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1956년 지정된 국군의 날…광복군 창설일로 변경 주장도[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오늘(10월 1일)은 국군의 75번 째 생일입니다. 원래대로면 이날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려야 하지만 긴 추석 연휴 때문에 지난 달 26일 앞당겨 개최됐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추석 연휴로 앞당겨진 사례는 2001년(9월28일)과 2012년(9월26일), 2017년(9월28일), 2020년(9월25일) 등에도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수복기념행사와 함께 하기 위해 9월28일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추석 연휴로 앞당겨 기념식 열려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서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열린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선 축구장 16개 크기에 이르는 서울공항 활주로 우리 군의 최첨단 지상 전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한국형 무인 정찰기(UAV)와 S-100 소형 드론 제대, 해군의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을 비롯한 주요 무인체계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가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비 부대 행렬의 마지막은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들이 장식했습니다. 대함 미사일 ‘해성’,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및 ‘천궁’,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념행사에 이어 오후 4시부턴 서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우리 군 장병과 각종 무기체계 등이 참여하는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이 열렸습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군 장병 4000여명과 장비 170여대가 동원됐습니다. 주한미군 전투부대원 300명도 우리 군과 함께 처음으로 국군의 날 행진을 했습니다. 이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념식장 뿐만 아니라 행진 구간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장병들을 응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념식에 이어 시가행진 현장을 찾아 행진을 함께 하며 국민들과 국군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육·해·공군 각자의 생일에서 통합 기념일로지금의 국군의 날은 1956년 9월21일 대통령령 1173호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육·해·공군 기념일에 관한 건을 폐지한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있기 전까지 육·해·공군은 저마다의 생일을 자체적으로 기념했습니다. 육군은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일인 1946년 1월 15일을, 해군은 해병병단 결단식날인 1945년 11월11일을, 공군은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10월1일을 각각 창설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그러나 육·해·공군 창설 완료와 국군 일체감 조성, 국가재정 및 시간 절약 등의 필요성에 따라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3군 중 마지막으로 공군이 창설된 날인 동시에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오후 국군 장병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정식 국가 기념일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는 공휴일이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비상조치 이후 유신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국군의 날이 강조된 것입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1974년 8월 아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이후 1975년 4월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이를 빌미로 각 대학에 ‘학도 호국단’을 조직하고 ‘민방위대’를 창설하는 등 군사통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1978년 30주년 국군의 날부터 서울 시내 시가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국군의 날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尹 “광복 후 태동한 우리 군”…또 역사 논쟁?이같은 국군의 날에 대한 변경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1940년 9월 17일이나 김좌진·홍범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승전기념일인 1920년 10월 21일, 일제가 대한제국군을 강제로 해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했던 1907년 8월 1일이 새로운 국군의 날로 제안됐습니다. 또 조선국방경비대 창설일인 1946년 1월 15일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중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시정부 군대였던 한국광복군 창설일(1940년 9월 17일)로 국군의 날을 옮기는게 논리적으로나 정통성 차원에서 맞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몇몇 의원들은 9월 17일을 새로운 국군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군의 뿌리를 독립군·광복군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연구를 본격화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선 광복군은 망명군으로서 정식 군대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건국 시점을 놓고 1919년이냐, 1948년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이념 논쟁과 궤를 같이 하는 모양새입니다. 정권에 따라 갖가지 사안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범도 장군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광복 후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는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굳이 광복 후로 시대를 국한해 호국·독립정신으로 계승된 국군의 뿌리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법원이 밝힌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혐의 3가지 톺아보기[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였습니다. 