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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종사자, PCR검사 의무화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제기
  • "학원 종사자, PCR검사 의무화는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제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수도권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정명령이 인권침해라며 사교육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양천구 학원 밀집지역. (사진=연합뉴스)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달 9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이 단체는 “행정명령은 업장 종사자들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업장의 대표에게 지워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이라며 “단지 학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감염병을 의심한다면 현재 의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이들은 인권위는 신속하게 조사해 지자체장이 행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즉각 검토해 중지를 권고해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도 하기로 했다.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학원 종사자 등에게 PCR 검사를 2주 간격으로 받도록 권고했으며 고양시와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 2주간 집합금지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 8일 학원종사자와 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1.07.13 I 오희나 기자
이재명의 호소 "철저한 방역 준수해 전면 봉쇄 막아야 "
  • 이재명의 호소 "철저한 방역 준수해 전면 봉쇄 막아야 "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만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 전면봉쇄로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우려해왔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 이번 4차 대유행은 기존과 달리 속도가 빠르며, 발생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1차와 2차, 3차 대유행의 파도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 속에 거뜬히 넘겨 왔지만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 놀라워 한 부분은 전면 봉쇄를 하지 않고도 국민들의 기본 생활은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자를 치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다.우선 도는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후 6시, 주말 오후 1시까지이던 기존 운영시간을 각각 오후 9시, 6시로 연장했으며 도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112개소 중 3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아울러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수원·용인·고양 등 도내 6개 시군 학원 종사자 등 방역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도내 총 1만209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4만9906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도는 특별방역점검도 실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핵심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지난 7일에는 도내 시군에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권고했다. 적용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이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격리병상 155개 추가확보 및 인력보강을 통해, 총 1589개 감염병전담병상을 확보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경기대학교와 화성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열 계획으로, 1636병상이 추가돼 생활치료센터 용도로 총 3358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화성 한국도로공사인재개발원(136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는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고, 치료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대한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자가치료 대상자를 성인까지 포함토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또, 자가치료자에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자가격리 생필품에 준하는 생필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고양과 성남시 등 5개 시를 우선 지정해 자가치료자의 미확진 동거가족을 위한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차질없는 예방접종이 관건인 만큼 최근 도입된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명분은 학원종사자, 운수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접종한다.1차 접종기간은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도내 예방접종센터 51개소에서 자체접종한다.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 및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 수준으로 1일 확진자 530명 이상인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을 갖고 있고,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늑장대응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려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4차 대유행을 극복하고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번에는 꼭 코로나19를 끝장내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하겠다. 함께해달라”고 했다.
2021.07.13 I 김미희 기자
"레벨4 자율주행 경험"‥현대차 로보셔틀, 세종 스마트시티 달린다
  • "레벨4 자율주행 경험"‥현대차 로보셔틀, 세종 스마트시티 달린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수요응답형 다인승 로보셔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현대차는 다음달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세종 스마트시티에서 로보셔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로보셔틀은 로봇(Robot)과 버스를 의미하는 셔틀(Shuttle)의 합성어로, 다인승 차량에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모빌리티를 의미한다.현대차는 로보셔틀 시범 서비스 운영을 위해 대형 승합차(쏠라티 11인승)를 개조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3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했다. 이와 더불어 현대차에서 자체 개발중인 레벨4 수준의 핵심 기술을 일부 적용했다.레벨4 수준의 핵심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판단 후 차량을 제어할 수 있고, 일부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상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2일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9일 개시하는 로보셔틀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현대차는 세종시 1생활권에서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셔클’과 연계해 로보셔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셔클은 현대차의 인공지능 기술 전담 조직인 ‘에어스 컴퍼니’가 지난해 런칭한 국내 첫 라이드 풀링 서비스(경로가 유사한 승객을 함께 태워서 이동시키는 서비스)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승객이 차량을 호출하면 실시간 생성되는 최적 경로를 따라 운행하며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 할 수 있다.현대차는 오는 19일 부터 셔클 앱을 통해 세종시에서 로보셔틀 이용을 희망하는 체험 인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로보셔틀 서비스 운행구간은 정부세종청사와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6.1km에 이르는 20개 버스 정류장이다.이용 방법은 기존 셔클 서비스와 동일하다. 체험단으로 선정된 탑승객이 앱을 통해 가까운 정류장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차량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최적의 경로를 따라 탑승객이 호출한 위치로 이동하는 식이다.현대차 자율주행사업부 관계자는 “자율주행 기술과 AI 모빌리티 기술을 연계한 로보셔틀 서비스를 고객에게 첫 선을 보인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로보택시, 로보배송 등으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라인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현대차는 올 하반기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 내부를 순환하는 셔틀버스 노선에 셔클과 연계한 로보셔틀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이외에도 현대차는 내년 상반기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일대에서 로보셔틀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8일 경기도와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 및 미래 모빌리티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판교 내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운영을 위한 교통신호 인프라 구축 및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협력한 바 있다.
