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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기 끝난 법원…'조국 사찰 피해' 등 주요 선고 줄줄이
  • 휴정기 끝난 법원…'조국 사찰 피해' 등 주요 선고 줄줄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를 끝내고 다시 주요 재판을 재개한다. 다음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국정원 불법사찰’ 항소심 선고를 비롯해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2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직접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 등이 열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부분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국정원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일부 승소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의 항소심 선고도 10일 열린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1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근까지도 쌍방에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기록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며 선고를 미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대상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봤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1000만원의 현금은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서 차용한 돈에 불과하며 95만원 상당의 술값 등 향응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도 10일에 나오고 11일에는 700억원대 횡령 혐의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항소심,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2심,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에 출연한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성폭행 혐의 항소심 등의 선고가 열린다. 이외에도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형수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측은 이 같은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한편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당초 예정된 이달 8일에서 22일로 변경했다. 또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은 9일에서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2024.01.07 I 박정수 기자
민주당 "검찰 무혐의 처분, 법원 재정신청으로 유죄 판결"
  • 민주당 "검찰 무혐의 처분, 법원 재정신청으로 유죄 판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공소권 행사를 두고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며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9월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검찰이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며 “이달 2일 수원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조직폭력배와 연루된 것처럼 가짜 사진을 꾸며내 퍼트린 이윤희(성남시정감시연대 대표)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이 사건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당시 검찰은 ‘방송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씨의 기자회견 이후에야 이재명 대표의 해명이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거론하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했던 터무니없는 무혐의의 근거와 유죄판결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검찰은 공소권을 법리적 기준이 아닌, 검찰의 유불리에 따라 입맛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대해서는 지금껏 무혐의로 일관했다”면서 “반면 정적인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는 언급하기도 민망할 지경”이라고 비교하며 꼬집었다.아울러 “야당 대표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각종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리한 기소로 공소권남용·직권남용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폐해가 계속되자, 작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사청문특위 서면 답변에서 밝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라도,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검찰 역시 알게 됐을 것”이라며 “검찰이 헌법이 부여한 수사·기소의 권한을 야당 탄압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민주당이 입장문에서 언급한 사안은 시민단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사진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표가 조폭과 연루돼 있다고 발언한 허위 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며 “‘허위 인식 여부’ 등 고의에 대한 법리적 평가와 판단에 관해 검찰과 법원 사이에 견해 차이로 인해 재청신청이 인용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다수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서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 흑색선전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고 입장을 밝혔다.
2024.01.07 I 김범준 기자
지방의회 청렴도 1위는 경북의회 등 4곳…꼴등은?
  • 지방의회 청렴도 1위는 경북의회 등 4곳…꼴등은?[부패방지e렇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6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지방의회의 청렴도 평가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80.5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승윤 위원장 직무대리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은 경상북도 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 의회, 전남 광양시 의회 등 4곳이 받았다. 반면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은 낮은 등급인 5등급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경기도 의회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수원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등 8곳으로 확인됐다.종합청렴도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 및 전문가 7000명 등 총 3만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해 지방의회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했다.청렴체감도 5등급은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경기 안성시 의회 △경북 김천시 의회 △경북 영천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전북 군산시 의회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의회와 강원특별자치도 의회는 청렴체감도 평가에서도 4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기록했다. 이들 의회는 청렴노력도에서도 5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청렴체감도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3만4000명이 평가했다. 그만큼 업무관련자들이 느끼는 청렴도가 낮다는 뜻이다.기관별 청렴도 종합점수(사진=국민권익위)청렴체감도 평가항목 중에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다.특히,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나,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정승윤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4.01.06 I 윤정훈 기자
