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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수 에이스경암 이사장, 추석 맞아 1.2억 쌀 기부
  • 안유수 에이스경암 이사장, 추석 맞아 1.2억 쌀 기부
  •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이데일리 박민 기자]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유수 이사장이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1억 2000만원 상당의 쌀을 기부했다.에이스경암은 안 이사장이 추석을 맞아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들의 따뜻한 명절을 지원하기 위해 백미 10kg 5314포를 경기도 성남시에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에이스 침대 창업주인 안 이사장은 ‘기업의 이윤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지켜오며 지난 1999년부터 올해로 22년째 소외된 이웃을 위한 백미 기부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꾸준한 활동을 통해 지금껏 지역사회에 기부한 백미의 양은 10kg 기준 10만 7000여포 (1007톤)에 이른다.이번에 기증한 백미는 성남시 관내 독거노인 4963세대와 소년소녀가장 351세대 등 총 5314세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한 경우가 많아 올해 설 명정때보다 지원 규모를 늘렸다. 안 이사장은 “명절은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힘든 시기까지 겹쳐 조금이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부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길과 맞서 싸우는 소방관들을 위한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소방관들을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15억원을 기부했다. 또 지난 26년 간 소외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와 경로 회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0.09.22 I 박민 기자
국방 연구개발 부담 줄여준다더니…방산업계 "혜택 그림의 떡"
  • 국방 연구개발 부담 줄여준다더니…방산업계 "혜택 그림의 떡"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대 회기 당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했다. 업체 부담을 줄여 도전적 연구개발(R&D)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군 당국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현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있는데, 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적용받기 어려운 성실수행인정제‘협약’ 관련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간 국방연구개발은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다 보니 연구개발 실패 시 투자비 환수,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부정당제재 뿐만 아니라 과도한 지체상금까지 떠안아야 했다. 지난 해 10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 한국형전투기(KF-X)에 탑재될 F414 엔진이 전시돼 있다. [사진=이데일리DB]그러나 계약 방식의 연구개발 사업은 계약 내용의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 사업에는 적당하지 않은게 사실이다. 이번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서 계약 뿐만 아니라 협약 방식을 허용키로 한 배경이다. 협약 체결 사업은 연구개발에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타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성실수행 인정제도’가 적용된다. 단, 국가가 협약 상대방에게 비용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방산업체에 개발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방위사업청에 하위법령 제정시 협약 체결시 비용 부담 주체를 정부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탐색개발과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사업의 경우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양산 예정인 체계개발은 계약이 원칙이기 때문에 협약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방식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아닌 기존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성실수행 인정제도 등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법에서는 국내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사청은 하위법령에서 이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언적 규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국가정책사업’ 지정 받기도 어려워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정도 마찬가지다. 업계는 정부 정책 수립시 방산업계 의견 수렴 관련 조항을 건의했지만 부분적으로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장관 주관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방산 관련 단체가 참석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와 함께 ‘국가정책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법률에서는 고난이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방산업체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은 심의를 거쳐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사업은 지체상금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감면해 주고, 연구개발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국가정책사업 지정 대상으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 해당 사업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사업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 참여사업 △방산기업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지정되기가 그만큼 어려워 업계 파급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사청이 제정 예정인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지체상금 감면 혜택도 상한을 5%로 한정해 업계 기대와는 차이가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의 제정 취지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득조달’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육성’ 관점의 법령 제정과 정부 정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2020.09.22 I 김관용 기자
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 검찰,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판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재판에서 이 지사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관계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 즉 유령과 싸워왔다”며 “피고인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검찰은 정신질환이 없었다고 전제하고 공소를 제기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이씨의 정신질환을 의심케 하는 반대 증거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이 지사측은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런 억지·허위 기소를 벗어나는 데에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덧붙였다.검찰은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이번 사건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또 “방송토론의 돌발성·즉흥성 등 특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지만,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은 과거부터 광범위하게 제기돼 왔다”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본건 발언과 대동소이하게 답했고, 토론회 이전에도 동일한 의혹이 제기돼 같은 질문에 대해 준비했으리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검찰은 파기환송 전 원심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이 지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1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2020.09.21 I 김미희 기자
성남시, 폐페트병 자원 순환 확대 업무협약
  • 성남시, 폐페트병 자원 순환 확대 업무협약
  •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21일 민·관·기업 투명 폐페트병 자원 순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롯데케미칼(주), 성남환경운동연합과 체결했다고 밝혔다.성남시는 성남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남 자원순환가게 re100(recycling 100%)’사업과 롯데케미칼㈜의 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Project LOOP’의 협업을 통해 투명 폐페트병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을 촉진시키고 투명 폐페트병 재활용에 필요한 원료를 국산화해 국내 플라스틱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성남시 자원순환 사업에는 자원순환문화의 활성화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주민신협, 주민두레생협, 금곡동 청솔마을, 신흥동 현대시장도 함께 참여한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쓰레기라고 취급받던 것들을 제대로 분리하면 유가성이 높은 재활용품이 되어 100% 자원으로 순환된다는 것을 민·관·기업이 상호 협력해 실천해야 할 때이며, 성남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는 우수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교현 롯데케미칼 대표이사는 “민·관·기업이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 의미 있는 제1호 프로젝트”라며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자원선순환 문화가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철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의 투명 폐페트병 수집 특화사업을 기반으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가정에서부터 깨끗하게 관리, 분리 배출하는 자원순환 실천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했다.
