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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범근 눈부신 선방' 김학범호, 강호 이집트와 0-0 무승부
  • '송범근 눈부신 선방' 김학범호, 강호 이집트와 0-0 무승부
  •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 골키퍼 송범근이 이집트와의 경기를 마친 뒤 동료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아프리카 강호 이집트와 무승부를 기록했다.U-23 축구대표팀은 13일 오전(한국시간) 이집트 카이로의 알살람 스타디움에서 열린 U-23 친선대회 1차전에서 골키퍼 송범근의 눈부신 선방쇼에 힘입어 개최국 이집트와 0-0으로 비겼다.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U-23 대표팀이 해외 원정 경기를 치른 것은 올해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이후 10개월 만이다. 무관중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집튼, 브라질 등 3개국이 참가한다. 대표팀은 14일 오후 10시 같은 장소에서 브라질과 맞붙는다.김학범 감독은 유럽파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대표팀 내 유럽파 7명 가운데 5명을 선발로 내세웠다. 4-2-3-1 포메이션에서 조규성(전북)이 최전방에 나섰고 2선에는 김대원(대구), 이승우(신트트라위던),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이 배치됐다. 백승호(다름슈타트)와 김정민(비토리아)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했다.좌우 측면수비수 김진야(서울)와 설영우(울산), 중앙수비수 김재우(대구)와 김현우(NK이스트리)가 포백 수비를 구축했다. 골문은 송범근이 지켰다.대표팀은 U-23 아프리라 네이션스컵 우승팀은 강호 이집트를 상대로 고전했다. 초반부터 이집트에게 결정적인 슈팅을 잇따라 허용했다. 중원에선 이집트의 압박에 막혀 좀처럼 공격을 풀지 못했다.중요한 고비마다 빛난 것은 송범근의 선방이었다. 송범은은 전반 27분 에맘 아슈르의 오른발 슈팅을 몸을 던져 막아낸데 이어 전반 39분에도 살라흐 모흐센과 일대일로 맞선 상황에서 슈팅을 방어했다.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뒤 김학범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조규성을 빼고 천성훈(아우크스부르크)을 투입했더. 하지만 경기 흐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수비 조직력도 흔들리다보니 계속 슈팅을 허용했다.후반 9분 아흐메드 야세르 라얀의 중거리 슈팅은 골대 옆 그물을 때렸다. 2분 뒤 카림 알 에라키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날린 강력한 오른발슛은 송범근이 다시 선방했다.대표팀은 후반 20분 이승우와 김정민을 벤치로 불러들이고 김강산(부천)과 이수빈(전북)을 투입했다. 후반 26분에도 김대원과 김현우를 빼고 조영욱(서울)과 김동현(성남)을 집어넣는 등 많은 선수들을 시험했다.후반 막판 백승호와 정우영을 빠지고 이동경(울산)과 송민규(포항)가 들어갔지만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그나마 후반 29분 백승호가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오른발로 찬 프리킥이 골대를 살짝 벗어난 것이 득점과 가장 가까운 장면이었다.한편, 독일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에서 뛰는 정우영은 독일 내 격리 규정 때문에 이집트전만 치르고 소속팀으로 복귀한다.
