주1)·김정영(의정부1) 의원 등 해당 지역 의원들이 참석, 각 지역 현안과 경기도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정담회에서 하남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경기도 부서 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논의 일원화를, 포천시는 드론 중심의 경기북부지역 방위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주요 현인 및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또한 양주시는 경기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양주시 건립과 경원선(의정부~양주~동두천) 증편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의정부시는 도비 보조사업 차등보조율 제도 활용 및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시·군의 발전이 곧 경기도의 발전”이라며 “각 지역에서 제안해주신 정책들이 경기도 정책과 행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도의회 국민의힘이 적극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성남·광명·의왕·양평, 25일 용인·과천·시흥·안산, 28일 오산·이천·광주, 29일 남양주·동두천·연천·가평, 9월 4일 김포까지 총 20개 시·군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3.08.23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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