2020.09.21 I 김미희 기자
경찰이 풀어준 협박범, 석방 1시간 만에 여성 2명 살해
  • 경찰이 풀어준 협박범, 석방 1시간 만에 여성 2명 살해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범행 직전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성은 석방된 지 1시간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5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A(76·여)씨 집에서 A씨와 지인인 B(73·여)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A씨와 평소 아침 운동을 함께하던 또 다른 지인이 A씨가 운동에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집에 찾아갔다가 이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 C(69·남)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날 오전 9시께 C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C씨는 범행 전인 지난 19일 A씨 집에서 A씨, B씨를 포함한 이웃들과 함께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었다. 이후 C씨는 오후 8시57분쯤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다.피해자 집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C씨는 경찰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박했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입건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철수했다.C씨는 경찰이 A씨 집에서 나와 순찰차에 다시 타기 직전 경찰에 재차 신고 전화를 했다. 그는 이번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말했다.다시 피해자 집으로 간 경찰은 오후 9시25분께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 있던 C씨를 발견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그러나 경찰은 C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오는 22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오후 11시20분께 석방했다.석방된 C씨는 40분 뒤 집에 도착했고, 그로부터 약 10여 분이 지난 뒤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 나와 A씨 집으로 향해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이로부터 한 시간여 만에 C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 C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0.09.21 I 장구슬 기자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 '허위사실공표 혐의'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늘 열린다.(사진=뉴시스)이날 오후 3시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 7월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판결이 법적으로 우선되는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1심도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해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에 대해서는 앞서 이 지사의 1·2심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 없을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2020.09.21 I 황효원 기자
원주민 재정착률 50% '성남형 공공재개발' 정착시키려면?
  • 원주민 재정착률 50% '성남형 공공재개발' 정착시키려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성남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한 일명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을 수도권 내 재개발 지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 구 도심(사진=LH)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은 성남시와 LH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을 시작한 ‘순환 정비’ 방식의 룰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의 재개발사업의 원주민 평균 재정착률이 15%에 불과하지만 성남형 공공재개발의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이 50%를 상회(중동3구역 53.4%, 단대구역 49.9%)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LH가 개최한 ‘성남형 공공재개발 추진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성남형 공공재개발의 성과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됐다. 특히 LH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남형 공공재개발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박진서 LH경기지역본부 도시정비설계부 부장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합심의나 행정심사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추진,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공공재개발을 한다면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특히 재개발 기간 중 이주 주민을 위한 도시정비법 제101조 ‘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 관련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정법상 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은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재개발사업 일부(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재개발)에만 해당한다. 