2020.11.13 I 이석무 기자
″지역화폐 20만원 쓰면 최대 5만원이 보너스″…경기도, 소비지원금 혜택 연장
  • ″지역화폐 20만원 쓰면 최대 5만원이 보너스″…경기도, 소비지원금 혜택 연장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더 많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한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20만 원 충전시 기본인센티브 2만 원,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 최대 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소비 활성화 정책이다.(이미지=경기도 제공)도는 먼저 더 많은 도민들이 소비지원금을 사용하고 혜택을 받도록 지원 마감 시기를 당초 11월 17일에서 12월 17일로 1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소비지원금 지급일자도 당초 10월 26일, 11월 26일 2회에서 12월 28일이 추가됐다.또 소비지원금 지급 조건도 당초 20만 원 이상 지역화폐 소비에서 생애 최초 충전자의 경우 11월 12일 이후 1회 20만원 이상 충전에 한해 사용 여부 상관없이 충전 즉시 소비지원금 3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시·군 간 이동이 많은 지역특성을 고려해 ‘실적 합산제’도 도입한다.기존에는 1명이 1개 카드에서 사용한 실적만을 적용했으나, 1명이 카드 여러 장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유 카드의 사용실적을 합쳐 하나의 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수원과 부천에서 각각 10만 원 이상 사용해 합산 금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단, 시흥과 성남, 김포는 별도 지역화폐 플랫폼운영으로 합산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시흥과 성남 2개시만 합산하는 경우는 가능하다.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12월 17일까지 최소 20만 원을 소비해야 하며 1천억 원 규모의 소비지원금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를 소지한 모든 경기지역화폐 이용자가 대상이다.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지역경제 자금 선순환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소비지원금 효과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이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경기도가 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힌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만8276명이 경기지역화폐 회원으로 신규 가입했으며 지역화폐 사용금액은 5561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0.11.12 I 정재훈 기자
  • 어린 자녀 숙면 취하지 못하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 확인해봐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만일 어린 자녀가 수면시간이 적고, 밤에 자주 깨는 등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혹시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최근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수면시간이 적고, 수면의 질도 나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윤미 교수는 수원시·고양시·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5-8세 아동 330명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상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빈도, 아동 수면행태, 총 수면시간,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을 조사 연구했다.그 결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군의 평균 총 수면시간이 9.51시간, 그렇지 않은 대조군은 9.82시간으로 과다 사용군의 총 수면시간이 적고, 수면 중 자주 깨는 등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또 스마트폰 과다 사용군은 주 양육자 외에 타인과 함께 있거나 혼자 사용이 전체의 75.7%를, 대조군은 54.5%를 차지했으며, 사용 장소는 과다 사용군은 전체의 80%가 집이였고, 대조군은 60.2%가 집이었다. 즉 어린 아동이 주 양육자 없이 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과다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스마트폰 과다 사용군은 미국 소아과 학회가 권고한 기준(2세 이상 아이들은 미디어 사용시간 1시간 이하로 제한)에 따라 매일 1시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사용한 군으로 정의했다. 이 기준을 적용시 전체 대상자의 21.2%(70명)가 스마트폰 과다 사용군에 해당했다.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수록 대개 활동량이 줄고, 늦은 시간에 취침하는 경우가 많아 총 수면시간이 줄고, 스마트폰으로 인한 심리적·생리적 각성 상태(깨어있는 상태) 유지,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파란빛)가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면 유도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 등의 호르몬 분비의 분리를 지연시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신윤미 교수는 “기존에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과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습, 수면, 비만, 사회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면서 “수면은 아동의 성장뿐 아니라 학습, 기억력, 전반적 정서 조절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른들의 통제, 모니터링 없이 혼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결과는 지난 7월 미국 임상수면학회지(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에 ‘아동들의 스마트폰 과사용과 수면과의 관계: 예비 코호트 연구(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overuse and sleep in younger children: A prospective cohort study)’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2020.11.12 I 이순용 기자
아파트 청약 포기한 3040…오피스텔로 몰렸다
