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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반성…공공 정비사업 ‘순기능’ 많아”
  • [부동산포럼]“LH, 땅투기 반성…공공 정비사업 ‘순기능’ 많아”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정비사업에 순기능이 많고 도시개발의 주요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박철흥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박철흥 LH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공공정비 사업은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주요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또 “(LH 일부 직원들이) 땅 투기 물의를 빚은 것은 저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LH가 공공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는 빠른 공급과 낙후된 주택환경 개선이다”라고 했다. 이어 “수용 방식으로 해도 사업 진행은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결정한다. 민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못하는 곳을 방치하면 주변 여건이 열악해진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일부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면 주택 품질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 있는데 공공이 주도하더라도 주택계획이나 의사결정은 주민과 협의하고 시공사도 민간 브랜드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저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실제로 안양시 덕천지구나 성남 일대를 LH가 재개발했는데 입주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2·4공급대책과 관련해 3080+사업의 참여 열기가 높다고도 했다. 그는 “3080+정책은 서울의 개발 가능 필지가 고갈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며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에 총 70곳이 신청했고 현재 24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주민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복합사업은 432곳이 신청해 34개 후보지가 결정됐다”고 했다. 박 본부장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각종 심의 간소화에 따른 빠른 사업진행 △사업비 지원 △공공성 확보 등을 참여 열기가 높은 배경으로 꼽았다.
2021.04.28 I 강신우 기자
작년 공공기관서 사회적기업 제품 1.6조원 구매…도로공사 1위
  • 작년 공공기관서 사회적기업 제품 1.6조원 구매…도로공사 1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생활용품부터 용역까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액수가 1조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의 구매액이 64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화성시는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이 89.4%에 달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총 1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2013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관리 및 공고하고 있다.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은 총 1조 6225억원으로 전년(1조 2829억원) 대비 26.5% 증가했다. 총 구매액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도 2.85%로 전년(2.5%)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847개 공공기관 중 544개 기관에서 전년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확대됐다.한국도로공사는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액이 전년(432억원) 대비 210억원 증가한 642억원으로 나타났고 △경기 성남시(602억원) △경기 화성시(577억원) △한국농어촌공사(451억원) 등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는 전년 대비 구매비율을 대폭 늘리면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비율인 89.4%을 달성했다.기관유형별로는 지자체가 6218억원으로 구매금액 및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공기업의 구매실적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품목은 기업용품, 생활용품, 식품 등 물품이 55.4%(8980억 9600만원), 청소·방역, 재활용, 간병 등 용역이 44.6%(7243억 6200만원)로 나타났다.고용부는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증가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 등 정부지원 정책과 사회적기업의 품목 다양화를 꼽았다. 또 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확산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기업의 경영 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의 상품정보를 지역·민간의 상품몰에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1.04.28 I 최정훈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해 방역에 총력”
  • 은수미 성남시장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해 방역에 총력”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내달 9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은수미 시장은 28일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성남시에서 수정구 소재 교회, 헬스장과 중원구 소재 육가공업체 등 집단감염이 이어져 4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코로나19 환자 증가세 반전을 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성남시는 우선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탄천종합운동장 임시선별 검사소 한 곳을 추가로 늘려 내달 중으로 운영에 들어간다.현재 성남종합운동장, 야탑역 광장 등 총 4곳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 중이다.공공일자리 참여자, 체납실태조사반, 전세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도 적극 나서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감염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다한다.또한 시 소속 실국장 공무원 10명을 방역 책임자로 지정해 각 협회 및 단체장들과의 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현장을 찾아 거리두기 방역수칙 지도점검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이외에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 발생 시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해 나가고, 성남시 3천여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5인이상 회식이나 사적 모임도 일절 금지한다. 오는 29일부터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75세 이상 고령자의 예방접종센터 수송차량을 기존 12대에서 16대로 늘려 운행함으로써 예방접종의 편의도 돕는다.한편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분당구 탄천종합운동장 예방접종센터에 이어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과 수정구 수정커뮤니티센터 2곳에 예방접종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정부의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에도 적극 동참해 나간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 방역대책을 믿고, 기본으로 돌아가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8 I 김미희 기자