이를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비용 부담의 근거를 마련하면 사업성이 열악한 지구 내 주민 부담금을 완화할 수 있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순환용 주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행복주택은 계층 구분에 따라 50% 이내에서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를 계층구분 없이 30% 이내는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임대 역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내를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전체 세대수의 50%를 초과해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면재개발 이주과정에서의 갈등과 사업지연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부장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임대주택 유형통합에서 순환용주택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면 현재 성남형 순환 재개발 방식을 타 지자체에도 확대 적용하기가 용이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낙후된 주거구역의 인프라 전반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에 시행자로서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8·4 주택공급대책에서 LH와 SH와 공공재개발을 통해 수도권 도심에 최소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11월4일까지 공공재개발사업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시는 LH와 SH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2020.09.21 I 강신우 기자
이재명 "지역화폐 효과 분명" vs 국민의힘 "경기도정 전념해야"
  • 이재명 "지역화폐 효과 분명" vs 국민의힘 "경기도정 전념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 보고서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는 건 물론, 공개 토론을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의 소비 이전 효과는 분명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의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며 자원 배분 비효율로 인해 2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 지사는 “근거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대표 정책이다.야권에서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이 지사가 전문가 보고서를 비난하고 위협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인 윤희숙 의원은 “애초에 지출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의 유지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이 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연 보고서는 이 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제언한 내용이다”고 조세연 보고서를 옹호했다. 이 지사는 윤 의원에게 “언론 뒤에 숨지 마시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말했다.같은 당 중진인 김기현 의원도 “쓴소리가 듣기 거북하다고 얼빠졌다느니 적폐니 어쩌니 하면서 오언(汚言)을 배설함으로써 튀는 행보로 주목을 받아 대권행보하기에 쏟는 정력을 아껴, 경기도정에 전념하시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거들었다.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이전효과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2020.09.21 I 권오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디지털 금융 혜택 소외…실버는 서럽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디지털 금융 혜택 소외…실버는 서럽다-“부적격자 넘치고 중복사업 많아 1兆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안돼” -코로나 확산 진정세 38일만에 100명 아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주춤…매수 문의도 줄어 -[사설]‘공정 37번 말한 문 대통령, 구체적 행동 보여주길 -[사설]지역화폐 효과, 객관적 검증으로 명쾌히 밝혀야 △줌인&-DJ당서 내쳐진 DJ아들…금배지는 지켰지만 사퇴 압박 거세 -“4분기 수출, 3분기와 비슷…가전 부진 속 반도체 개선 기대” -고소득자 7760명, 10년간 10조 소득 탈루 △ 서울 아파트값 조정장 오나-매수세 꺾이고 신고가 뜸하고…‘영끌’했던 30대 “조정기 오나” 속앓이-서울 전셋값은 64주째 상승…올가을이 무섭다 -47만여가구 연내 임대사업등록 말소…“매물 늘것”vs“영향 미미”△LG화학 물적분할 후폭풍-지배력 유지되고 투자유치 수월vs기업가치 떨어져 주가 손해-배터리 소재 개발 강화…LG에너지솔루션과 시너지-“中CATL 대비 절반인 PER 제고…주주가치 뛰게 될 것”△‘디지털 금융시대’ 실버세대 역차별-은행 점포수 주는데 모바일 뱅킹 낯설고…6070엔 우대금리도 ‘그림의 떡’-“1경 3000조원 시장 잡아라” 日 실버상품 봇물-“노인 자산관리에서 상속까지…신탁의 시대 대비해야” △정치-해외선 ‘무기 수입 반대급부 의무화’ 하는데 韓, 무역수지 개선 효과에도 면제 분야 확대-박용만·손경식도 김종인 찾아간다-오늘 권력기관 개혁회의…‘추미애 힘싣기’에 선그은 靑-통신비 2만원vs독감 무료접종 팽팽 본회의D-1…속도 못내는 추경 심사-국민의힘vs이재명 ‘지역화폐 설전’-말바꾼 방사청…K2전차 변속기 국산화 위기△국제-틱톡 흔들어 일자리 2.5만개 챙긴 트럼프…美대선 접전지 변수로-美 화웨이 때리기 속…中 5G인구 8000만명 돌파-“바이든 승리·공화당 상원 장악 美 주식시장에 최악 시나리오” △경제·금융-정부 “선지급 후심사”…코로나 2차 지원금 속도-디지털 혁신 전면에 나선 손태승-동전 보기 힘들어진 시대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사위 월권 관행 탈피…정쟁 도구 아닌 협치 상징으로 만들어 갈 것”-“검·경 모두 수사권 조정안 불만…서로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원인”△산업&기업-UAM 닻 올린 정의선…“2025년 에어택시 뜬다”-“미래기술 지원 아끼지 말자” 치매 정복 연구 팔 걷은 JY-“협력사 자동화율 늘고 불량 줄고” LG전자, 디지털 전환 지원 결실-조현준 ‘탄소섬유 뚝심’ 통했다…그린뉴딜 올라타고 ‘승승장구’-코로나 쇼크 부품사들 “완성차 파업땐 연쇄 도산” △산업·소비자생활-통신3사-글로벌IT, 초저지연 클라우드 ‘합종연횡’-쾌적 수면 ‘슬립 코디’ 늘어나니 이브자리, 기능성침구 판매 쑥쑥-받는이 주소 몰라도 카카오처럼…유통업계 ‘선물하기 서비스’ 확대-내가 낸 돈+점주 부담 ‘배달 대행료’=배달원이 받는 배달비 △Auto&Life-디자인이 거기서 거기지…편견 깨버린 ‘뒤태’-다리 꼬아도 뒷좌석 넉넉 가속시 정숙성엔 엄지 척△식품박물관 시즌4 정관장 ‘화애락’-내 아내, 우리 엄마 아닌 나…‘여성의 인생 2막’을 응원하다-2030·갱년기·노년기…생애주기별로 맞춤 관리하세요 △증권&마켓-“저가매수 찬스”…나스닥 조정때 더 사들인 ‘서학 개미’-‘테슬라 배터리데이’ 성장株 주가 갈림길-코로나 장기화에 추석 수요 겹쳐…택배株 주가 ‘날개’ △증권-코로나 더 못 버텨…제조업 매물 비중 늘었다-조용한 시장에…‘현대차 펀드’ 