약 9시간 10분간의 영장심사 끝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892자에 달하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영장 기각 또는 발부시 100자 내외의 간단한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보다 무려 9~10배 많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입니다.이번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①혐의 소명 ②증거인멸 염려였습니다. 이번 영장청구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증거인멸교사로 크게 3가지입니다. 혐의별 하나하나 대조해보며 살펴보겠습니다.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백현동 특혜 의혹, 혐의 소명 부족·증거인멸 염려 없어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입니다.우선 혐의 소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직접증거를 통한 혐의 소명 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하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대북송금 의혹, 혐의 소명 부족·증거인멸 염려 없어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의혹입니다.혐의 소명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 간의 명확한 연결고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3가지 이유를 들어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을 첫 번째 이유로,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을 두 번째 이유로,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세 번째 이유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위증교사 의혹, 혐의 소명 됐지만 증거인멸 염려 없어위증교사 의혹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접촉해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입니다.유 부장판사는 해당 의혹에 대한 소명은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점 등이 확실히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 소명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혐의 소명은 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法 “증거인멸 염려 낮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 더 커”법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혐의 소명도 이뤄지지 않았고 모든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전 구속을 위해서는 혐의 입증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과 혐의 입증 두 가지 모두를 실패했습니다.이번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한마디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혐의는 재판을 통해 다퉈봐야 하고 증거인멸 염려 가능성은 낮다’입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인멸 염려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오랜 기간 진행된 수사인 만큼 예상됐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완패로 봐도 무방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검찰은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때입니다. 이름도 없는 90만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이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 “재판부가 개딸에 굴복했다”라며 재판부를 비난한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더 이상 흔들어선 안됩니다. 이제는 정치권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이균용 대법원장 인준 표결부터 쌓여 있는 현안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 30일 오후 귀경길 정체 본격화...부산→서울 6시간 50분
- 경기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 방향)이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30일 낮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경길 정체가 본격화 되고 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정체가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이날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승용차로 부산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6시간 50분이다. 이 외 울산 5시간54분, 목포 5시간50분, 광주 5시간40분, 대구 5시간14분, 강릉 4시간10분, 대전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정체되고 있는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산분기점~양산부근 6km △금호분기점~칠곡분기점 3km △영동부근~영동1터널 6km △회덕분기점~신탄진 5km △청주분기점부근~옥산부근 12km △입장휴게소부근~안성분기점부근 12km △양재부근~반포 7km 구간 등이다.부산 방향은 △천안휴게소부근~남이분기점 22km △오산부근~남사부근 6km △죽전부근~수원 7km △북대구부근~도동분기점 7km에서 정체다.서해안고속도로의 경우 서울 방향과 목포 방향 모두 서해대교 부근이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다. 서울 방향의 경우 목포요금소∼몽탄2터널부근 6㎞, 고창분기점부근∼고인돌휴게소 11㎞, 당진분기점부근∼서해대교 20㎞, 매송휴게소∼팔곡터널 7㎞, 군산∼동서천분기점 6㎞, 서김제부근∼동군산부근 6㎞ 구간의 차량 흐름이 더디다. 목표 방향은 서평택분기점부근∼서해대교 17㎞, 서서울요금소∼순산터널부근 5㎞ 구간에서 정체다.영동선 인천 방향은 △덕평부근∼용인휴게소 11㎞ △봉평터널부근∼둔내터널 8㎞ △진부부근∼진부2터널 4㎞에서 정체다. 강릉 방향은 △원주∼새말 9㎞ △면은부근∼평창휴게소부근 3㎞ △용인∼양지터널부근 6㎞ 구간에서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중부선은 양방향 모두 남이분기점과 하남분기점 부근이 정체를 빚고 있다. 하남 방향은 △남이분기점∼서청주부근 9㎞ △일죽부근∼모가 14㎞ △하남∼하남분기점 3㎞ 구간이 혼잡하다. 남이 방향에서는 △하남분기점∼산곡분기점 7㎞ △중부3터널부근∼경기광주분기점부근 5㎞ △서청주부근∼남이분기점 9㎞ 구간이 정체다.도로공사는 오후 4~5시께 귀경길 정체가 정점에 이르고, 내일 새벽 1~2시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전국 교통량은 약 542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추석연휴 앞두고 상승폭 축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 폭이 둔화했다.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지난 25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7% 상승했다.