신사~위례~성남~광주 잇는 '위례삼동선' 예타 대상 선정
  • 신사~위례~성남~광주 잇는 '위례삼동선' 예타 대상 선정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위례신사선에서 성남을 거쳐 경기 광주시 삼동역까지 이어지는 위례삼동선 광역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5일 성남시에 따르면 위례삼동선은 위례신사선을 성남시 원도심과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역까지 10.6km 연장하는 광역철도사업이다. 사업비는 884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소요된다.위례삼동선 노선도.(자료=성남시)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위례삼동선은 이날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시행까지 보다 한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위례삼동선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이 성남에서 광주까지 연장돼 성남시의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원도심의 균형있는 발전과 성남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성남시는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예타는 앞으로 조사 수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성남시는 사업타당성 검증과 평가에 적극 대응해 2차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에 위례삼동선 철도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설명하고 광주시와도 지속 협력하여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5 I 황영민 기자
‘부동산 큰손’ 3040가구 ‘인천, 용인’ 등 주목하는 이유
  • ‘부동산 큰손’ 3040가구 ‘인천, 용인’ 등 주목하는 이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3040가구의 매매 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이들의 인천 연수 용인 수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다른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일자리가 많고 또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4만 5780건의 매매 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30·40의 거래 건수는 절반이 넘는 8만 2894건(56.9%)에 달했다. 2022년에는 총 8만 7299건 중 30·40이 매수한 양은 4만 4110건으로 전체 50.5%였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3040가구 매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수구 전체 거래량 4271건 중 61%인 2590건을 매입했다. 이어 서구는 5462건 중 2992건으로 55%를 기록했고 중구는 1429건 중 752건으로 53%의 매매가 이뤄졌다.경기도에선 용인 수지구 아파트를 30?40가구가 적극 매수했다. 수지구 전체 거래량 3666건 가운데 2549건을 매수했다. 비중으로는 69.5%에 달한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가 3058건 중 2113건을 매매해 69.1%를 기록했고 수원시 영통구는 4006건 중 67.6%인 2707건을 매매해 뒤를 이었다.서울에선 목동 및 신월동 일대 재건축 이슈가 뜨거웠던 양천구에 30?40 매수세가 가장 높았다. 양천구 전체 1397건 가운데 970건을 매수해 69.4%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1378건 중 955건으로 69.4%를 강서구는 1605건 중 1101건으로 68.6%를 매수했다.인천·경기권 30·40가구 매수세는 일자리에 적극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는 2002년 셀트리온 입주를 시작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유수의 바이오 기업이 입주하며 글로벌 바이오 산업 거점으로 성장 중이다.송도국제도시 마지막 개발 구역인 송도 11공구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2바이오캠퍼스를 조성 중이고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메가플랜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이외에 송도에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포스코그룹 계열사 한라그룹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본사도 위치해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절삭공구 제조기업 와이지원 산업용로봇 제조기업 피스티스도 송도에 자리잡았다. 이랜드리테일 등 이랜드 5개 계열사는 2030년까지 송도로 본사를 옮길 계획이다.광교신도시에 걸친 용인 수지구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및 본사의 주요 직주근접 거주지로 꼽힌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매탄동 일대와 달리 신축이 많고 신분당선으로 강남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도 있어 직장인 선호도가 높다.업계 관계자는 “서울 외 수도권의 경우 송도·용인 등이 양질의 일자리로 30·40가구 직주근접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통상 장기 모기지론을 활용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국내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환경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지표”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30·40가구가 주목하는 송도 용인 등에 새 아파트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바이오 거점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GS건설과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이 1월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 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 / 오피스텔 542실) 규모 대단지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208㎡ 2728가구가 공급되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39㎡ 542실로 구성된다.이 단지는 송도 11공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캠퍼스(예정) 롯데바이오로직스 메가플랜트(계획)에 가까운 5개 블록(Rc10 Rc11 Rm4 Rm5 Rm6)에 건립된다. 블록별로 △RC10블록 아파트 548가구 △RC11 블록 아파트 469가구 △RM4블록 아파트 597가구 및 오피스텔 271실 △RM5 블록 아파트 504가구 △RM6 블록 아파트 610가구 및 오피스텔 271실이다.경기 용인시에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8층 40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119㎡ 총 1681가구다.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 등 일대 산업단지가 가깝다.경기 수원시에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총 7개 동 총 580가구 규모다. 타입은 전용 84㎡ 4개 타입을 공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삼성디지털시티를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다.