질주-‘대규모 유증’ 헬릭스미스, 어디까지 추락하나 -금감원, 獨 헤리티지DLS 판매사 징계한다 △문화-‘귀환·미공개·첫경매’ 내세워 혹한기, 컬렉터 마음 사로잡는다 -가야 유적 7곳 묶은 ‘가야 고분군’…7년 걸친 세계유산 등재 도전 청신호 △스포츠-“예비역의 힘 보여줄 것”…KPGA 뒤흔들 ‘4인방’ 돌아온다-‘악명의 윙드풋’ 희생양 된 우즈·미켈슨-내년부터 ‘느림보 골퍼’에 벌타-동반승리 놓쳤지만…에이스의 품격 보여준 류·김-돌아온 베일…英 토트넘, 최강 공격진 구성 △부동산-‘1.8조’ 광운대역세권 개발 속도…‘디벨로퍼’ 명예회복 벼르는 HDC현산-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개선에 내년 127억 투입 -원주민 재정착 위해…성남시 재개발서 배우자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 내달 5일부터 이틀간 청약 △피플-“코로나 진정돼도 K자형 양극화 불가피 자영업자 고용충격 상쇄위한 지원 필요”-현대차그룹, 추석 앞두고 상생활동 협력사 대상 납품대금 조기지급-“글로벌 감염병 공동 대응 체계 구축하자”-책수레봉사단, 中왕징 작은도서관에 책 기증-경부고속鐵 계획한 임인택 전 건교부 장관 별세 △오피니언-弱달러 시대 투자법-낚싯대보다 소중한 강태공 필수품은-지역화폐 놓고 편가르기 나선 이재명 지사△ ‘조두순 패닉’ 빠진 대한민국-딸 둔 엄마들 “희생양 될까 봐 잠도 안와”…상인들 “당장 여기 뜨고 싶어”-‘제2의 조두순 출소’ 막으려면…“아동 성범죄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해야”△사회-시내 술집 북적, 연휴엔 호텔 예약 만실…추석 전까지 방역고삐 조인다 -문턱 넘은 ‘등록금 반환법’…2학기도 비대면수업, 논란 거셀듯 -“참고인 원할때만 檢소환…주거지 반복 압수수색 금지”-警, 순경시험 유출 사과 “피해 응시생 추가합격”-올해 같은 홍수, 50년 뒤엔 4년에 한번꼴-국민연금 “직원 대마초 사건 국민께 사죄”-기금운용본부 4명 혐의 수사 “무관용 퇴출할 것…쇄신대책 마련”
2020.09.20 I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추석 고향길, 반은 남고 반은 간다
  • 코로나19 추석 고향길, 반은 남고 반은 간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올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전국의 귀성·귀경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약 456만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서 정부는 ‘수송력 확대’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의 추석 특별교통대책과 다른 대책을 마련했다. 추석 고소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수입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 올해 추석 기간 중 예상 이동인원(그래픽=국토교통부)◇코로나19탓 전년 추석때보다 이동량 감소 전망20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9.29~10.4, 6일간) 동안 국내 인구의 절반에 근접한 총 2759만명, 하루 평균 46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1일 평균 459만대로 예측했다.올해 추석기간 중 1일 평균 이동인원은 지난해 추석의 632만명과 대비해 28.5% 줄어들고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 추석(3215만명, 5일간)대비 14.2%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추석기간 중 귀성·귀경 예상 일 평균 이동량은 최근 코로나 감염 우려와 정부의 이동 자제 권고로 지난 추석 대비 4분의 1수준으로 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추이 변화 등에 따라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9.3%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추석에 귀성하지 않거나 미정인 이유(그래픽=국토교통부)통행실태조사를 전제로 예년에 비해 최대소요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귀성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 60분 정도 감소해 서울과 부산은 8시간 20분, 서서울에서 목포는 8시간 50분 정도로 예상하며 귀경의 경우 전년대비 최대 40분 감소해 부산에서 서울은 7시간 50분, 목포에서 서서울은 6시간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통행실태조사는 지난 8월 25일부터 17일까지 총 1만3806가구 대상,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로 진행했다. ◇추석기간 중 고속도로휴게소 포장만 허용·통행료도 받아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올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준비했다. 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 또는 QR 코드 방식,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 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 고속도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평택IC∼서평택Jct △서함양IC △중앙탑IC △기흥동탄IC 진입연결로 △성남IC 진출연결로 등 5개 구간의 개통과 확장을 하고 국도 33호선 등 11개 구간(67.4㎞)개통하며 국도 3개 구간(11.6km)을 임시개통한다. 또한 역사, 버스ㆍ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소독을 일 1~3회 이상 실시하고 주출입구 등을 상시 환기한다.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등 국내 여행객들이 몰리는 공항에는 셀프체크인(192대), 셀프백드랍(76대) 등 스마트 탑승수속 서비스도 강화한다. 올 추석 기간 중 귀성·여행·귀경 등 출발일 예상 분포도(그래픽=국토교통부)올 추석에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정책을 유보해 통행료를 받는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인력·물품확충 등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후 명절 3일 동안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면제해왔지만 올해 추석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량 감소 조치의 일환으로 추석연휴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5월, 8월 두 차례 연휴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 할 때, 이번 추석 방역 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추석 연휴 기간 중 귀성과 귀경시에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9.20 I 김용운 기자
'홈즈' 태민X라비, 태라비 결성해 3대 가족 행복 하우스 찾아 나서
  • '홈즈' 태민X라비, 태라비 결성해 3대 가족 행복 하우스 찾아 나서