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전국 매매가는 11주 연속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전주(0.10%)보다 줄었다.서울이 0.10% 올라 2주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경기(0.14%)도 한 주 전(0.21%)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인천(0.05%)도 지난주(0.11%)보다 주춤했다. 그외 지역을 보면 대전(0.10%), 경북(0.10%), 충남(0.04%) 등은 전주의 상승 폭을 유지했다. 반면 대구(0.04%), 울산(0.05%), 강원(0.04%), 광주(0.01%) 등은 상승 폭이 줄었다. 세종의 상승률은 지난주 0.20%에서 이번 주 0.05%로 내렸다. 전남(-0.03%), 부산(-0.01%)이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제주(-0.03%)는 낙폭이 컸다.서울은 대부분 지역의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구로(0.04%→0.09%), 금천(0.09%→0.12%), 영등포(0.14%→0.19%), 관악(0.04%→0.10%) 등 서남권은 상승 폭이 컸다.경기도에선 과천이 0.40% 올랐지만 전주(0.43%)에 비하면 상승 폭이 줄었다. 성남 수정구 역시 지난주 0.43%에서 이번주 0.31%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인천 중구(0.17%)도 상승률이 전주보다 0.20%포인트 줄었다.전국의 전세가격은 0.11% 오르며 10주 연속 상승했으나, 지난주(0.13%)에 비하면 상승 폭이 축소됐다. 서울(0.20%→0.17%), 수도권(0.24%→0.22%), 지방(0.03%→0.02%) 모두 상승세는 유지했으나 상승 폭이 둔화했다.서울의 경우 전반적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동구(0.30%), 동대문구(0.29%), 강서구(0.24%), 송파구(0.24%), 마포구(0.21%) 등의 상승률이 서울의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서초(0.03%→0.14%), 강서(0.20%→0.24%), 관악(0.10%→0.13%), 동작(0.06%→0.08%)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상승 폭이 줄었다. 경기(0.26%)와 인천(0.16%)도 상승률이 나란히 0.02%포인트 축소됐다.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133개에서 127개로 감소하고, 보합 지역은 8개에서 12개, 하락 지역은 35개에서 37개로 증가했다.
- '출퇴근 혁명' GTX 시대 눈앞, 어디까지 왔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 주민의 교통혁명이 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C노선은 올 연말 착공이 유력시 되고, B노선도 내년 상반기 착공이 예정돼 있다. 평균 100분이 넘는 경기도민의 기나긴 왕복 출퇴근 시간의 혁명을 불러올 전망이다.GTX-A 시운전 철도차량이 21일 SRT수서역에서 동탄역으로 출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GTX-A노선에 대한 시운전을 SRT 수서역에서 시작했다. 수서역에서 성남·용인역을 무정차 통과한 시운전 열차는 동탄역까지 단 20분 만에 도착했다. 성남·용인역을 정차해도 걸리는 시간은 28분 남짓이 될 전망이다. 현재 광역버스로 같은 구간(동탄~수서)이 1시간 20여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다만 내년이 된다고 해서 GTX-A 노선이 완전 개통하는 것은 아니다. GTX-A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삼성역은 복합환승센터 건설이 지지부진 늦어지면서 2028년에나 완전개통할 전망이다.당장 내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먼저 개통하고,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 구간은 일단 분리돼 운영하다 2025년 하나로 연결될 전망이다. 이때 역시 삼성역과 3기 신도시 대책으로 계획 중인 창릉역은 무정차 통과한다.그 다음으로 진행 속도가 빠른 노선은 GTX-C노선이다. GTX-C는 당초 이미 공사 중이었어야 하나, 국토부 공무원들의 착오로 창동역(도봉구간)이 지상화로 바뀌며 차일피일 늦어졌다. 이후 감사원 감사까지 거치며 해당구간은 다시 지하화로 환원됐고 지난 8월 말에야 실시협약(사업 시행 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GTX-C 구간은 창동역부터 정부과천청사역까지만 지하 대심 전용 구간을 설치하고 그 위와 그 아래 구간은 경원선과 과천선 등을 함께 사용한다. 다만 이 역시 삼성역은 2028년까지 무정차로 통과한다. 강남권을 이용하려면 그 다음 정차역인 양재역에서 내려야 한다.향후 GTX-C 완전 개통시 시착역인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는 단 29분이 걸릴 예정이다. 현재 해당 구간을 광역전철로 가려면 2번 환승을 포함해 1시간 20분 전후가 걸린다.GTX-B 노선은 GTX 3개 노선 중 가장 진행이 느린지만 순항 중이다. B 노선은 용산~상봉 간 19.95㎞와 중앙선 연결구간 4.27㎞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GTX-B노선(인천대입구~마석) 중 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용산~상봉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GTX-B 노선은 최근 재정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와 기본설계(안) 공람을 진행했다. 재정구간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 중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GTX-B노선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을 동시에 조기 착공한다는 목표다.GTX의 남은 이슈는 각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연장이슈다. 일단 국토부는 지자체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해당 사안을 다루는 중이다. 실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8월 “(GTX-C노선 연장 요구와 관련)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추가적인 기술적 부담이나 공기 연장, 재정적 부담이 없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노선 연장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연장을 원하는 지자체가 워낙 많은 것이 문제다. 현재 연장을 원하는 지자체는 동두천, 화성, 천안, 가평, 춘천, 원주, 오산 등이다. 이 때문에 자칫하다간 당초 ‘광역급행철도’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그놈이 든 흉기` 공포에 온 국민이 얼어붙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올해 여름은 ‘신림동 칼부림’과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성폭행’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다.