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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성능·품질보다 저가경쟁 구조…'K방산' 흔들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기존 방위사업법을 방위산업 발전·지원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방위사업기본법으로 분할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이중 기본법을 제외한 2개 법률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방산업계는 21대 국회 개원시 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가칭)무기체계 계약법을 건의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해당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을 고찰하고, 방위산업 육성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시행령 및 규칙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담아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지난 2019년 10월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9 행사에서 T-50 고등훈련기가 시범비행에서 블랙이글스 T-50B 위를 날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산업은 일반적인 수요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로서 원가 검증과 이익률까지 결정한다. 상용품과 달리 방산물자에 대한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고 최첨단 기술이 융합된 특성으로 소수 업체만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방산업체간 협상에 의해 사업 계약이 체결된다. 무기 생산과 개발의 최종 가치는 군사적인 요구 충족 여부에 있다. 경제성 보다는 무기의 신뢰성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한국 방위사업에선 이같은 특수성이 무시당하고 있다는게 관련 업계 중론이다. 국가계약법의 경쟁입찰 원칙에 따라 성능이나 품질 보다는 가격 중심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업체들의 과당 경쟁과 저가 응찰로 수익성은 악화됐다. 이는 부실 제품으로 이어졌고, ‘방산비리’ 수사 대상이 되는 폐단을 낳았다. ◇징벌적 규제 중심의 방위사업특히 국가계약법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한 각종 기술 변경과 성능 보완도 ‘비리’가 된다. 수정이 불가능한 말 그대로 ‘낙장불입’이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이 늦어져 납기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지체 보상금)을 부과한다. 무기체계의 특성이나 난이도와 무관하게 1일당 계약금액의 0.075%를 매긴다. 1년이면 계약금액의 27%에 달하는 돈을 지체상금으로 뱉어내야 한다. 방산업계는 향후 발생할 금액까지 합하면 지체상금 규모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같은 처벌 위주의 환경에선 F-35 스텔스 전투기 연구개발 같은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 미 정부는 F-35 개발일정이 6년이나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60% 이상 늘었지만 록히드마틴의 지체상금을 면제해 줬다. 개발은 15년 늦어지고 비용은 143%나 급증한 V-22 오스프리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유럽 역시 유로파이터 전투기 사업이 8년이나 지연됐지만 업체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제했다. [그래픽=김다은 기자]게다가 한국 정부는 행정상 단순 실수와 착오도 용납하지 않는다. 과거 한화디펜스가 협력사의 착오로 1400만원을 잘못 계산했다고 자진 신고했는데도, 총 474억원의 이윤을 차감했던게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법 제정을 위해 법무법인을 통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방위산업 제재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 등 상용품 구매·조달에 맞춰진 현재의 규제 위주의 제도를 완화하는 입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가칭)무기체계 계약법에는 정부 입찰이 제한될 경우 대체 시장이 부재한 방위산업 특성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개인 비리로 업체까지 처벌?이와 함께 방위산업계는 국회를 통과해 현재 하위 법령 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도 주목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조항이 상세 집행 방법과 절차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은 고난이도 기술개발이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수행 업체에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정 절차와 혜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 의한 중복 제재의 감면 조항이 필요하다는게 업계 입장이다. 지난 2019년 10월 부산 BEXCO에서 열린 ‘국제 해양방위산업전(MADEX) 2019’에서 한화시스템이 한국형 이지스구축함(KDDX)에 탑재되는 레이더 및 통신체계가 내장된 통합마스트(IMAST)를 전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은 무기체계 개발 사업을 계약 뿐만 아니라 사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협약 방식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협약시 비용 분담 부분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는 전력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발 비용은 정부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행령과 규칙에 이를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협약 사업에 대해서만 성실수행인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선 계약 사업 역시 성실하게 연구개발을 했다는게 인정될 경우 각종 규제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여기엔 청렴서약서 제출 범위를 기관·업체 임직원 전체로 확대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한 방산업계 임원은 “이는 개인의 일탈을 업체가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라면서 “또 방위사업비리행위 개념에 ‘그 밖의 방위사업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2020.04.09 I 김관용 기자