  • [이데일리 스타in 김은비 기자] 20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이하 ‘홈즈’)에서는 디자이너 김충재와 박나래 그리고 샤이니 태민과 빅스 라비, 붐이 각각 3대 가족이 함께 살 매물 찾기에 나선다.복팀의 코디로 출격한 김충재와 박나래는 송파구 문정동으로 향한다. 도보 5분 거리에 8호선 문정역이 있는 역세권으로 도보 10분 이내 노인정이 세 군데나 있어 트리플 노세권을 자랑한다. 현재 의뢰인이 살고 있는 생활권 안에 있는 아파트 매물로 전체 아파트 중 단 3세대만 있는 구조라고 알려져 시작부터 시선을 강탈했다는 후문이다.하지만 내부 인테리어에서 연식이 느껴졌으며, 이를 본 김충재는 금손 레이더를 풀가동 시키며 “수술하지 않고, 시술느낌으로 살짝만 손봐도 대변신이 가능하다”고 말해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켰다고 한다. 박나래 역시 넓은 발코니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전수했다고 전해져 기대를 모은다. 두 사람의 다양한 인테리어 팁은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어 두 사람은 성남시 분당구로 향한다. 인근 정자동 카페거리와 공원이 즐비한 동네에 위치한 매물은 외관부터 고급 리조트를 연상케 해 시선을 모은다. 내부 역시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아치형 창문과 화강암 아트월로 갤러리에 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 코디들의 감탄사를 이끌어 냈다고 한다.덕팀의 태민과 라비, 붐 역시 성남시 분당구로 향한다. 새하얀 폴리싱 타일로 꾸민 실내 모습에 반한 태민은 연신 ‘내 스타일이야~’를 외쳤다고. 하지만 이내 97세 할머니를 걱정하며, 어르신들에겐 불편할 수 있다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매물을 꼼꼼히 살폈다고 한다.붐은 이 집의 하이라이트 공간으로 최신 시스템을 갖춘 주방을 소개한다. 최신 기능들이 탑재되어 편리함을 극대화한 싱크대에 양팀 코디들 모두 한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라 층고 약 4.5m를 자랑하는 복층 구조의 작은방과 넓고 높은 다락방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해 기대를 모은다.한편, 다락방의 천창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던 라비는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 한 후, 자괴감에 빠졌다고 한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궁금증이 증폭된다.3대 가족의 행복 하우스 찾기는 20일 밤 10시 45분 MBC ‘구해줘! 홈즈’에서 공개된다.(사진=MBC ‘구해줘! 홈즈)
2020.09.20 I 김은비 기자
국민의힘 vs 이재명,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두고 공방 격화(종합)
  • 국민의힘 vs 이재명,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두고 공방 격화(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 보고서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는 건 물론, 아예 공개 토론을 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비지원금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며 자원 배분 비효율로 인해 226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SNS에서 해당 보고서를 두고 “근거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발끈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대표 정책이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지사가 전문가 보고서를 비난하고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 19일 SNS에서 “자기 지역에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니 각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도 줄고,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로 이어져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를 막아 버린다”고 공격했다.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인 윤 의원은 당내에서도 경제통으로 불린다. 윤 의원은 “애초에 지출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의 유지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이 단계가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조세연 보고서는 이 점을 우려해 중앙정부를 향해 제언한 내용이다”고 되레 조세연 보고서를 옹호했다.장제원 의원도 지난 18~19일 연이어 자신의 SNS에서 이 지사를 향해 “체통을 좀 지켜달라. 희대의 분노조절 장애 도지사”라며 “상대가 좀 과한 표현을 했다고 더 과하게 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게 소인배의 모습이지 군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언론 뒤에 숨어서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논쟁하자”고 응답했다. 20일에도 SNS를 통해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의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고 재반박했다.
2020.09.20 I 권오석 기자
공공재개발 ‘성남형모델’…수도권전역 확대되나
  • 공공재개발 ‘성남형모델’…수도권전역 확대되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일명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 8·4주택공급 대책에서 공공재개발을 발표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LH와 함께한 재개발 사업이 성공사례로 꼽히면서다. 성남시 재개발 신흥3구역.