  • 아파트 청약 포기한 3040…오피스텔로 몰렸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오피스텔 청약에 35만7000여 명이 몰렸다. 지난해 9만5000여 명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아파트 청약의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한 3040세대 청포족(청약 포기 족)이 아파트를 대체할 오피스텔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12월 분양 예정 판교밸리자이 메인투시도 스케치 (사진제공=GS건설)◇3040, 아파트 대체할 오피스텔로 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등록된 오피스텔 분양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50곳 2만4413호실이 공급됐다. 총 청약 건수는 35만7362건이다.이는 지난해 공급된 70곳 3만3635호실보다 적은 물량이지만, 총 청약 건수 9만5732건 보다는 3.73배 많은 수치다. 공급물량은 적지만 청약자 수는 크게 늘어나면서 청약 경쟁은 더 높아졌다. 특히 업계에서는 청약에서 밀린 젊은 청포족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전용면적 59㎡ 이상 주거형 오피스텔로 대거 몰렸다는 분석이다.올해 공급된 오피스텔 중 상위 5곳도 전용 59㎡ 이상 주거형 오피스텔로 나타났다. 392호실 중 3호실을 제외한 389호실이 전용면적 84㎡로 구성된 ‘대전 힐스테이트 도안’은 지난 4월 청약에서 8만7398건이 접수돼, 평균 청약 경쟁률 222.95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최고 경쟁률이다. 전체 계약자 중 30대 33%, 40대 35% 등 절반이 넘는 68%가 3040세대 계약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5만7692건이 접수돼 평균 180.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인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역시 320호실 모두가 전용 59㎡로 구성됐으며 3040세대 계약자가 62%를 넘었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과거에는 주로 중·장년층이 원룸이나 1.5룸 등의 소형 오피스텔을 임대해 꾸준한 임대차익을 위한 노후 대비용 이었다면 지금은 아파트를 대체할 중형 오피스텔의 실 거주용 개념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지만, 청약통장 없이 주택 수나 재당첨 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건 여전히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단지 어디? 연말 전용면적 59㎡ 이상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도 잇따른다. GS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C1·C2·C3블록에서 전용면적 59~84㎡ 282호실의 ‘판교밸리자이’를 12월 선보일 예정이다.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납장이 설치된다. 기본적인 가전제품도 빌트인이다. 대왕판교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간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자리잡은 판교 테크노밸리와 조성 중인 판교 제2·3테크노밸리도 가깝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롯데마트 판교점, H스퀘어, W스퀘어 등 판교신도시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쉽다.대전 도안신도시 일반상업지역 4?7블록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도안 2차’ 전용면적 84㎡ 516실을 이달 분양한다. 다락공간,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동서대로와 도안대로가 인접해 있고, 바로 앞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예정)이 자리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층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 힐스에비뉴 도안 2차가 함께 구성돼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포스코건설은 대구 북구 침산동 일대에서 ‘더샵 프리미엘’ 전용면적 84㎡ 156호실을 11월 내놓는다. 4BAY 구조다. 신천대로 노원로, 북대구IC 등이 가깝고, 칠성초, 침산초, 달산초, 침산중, 대구일중, 칠성고, 경상여고 등 주변 학교가 많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구복합스포츠타운, 대구오페라하우스 등도 인근에 있다.
2020.11.12 I 황현규 기자
신한카드-다날-브레인헬스케어, 요양병원 비대면 결제서비스 제공
  • 신한카드-다날-브레인헬스케어, 요양병원 비대면 결제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신한카드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요양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모바일로 병원비를 결제할 수 있는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신한카드는 모바일 결제서비스 ‘다날’, 전자의무기록(EMR) 사업자 ‘브레인헬스케어’와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요양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필요 서비스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3사 공동 비대면 결제 솔루션을 구축했다.이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결제와 함께 보호자 가족들이 간편하게 병원비를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병원 방문 없이도 가능한 수기결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결제 링크를 전달받아 바로 결제 가능한 SMS결제, 자동이체를 연결하는 정기결제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요양병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EMR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별도 수수료 부과 없이 수납 처리 및 미수금 관리가 가능해진다.신한카드는 일부 요양병원 대상으로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미 시행 중이다. 시행 병원을 대상으로 올 12월 말까지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2~6개월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요양병원 비대면 결제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제휴를 통해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양시설까지 비대면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진 왼쪽부터) 이병철 신한카드 라이프큐레이션 팀장, 박지만 다날 본부장, 남기웅 브레인헬스케어 이사가 10일 경기 성남시 다날 본사에서 ‘요양병원 비대면 결제 서비스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신한카드 제공)
2020.11.12 I 김범준 기자
서울사랑상품권, 내년 최대 1兆 발행…연중 10% 할인
  • 서울사랑상품권, 내년 최대 1兆 발행…연중 10% 할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내년에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연중 10%대로 유지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 지원을 위해 서울시에 첫 국비 지원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정부는 서울시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에 250억원을 책정했으나 서울 지역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증액을 요청하면서 관련 예산이 500억원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국비 확보로 시 재정 부담을 덜게 됨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최대 1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지난 5월 초 서울 송파구 방이시장에 ‘재난 긴급생활비 서울사랑 상품권,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결제 가능’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행안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서울사랑상품권발행에 대한 국비를 500억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계획했던 예산안보다 2배 늘어난 규모로 다음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이 통과하면 서울시는 5% 할인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5%를 자치구와 3대2 비율로 분담해 연중 10% 할인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 대상에서 서울시와 성남시, 화성시를 제외했다. 3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 지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인 재원을 활용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토록 한 것.