성남시, 지방세 환급안내문 모바일 서비스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환급금안내문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지방세 환급안내문 모바일통지 서비스는 국내 통신3사(KT, LG, SKT) 가입자 전화번호를 활용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직접 문자로 안내해주는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납세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송달함과 동시에 스마트폰에서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토록 개발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모바일통지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만 성남시 지방세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 신청은 본인 계좌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 환급되지 않는다. 세목담당 공무원은 내용 확인 후 2∼3일 이내 환급금을 지급한다.모바일통지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기존 방식 그대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이번 서비스를 통해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 우편안내문 미수신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1월 미지급된 과오납금은 2263건,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액 환급금 미신청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행 우편발송 시 제작비를 포함하여 요금이 440원이지만 모바일로 발송할 경우 건당 182원이 소요된다. 즉, 건당 258원(우편발송대비 약 59%)의 예산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연간 약 3000만원 정도 송달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성남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지방세 환급문자알림 서비스와 같은 편리하고 효과적인 민원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 편리한 납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0.04.08 I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동시 지급"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시·군 동참 관련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회 10만원을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용인시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상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경기도는 9일 오후 3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인 신청절차에 돌입한다. 이달 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도와 기준이 동일하고 조례와 예산편성절차를 완료한 18개 시·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경기도지역화폐 카드 사용자만 해당된다. 동시에 지급하는 시군은 안성(25만원), 화성(20만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성남·평택·시흥·양주·여주·과천(10만원), 부천·의정부·김포·광명·하남·의왕(5만원)이다.이 지사는 “경기도는 혼란방지와 행정력 낭비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신속집행으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도와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길 원했지만 의회의결 절차가 남은 시군을 기다리며 기본소득지급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준비가 완료된 아래 시군만 합산지급하게 된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가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신청도 할 수 있다.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 수신일(1~2일 이내)부터 사용 가능하다. 선불카드 방식은 4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내 농협지점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 수령 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1~2일이내) 사용 가능하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를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도민 여러분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0.04.08 I 김미희 기자

거칠어지는 선거판..통합당 후보 "조국같은 쓰레기"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단대오거리역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성남중원에 출마한 신상진 후보(왼쪽)와 성남수정에 출마한 염오봉 후보(오른쪽)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겨레 김나경 기자]염오봉 미래통합당 성남 수정구 후보가 7일 선거 유세 도중 “조국 같은 이 쓰레기를 이 세상에 다시 드러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염 후보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단대오거리역 앞 광장에서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신상진 성남 중원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며 “문재인 정권이라는 파렴치 정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되살려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며 “그 꿈이 실현되길 바라나”고 말했다. 염 후보는 또 “제가 운동권 386 좌파들의 허무맹랑한 꿈을 깨겠다”며 “단연코 지킬 하나의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빠찬스로 대학가고 공천 세습하고 의사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세상을 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되든 말든,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돌려준다”며 “저는 아름다운 눈물어린 추억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다”고 말했다. 또 “공약은 말 그대로 빈 약속일 수도 있다”며 “돈 없어서, 힘 없어서 국회에 들어가도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0.04.07 I 김겨레 기자