(사진=LH)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은 LH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세입자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한 후 정비사업을 시작한 ‘순환 정비’ 방식이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50%를 상회(중동3구역 53.4%, 단대구역 49.9%)한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서울의 재개발사업 평균 재정착률은 15%에 불과하다. ◇“장기 정체된 민간 재개발 ‘공공’이 해결해야”18일 LH는 ‘LH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성남형 공공재개발 추진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방영한 세미나는 지난주 LH오리사옥에서 개최한 것으로 박진서 LH경기지역본부 도시정비설계부 부장 등이 관계부처와 학계·업계 관계자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자료=LH)박 부장은 이 자리에서 민간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 부족과 조합 내·외부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하고 있고 이를 공공재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합심의나 행정심사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추진,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공공재개발을 한다면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 확대(도정법 제101조)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확대 △정비기금·주택도시기금 지원확대 △순환용 주택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박 부장은 현재 도정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대상과 관련해 현행 대상은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재개발사업 일부(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 재개발)이지만 이를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비용 부담의 근거를 마련, 사업성이 열악한 지구에는 주민 부담금을 완화하고 생활 SOC확충과 공공임대상가 건설로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현재 조례로 정하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정비기금 조성 규모가 다르지만 이를 지자체 표준조례로 신설해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또 주택 및 도시기금 지원은 기존 사업비는 지난 5·6대책(총 사업비 50%, 연 1.8% 융자)에서 서울에 한정해 적용할 예정이지만 이 부분을 수도권으로 확대해야 공공재개발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빠른 시일 내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순환용 주택확대·공공재개발 예타 제외해야”박 부장은 특히 성남형 공공재개발 모델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순환용 주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복주택은 계층 구분에 따라 50% 이내에서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를 계층구분 없이 30% 이내는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국민임대 역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내를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전체 세대수의 50%를 초과해 순환용 주택으로 우선 공급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박 부장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임대주택 유형통합에서 순환용주택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면 현재 성남형 순환 재개발 방식을 타 지자체에도 확대 적용하기가 용이할 것 같다”고 했다. LH는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공공재개발 예비타당성 제외 △주민동의 시점(정비계획수입 초기 단계부터 공공사업시행자 지정 인정) 간소화 △관리처분계획 처리기간 제한(조합원 분양 후 일정 기간 내 관리처분계획 수립 인가 의무화) 등을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정비사업 지구.(자료=경기도청, LH)마지막으로 박 부장은 “모범적인 성남시 공공재개발 사업을 향후 과천·안양·수원 등 인근 수도권 재개발 지역에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0.09.20 I 강신우 기자
'미대오빠' 김충재, 박나래와 97세 할머니 위한 노세권 찾기 나서
  • '미대오빠' 김충재, 박나래와 97세 할머니 위한 노세권 찾기 나서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디자이너 김충재와 박나래가 MBC ‘구해줘! 홈즈’(이하 홈즈)에서 매물 찾기에 나선다.(사진=MBC)오는 20일 방송되는 ‘홈즈’에서는 최고령 3대 가족이 등장해 함께 살 집을 찾는다. 현재 의뢰인 가족은 97세 할머니와 부부 그리고 아들, 딸이 함께 살고 있으며, 방 4개 이상의 집을 구한다고 밝혔다. 희망 지역은 부부의 직장이 있는 가락시장역까지 자차로 30분, 아들 학교가 있는 서울대입구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의 곳으로 송파와 강동 그리고 분당까지도 괜찮다고 한다. 또 97세 할머니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매물 인근에 노인정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산은 송파&강동일 경우 매매가 11억 원대, 분당일 경우 매매가 8억 원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방 구하기에 앞서, 복팀의 코디로 출격한 ‘영원한 미대오빠’ 김충재는 다년간의 자취 경험으로 다져진 발품 실력을 자랑하며 “셀프 인테리어에 관한 다양한 팁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시선을 모은다. 그는 또 집을 구할 때 주로 어떤 점을 주의해서 보냐는 질문에 “방향과 난방 그리고 단열과 배수를 본다”고 말한다. 이에 양세형은 “우리랑 똑같네요”라고 응수해 웃음을 자아냈다고 한다.또 김충재는 의뢰인 가족처럼 유년시절부터 군 제대 후 자취 전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며, 할머니의 방은 무조건 화장실과 주방에서 가까워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복팀의 코디로 출격한 김충재와 박나래는 성남시 분당으로 출격한다. 조용한 전원 단지에 위치한 매물은 정남향의 널찍한 거실과 통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엇보다 안방 화장실을 기준으로 두 방이 연결된 커넥티드 룸의 구조를 띄고 있다고 한다. 이에 김충재는 할머니를 모시기에 최적화 된 구조라고 말해 매물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2004년 준공된 매물의 내부는 다소 고풍스런 인테리어로 회장님 댁을 연상케 했다고 한다. 이를 지켜보던 태민은 “유노윤호 형이 좋아할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유발한다.덕팀에서는 연예계 절친 샤이니 태민과 빅스 라비 그리고 붐이 출격한다. 이들은 즉석에서 ‘태라비’를 결성했으며, 오프닝부터 하이텐션의 열정을 선보였다고 한다. 인생 첫 발품팔이에 도전한 태민은 매물을 보는 내내 ‘나 여기에서 살래’를 외쳤다고 전해져 방송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20일 밤 10시 45분 방송.
2020.09.19 I 윤기백 기자
운명의 22라운드, 파이널A 마지막 티켓 '경우의 수'는?
  • 운명의 22라운드, 파이널A 마지막 티켓 '경우의 수'는?