행안부는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국비 불교부 지자체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대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개구만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액의 3%에 해당하는 255억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의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반쪽짜리 지원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서울 전 자치구에 5% 할인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비 지원에서 13개 자치구를 제외하면 자치구간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할인율 지원도 다른 지자체보다 작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또 서울의 경우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과 8월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관련 집단감염의 직격탄을 맞아 지역상권이 초토화된 점도 고려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보고 골목 경제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차원에서 행안부에 공평한 예산배정을 요청했다는 게 여야 의원실의 공통된 설명이다.서울시는 내년에 확보하는 국비를 바탕으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최대 1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3800억원 어치 발행하는 데 256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국비 지원 없이 7% 할인을 전제한 것으로 할인으로 인한 손실을 서울시가 5%, 자치구가 2% 보전하는 구조다. 정부가 5% 할인을 보조할 경우 시 투입되는 재정이 그만큼 줄게 돼 발행액을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서울시는 올해 4번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당초 발행액 2000억원 어치에서 5300억원 어치로 2배 이상 늘린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규모가 500억원으로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상품권 발행액을 더 늘릴 수 있게 되고, 할인율도 현재 7%에서 10%로 높아져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1.12 I 양지윤 기자
성남시,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
  • 성남시,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11일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보고회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 워킹그룹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성남의 바이오헬스 산업현황 및 생태계 분석을 통한 허브와 밸리간 연계, 주택전시관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기본구상, 사업화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인 성남형 C&D(Connect&Development) 플랫폼 구축, 바이오헬스산업 리빙랩 확대, 커뮤니티 개인건강관리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성남시는 보고회를 통해 인공지능이 결합된 디지털헬스케어를 핵심 전략으로 민관협력 기반의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수요 맞춤형 기업지원체계 구축,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의 혁신 생태계 구축,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건강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11월 말 ‘주택전시관 바이오헬스 허브 조성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한편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은 주택전시관 부지를 바이오헬스 허브로 조성하고, 분당벤처밸리, 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야탑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연계하는 산업벨트로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의 핵심사업 중에 하나다.
2020.11.11 I 김미희 기자
전셋값 급등에 서울 거주자, 경기도 아파트 매입 ‘역대 최고’
  • 전셋값 급등에 서울 거주자, 경기도 아파트 매입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가 4만가구에 육박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매입한 곳으로는 고양·남양주·김포시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세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이자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 내 아파트 매입으로 관심이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다.11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거주지별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9월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3만3695가구로 관련 통계가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매입한 곳은 고양시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의 연간 1~9월 고양시 아파트 매입한 건수는 평균 2202가구 수준이지만, 올해 1~9월에는 4246가구를 사들이면서 연 평균보다 92.7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남양주시 아파트 매입도 크게 증가했다. 서울 거주자들의 연간 1~9월 남양주 평균 아파트 매입 건수는 1659가구이지만, 올해는 3436가구를 매입해 연 평균보다 107.07%가 상승했다. 김포시의 경우 서울 거주자들이 연간 1~9월동안 평균 822가구를 매입했지만, 올해에는 2995가구를 사들여 연 평균보다 264.2% 늘어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외에도 올해 용인시에는 2920가구를 사들였고, 의정부도 2184건, 수원 1949건, 성남 1728가구를 매입했다 이렇게 고양시와 남양주시에 서울 거주자들이 유독 몰린 것은 고양선과 별내선, GTX-A, B 등의 교통호재가 있고 3기 신도시가 예정돼 있어 서울 거주자들의 아파트 매입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포시의 경우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하면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이 수월한데다 6·17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제외돼 서울 거주자들의 아파트 매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과 매맷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서울 거주자들의 경기도 아파트 매입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11 I 정두리 기자
