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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이근·국가비 구설…유명 유튜버들 왜 이러나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유명 유튜버와 관련해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린 한 주였습니다. 특히 인기 유튜브 채널 ‘가짜사나이’ 출연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이근, 로건, 정은주 등 출연진에 대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며 이 콘텐츠는 방영을 중단했습니다. 요리연구가 겸 유튜버인 국가비는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를 연 영상을 올려 감염병예방법 위반 의혹을 받았는데요. 보건당국은 국가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경찰에 맡겼습니다. 이번주 사건 키워드는 △유튜버 등 ‘연반인’ 논란 △문재인 대통령, 피격 공무원 형에 답장 △이재명·은수미 구사일생 등입니다.가짜사나이 예고 캡쳐 (사진=이데일리DB)◇이근부터 국가비까지…연반인 논란 계속최근 ‘연반인(연예인+일반인)’이라는 말이 생겼죠. 연예인은 아니지만 못지 않은 유명세를 누리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기 유튜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유명한 유튜브 채널은 ‘가짜사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출연하는 교관들도 큰 인기를 누리면서 CF를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근 전 대위가 지난 2일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선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근이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근은 돈을 갚았는데 상대측이 돈을 안 갚았다는 내용의 해명 영상을 올렸지만 피해자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결국 지난 5일 서로 오해를 풀었다며 사건은 종결됐습니다.하지만 또다른 논란이 바로 터졌는데요. 이 전 대위가 과거 성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았다는 폭로였습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이근이 성추행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위가 지난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전 대위는 해명문을 통해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그러나 피해자 측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할 정도로 싫은 사건이 의도치 않게 세간에 알려졌다”면서 “가해자인 이근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한 발언을 일체 중지하고, 더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다른 교관인 로건과 정은주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둘이 불법 퇴폐업소에 출입했었다는 의혹입니다.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파장이 큽니다. 이근 전 대위가 모델이었던 광고들은 내려졌고, 출연했던 방송에서도 그의 모습이 지워졌습니다. 또 정은주의 불법 퇴폐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소방당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한편 요리연구가로 잘 알려진 유튜버 국가비(국가브리엘라)씨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국씨는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를 연 영상을 올려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방문했고 중간에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받았는데요. 국씨는 보건소가 괜찮다는 식의 해명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마포구보건소는 국가비를 지난 12일 마포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 피격 공무원 아들에 답장…유족 “답변 내용 아쉬워”지난달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었죠. “아빠가 죽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원망과 “아빠의 명예를 명예를 돌려달라”는 게 편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이 편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답장을 했습니다. A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 14일 인천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편지에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한마음을 갖고 있다”며 “해경의 조사와 수색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이에 대해 유족 측은 실망감을 표했는데요. 이씨는 “대통령의 편지를 열기 전 20~30분을 고민하다 열어봤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밝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조카도 ‘예상했던 내용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조카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편지에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조카가 편지를 통해 물었던 것이 많았는데, 답장에는 중간중간 발표했던 대통령의 소감 정도만 들어있고 하나의 문맥으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하셨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이씨는 “동생의 월북 가능성을 부정한 무궁화10호 직원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라”며 해양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해양수산부의 무궁화10호 직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이어서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등 진술을 했는데요. 이러한 진술을 고려하면 무궁화10호 직원들이 해경 조사 때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을 것이라는 게 유족의 생각입니다. 피격 공무원의 월북을 단정짓는 취지의 발표를 한 해경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알기 위해 해당 진술조서 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공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은수미 구사일생…각각 무죄·벌금 90만원형 선고받아 자리 지켜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구사일생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지사는 대선 출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이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이 지사는 “대선은 국민들이 대리인인 우리 일꾼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부여해주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개선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합리적으로 논증하겠다”고 전했습니다.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습니다.같은날 은수미 시장도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했는데요.