  • K리그1 순위표[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K리그1 순위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총 22라운드로 치러지는 정규리그가 1경기만 남겨둔 가운데 아직 파이널A에 진출할 한 팀이 결정되지 않았다.지난 16일 열린 K리그1 21라운드 대구FC와 성남FC의 경기에서 접전 끝에 대구가 3-2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대구는 22라운드 경기 결과와 관계 없이 파이널A 진출을 확정지었다. 파이널A행 티켓을 차지한 팀은 울산현대, 전북현대, 상주상무, 포항스틸러스, 대구FC까지 5개팀으로 늘어났다. 이번 시즌 파이널A 진출은 예년에 비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 내년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이하 ACL) 진출권이 최대 5위까지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 ACL 진출 자격이 없는 군팀 상주상무가 4위 안에 포함되고, 리그 순위와 상관없이 ACL 진출권을 부여받는 FA컵 우승팀도 4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다. 현재 울산, 전북, 포항, 성남이 FA컵 4강에 올라와있다.피말리는 강등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도 큰 메리트다. 다음 시즌 K리그2 강등이 미리 확정된 상주가 파이널A에 진출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12위만 강등되고 11위는 생존이 보장된다.하지만 시즌 단축으로 파이널 진입 전까지 22경기만 치르게 된 올해에는 각 팀들간 승점 격차가 매우 작다. 21라운드 종료 현재 최하위부터 7위까지의 승점차가 6점밖에 나지 않는다. 승점 6점짜리 경기가 연속해서 치러지는 파이널라운드에서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승점차다. 남아있는 파이널A행 티켓은 단 한 장이다. 20일 오후 3시 동시에 킥오프되는 22라운드에서는 이 한장을 놓고 강원FC, FC서울, 광주FC, 성남, 부산아이파크 등 5개 팀이 운명을 건 승부를 벌인다. 각 팀별로 파이널A에 진출할 수 있는 복잡한 ‘경우의 수’를 정리해본다.△ 6위 강원(승점 24, 득점 26) : ‘수원전 이기면 파이널A 사실상 확정’현재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팀은 6위 강원이다. 7위 서울과 승점 24점으로 같지만 득점에서 7점 앞선다.강원이 20일 수원을 이기고 승점 27점이 되면 서울에 승점 또는 다득점으로 앞선다. 파이널A행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팀들의 경기결과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만약 강원이 비겨 승점 25점이 되면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다. 우선 7위 서울도 비기거나 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나란히 승점 22점을 기록중인 8위 광주와 9위 성남의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와야 한다.광주와 성남의 경기에서 승부가 가려져 이 중 한 팀의 승점이 25점이 된다면 강원과 다득점을 겨루는 상황이 된다. 현재 광주는 강원과 동일한 26득점이고 성남은 19득점이다.강원이 수원에 패한다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서울이 패해야 하고 광주와 성남은 서로 비겨야 한다. 그리고 10위 부산의 전북전 결과까지 지켜봐야 한다. △7위 서울(승점 24, 득점 19) : ‘라이벌 수원, 제발 강원을 이겨줘’서울은 라이벌 수원의 선전을 응원하게 됐다. 다득점에서 강원에 크게 밀리는 서울은 20일 대구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승점 27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강원이 수원에 패하거나 비기면 승점이 역전된다.만약 강원이 수원에 패한다면 서울은 대구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승점 25점으로 강원을 앞설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승점 22점인 광주와 성남의 경기결과를 봐야 한다. 광주와 성남이 무승부라면 서울이 파이널A에 진출한다.반면 광주와 성남의 경기에서 승리팀이 나온다면 그 팀의 승점이 25점이 된다. 서울과 다득점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된다. 현재 광주의 득점이 26점, 성남의 득점은 서울과 같은 19점이다. 서울이 패한다면 파이널A 진출 가능성은 사라진다. △8위 광주(승점 22, 득점 26), 9위 성남(승점 22, 득점 19) : ‘무조건 이겨야 실낱같은 희망’광주와 성남은 20일 서로 맞대결을 펼친다. 두 팀은 우선 상대를 이겨서 승점 25점을 만들어놔야 파이널A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만약 강원과 서울이 22라운드에서 모두 패할 경우 두 팀의 승점은 24점에 머문다. 광주-성남 경기의 승리팀이 6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강원이나 서울 중 승리팀은 없고 무승부를 거두는 팀만 나올 경우 광주-성남 경기의 승리팀과 다득점을 비교해야 한다. 강원과 서울 중 승리팀이 나올 경우에는 광주와 성남의 기회는 없어진다. △10위 부산(승점 21, 득점 21) : ‘유일한 경우의 수, 기적을 바라는 수밖에’10위 부산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이 있다. 우선 20일 전북전에서 승리를 거둬 승점을 24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강원과 서울이 모두 패하고, 광주와 성남의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야 한다.이 경우 부산은 강원, 서울과 다득점을 따지게 된다. 현재 부산의 득점은 강원에 비해 5점이나 부족하다. 때문에 부산이 전북을 상대로 최소 5골 이상을 넣어야만 이 시나리오가 성립할 수 있다.
2020.09.18 I 이석무 기자
"형 가볍다" 항소하며 이유 안쓴 檢…대법 "1심보다 형 못 늘려"
  • "형 가볍다" 항소하며 이유 안쓴 檢…대법 "1심보다 형 못 늘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이유 없이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다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역 앞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성남시 분당구 일대 도로 1차로로 운행 중 2차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B씨의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했다. 이후 A씨는 그 즉시 정차해 B씨 등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해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장소에서 약 80m 거리에 있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 뒤쫓아온 B씨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당시 피해 승용차에는 운전자 B씨와 동승자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번 사고로 이들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 각 2주의 상해를 입었다.1심 재판부는 “A씨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 따라 온 피해자의 항의를 받아 그 자리에서 하자해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이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지목하며 1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유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대법원은 1심 이후 검찰히 항소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항소심 선고를 뒤집었다.대법원은 “검사는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1심 판결 유죄 부분에 대해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1심 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하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지역화폐 경제효과 '0'…골목식당 매출 되레 줄었다