 日 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 발간…또 다시 '독도는 일본 땅'
  • [밑줄 쫙!] 日 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 발간…또 다시 '독도는 일본 땅'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30세 이상 군 장병 백신 접종 시작◆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도 접종 시작30세 이상 군 장병들이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군부대와 군 병원 등에서 근무 중인 30세 이상의 군 장병 12만 6000명이 AZ 백신을 맞게 됐어요. 접종은 지휘통제실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및 일반전초(GOP) 등 전방 및 격오지 부대와 항공기·함정 등의 필수 부대부터 이뤄질 예정이에요.다만 혈전증 부작용 문제로 인해 30세 미만은 AZ 백신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 30세 미만 장병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어요.군인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 17만 7000여 명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근무 중인 보건 의료인 29만 4000명 △만성 신장 질환자 7만 8000명 등이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어요.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 노바백신 CEO와 접견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를 접견했어요. 면담 결과, 노바백신을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을 공급받을 것을 확정지었어요.면담 이후 범정부 백신 도입 대스크포스(TF)는 백신 수급 뿐만 아니라 노바백스가 국내 백신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원부자재 공급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어요.이후 식품의약안전처는 신속한 사용 허가를 내리기 위해 '노바백스 백신심사반'을 운영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다고 해요.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해 국내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이에요. 또한 정부는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어요. 문 대통령은 접견을 통해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를 보여줬다"며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보였어요. 이어 노바백스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음을 들어 호평하기도 했어요.노바백스 백신은 백신 보관에 필요한 '콜드 체인'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냉장고 온도로 보관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접종에 사용하기도 편리하다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어요. 노바백스는 미국의 제약사예요.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영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승인은 2분기 내인 4월과 6월 사이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돼요.◆美, AZ 6000만 회분 푼다…인도가 유력하나 미정 상태한편 미국은 AZ 백신 6000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공여키로 했어요.미국은 약 6억회분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어요. 또 18세 이상 성인 중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비율이 53.9%나 됐어요. 때문에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백신 여유분을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어요.하지만 미국이 AZ 백신을 공유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AZ 백신이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와요.현재 미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가 아녜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계열사의 얀센 백신은 FDA 승인을 받고 접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AZ 백신을 공유하려는 것으로 보여요.미국은 AZ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치는 대로 6000만회 분량을 내놓을 방침이에요.배포 시점이나 대상 국가 등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인도나 미국의 인접국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미국은 일본과 인도, 호주 등과 '쿼드(Quad)'를 구성 중이에요. 쿼드는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를 뜻해요. 쿼드의 존재 목적은 사실상 '중국 견제'에 있어요.이렇게 쿼드를 형성하는 등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전략적으로 중시 중이에요.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우리는 쿼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해 백신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오고 있다"며 "인도는 미래를 위한 백신 생산 및 배포를 논의하는 우리의 쿼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반복일본 스가 정권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어요. 뿐만 아니라 위안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역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 정부 책임을 해결하라는 입장을 반복했어요.◆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러·중과의 영토 분쟁에도 '우리 땅' 입장 고수27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스가 히데요시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했어요.이번 외교청서는 스가 내각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발간한 외교청서예요. 여기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 버젓이 기술한 것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일본 정부는 2018년 외교청서부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어요.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외교 상황과 전망·국제 정세를 어떻게 인식 중인지를 담은 백서로 1957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어요.독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이 주권을 가지는 섬이라 표기했어요.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역시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중국 해경 선박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했어요.