김종인 "대통령 하도 형편없으니 '손가락 자르고 싶다' 말 회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단대오거리역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성남중원에 출마한 신상진 후보(왼쪽)와 성남수정에 출마한 염오봉 후보(오른쪽)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세간에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하도 형편없으니 ‘손가락 자르고 싶은 생각이다’는 말이 회자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21대 총선 경기 성남지역 출마 후보 지지유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하면 내일이라도 예산 (100조원을) 조정해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명확한 답 없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그는 “‘선거가 끝나고 가구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건데 추경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가 언제 개원해서 추경할지 아무도 얘기 못한다. 그 사이 어려움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계 위협 근로자들은 어떻게 이 과정 겪으라는 것이냐”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능한지 몰랐다”며 “최근 보니 국가경영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가가 위험에 처할 것 같으면 일단 모든 능력을 동원해 국민 구출해야 하는 게 의무다”면서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하는 게 현 정부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이 상황이 계속 가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정말 없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닥치게 된다. 우리는 ‘지옥의 문 앞에 서게 된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4·15 총선에서 만에 하나라도 지금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지난 20대 국회 모습이 그대로 반복될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가 뭘 했느냐”며 “저는 그런 여당을 처음 본다. 하나같이 청와대 눈치만 보고 거수기 허수아비 국회가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0.04.07 I 박경훈 기자

열린민주 후보들, 윤석열 부인·장모 檢에 고발…"사기 등 혐의"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황희석 후보(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후보(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의 부인김모씨와 장모 최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파주 의료법인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와 의료법 위반죄 혐의다. 김씨는 최씨의 사문서위조와 사기죄에 가담한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시세조종행위) 혐의다. 최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땅을 사는 과정에서 350억원대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 김씨도 연루돼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던 과정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를 다짐해왔고 실제로 과도하다고 보일 정도의 수사도 감행해왔다”며 “하지만 검찰총장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 멈칫거린다거나 무너지지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훌륭한 검사님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조만간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2020.04.07 I 신민준 기자

총선 출사표 던진 4차산업혁명(IT·과학기술) 인사들은 누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코로나19로 4.15 총선 분위기는 덜하지만, 후보자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IT·과학기술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20대 국회는 막판에 인공지능(AI) 산업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3법’, 블록체인 제도화에 도움 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같은 일도 했지만, 모빌리티를 택시 안에 가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달라진 온라인 개학이나 재택근무, 원격 의료 같은 사회적인 요구를 지원할 법·제도 정비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방송통신을 넘어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되는 콘텐츠 세상을 앞당길 제도정비도 요구된다.어떤 후보들이 뛰고 있을까. 20대 현역 의원 출신, 비례대표로 합류할 전문가들, 인터넷·게임·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활동한 바 있는 기업인 출신들, 그리고 예전에 과학기술·IT를 맡았던 후보들과 언론계 출신들이 눈에 띈다.▲지난 2일 아침 7시 변재일 후보가 성모병원 사거리에 모여 선거사무원 그리고 캠프관계자들과 간단하게 승리를 결의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변재일 의원실 제공①현역 의원들: 변재일, 이상민, 이개호, 박대출, 박성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변재일(충북 청주시 청원구),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이개호(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는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박성중(서울 서초구을)의원이 후보자로 나선다.변재일 의원은 옛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내로라할 ICT 분야 전문가다. 그는 얼마전 오창과학지식산업복합센터 건립으로 기업과 청년이 일하기 좋은 청주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기술계의 대부로 통하고, 인수위 시절 경제2분과장을 맡아 ICT·과학기술 분야를 챙긴 이개호 의원도 눈에 띈다. 서울신문 정통부 출입기자 출신인 박대출 의원은 20대 국회 과방위에서 미디어 분야 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고, 박성중 의원은 미디어특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②비례대표: 조명희, 이영, 류호정미래한국당 비례대표인 조명희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 전공 교수(추천 9순위)와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추천 13순위), 정의당 비례대표인 류호정 전 스마일게이트 모바일 IO 스튜디오기획팀원은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이들의 순번은 앞 쪽에 배치돼 21대 국회 입성이 확실시 된다. 조 교수는 ‘국가과학기술 정책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영 전 회장은 벤처 업계를 대표해 의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윤영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3월 28일 오후 2시 유투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됐다. 뉴시스 제공③기업인 출신들: 윤영찬, 김병관, 양향자네이버, 웹젠, 삼성전자 출신의 기업인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역구에서 출마한다. 윤영찬(경기 성남시중원구) 후보는 동아일보 기자, 네이버 부사장, 문재인대통령 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거쳤고,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병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후보는 중견 게임사 웹젠 창업주로 20대 국회에서도 활동했다. 그는 KT 전무(홍보실장), MBN 앵커를 거친 김은혜 후보와 겨루고 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광주 서구을)후보는 미래차 원스톱 산업단지 추진을 공약하기도 했다.▲왼쪽부터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과 권영세 후보(서울 용산),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일 권영세 후보 사무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제공④공무원 출신과 기타: 유영민, 양문석, 권영세, 박대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대 장관 출신인 유영민(부산 해운대구갑) 후보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양문석(경남통영시고성군) 후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뛰고 있다. LG와 포스코를 거친 유영민 후보는 장관 재직시절 ‘5G장관’으로 활동하며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끌었고, 양문석 후보는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으로 활동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미디어 산업 육성에 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미래통합당에서는 권영세(서울 용산구), 박대동(울산 북구), 배현진(서울 송파구을)후보가 눈에 띈다. 권영세 후보는 16,17,18대 국회의원과 주중대사를 거쳤는데, 옛 정통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출신인 박대동 후보는 금융과 IT가 융합한 핀테크 산업 육성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0.04.07 I 김현아 기자