 박재신 코이카 이사 “韓기업, 유엔 조달시장 적극 노크해야"
  • [인터뷰] 박재신 코이카 이사 “韓기업, 유엔 조달시장 적극 노크해야"
  • 박재신 코이카 이사가 3일 경기도 성남 코이카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학교에서 보니 장학금을 받는 학생 중에서는 두 개, 세 개 받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되는지 보니 애초에 경쟁률이 낮아요. 등록금을 낮춰달라는 학생은 많은데, ‘저런 게 있었냐’, ‘성적 좋은 얘들만 받는 거 아니냐’며 무관심과 두려움 속에서 많은 학생이 포기하는 것이죠. 저는 한국 기업들이 유엔 조달 시장을 대하는 태도 역시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3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에서 만난 박재신 사업전략·아시아본부 이사는 K-방역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유엔은 ‘유엔 조달시장’(UNGM·UN Global Marketplace)이라는 것이 있어 이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한다. 이 규모는 2019년 기준 199억달러(22조 3894억원)로 전년 대비 5.89% 증가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국제협력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9월 기준 유엔 조달시장에 등록된 한국 업체는 2300개, 이 중 장기계약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우리 기업의 물품은 총 5건(계약업체 수 3개)에 불과하다. 다만 코로나19로 한국산 방역용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올해만 전년대비 500개 기업이 추가 등록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이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박 이사는 “한국어가 아닌 유엔 공식언어(영어·불어·스페인어·중국어·러시아어·아랍어)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부담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며 “다만 언어는 글로벌 파트너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유엔조달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이라면 이를 위한 투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이사는 “명함을 교환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다음 재난이 발생하기 전”(Best time to Exchanging Business Cards Before the Next Disaster)이라는 미국 속담을 들며 유엔 조달시장에 등록하고 거래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엔은 거래실적이 쌓이고 해당 기업이 믿을 만하다고 여겨지면 유엔 글로벌 이커머스 시스템인 ‘유엔 웹 바이 플러스’(UN Web Buy Plus)에 제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유엔이 사업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제품들을 웹바이를 통해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듯 조달한다. 따라서 미리 유엔과의 거래 기록을 쌓아 우리 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다음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선제조건이다.유엔 조달시장 진입이 어렵게 느껴지는 기업은 코이카,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 등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코이카 ABC프로그램을 통해 고려기연, 지티사이언, 비엠테크 등의 워크스루와 웃샘의 음압캐리어가 조달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코이카는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진출기업을 도와 현지 의료기관 관계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같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설치 및 사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코이카와 주코트디부아르한국대사관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위치한 국립공중위생연구소에서 개최한 K-방역 물품 기증식에서 ‘K-워크스루 진단부스’를 시연하는 모습. [코이카 제공]올해에는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와 손잡고 지난 8월 7개국 1기구(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1769만달러 규모의 방역과 의료 물자를 지원한다는 협력사업을 약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UNOPS 조달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에게 참가의향서를 받았다. 통상 UNOPS는 유엔과 장기계약을 체결한 소수 기업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나, 이번에는 코이카의 지원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유엔과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박 이사는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려운 법인데, 해외 진출 시 맞닥뜨리는 첫 번째 단계를 면제했다는 점은 기업들에게 큰 혜택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진행한 코이카에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10개로, 지원품목은 마스크, 코로나19 진단장비 등 127종이다.박 이사는 “UNOPS를 통한 수주는 대부분 5만달러 이하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 적합하다고 한다”며 “계약 의무사항을 충족하면 지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UN 중 한 기관만 계약을 체결해도 다른 기구와도 사업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코이카는 ODA정보 제공업체인 데벡스(DEVEX)사에서 제공하는 입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맞춤형 조달 컨설팅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은 중단되고 서면 또는 화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박 이사는 “코이카 사업 참여에 관심있는 기업은 사전간담회에 참여해달라”고 조언했다.