한편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기했어요. 2년 연속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017년에 기술한 것과는 차이가 나요.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삭제됐어요.◆강력 항의한 우리 외교부…日 대사 총괄 공사 초치키도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외교청서에 포함된 발표 내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어요.27일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어요.초치란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뜻으로 보통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대사나 공사·영사의 외교관을 우리 외교공관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해요.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어요.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우리 책임으로 돌린 것으로 두고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속에서의 여성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 규탄했어요.이어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한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라"고 강력히 요구했어요.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11억도 넘었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대 넘어서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억 1123만원으로 국민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 가격이라고 해요. 중위가격은 9억 8667만원이예요.평균 매매 가격은 서울 시내 전체 아파트 개별 가격을 더한 후 전체 아파트 개수로 나눈 것을, 중위 가격은 아파트 전체 목록을 가격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뜻해요.강남 11개구의 평균 매매가는 13억 1592만원, 강북 14개구는 8억 7834만원이었어요.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3월 9억원을 넘은 후 6개월 만에 10억원 선을 돌파했어요. 이후 7개월 만에 11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에요.중소형 아파트만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9억 8658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했어요. 중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곳으로 흔히 말하는 ‘25~34평 아파트’를 가리켜요.중소형 아파트의 2년 전 평균 매매가는 6억 9422만원이었어요. 그새 42.1%, 약 3억원이나 오른 것이에요.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도 처음으로 5억원 선을 넘고 말았어요.2016년 1월 평균 매매가가 3억원을 넘기고 이후 1억원이 올라 4억원 선을 돌파할 때까지 4년 6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1억원이 오르기까지 단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4개월 남짓한 시간이지만 경기도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벌써 10.6%나 올랐어요.◆5월 아파트 신규 입주, 서울은 '0'건다음 달인 5월의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에요.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번 5월에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2031가구예요. 4월보다 1935가구 늘어난 수치예요. 이전엔 쭉 감소 추세를 보여왔어요.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896가구가 신규 입주해요. 4월에 비해 10배나 늘었는데요, 서울과 가까운 개발사업지구인 판교 대장지구(성남시)와 위례신도시(성남시) 위주로 입주할 예정이에요.지방은 500가구 내외의 '중소형' 단지 중심의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에요.그러나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은 2014년 7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 한 채도 없다고 해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전·월세 가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해요.하지만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청약이 7월부터 시작되고 정부가 2·4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놓는 등으로 미뤄볼 때 시장 불안은 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3기 신도시에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이 포함돼요. 신도시 건설 사업은 서울에만 집중된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함으로 총 3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에요.2·4공급 대책은 정부가 지난 2월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 등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중 80%인 약 67만 가구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겠다는 내용이에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2021.04.28 I 김세은 기자
성남시,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 성남시,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27일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2월 23일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승인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1995년 11월 준공된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수평 및 별동 증축 방식으로 사업 규모는 5개동에서 2개동이 늘어 7개동이 되고, 563세대에서 647세대로 84세대가 증가한다.연면적은 4만 6506㎡에서 9만 6408㎡로 4만 9902㎡가 늘어나고, 용적률도 172.23%에서 268.89%로 96.66% 증가한다.또한 주차장은 기존 지상과 지하 1개층 311대 주차면을 지하 2개층 759면으로 변경 확대해 지상 공간은 비상차량 외 차가 다니지 않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작은도서관과 커뮤니티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 설치함으로써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지원 정책을 펼쳐 나간다.우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리모델링 공공지원 단지는 기본설계와 행정지원 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설립되도록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안전진단 비용과 안전성검토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조합의 사업비는 필요금액의 80%이내에서, 공사비는 리모델링 총 공사비의 60%이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조합이 시중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경우 시와 시중 금융기관과의 이자 차액에 대해서도 2%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현재 502억 9000만원 규모의 리모델링 기금을 1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해 조합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조합원의 분담금도 낮춰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도와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오는 하반기 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명을 충원해 리모델링 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성남시에 걸맞은 리모델링 방향을 정립하고, 제도개선과 지원정책 연구개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컨설팅 자문 등의 역할을 해 나간다.