학원 휴원 권고하고 격리자에 '전자팔찌' 검토…고강도 방역 이어진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미만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히려 이같은 확진자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집단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역시 더 엄격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정부 내에서는 최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거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레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에게 ‘전자 손목 밴드’를 부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나섰다. ◇신규 환자 47명…집단발병·해외유입 위험성 남아 있어7일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47명 늘어난 1만331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환자는 이틀간 50명 미만에 머물렀다. 새로운 집단발병이 일어나지 않자 신규 확진 환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집단발병이 이어졌던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이날 13명에 그쳤다. 해외유입의 경우 꾸준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공항 검역에서는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역사회에서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집단발병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유입의 경우 자가격리 의무화가 시작된 4월1일 이전에 입국한 입국자 중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학원, 클럽 등 집단시설 점검 강화…휴원 권장하고 새벽 집중 점검이에 따라 정부는 클럽과 학원 등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교육청이 함께 전국 12만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특히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휴원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시·도 교육청별 방역 위반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새벽 줄서기 등으로 논란이 된 클럽에 대해서는 금요일과 토요일 등 방문자가 많은 주말, 새벽 시간에 집중 점검에 나선다. 지금까지 클럽 등 유흥시설 3만380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7315개가 행정지시를 받았고, 43개가 행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집단발병이 잦았던 종교 단체는 방역 점검을 지속하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기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통신환경도 지원한다. ◇자가격리 이탈자 늘어 관리 강화 목소리 커…‘전자 손목밴드’ 부착 등 검토해외 입국자가 모두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자 정부는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손목밴드(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이 내용이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가격리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손목 밴드 부착 외에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장게 수시로 전화를 해 격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안과 역시 담당 공무원이 불시에 방문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자식 손목밴드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가지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장 실효성이 높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4.07 I 함정선 기자