2020.11.11 I 정다슬 기자
김은혜, 일방적인 공공주택 지정 방지법 발의
  • 김은혜, 일방적인 공공주택 지정 방지법 발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사진=김은혜 의원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시,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해야 하며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하지만 현행법상 협의 기간은 최대 30일에 불과하며 이 기간안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특히 김 의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서현동 110번지 관련 관계기관 협의 내역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했음에도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고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먼저 국방부의 경우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으나 국토부는 ‘별도 협의하겠음’이라고 언급하며 협의를 마쳤다.또 경기도와 환경부의 ‘학생 수용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으니 교육기관과 협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의 예정이라는 계획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밝혔지만 2년여 동안 성남시교육지원청과는 공식적인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개정안은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견이 조정될 때까지 협의를 계속하도록 강제하고 조치계획을 작성해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 형식에 불과하던 관계기관 협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주택지구 지정은 환경, 교육, 교통, 안보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수없이 많음에도 국토부의 일방통행으로 진행돼왔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0.11.10 I 권오석 기자
′통일로 전철노선 속도′…파주시, 고양시와 업무협약 체결
  • ′통일로 전철노선 속도′…파주시, 고양시와 업무협약 체결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수도권 북부 160만 파주·고양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중인 ‘통일로선(금촌~삼송) 전철사업’이 속도를 낸다.경기 파주시는 10일 오후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최종환 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 윤후덕·박정·심상정 국회의원 및 두 지자체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로선 전철사업 상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최종환 시장(오른쪽)과 이재준 고양시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파주시 제공)이날 협약은 파주시와 고양시가 통일로선(금촌~삼송)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일로선 전철사업은 2019년 ’국회 통일로 포럼 발족 및 3호선 연장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파주시, 고양시 및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올해 6월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통일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사업의 당위성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알렸다.이재준 고양시장 “버스 외의 대중교통수단은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내년 국토교통부가 고시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통일로선이 반영되고 철도의 불모지였던 경기 북부의 교통지도가 크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조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최종환 파주시장은 “통일로선 전철은 신분당선 서북부선(용산~삼송)과 연계해 파주, 고양, 서울 종로·서초·강남구 등 약 270만 시민이 이용하고 경기남부 판교(성남), 호매실(수원)까지 이어지는 지역 간 철도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고양시 및 지역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11.10 I 정재훈 기자
가천대, 성남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온라인 직무멘토링
  • 가천대, 성남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온라인 직무멘토링
  • 사진=가천대[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가천대 대학일자리센터가 성남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온라인 직무멘토링을 이달 18일까지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코로나19 예방과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을 통해 진행된다.이번 멘토링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성남시공공기관협의회 소속 8개 기관이 참여한다. 멘토링은 진행자와 참여 기관들의 채용 담당자의 대담 형태로 진행된다.지난 9월 현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천대 출신 선배들을 초청해 진행한 ‘가천멘토와 함께하는 온라인 직무멘토링’과 지난 10월 개최한 ‘현직 직무담당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멘토링’에 이은 세 번째 프로그램이다. 가천대는 현장중심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참여 공공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진수 대학일자리센터장(취업진로처장)은 “공공기관은 취업선호도가 높아 이번 멘토링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실무역량 향상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0.11.10 I 김미희 기자
‘공정무역 인증 한발 더’ 성남시 공정무역가게 1호점 선정
  • ‘공정무역 인증 한발 더’ 성남시 공정무역가게 1호점 선정