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연이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은 성남시만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의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지원을 확대해 나가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성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7 I 김미희 기자
땅투기로 1400억 챙긴 농업법인 적발
  • 땅투기로 1400억 챙긴 농업법인 적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종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투기 의혹에 따라 도내 개발지역 일대의 공직자 투기 감사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부동산 권리분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부단장은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공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감사 결과, 일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직원들은 확인됐으나 상속받거나 증여로 취득하는 등 투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서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 다수의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감사대상 농업법인 67개가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의 현장조사를 벌였다. 35필지 3만9,358㎡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11개 필지 1만4,461㎡는 주차장, 창고, 축산물 유통시설,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되기도 했다. 김종구 부단장은 “26개 농업법인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13개 개발사업지구 일대에서만 구입한 농지가 89필지 6만4601㎡에 달했으며 이를 634명에게 되팔아 243억원 부당이득을 얻었다”면서 “이들 법인의 불법행위 확인을 위해 감사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이들 26개 법인이 쪼개 팔기 위해 구입한 토지는 431필지 60만389㎡로 축구경기장 약 60개 넓이며 부당이득 규모만 13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법인 중 25곳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1개 법인은 법인 소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휴경하거나 주차장, 창고, 유통시설 부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16개 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 시?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경찰 고발조치와 별도로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감사 내용을 통보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김 부단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이 법률을 악용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적폐”라고 지적하며, “농업법인을 이용한 투기성 농지거래가 성행하고 이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사람도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휴경상태로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 농지 의무 보유기간 설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업법인과는 별도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사에 나서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해 심층감사를 진행했으나, 상속 4명, 증여 3명, 나머지 15명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현재 도 반부패조사단은 투기 목적의 농지 허위 취득자, 구속수감 중인 경기도 전 공무원 관련 사업지구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여부 등을 감사 중이다.
2021.04.26 I 김미희 기자
쎄보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CEVO-C' 경품으로 쐈다
  • 쎄보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CEVO-C' 경품으로 쐈다
  • 박영태 쎄보모빌리티 대표이사(오른쪽)가 25일 성남 FC 홈구장에서 경품 이벤트에 당첨된 김모씨에게 초소형전기차 쎄보를 증정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캠시스(050110)의 전기차 사업부문 자회사 쎄보모빌리티는 프로축구 K리그1 성남 FC의 홈경기장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초소형 전기차 ‘CEVO(쎄보)-C SE’ 출시 기념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차량 1대를 증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성남 FC의 4월 홈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장 옆 광장에 전시된 CEVO-C의 사진을 찍은 후 본인의 SNS에 업로드를 하면 소정의 사은품이 제공되는 형태다. 특히 회사는 25일에 진행된 성남 FC의 4월 마지막 홈경기(vs 수원 삼성 블루윙즈)에서 경기 관람객에게 경품 응모권을 나눠주고, 현장 추첨을 통해 차량(CEVO-C SE)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추첨은 성남 FC 주장 서보민 선수가 경기 전반전 종료 후 하프타임에 진행했으며, 경기 종료 후 서문 라운지에서 진행된 증정식을 통해 박영태 쎄보모빌리티 대표이사가 당첨자에게 직접 차량과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이벤트 당첨자인 30대 남성 김모씨는 “평소 출퇴근이나 주말 운동을 위해 가볍게 활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런 행운을 얻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현장에 참석한 박영태 대표이사는 “성남에 있는 쎄보모빌리티 직영점 및 사무실을 통해 지역 프로축구단과 인연을 맺게 되어 이번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며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에 따른 피로감 속에 소소한 야외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유지하고, 응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쎄보모빌리티는 오는 5월 2일까지 CEVO-C SE에 대한 사전예약을 종료하고 5월 3일부터 정식계약 접수를 진행한다. 정식계약은 CEVO 홈페이지 및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능하며, 5월 중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고객들에게는 특별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CEVO-C SE 관람 및 구매 상담은 전국 매장에서 가능하다.