2024.01.05 I 박지애 기자
수원 찾은 한동훈 "경기도에서 국민 선택 받으면 우리는 승리"
  • 수원 찾은 한동훈 "경기도에서 국민 선택 받으면 우리는 승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여러분이 이분(경기도민)들을 설득해서 우리를 선택하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폭정을 이 자리에서 멈추게 할 수 있고, 이 나라 미래를 안전하고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사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를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사회적 격차 해소’를 주제로 당직자들에게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재차 각인시켰다.그는 “사회 곳곳에서 불합리한 격차들은 시민들의 연대의식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위협하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우리가 미래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없애고 줄이는데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남매 세명이 삼포라는 경기도의 가상도시에 살면서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서울로 출근하는데 이미 출근 전에 녹초가 되버린다. 막차를 놓치면 택비시를 아기기 위해 강남역에 모여서 귀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 동료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과 통학이 참 고통스럽고, 주거비용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며 “경기도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사는 곳이고, 새로운 개발과 변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이기에 우리가 하려는 다양한 격차해소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곳”이라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특히 교통이 그렇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민의 삶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도에 대한 우리 약속과 다짐은 정책의 실행력이 동반된 실천”이라며 “야당의 정책인 약속 뿐인 것과 분명히 다르다. 실천으로서 경기도민을 설득하자”고 다짐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는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과 유의동·최춘식·안철수·김학용 등 경기도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및 주요 당직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이 자리했다.
2024.01.05 I 황영민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CES 2024' 성남관 참관, 대미외교 행보도
  • 신상진 성남시장 'CES 2024' 성남관 참관, 대미외교 행보도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4’를 방문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신 시장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9박 12일 간의 출장기간 중 CES 성남관 개관식 참가와 미국 풀러턴시, 오로라시 등과 경제 협력 강화 모색한다.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5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풀러턴시에 있는 성남비즈니스센터(K-SBC)를 방문해 성남시 의료기기 및 의료 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링크원(LinkOne) 등 3개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또 K-SBC 개관 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작년 6월 개관한 K-SBC에는 현재까지 관내 51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이어서 최근 새로 취임한 닉 던랩 풀러턴시장을 만나 K-SBC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4월 풀러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 오고 있다.이후 9일에는 라스베이거스시로 이동해 CES 2024 성남관 개관식에 참가한 후, 성남시 참가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최하는 세계적인 가전·IT 전시회로 올해는 성남시 24개 참가기업으로 구성된 성남관을 단독으로 준비했다. 신 시장은 “올해는 성남 통합관을 처음으로 준비해 성남시 기업의 참신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한자리에서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며 “CES 성남관을 통해 참가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주목받을 기회를 얻고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1일에는 자매도시인 콜로라도주 오로라시를 방문해 재선에 성공한 마이크 코프만 오로라 시장을 만나 양 도시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성남시는 1991년 오로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30년 넘게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오로라시에는 세계적인 바이오 제조시설인 게이츠 바이오 제조시설과 옛 항공시설을 상업시설로 활용해 명소로 거듭난 스탠리 마켓플레이스 등이 있다.16일에는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에 소재한 카네기멜런대학교를 방문해 게임콘텐츠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네기멜런대는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설립한 대학으로 현재 미국 내에서 컴퓨터과학 및 인공 지능 분야에서 1위로 평가받는 명문대학이다. 신 시장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성남시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여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새로운 성남’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한편, 성남시는 현재 미국을 포함한 8개국 11개 도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도시 외교를 통해 성남시의 국제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4차산업 특별도시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4.01.05 I 황영민 기자
"최원종 사형 판결날, 사망 신고" 딸 점퍼 입고 법정 선 아버지
  • "최원종 사형 판결날, 사망 신고" 딸 점퍼 입고 법정 선 아버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에 의해 숨진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의 아버지는 딸이 입던 대학 점퍼를 입고 법정에 나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지난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속행 공판에 김 씨의 아버지 등 피해자 측 3명이 나와 증언했다.이날 JTBC에 따르면 김 씨의 아버지는 생전 딸이 입던 대학교 점퍼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그는 “혜빈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똑똑한 외동딸이었다”라며 “(최원종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면서 흐느꼈다.지난달 30일 김 씨의 아버지는 KBS를 통해 “어떤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사망 신고로 딸을 보낼 수 없다”며 최원종에 대한 판결 날, 딸의 사망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사건으로 아내 이희남(당시 65세) 씨를 잃은 남편은 “어제(3일)는 집사람과의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참 슬프고 참담하다”라며 “흉악범죄 살인자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것”이라고 호소했다.최원종이 휘두른 흉기에 팔을 찔린 백화점 보안요원은 “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이 이어져 백화점 보안요원 일을 그만뒀다”라며 “난동 당시 피고인의 모습은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닌 시민을 해치면서 쾌락을 느끼는 모습이었다”라고 했다.