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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서울대병원, 항암제 조제로봇 도입해보니..“정확·안정성 우수”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항암제 무균조제를 위한 조제로봇 ‘APOTECAchemo’를 도입, 지난 최근 누적 조제 8000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항암제는 안전성이 확실하게 담보된 환경에서 정확하게 조제돼야하는 약품이다. 완벽한 무균상태에서 소수점까지 정확한 용량으로 조제된 항암제가 적시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암과 사투를 벌이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항암제가 조제 및 관리되지 않을 시 작업자인 약사에게도 위험이 따른다. 항암제는 암, 돌변연이 및 최기형성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주사침에 찔리거나 용기가 파손되는 사고로 약물에 직접 노출될 경우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접촉이 아니더라도 위험성은 존재하는데, 시설 환경, 보호 장비 문제나 단순 부주의 등으로 약사가 공기 중에 잔류하는 약물 성분에 노출되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항암제를 조제하는 약사는 이러한 위험을 항상 의식하는 극도의 조심성이 요구되면서도 동시에 오차없이 작업을 수행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문제는 아무리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약사라 할지라도, 부담감 속에서 반복 작업을 수행하다보면 안전사고나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이에 분당서울대병원은 항암제 무균조제 로봇 ‘APOTECAchemo’을 도입, 올해 3월부터 실제 운영을 시작해 지난 7월 3일 누적 조제 8000건을 돌파했다. 현재 로봇에 의한 조제는 전체 항암제 무균조제의 30%에 이른다. APOTECAchemo는 작업 과정을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가동 중 발열 우려가 없는 모델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한다. 존스홉킨스 병원, 클리블랜드 클리닉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51개 병원에서 도입했으며, 국내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사용하고 있다.이번에 도입된 조제로봇은 의사가 처방한 주사 항암제에 대해 약사가 용량 및 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진행을 확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제 각 단계에서 약품과 수액의 이미지, 바코드를 인식해 정확한 약품이 투입됐는지를 확인하며, 약물 용량을 소수점 단위로 측정해 재구성, 희석한다. 완료 후에는 담당약사가 최종 확인하고 라벨을 부착해 투여까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를 항암제 노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분당서울대병원은 로봇이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조제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약전(USP) 가이드라인에 맞춰 음압설계를 진행했는데, 보다 엄격한 국제기준에 맞춘 만큼 환자와 조제 약사가 모두 안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자동화된 항암제 무균조제실’을 만들 수 있었다.특히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안정성을 높였다. 작업자는 스마트폰, PC 등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조제실과 약품냉장고의 온도ㆍ습도 상황 등을 확인하고, 비상상황을 알림 받을 수 있다. ‘글로벌 IT 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언제 어디서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백롱민 원장은 “환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고위험 약물인 항암조제를 담당하는 약사들의 조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약물치료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로봇 조제 도입을 결정했다”며, “더욱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와 직원 모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 성남시 바이오·헬스 개발지원 ‘메이커 스페이스’ 개소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와 가천대가 협력 구축한 바이오·헬스 분야 개발자 지원 공간인 ‘성남·가천 메이커 스페이스’가 7일 문을 연다. 시는 이날 오후 가천대 비전타워 지하 3층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길여 가천대 총장,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연다. 메이커 스페이스의 발전을 기원하는 아포리즘 헌정식 등이 진행된다.모두 1178㎡ 규모인 성남·가천 메이커 스페이스는 성남시가 전문 기자재 도입자금으로 4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19개 전문공간에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품질인증 생산시설(GMP), 금속·바이오 3D 프린터, 전자 시험 장비 등 60종의 최첨단 장비를 갖췄다.이날부터 기업과 시민, 학생, 대학연구소 등 바이오·헬스 분야 개발자가 공동 활용하는 시설로 개방됐다. 가천대가 운영하며, 관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개발자에게 바이오 헬스 분야 창업과 시제품 개발, 마케팅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메이커 스페이스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바이오·헬스 제품 인허가 지원,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에 주력한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핵심인 바이오·헬스 벨트 조성의 한 축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가천대와 협력해 지역 창업 생태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선 지난해 6월 가천대는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공모사업 전문 랩 분야에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0월 성남시와 ‘메이커스 문화 확산과 바이오·헬스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이번에 ‘성남·가천 메이커 스페이스’를 개소하게 됐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문은모(전 한국일보 부사장)씨 별세, 문찬(삼성전자 부장)·문석(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씨 부친상, 정현주·이후남(중앙일보 문화디렉터)씨 시부상 = 4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4일 오후 5시께 마련), 발인 6일 오전 9시, 02-2258-5940. △이순금씨 별세. 조수형(우리신용정보 대표·전 우리은행 부행장)씨 모친상 = 4일, 충남 논산시 계백로 1161 황산장례문화원 302호, 발인 6일, 041)733-4447.△송원자씨 별세, 김명호(호원대 교수)·김정숙·김상철(SK증권 신탁팀장)씨 모친상, 임재호(한국수력원자력)씨 장모상, 오승희(KT)·나선경(국립의료원)씨 시모상 = 4일 오전 9시 30분, 광주광역시 남구 남문 장례식장 VVIP 201호실, 발인 6일, 062-675-5000.