2021.04.26 I 이승현 기자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1.2만가구…서울은 '0'가구
  •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1.2만가구…서울은 '0'가구
  • *임대단지 및 연립 제외 / 총세대수 30세대 이상 아파트만 포함 / 단위: 세대수[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감소추세가 멈추고 5월에 소폭의 증가로 돌아섰다. 입주물량 증가추세는 8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2031가구로 전월(1만96가구)대비 1935가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5467가구가 입주하면서 4월 1848가구 대비 2.9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6564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어 4월 8248가구에 비해 1684가구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8월까지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급감소로 인한 가격 불안정 우려는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5월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4896가구가 예정돼 있다. 4월 432가구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판교대장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서울 인근의 개발사업지구 위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은 부산이 1514가구, 전남 1154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서울은 월간 기준으로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물량이 전무한 달로 조사됐다. 다만 경기도 동남부의 인근에 아파트 입주가 크게 늘어나 서울 공급공백 우려를 다소 상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다만 5월 아파트 입주단지는 1000가구 이상 단지가 2개에 그치면서 중소형 단지 중심으로 입주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수도권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없으나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5개 단지 2085가구, 하남시 위례신도시 558가구, 감일지구 684가구 등 서울 인접 개발지구에 입주물량이 집중돼 있다. 판교대장지구는 개발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다. 지방은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보다는 500가구 미만의 중소형 단지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부산 영도구 ‘봉래에일린의뜰’ 1개 단지만 입주가 예정돼 있다. ‘성남 판교대장지구’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91만2255㎡ 면적으로 아파트(공동주택) 5268가구 규모로 개발 중에 있다. 대장지구는 서분당 IC를 통해 서울-용인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 5월 처음으로 5개 단지 2085가구가 들어선다. 입주단지는 판교더샵포레스트A12BL 542세대,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A1BL 529세대, 판교더샵포레스트A11BL 448세대,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A2BL 445세대, 판교대장A3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 121세대 등이다. ‘위례포레자이’는 경기 하남시 학암동에 위치했다. 총 558가구, 전용 95~131㎡로 구성됐다. 성남CC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위례숲초등학교가 비교적 가깝게 위치해 있다.‘하남감일스윗시티B1블록’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일지구 북측에 위치했다. 총 684가구, 10개동 최고 25층, 규모이며 전용 74~84㎡로 구성됐다. 서하남 IC를 통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어 ‘해운대경동리인뷰1차’는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140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총 298가구, 2개동 최고49층 규모, 전용 84~109㎡의 규모로 구성됐다. ‘범어에일린의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72번지에 위치한 단지로써 총 719가구, 6개동, 최고 30층 규모, 전용 70~130㎡로 구성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입주물량은 5월 들어서 증가로 돌아섰지만 서울은 5월 입주예정 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하지만 경기도 아파트 입주물량이 서울 인접지역과 인기 지역 중심으로 증가해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1.04.26 I 하지나 기자
'규제완화' 유혹 vs '정책후퇴' 반발…與 부동산내전 격화(종합)
  • '규제완화' 유혹 vs '정책후퇴' 반발…與 부동산내전 격화(종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전 세금 규제를 완화해 표심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 완화는 정책 후퇴라는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부동산 특위에서 세금 개편을 논의해 오는 6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전후로 결론을 낼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마포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1주택자는 보유세 완화·다주택자는 중과 검토민주당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을 집값 급등과 이에 따른 세 부담 증가로 보고 있다. 이에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이 일고 있다. 여기에 대선 주자들도 세금 완화에 힘을 실으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선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이 오는 6월 양도세 중과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 만큼, 6월 전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정책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높일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은 기존 3.7%에서 1.9%로 낮아지게 된다. 공시가격 9억~12억원 구간의 공동주택은 26만 7000가구인데 이 가운데 다주택자를 제외한 20만 여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의 경우 전년대비 세 부담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데 이 기준선을 9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세 부담 상한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과세 금액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배현진·태영호·박성중·유경준 등 강남지역 의원들이 지난해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에서 발의한 건 처음이다. 