[인터뷰] ‘분당갑 재선 도전’ 김병관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추진”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전통적인 보수벨트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에 진보 진영의 깃발을 꼽은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성(守成)위한 재선에 도전한다. 경쟁자는 MB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차량 유세 도중 지역 주민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병관 의원실)◇“분당·판교 애정과 이해도 등 차별성 중심으로 경쟁”성남 분당갑은 분당신도시 북부와 판교신도시 전체를 관할한다. 1992년 분당신도시 개발에 따른 선거구 설치 후 경기도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며 14~19대에 걸쳐 24년동안 보수진영의 텃밭이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청년 인재로 영입된 게임회사 대표 출신 김병관 의원이 당선돼 사슬을 끊었다. 김 의원은 정치신인인 김은혜 후보에 맞서 관록과 경험을 앞세워 재선에 성공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6일 이데일리와 전화인터뷰에서 “분당과 판교에서 아이와 기업을 키웠고 지난 4년간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챙겨왔다”며 “분당과 판교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 등에서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경쟁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완화법’ 추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최초 매입가 기준 재산세 부과와 장기 실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골자다.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는 “분당과 판교신도시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주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보유세 완화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망 확충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분당과 판교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지하철 3호선과 8호선 연장과 트램을 도입하겠다”며 “판교와 서현, 오포를 연결하는 지하철을 건설하고 신분당선의 광화문 연장, 여수·도천역 신설 등의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1대 국회서 4차 산업혁명 관련 낡은 법·제도 등 손봐야”김 의원은 지역구 현안 중 하나인 10년 공공임대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 개정 뿐만 아니라 분양전환가격(계약금액)과 대출이자율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그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초기에 공공주택특별법 발의를 했다”며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수시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안 개정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법안 개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재선의원이 되면 당에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법안 개정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대부분 단지의 감정평가액이 나온 만큼 분양전환가격(계약금액)과 대출이자율을 낮춰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를 탄핵 정국을 관통하며 어두웠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 등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보완할 부분 역시 많이 남아 있다”며 “여야 간 강대강 대치와 파행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사안 역시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가되 다가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마련해나가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금의 낡은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4.07 I 신민준 기자

인스타일테크, 사회복지협의회에 500만원 상당 의류 기부
우측부터 박종진 인스타일테크 대표, 김정순 사회복지협의회 과장, 이동혁 인스타일테크 전무. (사진=벤처기업협회)[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벤처기업 인스타일테크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에 500만원 상당 랩몬 항균 언더웨어를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인스타일테크는 20여년 간 의류업계에 종사한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해 7월 설립한 벤처기업이다. 최근에는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는 기능성 남성 언더웨어 브랜드 ‘랩몬(LABMON)’을 출시했다. 이 제품으로 ‘항균 및 소취기능을 구현하는 마이크로캡슐이 적용된 기능성 속옷 및 그의 제조방법’ 특허도 출원했다.박종진 인스타일테크 대표는 “군인이나 학생 등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을 보고 작은 벤처기업이지만 땀흘리며 고생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부했다”고 말했다.

2020.04.07 I 김호준 기자

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에 위로금 지원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에 특별 위로금 100만원씩을 지원한다.시는 성남시 홈페이지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휴·폐업하는 등의 영업손실을 본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로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코로나19 발생이 본격화한 지난 2월 3일부터 3월 31일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 공개로 명단이 언급된 업소는 102곳이다. 특별 위로금 지원에 드는 자금은 기업·단체·개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남시에 지정·기탁한 성금 1억1028만원을 활용한다.성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업승인·배분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대상 점포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대상 업소 대표는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관련 서류를 보내면 된다.서류 확인 뒤 신청 접수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업소 대표자 계좌로 입금한다.

2020.04.07 I 김미희 기자

성남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내달 8일 지급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내달 8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처다.2분기 지급 대상자인 만 24세 청년 1만1000여 명에게 27억3000만원을 조기 지급한다. 1인당 25만원을 모바일 또는 전자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준다.접수일도 두 달 정도 앞당겨져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신청 대상은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합산 10년 이상인 청년이다.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최근 5년간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분)을 업로드해야 한다.성남사랑상품권을 모바일로 받으려면 본인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설치해야 한다. 전자카드로 받으려면 신한카드사로 신청해 성남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역화폐는 성남지역 모바일 가맹점 9112곳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2020.04.07 I 김미희 기자

경기도특사경, 자동차 불법 외형복원업체 13곳 철퇴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을 했고, 광주시 소재 B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또 C모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 등 유해물질을 그대로 외부에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13곳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미신고 업체들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2015년도 ‘대기오염도현황 통계정보 보고서’(통계청)에 따르면 자동차 도장에 사용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장장애,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04.07 I 김미희 기자