  •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는 지난 9일 공정무역제품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공정무역가게 1호점으로 분당구청 소재 ‘가치가게’를 선정하고 표시판 게첨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무역가게 1호점 표시판 게첨식에는 이남석 성남시 재정경제국장, 윤남옥 성남공정무역협의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공정무역이란 저개발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이다.성남시는 지난해 ‘공정무역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8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성남공정무역협의회 출범, 지역 커뮤니티 지원, 성남시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공정무역 교육·홍보 등 공정무역을 알리기 위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다.시는 이후 관내 총 15개 사업장에 공정무역 표시판을 추가로 게첨할 계획이다.또 내달 중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에 인증심사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올해 안 공정무역도시 인증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공정무역도시 인증은 국제공정무역마을 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평가·인증하는 것으로 5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으로는 조례제정, 위원회 조직 구성, 커뮤니티 인증, 접근성 있는 판매처 확보, 교육·홍보 활동이다.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공정무역도시의 5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했다”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으면 상생하는 소비문화가 자리잡아 ‘공정무역도시 성남’의 가치와 위상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10 I 김미희 기자
성남시,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본궤도
  • 성남시,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본궤도
  •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을 위한 준비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지난 9일 시청 산성누리실에서 ‘판교 콘텐츠 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해 게임·콘텐츠·문화·상권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용역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예상 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기본방향 설정 및 디자인(안) 작성, 추진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성남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사업은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국내 게임산업 메카인 판교를 단순한 산업 집적지가 아닌 게임·콘텐츠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은수미 시장은 “판교 콘텐츠 거리가 성공적으로 조성·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 단체의 협력과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판교를 게임·콘텐츠 창작자와 모든 시민분들에게 사랑받는 게임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성남시는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사업 외 게임·콘텐츠 문화특구 지정, 2023년까지 400석 규모의 e-스포츠경기장 조성, e-스포츠페스티벌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11.10 I 김미희 기자
포레스텔라, 이번엔 '스페셜 콘서트'
  • 포레스텔라, 이번엔 '스페셜 콘서트'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크로스오버계의 아이돌로 불리는 ‘포레스텔라’가 오는 2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스페셜 콘서트 ‘넬라 판타지아: 시간여행’을 개최한다. 지난 8월부터 서울, 수원, 부산 등지에서 ‘포레스텔라 콘서트: 넬라 판타지아’를 진행했던 포레스텔라가 마련한 특별한 콘서트다.‘숲(forest)위에 뜬 별(stella)’이라는 의미를 지닌 ‘포레스텔라’는 JTBC ‘팬텀싱어2’ 우승을 시작으로 공연과 음반, 방송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DECCA(데카) 레이블에서 두 장의 정규음반을 발매했고, 약 30여회의 단독콘서트를 가졌다. 특히 2집 ‘Mystique’(미스티크)는 발매 1주일 만에 판매 5000장을 기록해 골드를 달성했다. 올 들어서도 4월 ‘넬라 판타지아’, 7월 ‘함께라는 이유’, 8월 ‘바람이 건네준 말’, 9월 ‘연(緣)’ 등 4개의 싱글 음원을 공개했다. 포레스텔라는 이번 콘서트에서 1집부터 사랑받았던 주요 곡들을 선보이며 관객들과 함께 지난 3년을 돌아볼 예정이다.티켓은 10일(오늘) 오후 2시 선예매, 오후 5시 일반예매로 이뤄진다. 한편, 포레스텔라는 콘서트 후에는 고양, 인천, 성남 등지에서 전국투어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포레스텔라 콘서트 ‘넬라 판타지아: 시간여행’ 포스터(사진=아트앤아티스트)
2020.11.10 I 윤종성 기자
4조8000억 배민·요기요 M&A 마지막 관문 넘었다…공정위 조건부 승인키로
  • [단독]4조8000억 배민·요기요 M&A 마지막 관문 넘었다…공정위 조건부 승인키로
  • [이데일리 김상윤 한광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M&A)에 대해 수수료 인상률 제한 등 조건부 승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합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지만,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일부 이뤄지고 있어 M&A를 불허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9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이번주 말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와 ‘배달통’ 운영사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간의 M&A와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골자로 한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발송할 예정이다.◇배민·요기요·배달통 M&A시 점유율 90.8%…명백한 독과점 사업자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 한정해 M&A 이후 시장 경쟁 제한 여부를 따졌다. 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월간 실사용자) 배달앱 업체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59.7%, 요기요 30.0%, 배달통은 1.2%이다. 결합사의 합산 점유율은 90.8%로, 명백한 독과점 사업자다. DH측과 우아한 형제는 기업결함 심사를 신청하면서 배달앱 뿐만 아니라 전화주문 시장도 포함하면 독과점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배달앱과 전화주문은 이용자가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결합사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75%이상이고, 2위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25%가 되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다. 