최원종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3명 중 2명이 증언할 때 법정 밖 대기석에서 헤드셋을 통해 증언을 들었다.‘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왼쪽), 최원종 사건으로 숨진 김혜빈 씨의 점퍼를 입고 4일 법정에 나온 김 씨의 아버지(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 캡처)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 측은 모두 엄벌을 요구했지만, 최원종 측은 이번에도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정신감정 결과를 받은 최원종 측 변호인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들어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라고 했다.그러나 검찰은 “(최원종이)범행 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감정 결과를 반박했다.앞서 검찰은 최원종을 기소하면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이날 법정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최원종의 부모는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피해자들과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우리가 (사과하고) 그러는 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감형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최원종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같은 날 검찰의 구형도 진행된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를 받는다.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2024.01.05 I 박지혜 기자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 추정"
  •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 상태 추정"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해 8월 경기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 최원종에 대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이 작성한 최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서 내용을 공개했다.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과적 치료가 없으면 망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조현병이 지속될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 다만, 반사회적 성격장애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는 소견이 제시됐다.앞서 지난해 10월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의심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검찰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최씨를 기소할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정도의 학업능력을 갖춘 점, 범행 수일 전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하기도 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고 했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조현병이 지속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나온 점, 장기간 수형생활이 불가피한 점 등 고려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2024.01.04 I 권오석 기자
박상우 만난 이상일 "용인시 반도체 교통인프라 시급"
  • 박상우 만난 이상일 "용인시 반도체 교통인프라 시급"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강선 용인 연장’ ‘서울 3호선 연장’을 비롯한 교통인프라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용인시 처인구 중소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건의문을 전달했다.이상일 용인시장.(사진=용인시)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 원과 120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서울 3호선 연장의 신규사업 반영 △GTX 용인역(가칭) 다중슬라이드 설치 요청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노선 반영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국가산단 기업·주민 이전 대책 마련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7가지 제안이 담겨있다.이 시장은 “용인 지역의 동·서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경강선’과 산업과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용인시의 설명이다.아울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GTX-A 구성역’에 ‘SRT 열차’가 설 수 있도록 ‘다중슬라이드’ 설치도 요구했다.이 시장은 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읍의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 △국지도84호선(이동~원삼) △국도45호선(이동~남동) 신설과 확장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밖에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수용되는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산업단지 부지 추가 확보 방안, ‘국지도8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건의문을 전달 받은 박상우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요청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용인시민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국민을 만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최초로 용인특례시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2024.01.04 I 황영민 기자
성남시 환경미화원 휴무일 늘렸다, 주5일제 점진 도입 추진
  • 성남시 환경미화원 휴무일 늘렸다, 주5일제 점진 도입 추진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가 격무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매달 2·4번째 수요일 휴무제’를 적용한다.4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16곳 청소대행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540여 명은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만 휴무일이 주어졌다. 하지만 시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환경미화원들의 삶의 질을 높기이 위해 이들의 휴무일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성남시 청소대행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이번 조치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수요일 휴무제가 시행돼 1월 24일, 2월 7일, 2월 21일 등 해당 날짜에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다. 대신 업체별로 기동조를 편성·운영해 휴무 수요일에 쓰레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성남시는 환경미화원들의 휴일 보장 요구에 따라 지난해 4월 ‘토요일 월 1회 휴무제’를 도입한 이후 단계적으로 주5일제를 도입 중이다. 이번 2·4번째 휴무일 지정도 이 계획의 일환이다.이와 함께 종전에 쓰레기 배출이 많은 토요일 미수거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무일을 수요일로 변경했다. 성남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청결한 지역 환경 유지를 위해 앞으로 휴무일 전날인 화요일 저녁엔 쓰레기 배출을 자제하고 수요일 저녁에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1월 성남시 쓰레기 수거 휴무일 달력.(자료=성남시)
2024.01.04 I 황영민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 "수도권 규제 완화한 영국·프랑스 출산율 증가"