팅크웨어, '아이나비' 전자지도 정기 업그레이드 실시
(사진=팅크웨어)[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팅크웨어가 아이나비 전자지도 정기 업그레이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자지도 업그레이드에서는 전국 새롭게 개통, 변경된 전국 24개 시군구 지역의 도로정보를 비롯해 신설된 ‘송탄졸음쉼터’를 비롯해 ‘성남-광주 간 이배재터널 도로 확·포장 공사’, ‘화양-적금 1~4공구 19km 구간 개통’ 등 43개의 고속도로, 국도, 지방, 일반도로 등의 변경·추가된 경로 정보를 등록했다. 내비게이션 지도 내 실제 건물을 3D 모델링 기법으로 구현하는 3D 랜드마크는 ‘원주 한국광물자원공사’, ‘예산휴게소’, ‘화서휴게소’ 등 전국 10여 곳이 반영됐다. 전국 시·군 대표 건물에 3D 랜더링을 적용해 아이나비 전자지도 내 시각적인 정확성과 현실성을 높였으며 대형마트, 학교 등 최근 추가·변경된 관심 지점(POI, Point of Interest)과 더불어 다양한 테마 정보도 갱신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도로정보 갱신울 위해 2개월 단위로 연 6회 정기적인 전자지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회사는 전국적으로 변경되는 도로환경에 대해 반영하고 운전자에게 보다 최신 지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전자지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아이나비 전자지도 갱신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나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4.07 I 김호준 기자