서울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정청래 의원도 종부세 완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광재 의원도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1%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종부세 완화에 대한 생각을 묻자 실거주자에 한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25일 “종부세나 보유세라는 게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집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의 유동화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기간을 이연하고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완화는 부자 감세”…정책 후퇴 지적도다만 여권에선 부동산 세금 감면이 정책 후퇴인데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지금까지 강력한 세금 규제를 밀어붙이다 이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정부가 용인하는 듯한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일부 민주당 의원이 투기 억제의 마지노선까지 건드리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세금 깎아주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대중에게 영합하는 자세는 국민의 경멸을 사게 될 따름’이라고 쓴 글을 공유하며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23일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는데,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종부세 완화에 제동을 걸었다. 부유세 성격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다. 52만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 더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길 바란다”고 적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전략기획위원장이었던 진성준 의원도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먼저 논의해야지, 세금 완화는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4.26 I 김겨레 기자
GS건설, ‘오포자이 디 오브’ 5월 분양 예정
  • GS건설, ‘오포자이 디 오브’ 5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GS건설(006360)이 경기 광주 대표 주거타운인 고산지구 일대에 자이(Xi) 아파트를 선보인다.GS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2지구에 ‘오포자이 디 오브’를 5월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오포자이 디 오브는 지하 2층~지상 23층 13개동에 전용면적 62~104㎡ 총 895가구다.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이다.오포자이 디 오브 조감도. (사진=GS건설)오포자이 디 오브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포 IC가 인접해 서울 접근이 편리하다. 태재로 및 성남이천로를 통한 판교 테크노 밸리 이동도 용이하다. 경강선 경기광주역을 이용하면 판교역(3정거장)을 비롯해 환승을 통한 강남역(7정거장) 접근성도 우수하다.오포자이 디 오브는 판교와 분당 생활권은 물론 인접한 태전지구 등 경기 광주 중심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멀티 생활권을 갖췄다. 또한 단지 인근 초등학교(계획)가 예정돼 있다. 단지 내 근린생활 시설도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문형산의 쾌적한 녹지 환경을 비롯해 고산천 등 자연 하천이 있어 숲세권 에코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고산천 주변으로 근린공원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오포자이 디 오브는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될 예정이다. 포켓 테라스, 펜트하우스, 오픈 발코니, 3면 개방형 등의 세대별 특화 평면을 비롯해 입주민의 문화, 건강 등을 고려한 자이만의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적용될 예정이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오포자이 디 오브는 광주 내에서도 편리한 서울, 판교 접근성을 갖춘 입지적 장점과 쾌적한 숲세권 환경 및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췄다”며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상품을 선보이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4.25 I 신수정 기자
‘가상자산업권법’ 탄력?…한국블록체인협회, 내일 ‘아시아 제도’ 간담회
  • ‘가상자산업권법’ 탄력?…한국블록체인협회, 내일 ‘아시아 제도’ 간담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진=이더리움)최근 업비트·빗썸·코인원·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하루 거래대금이 29조를 넘어 같은날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을 합친 금액(약 27조 7391억원)보다 많은 가운데, ‘묻지마’ 투자에 따른 이용자(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 투자자까지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발언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15%이상 하락하는 등 혼전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해 외면할 게 아니라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근거법(업권법)을 만들어 △코인에 대한 공시 제도를 만들고 △증권형 코인은 발행시 등록이나 거래시 감독기관 인가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내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가 내일(26일) 오전 10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업권법을 만들기 위한 ‘아시아의 가상자산제도’ 간담회를 연다.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주최하며,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3차 간담회다.지난 1월 19일 ‘미국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과 지난 9일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에 이은 세 번째인 이번 간담회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을 살펴본다.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 산업과 제도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자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인 박종백(법무법인 태평양), 조정희(법무법인 세종), 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가 나선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싱가포르의 지불서비스법(PSA)△홍콩의 증권형 가상자산 거래(STO)△일본의 가상자산 소비자보호 규범인‘자금결제법’과 가상자산을 금융 상품의 일종으로 규정한 ‘금융상품거래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최근 정부 입장과는 무관하게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내년부터는 과세도 된다”라며 “투자에 유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4.25 I 김현아 기자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운영