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자들은 오랜 기간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해오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하는 형태로 표출한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대응해 지자체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방범용품 지원 사업 등 치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왼쪽부터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선,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사진=뉴시스)28일 현재 수사당국은 ‘신림동 칼부림’과 ‘서현역 흉기난동’,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을 모두 공개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 결과다.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은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스)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선은 범행 전날 자신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범행 당일에는 할머니집 인근의 한 마트에서 식칼 2점을 훔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에 도착한 그는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 초입에 서 있던 20대 남성의 목과 등 부위를 공격했고, 이후 약 3분 동안 마주친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나만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피해자는 신림동에 저렴한 원룸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관계자와 통화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 서현역 등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4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 두 건이 올라온 서울 강남역 5번출구 옆에 경찰차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발생하고 약 2주만에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최원종(22)은 백화점에 들어가기 직전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뒤 차에서 내려 주변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그가 피해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했다.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이 내려졌으나 최근 3년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그는 최근 한 언론 매체에 자필 편지를 보내 “구치소에 한 달만 있었는데도 힘들고 괴롭다. 이런 생활을 앞으로 몇십 년 더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문을 받는 기분”이라며 구치소 생활의 고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현장을 찾아 박민영 관악경찰서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조선 칼부림 사건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 신림동에서는 또 다른 흉악 범죄가 발생했다.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 8월 17일 관악산 생태공원 둘레길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것이다. 범행 장소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평범한 등산로였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컸다. 최윤종은 당시 금속 재질의 너클을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극렬하게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강간이 하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 25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질문에 “하면 좋은 것이냐”고 되묻고, 피고인석에서 몸을 꼬거나 삐딱하게 앉아 방청석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저항이 커 일이 커진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였다.전문가들은 이들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조선은 범행 전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했고,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은 조선 사건에서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방법적인 모방보다 자극을 받아 범행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이용하는 등 전체적인 범죄 형태에 유사점이 많다”고 말했다.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 최윤종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접한 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반복된 범죄로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상호신뢰가 깨지면 의사소통이 안 돼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살인 예고’ 글이 인터넷 등에 잇달아 게재되자 부산경찰청이 특별치안활동(8월 4~18일)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6일 부산 최대 번화가인 부산진구 서면에 배치된 부산경찰청 경찰특공대원들이 무장을 한 채 지하상가 일대 순찰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국민 불안이 극에 달하자 경찰은 지난달 4일 사상 처음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온라인 상에서 전국 단위로 게재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강력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관악구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 퇴직자로 구성된 숲길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민·관·경 합동 순찰 및 안심귀가스카우트를 확대했다. 또 2024년까지 지능형 CCTV 200개소 1000대를 설치하고, 보안등은 총 300등 증설·개량하기로 결정했다. 관악구는 방문 고객 감소와 매출 하락의 어려움을 겪는 신림역 주변 상권회복을 위해 상품권도 특별 발행했다. 묻지마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호신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에서 안전귀가 반딧불이 대원들이 호신술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 “사과하라” vs “안보전문가”신원식 검증에 여야 불꽃 공방(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불꽃 튀기는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망말 발언을 붙잡고 공세를 퍼부었고, 여당은 국방부장관으로 능력을 봐야한다고 엄호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야당 “과거 막말논란에 진심어린 사과 촉구”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신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을 크렘린 2중대라 부르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북한과 내통한다고 언급한 것을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않는 매국노라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신 후보자는 “과거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대표로 3~4개월간 매주 나와서 발언했다”며 “안보만을 생각한 예비역장성 입장에서 굉장한 위기를 느꼈고, 문 정부에 대한 분노에 가까운 비판적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그는 과한 발언의 이유로 문 정부의 북한 친화적인 안보 정책을 꼽았다.