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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판교 사무소 확장 이전…"변호사 인력도 보강"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판교에 분사무소를 낸지 3년 만에 확장 이전하고 변호사를 보강했다.세종은 최근 판교 분사무소인 이노베이션 센터를 경기 성남시 유스페이스1 건물로 확장 이전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대기업이나 사모펀드(PEF)·벤처캐피탈(VC)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나 인수ㆍ합병(M&A)이 활발해지는 추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확장했다.앞서 세종은 지난 2018년 5월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 합리적인 자문료로 높은 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판교에 분사무소를 열었다.개소 이후 지금까지 판교 분사무소를 이끌어 온 조중일 변호사와, 서울 본사를 오가며 업무를 총괄해 온 이경돈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다.또, M&A, 기업지배구조 등 자문을 제공하던 이호연 변호사가 앞으로 판교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IT 기업들과 스타트업 투자자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판교 분사무소는 카카오의 크로키닷컴 인수 거래를 자문한 바 있고,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뱅크, 카카오M의 투자유치를 진행했다. 이처럼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IT기업과 IMM인베스트먼트, 소프트뱅크벤처스, 미래에셋벤처투자와 같은 스타트업·IT 기업의 재무적 투자자들에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다.법무법인 세종이 판교에 분사무소를 낸지 3년 만에 확장 이전하고 변호사를 보강했다.(사진=세종 제공)
- 기업 2곳 중 1곳 "백신 휴가 안 줘"
- 30세 미만 장병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된 7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기업 절반가량은 여전히 백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903개사를 대상으로 ‘백신 휴가 부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48.9%(442개사)는 ‘부여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백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휴가 사용 증가 시 인력이 부족해져서’(41.2%,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들었다. 이 밖에 ‘백신을 맞는 직원이 거의 없어서’(24%), ‘경영진 방침이어서’(17.6%), ‘인건비가 부담돼서’(14.3%), ‘업종 상 평일 휴가 사용이 어려워서’(12%) 등 답변이 이어졌다.백신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백신 이상반응이 많아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51.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다음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32.5%),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26.9%), ‘혹시 모를 감염 및 전염 예방을 위해서’(22.3%), ‘백신 휴가 부여에 대한 정부의 권고가 있어서’(16.5%) 등 순이었다.부여하는 휴가 형태는 ‘유급휴가’가 85.7%로 ‘무급휴가’(14.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백신 휴가는 1회 접종당 평균 1.4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 기업 75.9%는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이유는 ‘집단 면역 확보와 감염 예방을 위해서’(70.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아울러 전체 기업의 64.2%는 백신 휴가 외 코로나19 관련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중인 복지 제도로는 ‘자녀 돌봄 휴가 등 특별 휴가 부여’(33.1%,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 LH, 성남금토 공공주택사업 팔 걷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시공사(GH)와 함께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현준 LH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태년 국회의원, 장영근 성남시 부시장, 이헌욱 GH사장 등이 참석했다.‘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기공식’에 참석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왼쪽 세 번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 네 번째) 및 김현준 LH 사장(사진 왼쪽 다섯 번 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성남금토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LH는 20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19년에 경기도, 성남시, GH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다.성남금토지구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 규모로 판교1·2 테크노밸리와 인접해 있어 ‘제3판교’라 불릴 만큼 입지가 양호하다.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판교1·2테크노밸리 인프라 연계 등 인근 사업지구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LH는 성남금토 지구를 주거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공간도 조성해 ‘일터와 삶터, 쉼터가 공존하는 직주근접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약 3600여 가구 규모의 주택이 건설되며, 이 중 약 64%에 달하는 2300여 가구가 판교 지역의 무주택자 및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2019년 12월 보상을 시작해 현재 보상률은 95%에 달하며, 작년 12월 지구계획 승인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성남금토지구는 ‘한국판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뉴딜 시범도시’는 데이터·네트워크·AI 산업 유치, 도시 내 저탄소 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그린 뉴딜을 선도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지향하는 도시이다. LH는 작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GH와 함께 ‘성남금토지구 뉴딜 시범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전문가와 함께 ‘도시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다.LH는 스마트시티, 제로에너지 건축 등 그간 축적해온 도시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남금토지구를 특화계획을 통해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성남금토 공공주택 사업으로 3600가구의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600개 기업 유치, 약 9200명의 고용창출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되며, 판교 1·2테크노밸리와 연계해 판교 일대는 주거·문화·기술이 융복합된 한국의 대표적 첨단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LH 관계자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양호한 입지의 신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특화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한국판 뉴딜을 대표하는 도시로 조성할 것”이라 말했다.