  •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운영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시민에 기증받은 복지용구를 업사이클링해 필요한 이들에 무상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첫 사례다.시는 이를 위해 중원구 은행동 제9공영주차장 내에 ‘복지용구 공유센터’를 설치해 오는 26일 문을 연다.성남시 복지용지 공유센터는 88.52㎡ 규모에 대여실과 수리실을 갖췄다. 운영 인력 8명이 복지용구 기증 접수, 수리, 대여 업무를 본다.대여 품목은 휠체어, 전동침대, 간이변기, 목발, 재활 운동 보행기, 욕창 방지 방석, 이동 욕조, 목발, 지팡이, 실버카, 영상전화기, 특수마우스 등 22종 234개다.최근 1년간 재활용할 수 있는 복지 용구를 시민에게 기증받아 소독, 수리하고 새 디자인을 입혀 재탄생시킨 용구들이다.각종 사고로 일시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 노령자, 장애인 등 시민 누구나 빌려 쓸 수 있다.대여하려면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대여 용구는 무료 배송 설치해 준다.대여 기간은 90일이다. 연장 신청하면 최장 1년까지 빌려 쓸 수 있다.성남시 관계자는 “기증받는 복지용구를 업사이클링해 활용성을 높이고, 필요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유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3 I 김미희 기자
단국대, 용인·성남·광주 기업 자금 지원
  • 단국대, 용인·성남·광주 기업 자금 지원
  •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단국대 산학협력단 추진본부가 용인, 성남, 광주지역 기업에 기업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단국대는 경기테크노파크와 손잡고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해주는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해당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광주시이며 투입자금은 12억9000만원이다. 지원 분야는 △지역기반기업 육성 지원 △ICT·SW산업 육성 지원 △공예·문화산업 육성 지원 △스타트업 육성 지원 △가구산업 육성 지원 사업 분야로 총 54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비,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마케팅비, 기술 개발 비용 등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과 전문가 현장 컨설팅, 기업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접수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이지비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테크노파크 남동부 지역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양재수 교수는 “경기 남동부 지역 중소기업 지원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지역사업단은 그간에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1.04.23 I 김미희 기자
경기도 전셋값 가장 높은 지역은 '분당'
  • 경기도 전셋값 가장 높은 지역은 '분당'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경기도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1위에 성남분당구가 올랐다.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3월 과천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688.5만원, 분당구는 1917.4만원으로 두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 격차는 771.1만원이다. 아파트 청약을 위한 이주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이 치솟았던 과천이 입주물량 급증과 함께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성남분당구는 우수한 강남 접근성과 판교를 중심으로 IT업계 고소득 근로자들의 증가와 동시에 전세가격이 고공 행진하면서 과천 아파트 전셋값을 따라잡은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재편됐다. 이에 전세매물이 감소되자 분당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대폭 오르면서 두 지역간의 전세시장 분위기가 뒤바꼈다. 올해 3월 분당구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647.6만원으로 전년대비 38.1%가 오른 730.2만원을 기록했지만, 같은 시기 과천시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636.2만원으로 전년대비 52.3만원 낮아지며, 1.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분당구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성남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동부)’ 전용면적 84.99㎡는 지난해 3월 21일 4억 7000만원(5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 3월 12일에는 7억 8000만원으로 1년간 3억 1000만원이나 치솟았고, 66%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분당구 운중동에 위치한 ‘산운마을4단지(건영캐스빌)’ 전용면적 84.85㎡의 경우 지난해 3월 30일 5억 6000만원(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지만, 올해 3월 29일에는 8억원(2층)에 거래돼 1년간 2억 4000만원이나 올랐다. 성남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5단지)’ 전용면적 84.9㎡도 지난해 3월 26일 6억 3000만원(14층)에서 올해 3월 8억 5000만원(16층)으로 전세계약이 이뤄졌다.반면, 과천시 아파트 전세가격 실거래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 슈르’ 전용면적 116.99㎡는 지난해 3월 21일 9억 5000만원(20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3월 10일에는 8억 9250만원(16층)으로 1년간 5750만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과천의 경우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을 노린 청약 수요자들이 빠져 나갔고 입주물량도 증가해 전세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분당의 경우 신분당선으로 강남과의 접근성이 우수한데다 최근 분당 판교를 중심으로 고소득 주거층이 형성되면서 전셋값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21.04.23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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