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며 대법 판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앞서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량을 크게 높여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무죄' 이재명 "형님,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주십시오" (전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이 글에서 “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다”고 운을 뗐다.이 지사는 “2년 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한다”며 “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고 적었다.이어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 의지했던 시간을 기억한다”며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달라”며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린다”고 전했다.‘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2심은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 한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지사에겐 친형 강제입원 지시 의혹과 함께 ‘어머니 관련 채무’, ‘형수 욕설 녹음파일’ 등이 정치 행보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이 지사는 재선씨가 폐암으로 2017년 11월 숨지자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았으나, 형수 등 유족의 반대로 조문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그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다”면서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또 “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다”며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 받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관련 심경 전문이다.<미처 하지 못한 말…>파기환송심 최종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2년 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고마움이 지난 시간 곳곳에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아픈 기억은 멀어지고 미안한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으로 인해 도정에 더 많이 충실하지 못한 점, 도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시간은 촉박한데 개인적 송사로 심려 끼쳐 드렸습니다. 끝까지 너른 마음으로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거듭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사필귀정의 최종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합니다.이제 제게는 도정 한 길만 남았습니다. 절박한 서민의 삶을 바꾸고, 구성원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불평등 불공정에 당당히 맞서 만들어 낸 실적과 성과로 도민 여러분께 엄중히 평가 받겠습니다.덧붙여 2년간의 칠흑 같던 재판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전합니다.셋째 형님. 살아생전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것이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어릴 적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함께 넘으며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수많은 삶의 기로를 원망합니다.부디 못난 동생을 용서해주십시오. 하늘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불효자를 대신해 어머니 잘 모셔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 [2020국감]“LH, 세입자에 재산세 30억 전가” vs “표준임대료보다 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하면서 재산세를 포함해 30억원 가까운 재산세를 떠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남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이다. 이 중 7곳은 LH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에서 임차인들이 낸 세금이 30억6035만원(89.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재산세 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졌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만 해도 12개 단지의 재산세는 18억7354만원(LH 7개 단지, 16억750만원)이었다. 8년 만에 10억원 넘게 늘어난 셈으로, 아직 집계되지 않은 올해 재산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 산정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1년 사이 급등해서다.문제는 재산세를 낸 사람이 집주인인 LH가 아니라 세입자들이란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LH가 3952가구의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받아왔단 것이다. 하지만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의무 임대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다.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LH가 전액 부담한 것이다. 똑같이 임대로 살고 분양을 받는 조건인데, 누구는 집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를 내고 누구는 안 내 형평성이 맞지 않단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김은혜 의원은 “정부는 10년 공공임대를 더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데,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잘못 설계된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면서 “공약을 파기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한 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에선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적용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표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LH는 “표준임대료는 감가상각비, 기금이자, 화재보험료, 자기자금이자, 재산세, 수선유지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됐다”며 “재산세는 최초 표준임대료 책정시 반영되는 산정항목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교지구의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실제 임대료는 전용 59㎡는 월 39만4000원, 전용 101㎡는 월 65만원으로 표준임대료보다 낮게 적용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산세가 포함됐다 해도 표준임대료보단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표준임대료 기준으로는 전용 59㎡의 경우 월 69만6000원(재산세 1만7000원), 전용 101㎡는 월 119만8000원(재산세 4만원)이다.