- [퇴근길 뉴스] 故손정민 친구 고소 예고에..."왜 그랬을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고(故) 손정민 친구 고소 예고에 “유튜브 보고 그랬다”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친구 측이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와 누리꾼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뒤, 주말 사이 500여 건의 ‘선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손 씨 친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친구이고, 동생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수많은 유튜브와 카페 글에 선동되고 현혹됐다”는 고백과 “삭제하긴 했지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온다”는 반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고(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친구 A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그냥 넘어갈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잇단 비위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법원, ‘최대 규모’ 일본 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 직원 20% 이상 감축…고위직 전체 취업제한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등이 점쳐졌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결정이 미뤄졌습니다.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의원 12명·16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 12명의 국회의원에게서 16건의 투기 의혹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LH 사태 이후 지난 3월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 차원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네이버 노조, ‘자료 달라’ 압박…사측 “노사협과 투명하게 공유”
- 7일 오세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 지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한 자체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사진=이대호 기자)[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 지회장이 7일 “고인의 생전 행적을 되짚는 내내 너무 안타까웠다”며 절절한 심정을 토했다. 노조는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과 관련해 자체 중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원 간 괴롭힘에 더해 △과중한 업무가 있었고 △여러 차례 문제 제기에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던 사측 문제로 인한 사고로 규정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위원장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노조는 사측에 고인의 행적을 확실하게 되짚을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내고 사측에 재발방지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임원A 복귀한 ‘2019년 그날 이후’노조는 2019년 1월 31일을 떠올렸다. 이번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A가 네이버에 복귀한 때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60여 명의 해당 조직 직원들이 임원 A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임원A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이 자리에서 경영진C는 임원A를 두둔했다고 한다. 노조는 경영진C가 “임원A에게 문제가 있으면 A에게 말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본인에게 말해라.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발언한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해 5월 17일. 고인을 포함한 팀장(리더) 14명이 경영진 C에게 회의를 통해 ‘당신은 패착이다’, ‘너는 이 일을 하는데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등 임원A의 직원들을 무시하는 언행을 문제 삼았고 그의 조직 운영 방식과 낮은 서비스 이해도에 대해 토로했다고 한다. 노조 주장에따르면 이날 회의가 있은 지 2개월 내에 면담한 팀장 4명이 보직 해임했고 남은 인원 중 4명이 퇴사했다.퇴사자들이 인사조직에 수차례 조치를 요구했다고도 했다. 한미나 노조 사무장은 “퇴사한 동료들이 인사조직에 퇴사 이유를 임원A 때문이라고 알렸다고 다수가 언급했다”며 “회사도 심각성을 익히 알았지만 인사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사무장은 “보관하고 있는 퇴사직원의 면담자료를 노조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과중한 업무도 파악임원A의 괴롭힘뿐 아니라 지난 2년여간 과중한 업무도 직원의 극단적 선택에 이유가 됐다고 노조는 전했다. 한 사무장은 “지나친 업무 지시가 있었다”며 “고인은 서버 전체 아키텍처와 경로 탐색 전체를 담당하는 핵심 업무와 매니징, 개발실무, 개발리딩도 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동료들은 밤늦게 업무 하는 그의 모습을 봐왔고 올 들어 더 일이 많아져 5월초 내비게이션 출시목표를 맞추려 5월 내내 고강도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노조는 새로운 인물인 임원B도 언급했다. 임원B은 임원A과 기술 적용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고인에 대해 다른 조직장인 임원B의 업무지시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 사무장은 “(고인은) 타 조직 임원인 B씨의 업무지시를 많이 받았다. 상세한 조사를 위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했다.◇네이버 “외부 업체 조사 중, 노사협과 투명하게 공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자체 조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사측의 자료 제출을 수차례 독촉했다. △고인의 사내 메신저(웍스) 이력과 사내망 접속이력, 출퇴근 기록 △고인과 임원A의 사내 메신저(웍스) 기록 △고인과 임원A 그리고 임원B간 오갔던 사내 메신저(웍스), 메일, 사내소스관리도구(OSS) 자료 △2019년 1월 이후 지도 업무 중 퇴사한 직원들의 퇴사 면담 이력 △2021년초 진행된 임원B에 대한 신고 및 조치과정 등의 자료다.이에 대해 네이버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점과 △회사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노조에 직접 자료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외부업체 2곳에 조사를 의뢰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일부터 조사를 착수했고 3주간 기간을 예정하고 있다. 추가 조사 필요 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네이버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사외이사만 포함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실 확인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며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조사의 전 과정에 대해서도 NVO(노사협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갈등 증폭은 그만…언론은 중용 지켜야”이날 네이버 노조 발표와 관련, 노사 갈등이 들불처럼 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외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그전까지 언론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전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반향이 큰 이슈로 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노조 주장이 100%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벌써 잘잘못을 가리는 일각의 판단을 우려했다.김 교수는 “외부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런저런 설은 이슈를 증폭시킬 뿐”이라며 “언론도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네이버가 문을 닫고 폐쇄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확립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라며 “언론은 중용을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 평시 관할관 제도 폐지되나…與 군 수사기관 대대적 수술 예고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 장관.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군 내 성추행 피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평시 관할관·심판관 제도가 폐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망한 부사관이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은폐에 급급했던 원인으로 국방부 수사기관이 부대 지휘관에 종속된 구조가 지목되면서다.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한 한편, 민주당 역시 민홍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속도전을 예고했다.정부가 지난 2020년 7월 국회에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평시에 제1심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시 군사법원 설치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평시 관할관·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도록 돼 있다.관할관이란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면서 심판관 임명권과 재판장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또 판결을 확인하고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피고인이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해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도 가지고 있다.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할관은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이, 그 밖의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설치되는 부대와 지역의 장 또는 책임지휘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여당은 이 관할관 제도가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부대 지휘관이 인사고과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은폐하기 쉬운데, 수사기관과 검찰기관이 바로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다 보니 보니 이같은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민 위원장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법원 개정안 역시 관할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군사법체계는 군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군 조직의 한 부분으로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다”며 “군 지휘권자가 관할관으로 판결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지휘권자가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판에 관여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이같은 지적은 뒷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앞서 정부가 직접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2019년 7월 제출했으나,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한 것은 바로 국회이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가 21대 국회 개회 후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지난해 9월 상정된 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은 해당 법안을 6월 중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 정리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군 수뇌부의 잘못을 군 사법체계 개선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며 국방장관 경질부터 요구하고 있다.