결합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협조해 담합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는 독과점 남용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단기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양수’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M&A 이후 결합사가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UPP 값이 양수이면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고, 음수이면 가격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고, 단기간내에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 M&A를 불허하는 게 일반적이다. 배달앱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자료: 코리아클릭, 월간 실사용자 기준)◇쿠팡이츠, 위메프오 등장으로 배달앱 시장 출혈경쟁 격화 그럼에도 공정위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속속 배달앱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가격인상 효과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가 M&A 한 후 가격인상에 나서더라도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면서 바로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신규진입 문턱이 낮은지 높은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가 1~2년내 시장에 진입해 생산·판매하는 경우(timeliness) △신규진입자가 이윤을 얻고, 실제 M&A 전 가격을 받을 수 있고(likeliness) △진입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M&A 전 가격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규모(sufficiency)라면 시장진입 장벽이 낮다고 판단한다.공정위는 쿠팡이츠, 위메프오의 최근 시장진입 상황을 고려하면 배민과 요기요 두 회사가 M&A 한 후에도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가격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6.8% 2.3%다. 쿠팡이츠는 사업초기부터 출혈을 감수하면서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서울 전 지역 배달이 가능해졌고,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과 용인까지 영역을 넓혔다. 조만간 세종, 부산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위메프오 역시 중개수수료를 동결하고 광고와 입점비용을 받지 않는 출혈 마케팅을 통해 가입자를 늘리는 중이다. 쿠팡이츠의 경우 지난해 9월 이용자가 34만1618명에서 올해 9월에는 150만722명으로 1년새 339.3%나 증가했다. 위메프오도 같은 기간 월 이용자가 8만3176명에서 50만4711명으로 506.8% 늘었다.공정위는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의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낮긴 하지만 이같은 배달앱 시장의 빠른 변화를 감안할 때 시장진입 장벽이 중장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셈이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M&A를 승인하는 대신 △3~5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초과한 수수료 단가 인상 금지 △음식업체, 배달라이더에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일부 조건을 부과하는 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라이더 정보 등 빅데이터 독점도 검토…“합리적 조건에 공급”한편 공정위는 이번 M&A 심사에서 두 회사의 정보독점 여부를 처음으로 검토했다. 배민, 요기요, 배달통이 음식점, 라이더, 소비자의 정보를 독점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음식점이 단 한 곳의 배달앱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배달앱도 함께 거래를 하는 점을 고려해 빅데이터 독점 가능성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로운 사업자가 배달앱 관련 빅데이터를 요구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인 공급협상을 하는 조건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소비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배민이 요기요 소비자의 정보를 원할 때는 소비자에게 개별로 물어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방안을 넣을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위원회(법원격)는 이르면 12월9일께 위원9명이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조건 여부 등을 따져 결론을 낼 예정이다. DH와 우아한형제측은 조건 없는 M&A 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까지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11.10 I 김상윤 기자
경기도 휴면법인 인수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
  • 경기도 휴면법인 인수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세 2억 3000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지방세법’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일반세율(4%)보다 2배 높게 적용(8%)되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이 규정을 악용해 설립 후 5년이 지난 휴면(休眠) 상태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2년 이상 매출액 등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 전부를 매입해 인수하고 그 법인 명의로 성남시 소재 ‘임대사업용 상가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취득세 1억 1000만원이 추징됐다.B씨는 폐업 상태의 부동산업 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의왕시 일대의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9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후 구입한 임야를 비싼 값에 여러 명에게 쪼개어 다시 팔았다가 적발됐다.해산 간주된 법인의 청산인이었던 C씨는 잔여 주식을 취득하고 계속 등기를 마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안양시 소재 주택을 사들였다가 적발돼 적게 납부한 취득세 30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도는 이들에 대한 지방세 범칙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세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불공정 탈루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양심불량 법인들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탈세가 의심되는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1.09 I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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