- ”백신, 끝을 보라“던 文대통령, 반년 뒤 ”해외서 나와도 끝까지 개발“(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을 찾아 “이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설령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격려했다. 지난 4월 “치료제·백신 끝을 보라”고 말했던 문 대통령이 6개월 만에 다시 강조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제공]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K-방역에 이어 K-바이오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희망과 자부심이 되리라 믿는다”면서 이처럼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백신·치료제 관련 현장일정을 가진 것은 지난 4월 9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파스퇴르 연구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갖고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그 뒤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격려하기 위해 다시 간담회를 계획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반가운 소식은 세계적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생물안전연구시설 등 공공연구 개발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개발과 허가, 승인의 전 주기에 걸친 신속한 절차와 개발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을 구성해 업계를 적극 지원해왔다”며 “해외 백신 확보에도 총력전을 펼쳐 코백스(COVAX)를 통한 국제 공동 구매와 함께 글로벌 백신 선두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개발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 완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특별히 오늘 백신 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우리 기술력에 대해 새로운 감회와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도 한 곳 한 곳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합성항원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 달부터 임상시험에 착수하게 된다”며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도 DNA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임상시험과 비임상시험에 착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며 임상 마지막 단계인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GC녹십자사가 개발한 혈장 치료제도 임상 2상에 진입하여 올해 안에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대표 바이오기업인들을 비롯해 정부, 청와대, 의학계,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 서울집값 하락세 접어드나…강남 -0.01% 하락전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0.01%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이은 정부정책(7·10, 8·4)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강남구가 18주 만에 하락전환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사진=한국감정원)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2주차(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 안정화 대책 및 코로나발(發) 경기 위축 우려 영향이 지속하는 가운데 중저가나 소형 위주로 상승 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4구는 연이은 정부정책(7.10, 8.4)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송파구(0.01%)는 위례신도시 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강남구(-0.01%)는 일부 재건축 단지나 대형 평형 위주로 호가 하락하며 6월 2주차 상승(0.02%) 이후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초(0.00%)와 강동구(0.00%)는 보합세다. 강북권은 노원구(0.02%)는 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중구(0.02%)는 역세권 단지 위주로, 중랑구(0.01%)는 상봉ㆍ신내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마포구(0.00%)는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전셋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은 0.08%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다. 감정원 관계자는 “신규 입주물량 감소, 청약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역세권 및 직주근접 지역 중심으로 가을철 이사수요 유입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 집값은 0.10% 올라 전주(0.09%)보다 더 올랐다. 용인 기흥(0.22%)ㆍ수지구(0.19%)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승폭 낮았던 단지 위주로, 고양 덕양구(0.20%)는 행신ㆍ화정동 구축 및 도내ㆍ동산동 등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일산 동구(0.17%)는 장항ㆍ마두동 3호선 역세권 및 중산동 신축 위주로, 의정부시(0.17%)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호원ㆍ장암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6%)는 개발호재 있는 금광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감정원)전셋값도 0.19% 올라 전주(0.17%)보다 상승했다. 화성시(0.32%)는 동탄신도시 신축 위주로, 의정부시(0.32%)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장암ㆍ호원동 역세권 위주로, 성남 수정구(0.27%)는 위례신도시 신축 위주로, 수원 장안구(0.27%)는 정자동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 그러나 파주(-0.11%)ㆍ여주시(-0.04%)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 성남시 옥상 녹화 우수건축물 ‘하늘 정원상’ 공모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제한돼 옥상 정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까지 ‘하늘 정원상’ 작품을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녹색 공간 창출 확산과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올해로 2회째 개최하는 행사다.공모 대상은 최근 3년 내 사용 승인된 연면적 2000㎡ 이상 성남시 소재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에 있는 옥상 녹화 조경 시설이다.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가 응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건축물 추천을 통해 공모에 참여해도 된다.기한 내 하늘 정원상 응모 신청서, 사진, 도면 등이 있는 작품설명서나 옥상녹화 우수건축물 추천서를 성남시청 7층 건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시는 서면, 현장실사로 창의성(30점), 기능성(30점), 공공성(30점), 시공성(10점) 등을 종합 심사해 4곳의 옥상 녹화 우수건축물을 선정한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연말에 시상한다.성남시는 지난해 11월 이 공모를 통해 힐스테이트 판교 모비우스 건축물(금상), 판교창조경제밸리 기업지원 허브 건축물(은상),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건축물(동상)을 각각 선정·시상했다.