K리그 경기장 돌아보기 '종합운동장이 사는 법'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춘천-상주-수원-성남-안양 경기장. 사진=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전국에 있는 K리그 22개 경기장은 저마다 특색을 갖고 있다. 그 중 종합운동장은 여러 종목을 치를 수 있게 만든 운동장인 만큼 규모가 크고 육상 트랙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라운드와 관중석 간 거리가 멀어 축구 관람시 시야가 멀다는 단점이 있지만 방법은 있다. 바로 가변석 설치다.K리그에서 가변석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이다. 당시 부산아이파크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 가변석을 설치했다.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은 총 좌석 수가 약 5만3000석이나 된다. K리그 경기 관람 시 시야가 너무 멀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부산은 관중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2008년 가변석을 설치했다. 이후 2017년 구덕운동장으로 홈구장을 옮기기 전까지 계속 가변석을 운영하며 종합운동장 활용의 모범으로 자리했다.△강원(춘천종합스포츠타운)강원은 올해 강릉종합운동장과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두 경기장을 홈으로 사용한다. 두 경기장 모두 육상 트랙이 있는 종합운동장이다. 하지만 춘천 경기장만 가변석을 설치해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춘천 송암스포츠타운은 지난 2018시즌부터 N석에 약 1500석 규모의 가변석을 설치해 운영했다. 이듬해 E석에도 같은 규모의 가변석을 설치했다. 뿐만 아니라 가변석 전용 출입구를 운영해 관중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거리상으로 선수단과 더욱 가까워진 만큼 관중들은 더욱 열띤 응원을 펼쳤다. 그 덕분에 강원은 지난해 파이널 A그룹에 안착했다. 강원은 올해도 가변석을 통해 구단의 응원문화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상주(상주시민운동장)상주시민운동장을 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주상무는 지난 2016시즌 N석 골대 뒤편에 100석이 조금 넘는 소규모 가변석을 설치했다. 이듬해 추가 설치를 통해 현재 총 314석의 작은 규모로 가변석을 운영 중이다.2017년에는 K리그 구단들 가운데 최초로 가변석에 지붕을 설치했다. 이는 설치와 철거가 용이한 수납식으로 경기 당일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하는게 특징이다.상주는 2020시즌 개막을 앞두고 프리미어 테이블석 등 총 1000석 규모의 좌석을 교체했다. 경기장을 찾는 관중을 위한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중점을 두고 있다.△성남(탄천종합운동장)성남이 홈으로 사용하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은 약 1만6000석의 관중석으로 종합운동장 가운데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서포터즈들이 앉는 N석이 그라운드와 멀다는 단점이 있어 2015시즌 10월부터 가변석을 운영해왔다.총 720석 규모의 성남 가변석은 설치 전부터 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했다. 팀의 상징색인 검정색, 흰색 의자를 배열하고 바닥을 인조잔디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변석 제일 상단에 설치된 까치 모형은 성남 가변석만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 잡았다.△수원FC(수원종합운동장)수원종합운동장을 홈으로 사용 중인 수원FC는 지난 2016시즌 당시 팀이 1부리그로 승격하며 N석을 중심으로 가변석을 설치해 팬들의 호응을 얻었다.지난 2017년부터는 여름 경기에 한해 홈경기 날 물놀이 공간인 ‘워터캐슬’을 운영하고 있다. 첫 해에는 경기장 외부에서 시작했지만 육상트랙, 가변석 뒤편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축구장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인다.이는 가족 단위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수원의 관중 증대에도 한 몫 했다. 올해는 더욱 발전해 에어바운스와 전동차, 체험존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안양(안양종합운동장)지난 시즌 K리그2 3위에 힘입어 구단 역사상 최초로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안양은 K리그2 돌풍의 팀 중 하나였다. 성적은 물론 K리그2 10개 구단 중 관중 수 2위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무려 259.6%나 관중이 증가한 수치였다.이는 안양종합운동장의 가변석 설치 덕을 톡톡히 본 결과였다. 안양은 지난해 원정석을 제외한 그라운드 세 면을 둘러싸는 가변석을 설치해 마치 축구전용구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다.가변석 바닥은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 발을 구르는 응원 도구로 사용했다. 장애인 팬들도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석과 완만한 경사의 출입로도 설치했다.팬 친화적인 관중석 운영으로 안양을 찾는 가족 단위 팬이 많이 늘었다. 선수들도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좋은 성적을 만들어 냈다.△부천(부천종합운동장)부천종합운동장을 홈으로 사용하는 부천은 올 시즌 새롭게 단장한 가변석을 선보인다. 부천은 과거 N석 부근에 약 500석의 가변석을 설치해 이미 팬들의 호응을 얻은 적이 있다.경기장 관리 등을 문제로 운영을 중단했던 가변석이 올해 다시 돌아온다. E석과 N석을 합쳐 약 3000여 석 규모로 몸집도 훨씬 커졌으며, 일반석, 스탠딩석, 테이블석 등 팬들의 입맛에 따라 선택지도 다양하다.부천은 가변석 전용 출입구 운영, 가변석 뒤 트랙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홈경기 이벤트 등을 통해 팬 친화적인 구단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2020.04.07 I 이석무 기자

