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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경욱·김소연 등 당협위원장 24명 교체…김진태는 제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민경욱 전 의원과 김소연 변호사 등 총 24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다만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은 교체 대상에서 빠졌다.국민의힘은 24일 민경욱(가운데) 전 의원과 김소연 변호사 등 총 24명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오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총 24개 원외 당원협의회에 대한 사퇴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 7일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원외 당협위원장 중 총 35.5%(49곳)를 교체할 것을 권고했다.비대위가 교체하기로 의결한 24곳의 원외 당원협의회는 21대 총선 결과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던 민경욱 전 의원의 인천 연수구을, 지난 추석 때 ‘달님은 영창으로’ 현수막을 걸어 논란을 일으켰던 김소연 변호사의 대전 유성구을 등 인천, 대전 1곳씩과 경기 12곳(수원시을·병, 성남시수정구, 의정부갑, 안양시만안구, 안양시동안구갑, 광명시갑, 파주시을, 화성병, 광주시갑, 고양시병, 군포시), 전남 3곳(여수시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영남군무안군신안군), 전북 2곳(익산시갑, 군산시) 등이다. 또 광주(북구갑), 세종(세종갑), 충북(청주시서원구), 충남(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제주(서귀포시) 1곳씩이다.반면 비대위는 서울지역 11곳의 사퇴권고에 대해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총 49개 지역을 당무감사위에서 교체 권고 했는데 교체지역이 24개이고 비교체 지역이 14개다. 서울 11개 지역은 유보했다”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시도당 위원장 의견과 그리고 비대위 9명 위원들의 의논 끝에 종합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교체를 유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4월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아 임박한 선거 앞두고 기존 당협들이 힘을 모아야 해서 결정하지 않고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퇴를 의결한 당협위원회 총 24곳에 대해서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인선을 서두를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다시금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를 격려의 시선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비대면 위반하고 현장 예배 강행한 교회 과태료 부과…현지시정 56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해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인천의 교회 2곳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의 한 유흥주점은 예약제로 몰래 영업하다 적발돼 행정조치가 내려졌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23일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이 지난 21일까지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5건, 현지시정 56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고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홍보 61건을 수행했다.과태료 위반 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일 인천의 교회 2곳이 수도권 교회 2.5단계 조치인 비대면 예배를 위반하고 각각 28명과 24명이 모여 집합 예배를 진행해 적발됐다. 또 지난 21일 서울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는 사업주의 동창생 6명이 2개 방에서 골프를 치다가, 같은 날 울산의 한 포장마차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현지 시정 조치로는 경기, 인천 등의 식당과 카페에서 △칸막이 없는 식당에서 점심시간 때 거리두기 미이행 △식당 영업 중단시간 후 손님 담소 △무인 편의점·카페 등 음식섭취 가능 상태로 의자·탁자 방치 △식당 종사자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고 대화 등이 지적됐다.또 경기의 대형마트에선 입점 세탁소 사업주 마스크 미착용, 카드회사 종사자 상담 코너에 차단막이 없고 거리두기 불이행이 지적을 받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출입구 2개중 1개소는 열화상카메라만 설치하고 나머지 1개소는 통제 없이 방치해 시정 조처가 내려졌다.이 외에도 △골프장의 손소독제 미비치, 카트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어린이집의 발열 체크 미이행, 출입명부 전화번호 부정확 △코인노래연습장의 마스크 없이 노래, 마이크 커버 없음 등이 지적을 받아 현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아울러 정부합동점검단은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으로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기도의 한 노래클럽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영업실장, 종업원 및 손님 등 23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인계했다.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해당 노래클럽은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잠복 중 남자 종업원들이 예약된 손님과 유흥 종사자들을 출입문을 통해 입장시키는 것을 확인하고, 오후 11시 55분쯤 출입문이 개방될 때 진입해 7개 룸에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함께 술을 마시는 현장 등을 확인했다.행안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경찰청·국립공원 등에 대해 해넘이·해돋이 명소의 진입로 통제와 주차장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하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 성남시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구축 박차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성남형 고령친화도시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시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에 걸친 중·장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내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내년 1월 인공지능, 증강·가상현실,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고령친화도시 모델 사업과 평가지표도 개발한다.지난 10월 대학생, 직장인, 노인 등 총 34명이 참여하는 시민 모터링단도 출범했다. 이들은 3개 분과 6개 팀으로 나눠 내년 1월까지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 나간다. 또한 지역사회 내 치매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하고자 ‘치매통합지원 커뮤니티케어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관계자와 함께 ‘성남시 치매 커뮤니티케어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노인·치매 통합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통합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간다.