  • 이재준 수원시장 "수도권 규제 완화한 영국·프랑스 출산율 증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영국, 프랑스의 경우 (수도권) 규제를 풀고, 청년층 일자리가 확대되니 삶의 질이 올라갔고 자연스레 결혼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출범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말이다.지난달 26일 KBS1TV ‘인사이드 경인’에 출연한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지난달 26일 KBS1TV ‘인사이드 경인’에 출연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한 역차별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KBS 홈페이지 영상 캡쳐)이 시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 또한 인구 억제 위주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해당 국가 사례로 증명됐다”고 부연했다.1950~60년대 수도권 집중 분산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도입한 영국과 프랑스는 현재 이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영국은 1982년 런던권역에 공장은 물론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신축을 허가하며 규제를 완전 철폐했다.프랑스 역시 1985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파리를 유럽의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와 출산율 간 인과 관계를 든 것이다.‘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지방 공동화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이 시장은 “지방 공동화 문제는 권한과 세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분권과 별도의 추가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상생자금이나, 균형발전기금 형태로 비수도권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답했다.과밀억제권역 규제 중 가장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는 법인세·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꼽았다.이재준 시장은 “특히 취득세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업무공간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밀억제권역은 타 지역보다 3배 더 많은 취득세 부담을 진다”며 “이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진입은 물론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도 규모를 넓힌다든지, 분야를 확장할 때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원시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14개 대기업이 있었지만, 규제 때문에 현재 4개밖에 남지 않았다. 10년간 1000개 육박하는 중소기업 중 중견기업으로 거듭난 업체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신규 투자가 안 되니 성장한 후엔 수원을 이탈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이 시장은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취득세 중과세 폐지’이다”라며 “즉시 폐지가 어렵다면 기존 기업이 확장하는 경우만이라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11월 30일 출범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원·고양·성남·부천·안양·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다.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측면에서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표로 출범했다.
2024.01.04 I 황영민 기자
“창업주 뜻따라”…에이스침대, ‘에이스경로회관’ 재개관
  • “창업주 뜻따라”…에이스침대, ‘에이스경로회관’ 재개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에이스침대(003800)는 경기도 이천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설립한 이천 에이스경로회관을 신축 건물로 재개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개관에는 창업주이자 선친인 고(故) 안유수 회장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안성호 대표의 의지가 담겼다.안성호(왼쪽에서 일곱 번째) 에이스침대 대표가 4일 이천 에이스경로회관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에이스침대)이천 에이스경로회관은 지난 2003년 10월에 문을 연 후 2020년까지 17년간 83만명의 어르신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잠정 중단됐으나 3년 만에 최신 시설을 갖춘 신축 건물로 재탄생했다. 새롭게 문을 연 에이스경로회관은 하루 평균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1층 경로식당과 오락 및 편의를 위한 여가 시설을 완비한 2층 경로당, 옥상 휴게쉼터로 이뤄져 있다. 경로식당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경로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영양사, 조리원 등 전문요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을 도울 예정이다.이날 오전 에이스경로회관 2층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안 대표를 포함한 에이스침대 임직원 및 김경희 이천시장 등 내외빈과 30여명의 어르신이 참석했다. 공식 행사 종료 후 안 대표와 에이스침대 임직원 일동은 직접 점심 배식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이스경로회관은 지난해 6월 작고한 안 전 회장의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철학에 따라 시작됐다. 1994년 7월 성남에 첫 번째 경로회관을 설립해 2008년 운영 종료까지 총 70만명의 어르신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했다. 이어 2003년에 이천 에이스경로회관이 문을 열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성남과 이천을 합쳐 경로회관을 방문한 어르신 수는 도합 153만명으로, 성남시 인구 91만8000명과 이천시 인구 22만2000명을 합친 114만명보다 더 큰 규모다.안 대표는 “고물가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역 어르신들의 고충도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워진 에이스경로회관은 지역 어르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많은 분이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1.04 I 김경은 기자
데이터안심구역이 뭐길래…과기부, NIA 등 2곳 추가 지정
  • 데이터안심구역이 뭐길래…과기부, NIA 등 2곳 추가 지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경기도 성남 K-ICT 빅데이터센터 소재)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등을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데이터안심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개방 데이터 분야민감한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분석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됐음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한다.이 곳에서 기업과 기관, 개인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직접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져와 분석작업을 안심구역에서 할 수도 있고, 금융·유통·통신·물류·의료·문화·환경·에너지·기업 등 미개방 데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아울러 분석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동차 종합정보 개방서비스, 고용정보분석시스템, 통계 빅데이터 센터 같은 다른 분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분석 비용은 무료이며, 특히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해 줘서 안심하고 이용할만 하다.단,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려면 이용신청서를 쓰고 승인받아야 하고, 분석이후 데이터 반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결과에 따라 알고리즘만 가져갈 수도 분석데이터 중 일부나 전체를 가져갈 수도 있다. 