  • [단독]이재명 지역화폐 경제효과 '0'…골목식당 매출 되레 줄었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앞장서 도입했던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 없이 대부분 자영업 매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네 구멍가게 매출만 찔끔 올랐을뿐 골목상권 활성화엔 실패했다는 얘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결과여서 파장이 예상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제목의 글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관련해 “정부 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가 17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최종보고서(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를 단독으로 입수·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2010년 기준) 1%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소상공인 총매출이 시뮬레이션에 따라 기존 매출 대비 0.5~6.9% 감소했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최대 4.2% 줄거나 0.7% 느는데 그쳤다. 산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GRDP 중 1% 규모로 추가 발행 시 슈퍼마켓이 14.1~15.3%, 음식료품점이 8.2~11.1%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음식점 매출은 3.3~5.2%, 미용·욕탕서비스업은 0.6~4.2%, 화장품·안경·귀금속 등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은 2.2~2.8% 각각 감소했다. 연구진은 매출·사업체 수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통계학적으로 경제효과가 0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연구진은 “지역화폐의 도입은 명백하게 제로섬(zero-sum)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인접 지자체 소매점 매출 감소 피해를 대가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로 인한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준으로 부대비용 등 경제적 순손실은 2260억원으로 추산했다.연구진은 “이제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는 상쇄돼 가는 추세”라며 “모두 지역화폐가 도입되는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는 가장 열등한 균형이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재명 지사,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제효과가 있다고 각각 인용한 경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비효율·후유증이 큰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통폐합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0.09.17 I 최훈길 기자
LH 성남형 공공재개발 사업모델 정책세미나 개최
  • LH 성남형 공공재개발 사업모델 정책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LH는 지난주 LH 오리사옥에서 개최된 ‘성남형 공공재개발 추진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동영상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LH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고 17일 밝혔다.(자료=LH)이번 세미나는 지난 20년간 순환이주방식으로 진행했던 성남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과 함께 공공시행 재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로는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가 ‘성남시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의 새로운 시도’라는 주제로,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형 정비사업 수행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기존 도시생태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성남 2030 재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진서 LH 경기지역본부 도시정비설계부 부장은 공공임대상가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순환용 주택 운용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사업절차 간소화 방안 등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한다.종합토론에서는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욱 세종대학교 교수 △문정민 한국주거학회 회장 △박효열 LH 경기지역본부 지역균형재생처장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이재평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조준배 유진도시건축연구소 본부장 △최봉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참여해 순환용주택의 적기확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LH는 성남 재개발사업의 추진과 함께 수도권 재개발사업 중 공공 사업시행자를 필요로 하는 곳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공방식 재개발을 통해 서울 외 수도권 핵심지역에 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사업관리 전문성을 발휘해 공공재개발사업을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등 공공디벨로퍼이자 주거복지서비스 주체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9.17 I 강신우 기자
  •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발매 개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펼쳐지는 국내 프로축구 K리그1 6경기와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 게임을 발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다.이번 회차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 및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발매 마감은 19일 오후 8시 20분이다. EPL에서는 에버턴-웨스트브롬전(1경기)을 시작으로, 맨유-크리스탈팰리스(3경기), 아스널-웨스트햄(4경기), 사우샘프턴-토트넘(11경기), 첼시-리버풀(13경기), 레스터-번리(14경기) 등 프리미어 리그 강호들의 경기가 대거 포함됐다. 그 중 축구 팬들에게 가장 뜨거운 감자는 첼시-리버풀전이 될 전망이다. 먼저 첼시는 여름 이적시장에서 티모 베르너, 하베르츠, 하킴 지예흐, 벤 칠웰 등의 영입으로 이번 시즌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다. 이를 증명하듯 첼시는 개막전에서 브라이턴을 상대로 3-1의 완승을 거뒀다.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도 리즈를 상대로 4-3으로 승리를 거뒀다. 승격팀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많은 골을 허용했지만, 핵심 공격수인 모하메드 살라가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등 건재한 화력을 보여주며 승리를 견인했다.지난 시즌 양 팀의 맞대결에서는 두 번 모두 리버풀이 웃었다. 다만, 이번 맞대결에서 첼시가 대거 영입으로 인한 선수단 변화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한 전력 분석이 요구되는 경기다. 이어 1라운드에서 전통의 강호 아스널은 풀럼에게 3-0으로 이겼고, 제이미 바디가 이끄는 레스터 역시 웨스트브롬을 상대로 3-0으로 승리했다. 반대로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은 에버턴에게 0-1로 패해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아직 개막전을 치르지 않은 맨유는 오는 20일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맞이한다. K리그1에서는 20일 오후 3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부산전(5경기)를 비롯해, FC서울-대구FC(6경기), 포항-상주(7경기), 강원FC-수원(8경기), 성남FC-광주FC(9경기), 인천-울산(10경기)전이 대상경기에 지정됐다. 이 중 국내 축구 팬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매치는 상위권 두 팀이 격돌하는 포항-상주전이다. 현재 상주는 리그 3위(승점 38점)에 올라와 있고, 포항은 그 뒤인 4위(승점 35점)를 차지하고 있다. 양 팀이 최근 5경기에서 동일하게 3승1무1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팀 득점 기록에서 포항(37득점)이 상주(26득점)를 앞서고 있다. 또 올해 치른 두 번의 경기(정규시즌, FA컵)에서도 모두 포항이 승리했다는 점을 고려한 승부 예측이 필요한 경기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벌어지는 국내·외 프로축구를 대상으로 승무패 게임이 축구 팬들을 찾아간다”며 “이번 회차에는 지난주 개막한 EPL 경기가 다수 준비된 만큼 많은 스포츠 팬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37회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공식온라인 사이트 베트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9.17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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