시는 이외에도 △기초지자체 최초 ‘성남형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추진 △노인 인권지킴이 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통합 지원 △독거노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2022년까지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1만개 마련 △다목적복지회관 기능 개편 △노후 경로당 복합복지공간으로 신축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펼친다. 김용미 시 노인복지과장은 “앞으로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과 전 시민들이 평생에 걸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화합하는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클로바, AI기반 B2B 비즈니스 가속화..신한은행에 구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 클로바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B2B 비즈니스 가속화에 나섰다.네이버㈜(대표 한성숙)는 신한은행과 협력해 AI 광학문자판독 기술 ‘클로바 OCR’ 기반의 문서 판독 자동화 솔루션인 ‘AI Vision/OCR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한은행 내 외환무역서류 등 각종 문서들을 일일이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판독하고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됐다. 양사가 기술협력으로 금융 솔루션을 함께 출시한 것은 지난 5월 ‘AI 음성 상담서비스’ 이후 두 번째다.먼저 무역기반 자금세탁방지 (Anti-Trade Based Money Laundering)를 위한 외환무역서류 점검 자동화 업무에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업무는 검증 오류 시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많게는 수 백억 원에 달하는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정확도가 중요하다.이번 ‘AI Vision/OCR 플랫폼’은 클로바 OCR 기술로 외환무역서류 중 선하증권(B/L), 상업송장(C/I) 등 필요 점검 대상을 분류하며, 발행기관에 따라 종류별 무역서류 양식이 다른 경우에도 머신러닝을 통해 점검 항목을 자동으로 학습하므로 텍스트 데이터를 정확하게 인식해 검출할 수 있다. 신한은행 내부의 로봇프로세스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와 결합해, 기존에는 다수 인력이 수작업으로 일 평균 50~60건 검증한 무역거래 점검을 향후 일평균200여건으로 확대하였으며, 무역서류 약 5천여장 가량을 자동으로 판독하고 검증해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또, 온프레미스(on-premise, 소프트웨어 설치형) 환경을 탈피, 클로바 OCR로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신한은행만의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네이버 측은 시중은행 또는 수출입 업무가 많은 기관, 기업, 소상공인까지 네이버 클로바와 네이버클라우드가 결합한 다양한 B2B 사업모델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네이버 클로바는 기존에도 고객 비즈니스의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핵심 솔루션으로 활약해왔다. 신한은행 외에도 ▲우리은행 뱅킹 업무에 OCR 기술 적용 ▲현대자동차 OCR 기술 적용 ▲성남시 보건소의 코로나19 모니터링 업무에 클로바 케어콜 활용 ▲의료 챗봇 스타트업 웨저에 클로바 고객센터 솔루션 적용 ▲SBS 동영상 음성인식 ▲ YBM 토익스피킹에 AI 얼굴 인식 시스템 도입 등을 했다.정석근 네이버 클로바 CIC 대표는 “이번 신한은행과의 협업은 네이버 클로바의 우수한 AI 기술이 금융 분야에 적용된 좋은 사례”라며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를 갖춘 네이버클라우드와 네이버 클로바의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해, AI 분야의 국가적인 기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포자' 30대 수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눈길
-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조감도.[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까다로운 청약 조건에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이 힘들어지자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소형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을 청약 가점과 상관 없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릴 수 있어 특히 가점이 낮은 30대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모습이다.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오피스텔은 여러 채를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계속해서 청약 가점을 쌓을 수 있다. 여기에 최근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소형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인 4Bay 또는 판상형 맞통풍 구조 등을 적용하는 데다 커뮤니티 시설도 아파트 못지 않게 갖추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12월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한 ‘힐스테이트 도안 2차’는 516가구 모집에 3만 4740건이 접수돼 평균 67.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한 10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의 경우 주거용 평형인 3군(전용 55㎡)에서 50.5대 1(거주자 우선)의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 이 단지들의 청약 성공은 특화설계가 적용된 우수한 상품성이 이끌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청약이나 대출 요건이 아파트 대비 비교적 자유롭고, 상품도 점차 진화하고 있어 가점이 낮은 30대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며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환금성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추후 시세 차익도 기대해볼만 하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새로 공급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일원에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 59~84㎡ 총 355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2월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일원에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감삼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개 동, 전용 84~175㎡ 393가구, 오피스텔 1개 동, 전용 84㎡ 119가구, 단지 내 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감삼 센트럴’로 구성된다. GS건설은 12월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C1~C3블록에서 ‘판교밸리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4층, 15개 동, 아파트 전용 60~84㎡ 350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59~84㎡ 282가구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일조권과 채광을 확보했으며 조경시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KCC건설은 12월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일원에서 ‘안락 스위첸’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개 동, 총 234가구 규모로 아파트 전용 84~101㎡ 220가구, 오피스텔은 전용 84㎡ 14가구로 구성되며,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선다.