데이터안심구역 전국에 9개그간 과기정통부는 강원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서울센터),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6개를, 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데이터산업법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여기에 이번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대전센터) 등 2개소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K-ICT 빅데이터센터 6층에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질병, 상권분석, 판매정보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 중인 △주요 분야별 빅데이터플랫폼, △다양한 AI학습용데이터를 제공하는 AI허브 등과 연계하여 분석 수요가 있는 기업, 연구자 등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2022년 9월에 지정된 서울센터에 이어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를 추가로 지정받았다. 금번 지정된 대전센터는 중부권의 데이터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대전시)를 비롯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부권병원협의체 등 연구·의료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유관 협회와 협력하고, 충남대, 한밭대, 건양대, 을지대, DSC(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공유대학 등 지역 소재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연계하여 지역의 데이터 인재양성 지원 인프라로 기능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이나 오프라인도 지정한편 데이터안심구역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지만, 기관 협력 등 생태계 차원에서 오프라인 구역을 지정한다.또,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분석과 온라인 결과 수령이 가능하다.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수요를 파악하여 지정을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등과 연계하여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4년에 지역의 데이터 인프라 확산을 위해 신규로 확보된 예산(11.9억원)을 토대로, 데이터안심구역 지역 거점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초거대 AI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기업, 학생, 연구자들이 양질의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4 I 김현아 기자
HD현대, 'HD현대 경영인상' 제정..첫 수상자는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
  • HD현대, 'HD현대 경영인상' 제정..첫 수상자는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HD현대가 ‘HD현대 경영인상’을 제정하고 그룹에 모범을 보인 임원 포상을 통해 책임경영 문화 확산에 나섰다. HD현대는 새해 첫 근무일인 지난 2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권오갑 회장과 정기선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하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HD현대 경영인상’ 시상식을 갖고 우수 임원을 포상했다. HD현대가 2일 신년 하례식에서 ‘HD현대 경영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왼쪽에서 부터 권오갑 HD현대 회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HD현대경영인상’은 그룹 내 본부장 이상 임원 중 지난 한 해 동안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임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 새롭게 제정됐다. 전사 임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제도를 신규 도입한 것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HD현대는 그간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올해의 HD현대인상’, ‘우수성과 즉시 포상’ 등 다양한 포상제도를 운영해 온 바 있다.첫 수상자에는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이 선정됐다. 조 사장은 2019년 대표이사 취임 이후 DNA(Do It Now, Action)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도입,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던 회사의 흑자전환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3분기에는 85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개별 법인 설립 이래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북미와 중동 시장의 호조를 바탕으로 연간 수주 목표를 두 차례 상향하기도 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연결 기준 매출 전망치를 3조3020억원으로 제시했다.또 조 사장은 출근길 석다방 이벤트, 역멘토링 등 임직원 소통경영으로 HD현대일렉트릭의 조직문화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조 사장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통해 2024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한편, HD현대 권오갑 회장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모든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새해를 맞아 전 임직원이 국가대표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2024.01.04 I 하지나 기자
바른세상병원, 제5기 관절전문병원 지정
  • 바른세상병원, 제5기 관절전문병원 지정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바른세상병원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기(2024년 ~ 2026년)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5년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4주기 연속(2015~2026)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오는 2026년까지 전문병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전문병원 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고난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평가하고 선정하는 제도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당 질병에 대한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전문적인 의료진 및 시술 장비, 병상 보유 여부 등을 선정 기준으로 하여 확정되기 때문에 대학병원과 유사하거나 그보다 우수한 진료수준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다.전문병원으로 선정된 병원만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 해당 질환의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특히, 바른세상병원은 성남·분당?용인 유일의 관절전문병원으로, 지난 20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루며 지역 내 대표 관절-척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바른세상병원 서동원 병원장은 “바른세상병원은 서울 동부권과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를 아우르는 관절전문병원으로서 환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주기 전문병원 지정으로 4주기 연속 전문병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만큼 환자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세상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으로 감염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면서 치료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한 전 병동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으로 병원급으로 최고 수준인 간호사 1명당 환자 10명을 유지하고 있다.