△남옥선씨 별세, 우현섭(BNK투자증권 감사본부장)씨 장모상 = 4일 오전 2시, 부산 시민장례식장 401호, 발인 6일 오전 6시, 051-636-4444.△김장오씨 별세, 이동찬(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팀 대리)씨 장인상, 김미진씨 부친상 = 4일 오전 3시30분, 서울시 동작구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02-860-3500. △국중례씨 별세, 안향미·안희돈(강원대 교수)·안희정(전 충남도지사)·안향숙·안향선씨 모친상, 주재석씨 장모상, 박경화·민주원씨 시모상 = 4일 오후 8시14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 02-2072-2011.△권상용씨 별세, 권능오(중앙일보플러스 경영지원실장)·권종오(SBS 보도본부 선임기자)·권민수(석계초등학교 직원)씨 부친상, 정선임·손수경씨 시부상 = 5일 오전 1시 50분, 서울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7일 오전 8시, 02-970-8444.△노필현(전 KC글로벌 전무이사)씨 별세, 김정운씨 남편상, 노희영(서울경제신문 차장)·노빛나씨 부친상, 박재영(SK증권 부장)·홍성운(성남 판교중 교사)씨 장인상 = 5일 오전 4시45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7일 오전 6시20분, 장지 국립현충원, 02-2072-2026.
- [위클리 K리그]수원vs서울, 올해는 '슈퍼매치' 아닌 '슬퍼매치'
- 수원삼성 김민우(왼쪽), 크르피치(왼쪽 두 번째), FC서울 고요한(오른쪽 두 번째), 박주영(오른쪽). 사진=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리그 최고의 라이벌전으로 주목받는 FC서울 대 수원삼성의 ‘슈퍼매치’가 열린다. 하지만 올해는 ‘슈퍼매치’보다 ‘슬퍼매치’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린다.K리그 최고의 인기팀이자 항상 만날 때마다 화제를 모았던 수원과 서울이 올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친다. 수원과 서울은 4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10라운드에서 경기를 갖는다.올 시즌 두 팀은 낯선 순위에서 서로를 만난다. 서울은 9위, 수원은 10위에 머물러있다. 서울은 6연패 끝에 지난 라운드 인천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겨우 연패를 끊었다. 수원은 최근 2연패를 당하는 등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두 팀 모두 절박한 상황에 놓인 만큼 이번 경기 승리가 더 간절하다.이번 맞대결은 K리그 통산 90번째 슈퍼매치다. 앞선 89번의 맞대결에서 34승 23무 32패로 서울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최근 슈퍼매치만 놓고 보면 서울이 월등히 앞선다. 수원이 16경기(7무 9패) 연속 승리하지 못하는 등 서울에 밀리고 있다.그런만큼 승리가 더 간절하고 중요한 쪽은 수원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서울 역시 힘들게 연패의 수령에서 빠져나온 만큼 갈 길이 바쁜 상황이다.슈퍼매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양 팀 선수들의 어깨가 무겁다. 수원 최고참 염기훈은 A급 지도자 교육에 참여하며 이번 경기에 결장한다. 하지만 올 시즌 나란히 2골씩 넣은 김민우, 크르피치, 고승범이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을 노린다. 서울은 지난 라운드에서 결승골을 기록한 윤주태를 비롯해 고요한, 박주영 등 베테랑들을 앞세워 라이벌 수원을 잡고 2연승에 도전한다.개막 후 무패행진(6승 2무)을 달리던 울산현대는 최하위 인천유나이티드와 4일 오후 6시에 홈경기를 치른다. 울산은 개막 후 무패행진을 이어가다 지난 9라운드에서 전북현대에게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치열한 선두경쟁을 펼치는 전북을 상대로 당한 패배인만큼 충격이 컸다. 하지만 이제 겨우 1번 졌을 뿐이라고 위안하며 팀을 빨리 추슬렀다.울산과 인천의 지난해 양 팀의 상대 전적은 2승 1무 1패로 근소하게 울산이 앞선다. 인천은 현재 리그 최하위를 기록 중이다. 창단 후 첫 7연패를 당하면서 임완섭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 객관적인 전력 상 울산이 월등히 앞서있다.양 팀의 대표 골잡이 주니오(울산)와 무고사(인천)는 각각 현재 소속팀에서 서로를 상대로 5골씩 넣은 좋은 기억이 있다. 두 선수의 발끝 활약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최근 3연승을 기록하며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린 상주상무는 1위 전북현대와 맞붙는다. 전북이 리그 1위 팀이자 5연승을 달리고 있고 있지만 최근 상주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다.특히 상주는 강상우의 시즌 초반 활약이 무섭다. 강상우는 9라운드까지 전 경기 출장해 공격포인트 5개(3골 2도움)을 쌓아 올리며 일찌감치 본인의 커리어하이를 달성했다. 9라운드까지 베스트일레븐에도 반 이상인 다섯 차례나 이름을 올리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하나원큐 K리그1 2020 10라운드 경기일정- 울산 : 인천 (7월 4일 18시 울산문수축구경기장, 스카이스포츠)- 강원 : 부산 (7월 4일 19시 강릉종합운동장, JTBC G&S)- 수원 : 서울 (7월 4일 20시 수원월드컵경기장, 스카이스포츠)- 상주 : 전북 (7월 5일 19시 상주시민운동장, JTBC G&S)- 성남 : 포항 (7월 5일 19시 탄천종합운동장, 스카이스포츠)- 광주 : 대구 (7월 5일 19시 광주월드컵경기장, IB스포츠)
- 성남산업진흥원, 비대면 솔루션기업 지원나선다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산업진흥원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혁신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 위해 지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언택트(이하 비대면) 솔루션(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테스트 및 상용화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 개발된 비대면 솔루션(서비스) 발굴과 시범적용을 통해 비대면 솔루션(서비스)의 검증과 상용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지원 분야는 △개발된 비대면 솔루션(서비스) 인증, 검증, 테스트 비용 지원 △실사용자 체험·피드백을 위한 인증, 검증, 테스트 리빙랩 지원 △공공시설을 이용한 인증, 검증, 테스트 시 성남시·산하기관 연계 행정지원이다.지원사업은 인증, 검증, 테스트에 초점을 맞춰 성남시를 테스트 베드로 한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소통과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솔루션과 서비스 플랫폼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와 온라인수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화로 화상회의 솔루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과 게임사의 매출 증가는 비대면 솔루션 기업의 사업확대 기회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 솔루션을 적용하는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이다.