신 후보자는 “2018년 3월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했는데, 직감적으로 거젓말이라고 생각했다”며 ‘이후 평양공동선언, 9.19 군사합의, ’을지프리덤가디언(UGF)‘ 훈련 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일본과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을 보며 한국이 적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또 송 의원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악마라고 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며 “장 후보자는 당시 현역이었는데 그러면 악마에 충성한 것이냐”라면서 사과를 촉구했다.설훈 민주당 의원은 과거 5.16, 12.12 군사쿠데타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며 “그런 분이 국방부 장관에 오른다면 이것은 앞으로 군사 쿠데타가 재발할 수 있는 싹을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과거 신 후보가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도 일제(강점기)보다 행복할 수 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송 의원이 ‘뉴라이트(신우익)’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뉴라이트와 전혀 관계없다. 용어 자체도 이번에 알았을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과거 한 집회에서 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꼬셔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전략자산 배치를 중단시켰다고 했다”며 “ 트럼프가 당선되서 이거에 대해 얘기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거냐. 정책을 비판할 수 있지만 (표현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여당 “국방에 대한 소신과 철학 갖춘 전문가”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가 국방부 주요 요직을 거친 점을 부각하며 적임자임을 강조했다.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후보자께서도 자연인이고 시민운동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을 격하게 하신 것”이라고 옹호했다.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야전과 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정말 귀한 국방 전문가”라고 평했다.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국방 정책이라든지 군사작전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 전문성, 리더십을 갖췄다”고 신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성 의원은 “신 후보자는 국방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뚜렷하고, 업무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잘 갖춰져 있다”고 했다.여당은 ‘미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진화하는데도 애를 썼다. 이 발언에 대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묻자 신 후보자는 “이 생각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했다. 이에 기 의원이 재차 미필자인 윤 대통령은 자격이 없냐고 질문하자 “그것만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후 여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고의적 미필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양쪽 시력이 달라 차이가 나는 것)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신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청문회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부족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국방부 장관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할 시간을 준다면 위원님들의 말을 새기고 보완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용돈을 줄래도, 여행을 갈래도…‘추석 앞’ 곤궁한 우리네 지갑
- [이데일리 황병서 이영민 기자] 제주도가 고향인 홍모(35)씨는 올 추석에 고향 집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했다. 아내, 3살배기 아들과 함께 갈 제주도의 왕복 표 가격이 6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결국 홍씨는 가족들과 지난 주말인 16일 제주 고향 집을 찾아 미리 추석을 쇘다. 홍씨는 “이번에 집에 갈 때 들었던 비용이 3인 가족 기준으로 왕복 30만원이었다”면서 “추석 전날 가려던 비용과 비교해 보면 반값이라 부담이 덜했다”고 말했다.추석을 맞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 한 마리 행사’에서 소비자들이 한우를 구입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살인적인 고유가·물가에…바뀐 추석 준비 풍경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연휴 관련 민심을 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한 결과 응답자의 44.1%는 ‘즐겁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 중 ‘경제적 부담’을 꼽은 비율은 54.7%에 달했다. 리터 당 1800원을 오르내리는 고유가와 살인적인 물가가 추석을 앞둔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다. 최장 열흘에 달하는 황금연휴가 주어졌지만, 경제적 부담에 마음놓고 즐기질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달라진 풍경은 귀성길부터 시작된다. 대구가 고향이 김모(36)씨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추석 때 ‘유로 카풀’에 동참할 동향 사람을 모았다. 한 푼이라도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다. 김씨는 “예전 같으면 커피 값 정도 받고 가는 길이라 말동무도 할 겸 같이 갔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엔 기름값이 너무 비싸 나를 포함해 왕복 기름값을 ‘n분의 1’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카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소 자가용으로 고향을 찾던 김모(35)씨는 이번엔 기차를 택했다. 