2024.01.04 I 이순용 기자
삼성重, 2조원 규모 FLNG 수주…“추가 계약 기대”
  • [마켓인]삼성重, 2조원 규모 FLNG 수주…“추가 계약 기대”
  • 삼성중공업이 FLNG 수주에 성공하며 수익성 전망을 밝히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본사 전경.(사진=삼성중공업)[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삼성중공업(010140)이 부유식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저장·하역설비(FLNG) 수주에 성공하며 수익성 전망을 밝히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수주도 기대돼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일 미국 엔지니어링 업체인 블랙앤비치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북미 지역 발주처로부터 2조101억원(약 15억 달러) 규모의 FLNG 1기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삼성중공업 매출이 5조9447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33.8%에 해당하는 규모다. FLNG는 LNG 생산과정 전반을 해상에서 처리하는 시설로 기체 형태로 발굴되는 천연가스를 액화화한다. 육상 LNG 플랜트 대비 건설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LNG 수요 증가와 맞물려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신조 생산·계약된 FLNG 7기 중 5기(71%)를 수주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FLNG 등 해양플랜트는 진행률에 따라 매출이 인식된다”며 “이번 FLNG 수주 역시 매출을 고르게 인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FLNG 추가 수주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며 “단독으로 다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은 작년 3분기 수주잔고가 진행 물량 기준 3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동기간 연결 매출액이 5조5763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 4배 수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중공업은 작년 10월 표준선환산톤수(CGT) 수주잔량 기준 시장점유율이 8.9%로 나타나며 글로벌 1위 자리도 수성했다. 당분간 FLNG 추가 발주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LNG 수요가 증가하는 등 판도가 바뀌고 있다”며 “미국이 LNG 수출을 늘리기 위해 FLNG를 비롯한 LNG 터미널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건축기간이 짧은 FLNG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탰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은 공정 진행 물량 증가로 인한 차입금 부담도 일축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수주잔고가 늘어나면서 계약금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금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공정 진행 물량 증가로 운전자금이 늘어나면서 순차입금이 지난 2021년 말 1조426억원에서 작년 3분기 2조7345억원으로 162.3% 증가했다. 동기간 잉여현금흐름(FCF)은 1조169억원에서 마이너스(-)5670억원으로 악화됐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작년 LNG·컨테이너·원유운반선 등 선박 수주에도 성공했다. 규모는 6조77918억원으로 LNG선 7척(2조2942억원), 원유운반선 2척(2275억원), 컨테이너선 16척(3조959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이후 경제 회복으로 해상 물동량이 증가하고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조선업 발주 환경이 개선돼서다.
2024.01.03 I 김형일 기자
광진구, 내달 5일부터 '9403번 광역버스→422번 간선버스' 변경
  • 광진구, 내달 5일부터 '9403번 광역버스→422번 간선버스' 변경[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광진구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버스 9403번’을 ‘422번 간선버스’ 노선으로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광진구는 9403번이 중곡동 방면을 경유하는 좌석버스로 버스 단절 구간인 중곡동을 정차하는 노선이지만, 일반 시내버스보다 요금이 비싸 이용이 저조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진구는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9403번을 간선 시내버스로 전환해 다음달 5일 첫차부터 422번으로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다.간선버스 전환에 따라 요금은 절반으로 줄었다. 교통카드 기준 일반 150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는 5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3000원(성인 기준)에 이용 가능했다.(자료=광진구)운행 노선도 일부 변경된다. 신분당선 미금역과 성남역(GTX-A)에 정차하도록 조정해 환승 편의를 강화했다. 또 성남시 구미동에서 출발해 송파구, 광진구를 경유한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지난해 서울시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구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9403번을 간선버스로 전환했다”라며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일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형간변경 및 노선조정안. (자료=광진구)
2024.01.03 I 양희동 기자
성남시 올해부터 저소득가정에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성남시 올해부터 저소득가정에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남시가 올해부터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3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경기도 산후조리비(지역화폐 50만 원) 외 올해부터 아이를 낳는 저소득 가구에 자체 사업비로 최대 50만 원을 추가지원키로 했다.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지원 방법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또는 방문형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실비 정산해 산정액을 최대 지원금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해당 기준중위소득은 △2인 월소득 294만6087원 △3인 월소득 377만1726원 △4인 월소득 458만3930원 이하 가구 등이다.시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12월 11일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올해 700명 지원을 예상해 3억5000만 원의 예산도 편성했다.지원 대상자는 영아 출생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비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01.03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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