2021.07.13 I 송승현 기자
논산훈련소 확진자 100명대 육박…軍 최대 집단감염
  • 논산훈련소 확진자 100명대 육박…軍 최대 집단감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0명대로 치솟아 100명대를 육박하고 있다. 7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93명으로 늘었다.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기준 논산 훈련소 추가 확진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부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격리 중, 증상 발현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확인됐다.논산 훈련소는 지난 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집계일 기준)한 이래 집단감염에 따른 누적 확진자는 93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감염 경로가 다른 2명을 포함하면 총 9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8일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서 군장병이 입영장병을 안내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는 작년 11∼12월 총 92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연천 육군 신병교육대대를 넘어 군내 단일부대 집단감염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훈련소는 “훈련병들에게 코로나19 격리에 따른 제한사항이나 불이익은 없다”며 “다만 방역조치 때문에 일부 자대배치가 1~2주 지연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 밖에 서울에서 전역 전 휴가 중이던 경기도 성남의 공군 병사와 부대 내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1인 격리 중이던 경기도 동두천의 육군 간부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둘 다 백신 1차 접종자로 파악됐다.이로써 이날 오전 10시 현재 군내 누적 확진자는 11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7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완치됐다.한편 국방부는 전날까지 30세 미만 장병 32만1042명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1차 접종자(39만5천여명)의 81.1%에 해당한다.
2021.07.13 I 김미경 기자
"이준사기"…이준석 비하글에 '좋아요' 누른 윤희숙
  • "이준사기"…이준석 비하글에 '좋아요' 누른 윤희숙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이준석 당 대표를 비판한 가운데 이 대표를 비하하는 댓글에 동의의 뜻인 ‘좋아요’를 눌러 공감을 나타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당 대표를 비난하는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윤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적 당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맘대로 뒤집는 제왕이 되렵니까?’라는 글을 올려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과거의 제왕적 당대표를 뽑은 것이 아니다. 그는 젊은 당대표의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 수많은 이들의 신뢰를 배반했다”라고 이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해당 글에는 지지를 나타내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고 윤 의원은 좋아요를 누르며 동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이 대표 이름에 ‘사기’를 더한 “이준사기”를 비롯해 “날나리” “어이없는 베짱이 사촌” 등 이 대표를 조롱하는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렀다.반면 “김기현 원내대표랑 상의했다더라” “남는 재원으로 전국민 확대 포함을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제왕적은 많이 오버 같다” 등 윤 의원의 글과 상반된 내용이 담긴 댓글에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이를 접한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김기현 원내대표에 협조를 구했다는 기사도 있는 만큼 정확히 전후 사정을 확인한 후에 이런 글 올리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며 “의원님 글에 달린 당 대표를 향한 도가 넘은 조롱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공감하는 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또 “이 대표는 이준사기라 불릴 만큼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포퓰리즘으로 당선된 대표는 더더욱 아니며 바보 천치도 아니다. 부디 품격있는 비판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회동을 갖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이후 국민의힘 내부 반발이 일자 황보승희 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합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고려해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2021.07.13 I 이세현 기자
아보메드, 판교 R&D 센터 오픈...“희귀질환 신약개발 속도”
  • 아보메드, 판교 R&D 센터 오픈...“희귀질환 신약개발 속도”
  • (왼쪽부터)박교진 아보메드 공동대표, 한원선 부사장, 임원빈 공동대표.(사진=아보메드)[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희귀 난치 질환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기업 아보메드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R&D 센터를 개관했다고 13일 밝혔다.아보메드는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글로벌 신약개발 회사다. 제약업계에서 다양한 신약개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2023년 임상 진입을 목표로 윌슨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급성호흡부전증후군과 유전성 난청 등의 적응증을 목표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혁신성을 높게 인정받아 시리즈 A에서 1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아보메드는 이번 R&D 센터 개관을 계기로 자체 난치성 희귀질환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종양 치료를 위한 저분자 치료 물질 발굴 및 타깃선정, 기초 효능 실험 등을 기획 및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던 희귀병의 치료제를 도출하고, 더 나아가 비임상단계에서 조기 기술이전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개발까지 나아갈 계획이다.임원빈 아보메드 대표는 “파이프라인 개발 중심 바이오벤처로 초창기 후보물질(디스커버리)부터 시작해 사업개발(BD)까지 전 과정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R&D 센터 개관에 힘입어 자체 파이프라인 개발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교진 대표는 “아보메드는 한국에 본사와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바이오벤처로, 이번 연구소 설립을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바이오벤처의 3요소(본사, 연구소, 해외법인)를 모두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체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려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올리겠다”라고 말했다.