[생생확대경]자본시장 안 보이는 4·15 총선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근 2030세대가 새로 개설한 증권 계좌가 신규 계좌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삼성증권을 통해서만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는 줄 알고 삼성증권에 계좌를 열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소리도 들린다.지난달 증가한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86만2000여개에 이른다. 증가 규모는 2009년 4월(247만8000개) 이후 약 11년 만에 최대치다. 최근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가 22조원에 이르자 금융당국은 ‘묻지마 투자’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문제는 증시가 연일 롤러코스터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 위험성도 커지고 있음에도 2030세대 젊은 개미 투자자들은 이를 ‘인생 역전의 기회’로 여기는 위험천만한 분위기라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좌지우지한다. 기관도 외국인 투자 동향을 주시한다. 국내 주식시장은 변동성에 취약해 글로벌 위험 요인에 당분간 휘둘릴 수밖에 없다. 말이 좋아 동학개미운동이지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2030세대를 사지로 내모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사석에서 만난 한 증권사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장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19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분리될 수 없는데다 중국, 인도 등에서의 생산 차질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기 대문이다.그는 당장 코로나19 극복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자본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번 사태로 다시금 확인한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취약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수정해 나아가야 할지 정치권과 한국 경제가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리라고 했다.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는 유독 자본시장 발전방안 등과 관련한 총선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한 김병욱 의원 정도만이 21대 총선 출마 선언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함께 금융상품 손익통산 과세 체계 정비 추진을 꼽았다. 이 역시 지난해 9월 활동을 마무리한 TF의 권고 추진 사안이다. 전반적인 총선 공약에서 자본시장 관련 방안을 찾아보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자본시장 발전 방안은 단순히 투자자를 증시로 끌어들이고 혜택을 주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다. 변동성에 취약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금융투자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21대 총선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코로나 극복 정책과 실적을 쏟아내며 유권자 관심을 끌어모으려 안간힘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정책은 이미 총선의 모든 이슈를 덮고도 남았다.총선은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자본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들의 말 잔치를 더는 봐주지 않는다. 보다 현실에 기반을 둔 유능한 정책과 정치를 더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정치권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중앙공원에서 해바라기 가면을 쓰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0.04.07 I 문승관 기자

한국지역난방公 ‘코로나19’ 예방 사전투표 활용
코로나19관련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및 경영진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있다.(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오는 15일 시행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투표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한난은 투표당일 대비 투표소 내 주민 밀집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전투표일 첫날(4월10일)에 투표를 적극 장려해 공사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효과와 투표 당일 투표장의 밀집도 완화에도 기여하기로 했다.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직원은 부서장 승인 하에 투표장을 방문하고, 업무공백 및 내부직원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시간대별로 투표참여자를 배분한다.한난은 투표소 방문 시 투표절차 및 마스크 착용 및 적정 거리두기 등 주의 사항에 대한 공지를 통해 안전한 투표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2020.04.06 I 김미희 기자

성남시, 코로나19 휴원 어린이집 300만원 지원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6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576곳 어린이집에 한 곳당 300만원씩 운영비를 긴급 지원했다.지원한 어린이집은 국공립 등 정부지원 77곳, 민간 154곳, 가정 288곳, 직장 51곳, 협동 6곳 어린이집이다. 고용된 보육 교직원이 없거나 폐지 예정 시설 등 21곳은 제외로 했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성남시는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18억원을 투입했다.장기간 휴원으로 원비 징수와 보육교직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를 돕게 될 전망이다성남시는 아동보육과 관계자 “보육 교직원의 고용안정과 재원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2020.04.06 I 김미희 기자

성남산업진흥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사업 박차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산업진흥원은 6일 ‘성남 식품안전관리 플랫폼’을 운영할 신규 인력(4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 국책사업으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식료품 집적지구)’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33.4억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며, R&D 및 생산 공동 이용 인프라 구축, 시제품 제작지원, 산학 연계 협업 사업, 기술 고도화 지원 및 소공인 간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 식품안전관리 플랫폼은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식료품 집적지구)’사업을 운영하는 센터로서 올 상반기 중에 개소해 400여개 기업에 달하는 성남시 식품 제조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성남 식품안전관리 플랫폼은 성남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통합해 소공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전통 제조업 중심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첨단 IT산업의 메카 판교밸리와 연계하여 성남만의 차별화된 기업육성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4.06 I 김미희 기자

AOA 지민, 3일 부친상 "슬픔 속 빈소 지켜"
(사진=지민 인스타그램)[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그룹 AOA의 리더 지민이 부친상을 당했다.4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지민의 아버지는 지난 3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지민은 현재 깊은 슬픔 속에 가족들과 빈소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빈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5일 예정이다.한편 지민이 속한 AOA는 지난해 11월 신곡 ‘날 보러 와요’를 내고 활동했다.

2020.04.04 I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