비대면 솔루션은 디지털 기술뿐 아니라 AI,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커다란 경제환경 변화가 이뤄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ICT기술을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전화위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비대면 관련 지원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 경기도, 커리큘럼 체계화한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사업 진행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기도는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 및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인재 발굴을 위해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춘 ‘2020 경기도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전문가 과정, 재직자 과정, 특성화 과정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도민, 경기도 소재 대학 졸업생 및 도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기도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과정 별 교육 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받고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다. 교육 수행사는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가 맡는다.경기도는 최근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졸업(예정)자 및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7월 2일까지 전문가 과정 교육생을 모집하며 주목을 받았다.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과정은 2일 오후 6시 모집 마감 후 13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수행사인 글로벌소프트웨어캠퍼스는 교육생 모집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7월 교육 시작을 목표로 과정 별 수강신청을 진행, 접수 중이다. 특히 교육 수료 후 빅데이터 관련 기업에 채용될 수 있도록 1년간 적극적인 취업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실무 분석 기술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재직자 과정은 오는 17일까지 1차 교육 모집이 진행 중이다. 1차 교육은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성남에서 진행되며 2차 교육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의정부에서 각각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과정은 교육과정 협의를 마친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안산)와 양영디지털고등학교(성남) 재학생을 대상으로 7월, 9월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과정은 데이터 비전문가(일반인, 경력단절자)가 데이터 산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데이터 처리·가공 교육 과정이다. 해당 교육 과정은 오는 9월 7일부터 2주간 진행될 계획이다.전 교육 과정은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강의장 소독,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체온 측정, 교육생 각 좌석 내 아크릴판 설치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갖췄다. 만에 하나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교육 과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순차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과정 수강을 희망할 경우 해당 사항 확인 후 모집 일정에 맞게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 “집회·시위 금지는 기본권 박탈 행위”…시민단체 ‘집회 금지’ 규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서울시 등의 조치가 4개월 넘게 이어지자 시민단체들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회를 열 수 있는데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시민단체 회원 등이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운수노동조합 등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각 지자체는 최선의 방역 조치라도 되는 것처럼 집회 금지 조치를 고시하고 있지만, 그 사이 노동자·장애인·철거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집회 금지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서울시청 광장, 광화문광장 인근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닷새 뒤인 26일엔 서울역 광장, 청계광장, 종로1가 등을 집회 금지 구역에 추가해 도심 집회를 더욱 제한했다. 이후 대구시, 경기 성남시 등은 시내 전역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이러한 조치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집회 규모나 준비된 방역 조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대중교통 출퇴근, 가게 영업 등 경제 활동은 그대로 이어졌고, 심지어 등교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집회와 시위만을 금지하는 건 시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행위원장은 “출퇴근길 지하철은 여전히 지옥철이고, 외국처럼 상가가 문을 닫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대한민국에선 코로나19를 옮기는 병원균이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노동자인 것처럼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집회, 표현의 자유에 불법 딱지를 붙인다면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모이겠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장애인들은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방역을 핑계로 약자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집회나 시위가 “현재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권리이자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태의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이) 단순하게 자신의 권리만 가지고 거리에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시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있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거리와 광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건 집회뿐이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라며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지만, 한 번 훼손된 민주주의 가치는 쉽게 회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법리에 따르면 구체적 위험이 설정되지 않을 때 집회는 제한될 수 없다”며 “농성장을 철거하고, 집회를 불허하는 방역 조치는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또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느슨한 요건 아래서 모든 집회를 기한 제한 없이 금지할 수 있다”며 “집회를 위법한 행위로 만드는 감염병 예방법은 헌법과 국제 인권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 측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사건들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오는 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면 서울시는 경찰과 협력해 현장 채증을 실시해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및 시민단체 회원 등이 2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6·17 역풍]“끝까지 간다”…부동산규제 다음 카드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에서 강도 높은 규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부동산시장이 잡히지 않으면서 추가 규제 카드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부작용을 낳는 규제일변도 대응을 멈추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단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6·17대책에서 접경지역, 자연보호지역이란 이유로 규제지역에서 빠졌던 곳들이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김현미 장관이 나서 “규제 요건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시장에선 여기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포함한 ‘규제 단계별 격상’ 등이 단행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안산 단원구 등 14곳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유동성 효과가 기저에 깔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쪽저쪽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천 부평구와 안산 상록구 등 수도권 어디든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투기지역 격상 가능성도 있다. 투기지역은 정부 규제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현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15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강화되고,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와 잠실 마이스(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일대 주변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지역이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나는 서울에선 토지거래허가제 인근으로 집값이 번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이 늘어나 종국적으로는 주택거래허가제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대출 규제, 정비사업 규제 강화 등도 서울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림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인정하는 LTV 기준(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을 6억원으로 낮출 수 있단 관측이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는 공급이 원활하기 전까지 수요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거래세 등 세금강화로 타격하기엔 시간이 소요돼 보다 발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대출 규제를 추가로 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선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되돌려, 사업 승인을 더욱 깐깐하게 만들 수 있단 관측이다. 이외에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이 시장에서 점치는 추가 규제책이다. 이러한 추가 규제 전망은 김현미 장관이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수차례 천명해온 데서 나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부동산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은 만질수록 상처가 커지는 종기와 같다”며 “이제는 한계에 봉착해 퇴로가 없는 형국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6.17 대책 발표시 “필요하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 [6·17 역풍]뛰는 규제에 나는 집값…“지금이라도 사자”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전용 144㎡)는 하루 만에 매매 2건이 성사됐다. 각각 22억이 넘는 가격으로 일주일 전보다 약 3억원이 오른 가격에 매매가 성사됐다. 바로 옆 동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6월 23일)으로 묶이면서 생긴 ‘풍선효과’다.6·17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 뒤인 지난달 25일. 세종 대평동 해들마을4단지 아파트는 직전 거래가(지난해 12월)보다 2억원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 올해 첫 거래로, 6·17 대책으로 청주·대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기존 투기과열지구였던 세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대전과 세종이 똑같이 규제받는다면 차라리 세종에 투자하겠다는 심리다.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 중심부의 똘똘한 아파트를 마련하는 ‘빨대효과’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혼란의 장’이다. 규제를 피한 틈새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이어 어차피 똑같은 규제를 받을 바에는 큰 도시에 집을 사려는 ‘빨대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무주택자, 서민들의 반발을 산 6·17 대책의 부작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치동 누르니 도곡동으로, 재건축 누르니 재개발로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강남구 도곡동 도곡레슬(115㎡) 아파트도 신고가를 기록했다. 31억원으로 3주 전 최고가인 27억 9000만원보다 3억 1000만원 뛴 가격이다. 도곡동의 몸값이 뛴 배경 역시 6·17 대책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서, 인근 지역인 도곡·압구정동 아파트의 호가는 최대 3억원이 뛴 상황이다.풍선효과는 서울 밖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김포 아파트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김포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구래동 한강신도시3차푸르지오(전용 60㎡) 아파트는 지난 29일 신고가를 기록, 3억 5000만원에 매매됐다.