양가 부모에게 용돈으로 30만원씩 드리기로 했는데 씀씀이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타기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역귀성 하는 경우라 상대적으로 기차표를 구하기도 쉬울뿐더러 양가 부모 모두 서울에 있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대출금도 갚고 해야 해서 가계 허리띠를 줄이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니까 기름값을 생각해서 기차를 타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예 연초부터 명절 지출을 빼두는 계획을 세우는 이들도 있다. 이모(28)씨는 “부모님께 각 30만원씩 드리고, 할아버지 용돈과 선물, 친척분들까지 신경 쓰다보면 100만원 쓰는 것은 기본”이라며 “부담이 없진 않는데, 매번 명절마다 용돈을 드려왔기 때문에 아예 연초부터 명절 지출을 따로 설정해서 관리하는 편”이라고 말했다.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24일 오후 서울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최장 엿새 추석에도…여행 포기하기도 역대급 긴 연휴다 보니 여행에 눈을 돌리는 시민들도 많았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김모(28)씨는 “임시공휴일(10월 2일)이 지정된 후 바로 독일과 프랑스 쪽으로 해외 여행을 가려고 생각했다”면서도 “예약을 하지 않아 부랴부랴 비행기 표 가격을 찾아보니 평소보다 100만원 정도 뛴 것 같아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유럽 항공편이 거의 250~300만원 수준인데 비수기 100만원 초중반 하던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 비싼 것 같다”고 덧붙였다.해외여행을 피해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돌린 이들도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모(33)씨는 이번 추석 기간 가족 4명이서 전남 여수로 2박 3일간의 여행을 가기로 했다. 한씨는 숙소를 잡고 렌트카를 빌리는데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호텔은 발품을 팔아 인터넷을 뒤지고 뒤진 끝에 2일에 48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렌트카는 2일에 24만원이고 여기에 기름을 채우는 것은 별도이니 부담이 안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생이 이번에 취업에 성공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족여행을 떠나려 했는데 마냥 기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했다.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추석 용품을 사기 위해 일주일간 장을 보러 다니는 때도 있다. 주부 권모(43)씨는 마트와 재래시장을 오가며 추석 준비를 하고 있다. 권씨는 “마트는 각 요일과 시간대마다 세일 상품이 다르기도 하고, 마트는 마감 시간에 따라서 대폭 할인되는 상품도 있다”며 “과일은 시기가 늦어질수록 저렴하기 때문에 추석 전날에 재래시장에 가서 살 예정”이라고 했다.이 때문에 연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을 운영하는 최모(35)씨는 “부모님이 사는 고향에 지난주에 다녀왔다”면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유가 크기도 하지만, 가족끼리 만나면 비용이 들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무시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결국 구속 기각…檢 불구속 기소 수순(종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수사하려던 계획이 좌초된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정에서 지루한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 미흡과 증거 부족을 지적하면서 검찰은 정치적 과잉수사를 했다는 야권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제 3자 뇌물혐의, 과거 ‘검사 사칭’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증인에게 “이재명이 누명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전날 열린 구속 심사에서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에 개입한 정황 등을 새로 공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웠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해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고, 법리상 죄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논리로 맞섰다.특히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선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등 과정에서 공적(公的)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公敵)이 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장장 9시간에 걸친 심사를 마친 유 부장판사는 7시간의 고심 끝에 영장을 기각했다. ◇ 法, 위증교사 의혹 “소명된듯”, 대북송금 의혹 “다툼여지”, 백현동 의혹 “직접증거 부족” 우선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다만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짚었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위증교사·백현동 의혹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단 점 △이 대표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고 추가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엔 차질을 빚었지만,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백현동 의혹은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고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많아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은 유죄를 강하게 확신하는 반면, 이 대표 측은 결백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한쪽이 불복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들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 주한미군과 강력한 한미동맹 과시…고위력 '현무' 미사일 등 위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26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창군 이래 최대 규모 시가행진이 펼쳐졌다.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을 하는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진 구간인 숭례문~광화문 일대에 많은 시민들이 모여 국군의 날을 축하하고 장병들을 응원했다. 