- 文대통령 조문 뒤 결국 쓰러진 女중사 어머니..."모두 아팠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고(故) 이 모 중사의 부모가 추모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 후에도 슬픔을 가누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날 추모소를 찾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김 변호사는 “(문 대통령께서)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시하셨고,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이어 “(이 중사의 어머니는)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유가족의 현재 상태에 대해 “부모님의 마음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라는 생각이 든다”며 “어제도 사실 대통령 면담 이후에 어머님이 또 쓰러지셨다. 지금 여러 차례 쓰러지시는 걸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전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 중사의 추모소를 찾은 문 대통령의 모습을 페이스북에 남기기도 했다.현충일이었던 전날 문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고 이 모 중사의 추모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탁 비서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행사가 끝난 뒤 대통령은 이 모 중사의 추모 공간으로 향했다. 국화 한 송이를 놓고 대통령은 한참 머뭇 거렸다”고 전했다.그는 “대통령이 오시면 하실 말씀이 있다던 이 모 중사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통령의 손을 붙잡고 울기만 했다. 하소연도 없이 내내 한마디도 못 한 채 울기만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 아팠다”고 했다.이어 “돌아서 나오는 길 대통령은 한참 차 앞에 서 계셨고 나는 대통령의 어깨가, 그 무너진 걸음걸이가 또 아팠다”고 덧붙였다.탁 비서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엄중하고, 시급하고, 절체절명인 일’들이 보고된다. 재임 마지막 날까지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 일들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서 대통령의 어깨는 내려앉고 걸음은 무너져간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황망한 현장에서 유족들과 함께 더욱 주저 앉는다”고 털어놨다.탁 비서관은 “임기 중 마지막 현충일인 오늘 대통령은 ‘철저하게 조사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씀하셨다. 고인의 절망, 유가족의 슬픔, 오랜 폐습을 마주한 대통령의 모습이 무겁다”며 글을 마쳤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이 중사의 부모님을 만나 “얼마나 애통하시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또 철저한 조사를 약속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병역문화 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 설치를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7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개정안은 군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와 함께 장교와 부사관, 사병이 역할로 구분되지 않고 신분으로 인식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 文대통령, 병영폐습 사과와 근절 의지…부사관 추모소 조문(종합)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아직도 일부 남아 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인 공군 이 모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군 통수권자로서 처음 사과한 것이다.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6일 오전 서울시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현충탑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군내 부실급식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했다.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추념사 말미에 나왔다. 문 대통령은 “보훈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인권과 일상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사과 발언을 내놨다.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의 의미, 우주시대 개막 의지, 한일 양국 간 협력의지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중장기 복무 군인에 대한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현실화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현충일 추념식을 방문해왔다. 2017년 6월부터 시작해 올해로 5번째이자 임기중 마지막 현충일이다. 현충일 추념식 이후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를 찾아 성과를 점검하기도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성폭력 피해자 공군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은 이같은 일정이 종료된 뒤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이 부사관의 추모소를 방문해 이 부사관의 부모 등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한 사례는 1년에 한두 차례에 불과했다. 그만큼 이날 추모소 방문은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 부사관 부모님에게 “얼마나 애통하시냐.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이 부사관 아버지는 “딸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사관 어머니는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많이 상했을 텐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추모소를 함께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 “철저한 조사뿐 아니라 이번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 장관의 책임설을 일축하고, 재발방지책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문 대통령의 직접 조문은 2018년 1월 밀양 화재피해자 합동분향소와 2019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2019년 12월 소방헬기 추락사고 합동영결식, 지난 2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4월 정진석 추기경, 지난달 평택항 산업재해 피해자인 이선호씨에 이어 7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