- 내년 보유세·양도세 더 오른다…종부세 역대 최대(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부동산 세금이 더 오른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고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법, 임대차법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세금폭탄,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정부 “투기 때문에 전세난…보유세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과정 전단계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7대책 및 7·10대책 등 발표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강화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한 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이는 내년 6월2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1월1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는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 분양권도 포함돼, 양도세가 강화된다. 취득세는 지난 8월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됐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종부세·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른다. 종부세 완충(버퍼)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95%, 2022년에 100%로 올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폐지된다. 재산세는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8월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이같은 개정으로 부동산 세수는 수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종부세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아울러 정부는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 논란에도 임대차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착근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수정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대전, 포항 등에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도만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지서 받으면 체감 세 부담 상당할 것”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며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길거리 조세저항이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년 종합부동산세가 5조원을 돌파, 2005년 종부세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2020~2021년은 기재부 세입예산안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전국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 또 최고치…전셋값도 최고 수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조사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 역시 11월 3째주 기록했던 역대 최고 수준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자료=한국부동산원)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2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9%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던 지난주에 이어 또 최고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서울 아파트값은 0.03%에서 0.04%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저금리 유동성 확대, 입주물량 감소 및 전세수급 불안 등으로 매수세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강남4구 주요 단지와 더불어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상대적으로 중저가인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강남4구를 살펴보면 송파구가 잠실ㆍ신천ㆍ방이동 인기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0.08% 상승했다. 서초구(0.06%)는 반포동 (준)신축에서 신고가가 발생했다. 강남구(0.05%)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강동구(0.06%)는 암사·명일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올랐다.서울을 비롯해 인천(0.15%), 경기도(0.30%)가 오르면서 수도권도 0.20% 상승했다. 특히 파주시는 GTX-A, 3호선 연장 등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운정신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1.11% 올랐다. 고양시(0.88%)는 일산(0.99%)·덕양(0.84%)·일산동구(0.75%) 등 교통호재 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성남 분당구(0.47%)는 수내ㆍ서현ㆍ야탑동 구축 및 상대적 저렴한 구미동 위주로, 남양주시(0.38%)는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다산동 및 화도읍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서울과 수도권에 발맞춰 지방도 0.35%에서 0.38%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5대광역시는 0.50%에서 0.55%, 8개도는 0.23%에서 0.24%로 늘어난 반면, 세종은 0.23%에서 0.21%로 소폭 줄었다. 시도별로는 울산(0.79%), 부산(0.71%), 대구(0.40%), 광주(0.40%), 경남(0.38%), 대전(0.36%), 경기(0.30%), 충남(0.29%), 충북(0.23%), 전북(0.23%), 세종(0.21%), 경북(0.19%) 등이 상승했다.전세난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12월 2주차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오르며 전주(0.29%)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는 지난 11월 3째주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와 같은 수준이다.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14%의 상승률 기록해 7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에서는 거주요건 강화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북권 중저가 단지의 상승 폭이 확대됐다. 송파구가 0.2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송파구는 가락동 구축과 풍납·거여동 등 중저가 위주로 올랐다. 서초구(20%)는 반포ㆍ잠원동 인기 단지 및 방배동 역세권 위주로, 강남구(0.19%)는 압구정동 구축 및 자곡동 위주로, 강동구(0.21%)는 강일·고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이외에도 마포구(0.20%), 용산·동작구(0.19%), 종로구(0.15%)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3주 연속 0.24%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는 0.27%로 지난주와 같았고, 인천은 0.37%에서 0.34%로 상승 폭을 줄였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가까운 고양 덕양구(0.55%)·일산 동구(0.51%)·일산 서구(0.29%), 성남 분당구(0.41%) 등이 상승했고, 오산·남양주시(0.47%), 하남시(0.44%) 등도 올랐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0.36%를 기록했다. 세종은 이번 주에도 전셋값이 1.88% 상승했다. 이외에도 부산(0.51%→0.52%)은 기장군(1.33%→1.13%), 강서구(0.94%→1.06%), 남구(0.64%→0.71%) 등을 중심으로, 울산은 남구(1.10%→1.00%), 동구(0.87%→0.84%), 북구(0.71%→0.73%) 등지에서 전셋값이 상승했다.