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제공)심지어 정부의 규제 이후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재개발 사업도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재건축 관련 규제로 인한 반사효과다. 6·17대책으로 내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에 최소 2년은 살아야지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안전진단도 더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없을 뿐더러 초과이익환수제에도 제외된다.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용산구 한남동 3구역의 매물은 지난달 모두 소진됐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사업장으로, 대지면적 23㎡ 기준 시세는 10억원이다. 올해 초와 비교해 2억원 가량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은 보통 그 동네를 잘 아는 실수요자 위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요즘엔 지방에서도 매수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매물이 나오면 연락 달라는 대기 수요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분당·세종이 뜨는 이유?…“어차피 다 규제지역이니까”심지어 6·17 대책 이후 빨대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대도시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인천·청주·대전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세종·분당 지역으로 매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어차피 다 같은 규제지역이라면, 투자가치가 확실한 중심 지역에 집을 사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먼저 세종시 아파트는 6·17 대책 이후 연일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고운동 가락마을21단지(전용84㎡)는 지난달 27일 5억원에 팔렸는데, 직전 최고가대비 4500만원이나 뛴 가격이다. 세종시 K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종이 3년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대전이랑 청주가 풍선효과로 수혜를 봤지만, 이제는 청주·대전의 메리트가 사라졌다”며 “같은 조건이라면 세종에 투자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4주 매매가 변동률은 세종시가 1.55%로, 경기 김포시 1.88%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또 분당과 서울로도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4단지아파트(전용59㎡)는 지난달 23일 신고가 6억 17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보다 7700만원이나 높은 매매가다. 마포구 망원동 성원1차 아파트도 지난 24일 7억 4500만원에 거래, 이전 매매가보다 1억 8500만원 비싸게 팔렸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풍선효과와 빨대효과는 이미 예견된 부작용이었다”며 “각 지역 집값이 연일 오르자 매수자들은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며 매수대열에 합류하고 있고, 정부 통제시스템이 안먹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명분이 되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지를 재확인한 결과”고 덧붙였다.
- 성남시,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특별 승진 임용했다.성남시는 1일 시청 토지정보과 소속 김기한(39) 주무관을 시설 7급에서 6급으로 특별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성남시는 앞서 5월 28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각 부서 추천 공무원 대상으로 적극성, 시민체감도, 난이도, 창의성, 전문성, 확산가능성 등 5개 분야를 심사해 5명을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선발자 가운데 김기한 주무관을 특별 승진 임용 대상자로 결정했다.특별 승진 임용된 토지정보과 김기한 주무관은 ‘전국 최초 관제공역 내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을 통해 드론 산업육성 기반을 마련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성남시 면적의 82%가 관제공역에 해당해 국방부 비행승인 지침에 따라 공익 목적외 비행이 불가해 성남시에 입주한 56개 드론 기업체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경기도, 중앙부처, 공군과 수차례 협의 및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다. 이러한 실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9년 지방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상,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9 규제개혁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공공분야에서도 선제적으로 드론을 도입하여 정밀지도 구축, 지역난방 열수송관 안전점검, 항공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했다. 4차산업 핵심기술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이 당연한 공직문화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착수보고회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성남시가 1일 시청 산성누리에서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이날 보고회는 은수미 성남시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아동권리 옹호관, ㈜모티브앤(학술용역 전문기업)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앞으로 3개월간 연구수행과제를 짚어나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권의 4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담기구 설치, 아동권리 전략, 아동 영향 평가, 안전조치,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가지 구성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날 보고 내용에 따라 아동 관련 사업,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진단하고, 아동참여단 및 학교밖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요구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동친화적인 환경진단, 아동 요구 조사 내용 등을 반영해 아동친화도시 조성목표와 조성과제를 제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를 선별하며 전반적인 성남시 아동친화도시의 청사진을 마련한다. 시는 연구 용역 결과를 기초로 10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한다.오는 11월 유니세프(마포구 창전동)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서, 거버넌스 보고서, 아동친화예산서 등을 제출하여 인증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