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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업계 짬짜미로 징계 감면…건설업계 카르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 결과를 결정하는 등 건설업계 내부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유경준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 현황’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각 시·도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이 자신이 속한 사무실의 징계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또 법적 기준 어긴 채 3차례 위원으로 연임되거나 동시에 3개 지역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위임한 업무라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건축사 징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징계 관련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ㆍ도지사는 구성, 운영에 관해 위 법령을 준용해 시ㆍ도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사를 징계하고 있다. 시ㆍ도별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건축사 2명을 위원으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 지역의 징계위원회의 건축사 위원이 해당 지역 소속 건축사이며 일부 건축사는 지역 건축사회장을 맡고 있어 내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전국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는 △불문 298건 △견책 728건 △주의 93건 △업무정지 589건으로 65% 이상이 영업에 사실상 영향이 없는 불문, 견책, 주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한 징계를 위해 시ㆍ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의 건축사무소에서 최근 3년 이내 재직한 경우 의결에서 제척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6년간 징계위원이 속한 사무실을 자신이 직접 심의에 참여한 사례가 총 5건 발견됐고, 대구광역시만이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위원을 제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해당 위원이 속한 사무실 징계 수위를 본인이 직접 정하다 보니 징계결과는 혐의없음 1건, 불문(경고) 2건, 경고 1건, 영업정지 1건으로 영업정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건축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나 경상북도 한 위원은 6년간 2차례 연임한 것으로 확인됐다.시ㆍ도에서 개별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 경기도의 한 건축사는 동시에 3개 시ㆍ도(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도 있었다. 유경준 의원은 “LH 아파트 붕괴 사태로 건축사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사 징계 또한 짬짜미로 이뤄지는 것은 건설 카르텔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 건축사들을 임명하면, 봐주기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 지역 위원회에 해당 지역 건축사는 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병합이냐 분리냐, ‘이재명 재판’ 법원에 쏠리는 눈[판결왜그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재판들입니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결정하며 해당 사건이 병합심리될 것인지, 분리심리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현동 재판 병합 유력…위증교사 재판은?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대표는 최대 주 2회 재판에 출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33부에서 받고 있는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나뉩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경우도 연루된 기업이 총 4곳이라 각각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심리할 내용이 더욱 많습니다.최근 검찰이 기소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관련 재판은 형사합의33부에 배정됐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의 경우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이 같고 주요 증거가 겹친다는 이유로 병합 심리를 요청했으나 위증교사 관련 재판은 별도 심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증거가 공통되지 않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따로 열리게 된다면 이 대표는 일주일에 최대 3번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병합이 이뤄져 순차로 심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0일 대장동 재판을 열고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기일을 열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한 재판을 열어 병합 여부를 심리하겠다는 것입니다.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위증교사 재판 병합 시 선고까지 최소 3년”이에 백현동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될 경우 선고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민간업자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은 지난 2021년 11월 시작했는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이 대표 역시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백현동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심리하게 된다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태면 이 대표 1심 선고 나오는 데도 최소 3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재판지연으로 이 대표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심지어 위증교사 사건을 ‘꼼수 배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역시 합의부에 배당됐는데 ‘위증교사’라는 죄목은 단독부 배당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경우 합의부를 배정합니다. 위증교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부에 배당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경우 단독부 배당될 사건이어도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습니다.이같은 꼼수 배당 의혹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사건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예규에는 사건 배당 주관자는 단독부 사건이라도 사회적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법조계에서는 병합 심리 가능성에 대해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병합 결정은 온전히 재판부의 결단”이라며 “심리 절차의 편의성, 병합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 증거조사의 편의, 출석 편의, 재판 심리 용이성 등 다양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중복되지 않고 대장동 의혹 등 기존 혐의들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분리 심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면 현직 당대표인 이 대표가 재판의 출석이 쉽지 않은 점 등이 병합심리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승세 여전하지만…'숨 고르기' 들어간 아파트값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계속되며 이번주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 동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10월 넷째 주 아파트값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올라 15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상승폭은 전주(0.07%)에 비해 줄었다.서울과 수도권, 지방 모두 상승폭이 전주보다 적게는 0.01%포인트에서 많게는 0.03%포인트가 줄어 상승 동력이 다소 약화한 모습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가 최대 7%대에 이르는 등 고금리 기조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로 시장에 관망세가 확산하는 모양새다.서울은 0.07% 상승하며 23주 연속 상승했으나 전주(0.09%)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다.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남(0.10%→0.03%), 서초(0.08%→0.06%), 송파(0.12%→0.10%)를 비롯해 마포(0.12%→0.10%), 용산(0.15%→0.14%), 강동(0.15%→0.14%) 등도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다.지난주 0.03% 상승했던 강북구는 이번주 하락 반전해 -0.01%를 보였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0.09%와 0.02% 올랐다. 경기도의 경우 전주보다 0.04%포인트, 인천은 0.0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양주시(-0.11%), 동두천시(-0.11%), 김포(-0.08%), 의정부(-0.02%), 남양주(-0.01%) 등의 하락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과천(0.35%→0.08%), 성남 수정(0.21%→0.19%), 용인 처인(0.19%→0.06%) 등 최근 급상승세를 보인 지역의 상승폭이 모두 축소됐다. 인천 부평(-0.09%)은 입주 물량 부담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부동산원은 “(매매를) 더 끌어올리는 힘이 줄었다”면서 “기대심리만큼 오르지 않으니 급한 매도인들은 호가를 다소 낮추는 움직임도 감지된다”고 말했다.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전국 전세가격도 0.13% 오르며 14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상승폭은 전주(0.15%)보다 줄었다. 다만 서울(0.18%)은 전세 선호 현상 속에 2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전주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특히 금호동과 행당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성동구가 0.44% 올랐다. 서대문구(0.32%), 양천구(0.30%) 등도 전주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부동산원은 “매매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전세 선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역세권이나 대단지 등 선호 지역이나 상태가 좋은 집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0.31%, 0.10% 올랐으나 전주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시도별로는 경기(0.31%), 대전(0.19%), 서울(0.18%), 세종(0.18%), 충북(0.11%), 인천(0.10%), 광주(0.05%) 등은 오르고 경북(0.00%)은 보합, 울산(-0.04%), 제주(-0.03%) 등은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