- 종부세·재산세·양도세 더 오른다…부동산 세수입 수조원대 급증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부동산 세금이 더 오를 전망이다. 올해 개정된 부동산 세법이 내년부터 적용되고 공시지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 근절,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법, 임대차법을 수정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세금폭탄,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정부 “투기 때문에 전세난…보유세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이같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았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차단 등 매매시장 안정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주택 매매과정 전단계에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7대책 및 7·10대책 등 발표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월4일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강화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 보유한 주택 기준으로 내년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올해보다 2배 가량 오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강화된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최고세율은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오른다. 이는 내년 6월2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1월1일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는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경우 분양권도 포함돼, 양도세가 강화된다. 취득세는 지난 8월부터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올랐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됐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종부세·재산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른다. 종부세 완충(버퍼) 역할을 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95%, 2022년에 100%로 올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폐지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8월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이같은 개정으로 부동산 세수는 수조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올해 3조3210억원에서 내년에 5조1138억원으로 1조7928억원(54%) 증가한다. 이는 내년도 전체 세목 중에서 증가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가장 높다. 5조원대 종부세는 2005년 종부세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아울러 정부는 매물잠김, 전셋값 상승 논란에도 임대차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임대차 3법의 조속한 착근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수정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제주, 성남, 울산, 고양, 세종, 대전, 포항 등에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도만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지서 받으면 체감 세 부담 상당할 것”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다 보니 주거권을 향유해야 하는 국민들은 전세 난민이 됐다”며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지난 10월7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부동산 규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꼴”이라며 “조세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 잡는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한 반시장적 반헌법적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지방까지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에 양도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되면 피부로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길거리 조세저항이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금융당국 "새해, 주식 장기 보유시 稅 혜택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2021년 신축년 새해에 개인들의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에 나선다. 올 한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동학개미운동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증권시장 유입이 활발했던 추세를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세제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부정적이던 입장에서 선회해 관련 방안을 금융당국과 함께 모색할 전망이다.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 부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동학개미’ 높이 평가한 文대통령 발언…기재부 입장 변화 영향금융위원회는 17일 ‘2021년 경제 정책 방향 부처별 핵심과제’를 통해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부터 증권거래세가 현행 0.25%에서 0.23%, 2023년엔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연간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데 따른 보완책이란 분석이다.당초 기재부는 ‘주식 장기 보유 특별공제’ 신설에 대해 자본 동결 효과에 따른 거래 위축과 부자 감세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었다. 또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에도 불구하고 고빈도 단타 매매 증가에 따른 시장 불안 요인 억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 등을 이유로 들어 거래세 유지 입장을 고수해왔다.하지만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증시 선진국의 경우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신 거래세가 없고, 같은 아시아권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우리보다 거래세가 낮고 양도세는 없어 두 가지 세금을 모두 부과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주식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중 과세로 인한 불만을 일부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내년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세제 혜택 관련 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높게 평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여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 등이 주식 장기 투자자에 대한 혜택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김병욱 의원은 “양도차익을 과세할 때 중장기 투자자에 대해선 과세 일정부분을 면제해준다든지,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지난 7월에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연간 수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문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美·英 방식 장기 투자 ‘분리’·‘비과세’ 참고할듯업계에선 금융위와 기재부 등이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미국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투자하면 모든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와 함께 주식 장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해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위는 새해에도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전수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법·위규사항 발생 시 검사·제재 등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 구조조정 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