이날 오후 시가행진이 이뤄지기 전 제9공수특전여단과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 750여명은 세종대로 일대에서 특전사가 독자적으로 창안한 실전형 전투품새 등 태권도 시범을 펼쳤다. 이어 4시부터 한 시간 가량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MC(모터사이클) 기동대를 선두로 숭례문에서 광화문 육조마당까지 1.2㎞ 구간의 시가행진이 진행됐다. 제병지휘관의 구호와 함께 행진이 시작되자 장비부대가 먼저 출발하고 도보부대가 뒤를 따랐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26일 오후 군 장병들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시가행진에는 전차, 장갑차, 미사일 등 국산 첨단무기를 실은 기계화 장비 차량 170여대와 장병 4600여명이 동원됐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주한 미 8군 전투부대원 300여명이 처음으로 시가행진에 참가해 동맹의 강력하고 끈끈함을 보여줬다. 게다가 해군의 최첨단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AR) 영상으로 함께 해 해군 함정이 시가행진에 함께 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10년 전 시가행진은 국방부 장관이 주관했지만,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행진을 함께 하며 국민들과 국군의 날을 축하했다. ◇‘한국형 3축 체계’ 위용 과시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소재 서울공항에선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축구장 16개 크기에 이르는 서울공항 활주로에는 우리 군의 최첨단 지상 전력들이 총출동했다. 장비부대 분열의 선두에는 한국형 무인 정찰기(UAV)와 S-100 소형 드론 제대, 해군의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핵심인 무인수상정(USV)·무인잠수정(UUV) 등이 섰다. 이어 지상유도무기 ‘현궁’과 K-808 차륜형 장갑차 ‘백호’ 105㎜ 차륜형 자주포를 비롯해 K-21 보병전투장갑차, 120㎜ 자주 박격포, K-1A2 및 K-2 전차, 교량 전차 AVLB, 장애물개척전차 K-600 등을 포함한 기계화 제대가 위용을 과시했다. K-55A1 및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대포병 레이더 ‘아서-K’ ‘천경-Ⅱ’ 등으로 구성된 포병 제대와 대공포 ‘비호복합’, 지대공 미사일 ‘천마’, 화생방 정찰차·제독차 등 방호 제대도 행렬에 등장했다. 해병대의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KAAV)도 함께했다.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드론 부대가 분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비 부대 행렬의 마지막은 ‘한국형 3축 체계’가 장식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공격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 등으로 응징·보복에 나서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이중 KAMD 전력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천궁), ‘패트리엇’ 체계 등이 모두 등장해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선보였다. KAMD는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주한미군 사드(THAAD),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및 M-SAM, 중간층(50~60㎞)에서 하강하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으로 구성된다. L-SAM은 지난 5월 말 4번째 요격시험까지 성공하며 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고위력 ‘현무’, 첫 실물 공개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시 선제적 타격과 대량응징보복의 주요 수단인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도 모습을 드러냈다. 작년 10월1일 제74회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3축 체계 소개 영상에서 고위력 현무의 발사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지만, 실물을 공개 행사에 동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고위력 현무는 5축짜리 차량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형태로 등장해 그 구체적인 형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우리 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운용이 이른바 ‘비닉’ 사업으로 분류돼 그 제원 등의 공개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장비 중 하나인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리 군의 현무 계열 미사일은 전량 퇴역한 사거리 180㎞의 ‘현무-Ⅰ’을 시작으로 ‘현무-Ⅳ·Ⅴ’까지 개발됐거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Ⅱ’와 순항미사일 ‘현무-Ⅲ’는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로 10년 전인 2013년 건군 65주년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 때도 참여했다. 군 당국이 이날 국군의날 행사에 동원한 고위력 현무는 그 세부 유형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기존 현무-Ⅱ에 탄두 중량을 늘린 개량형이거나 현무-Ⅳ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무-Ⅳ의 탄두 중량은 최대 2톤 이상으로 최대 사거리는 800㎞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무-Ⅳ의 비행거리를 300~500㎞ 수준으로 줄이면 탄두 중량을 4~5톤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각국이 운용 중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대체로 현무-Ⅱ와 같은 500㎏~1톤 수준임을 감안할 때 4~5톤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은 이례적이다. 특히 현재 개발하고 있는 현무-Ⅴ의 경우에는 탄두 중량이 최대 8~9톤에 달해 세상에 없는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 이같이 기형적으로 탄두 중량을 늘리는 건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이다. 8~9톤의 탄도미사일을 마하10 이상의 속도로 떨어뜨리면 지하 100m 이상에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정권 수뇌부의 벙커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 지역 내린 비의 영향으로 당초 계획했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고정익 항공기와 국내 개발 소형무장헬기(LAH) 등 회전익 항공기의 공중 분열 및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기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구름의 높이가 낮아 한미 특수전 요원들의 집단·고공 강하 역시 취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