- 경기도 “지인모임 감염확산...생활 속 방역 중요”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곳곳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지인들과의 모임을 통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며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실천은 꾸준하고 지속적이어야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1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31명 증가한 총 4744명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 관련 1명, 동두천시 동네친구모임 관련 3명 등이며 해외유입 관련은 16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는 9.6%인 3명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1명으로 3.2%를 차지한다.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 재활병원과 관련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5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13일 1명이 추가돼 14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총 58명이다. 현재 병원은 동일집단격리(코호트 격리) 중이며 환자 23명, 간병인 19명 등 42명은 도 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했다. 남은 인원은 동일집단격리를 유지하며 14일 병원 3층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동두천시 동네친구모임을 통해 전파됐을 것이라 추정되는 집단 감염 확진자가 14일 0시 기준 3명이 추가돼 20명으로 늘었다. 지난 9일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 확진자와 술집 및 당구장 등에서 모임을 가진 친구와 가족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12일 확진자들의 친구와 친척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추가확진되면서 14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총 20명이다.13일 성남시 한 부부가 확진판정을 받아 현재 감염경로를 파악 중이다. 확진자 중 남편은 성남시에 소재한 제조업체 연구소에 근무 중인 연구원이다. 이에 확진자가 근무했던 4층 근무자 61명 및 접촉자 3명 등 6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8일과 12일에 확진자가 방문한 인근지역 기술연구소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14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74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6.6%인 247병상이다. 이천시에 소재한 제3호 생활치료센터와 고양시에 소재한 제4호 생활치료센터에는 13일 18시 기준 84명이 입소하고 있어 18.3%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375명이다.
- “전기요금관리委 설립해 전기요금 결정해야”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전기요금의 비용구조를 검증하고 요금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선 주요 선진국처럼 독립성을 확보한 ‘전기요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기요금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에너지’인 전기와 가스, 난방(열) 등에 이르는 에너지 전체로 확대한 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요금 결정할 ‘제3의 독립의결기구’ 필요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 기후환경비용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요금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유 교수는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체계가 너무 경직돼 있어 원가변동에 대응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제3의 기관에서 심의와 의결을 맡도록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국내의 전력산업구조와 전력요금체제가 갖는 폐쇄성, 경직성,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탓에 에너지민주주의 실현과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수단 도입논의를 할 상황이 아니다”며 “특히 탄소세나 총량규제 등 에너지 전환 효과가 큰 혁신정책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은 연방에너지 규제위원회(PUC), 독일은 연방네트워크위원회(BNetzA), 영국은 가스·전력시장 위원회(GEMA)등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치해 사업자의 비용구조를 검증하고 요금조정인가, 갈등 조정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유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전기위원회에 실질적인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 구성과 역할의 독립성을 강화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위원회를 독립적인 에너지규제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전기와 가스, 난방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 에너지를 관리·감독하고 요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토론에 참여한 이경아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도 “국민의 불신과 정보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통과 갈등관리지구 또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결정체계(자료=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깜깜이’ 전기요금 체제·경직성 가장 큰 문제유 교수는 환경 등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깜깜이 전기요금 체제’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에 관여하는 ‘전기요금 조정체계의 경직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유 교수는 “지난해 한국전력 매출액 약 60조원 중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 비용이 2조원, 배출거래제(ETS) 비용 6000억원 등 2조6000원이 쓰였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를 모른다”며 “기후비용은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늘지만 이를 국민이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전기요금은 비싸다는 막연한 인식을 하고 있고 전기요금이라기보다 전기세로 인식하면서 공공재로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 동의를 구할 수 있도록 기후비용과 환경 관련 제세부담금을 정확히 밝히고 전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미국과 독일처럼 전기요금 고지서에 재생에너지 등 환경요금을 분리해 적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현행 조정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조정안을 마련하면 산업부와 기재부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결국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가 변동해도 이를 실시간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토론에 나선 오동재 기후환경변화청년모임 빅 웨이브 운영위원은 환경요금 분리 고지 시 ‘석탄 비용’을 분리해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아 대표는 분리고지보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소비자 스스로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외분리고지 사례(자료=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연료비 연동제 넘어선 전압별 요금제 도입유 교수는 “전기요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넘어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을 진행해야 한다”며 “원가에 기반을 둔 요금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선 도·소매 가격연동제나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압별 요금제란 전압별 공급원가 차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현재 운영하는 요금산정체계다. 유 교수는 “발전과 송배전에 드는 비용과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사회적 비용에 근거한 전기요금 결정 원칙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