2021.07.13 I 송영두 기자
“정부에 뒤통수 맞았다”…3기신도시 분양가 불만 쇄도
  • “정부에 뒤통수 맞았다”…3기신도시 분양가 불만 쇄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영끌’ 매수하지 말고 3기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라던 정부 말을 믿고 집을 사지 않은 무주택자들이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3기신도시 1차 사전청약을 앞두고 무주택자 등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급등한 탓에 정부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며 책정한 분양가가 서민층엔 이미 부담스러운 금액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근 시세와 산정된 분양가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일대(사진=연합뉴스)◇3기신도시 인천계양 등 5개지구, 16일 사전청약 공고12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LH는 16일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등 수도권 5개 택지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약 2주 뒤인 이달 말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가량 먼저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다.3기신도시 중 사전청약 첫 스타트를 끊은 인천계양 1050가구를 비롯해 △남양주진접2 1535가구 △성남복정1 1026가구 △의왕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 물량이 1차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주택유형은 공공분양 2388가구, 신혼희망타운 19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추정 분양가도 공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는 공급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인천계양에선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선, 74㎡가 4억4000만~4억6000만원 선에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55㎡는 3억4000만~3억6000만원 수준이다. 현재 인천계양은 9일 기준 토지보상이 60%, 지장물보상이 30% 이상 진행된 상황이다.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신도시 청약 수요자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구입자, 젊은 층이 많아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청약 대기자 불만 잇따라…“예상보다 분양가 비싸”그러나 3기신도시 청약 대기자 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분양가에 대한 불만이 자자한 분위기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며, 3기 신도시를 기다려 달라는 정부가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부동산(집값)을 기준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이어 “공공분양주택은 국민들 상대로 땅장사를 해먹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토지 건설 원가로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집값을 못잡아 놓고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로 분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분양가를 현재의 부동산 시세에서 70~80% 분양하면 현재 대출 규제로는 집을 못사게 되는데 방법이 없다”며 “부동산 잡겠다고 해서 믿어준 결과가 이렇게 큰 절망감을 안겨줄지 몰랐다”고 한탄했다.정부가 책정한 분양가와 인근 아파트 시세에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계양의 경우 실제 인천 계양구 박촌동 한화꿈에그린 전용 59㎡ 아파트가 지난달 7일 3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계양구 내 오류동 신동아 전용 59㎡ 아파트는 지난달 26일 2억7000만원에 실거래 됐다.이와 관련해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배 급등한 집값의 80%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전청약 지구들의 분양가가 높아진 것”이라며 “급등하는 집값을 잡고 실수요층의 내집마련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자료=국토부)
2021.07.12 I 김나리 기자
성남시 청년정책위원 뜬다
  • 성남시 청년정책위원 뜬다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오는 30일까지 ‘제1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할 만 19~34세 청년위원 6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는 성남시의 첫 청년 참여형 기구다.이번에 공모로 뽑는 청년위원을 포함해 청년정책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모두 26명으로 꾸려지며, 과반을 청년으로 구성한다.정책 수혜 당사자인 청년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체감형 청년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시행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청년위원으로 선발되면 오는 2023년 9월까지 2년간 위촉돼 활동한다. 청년위원 지원 자격은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만 19~34세의 지역 거주자다.기한 내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 자기소개서(청년정책 제안 포함) 등을 작성해 시청 청년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시는 지원자의 활동 경력과 적극성, 지역 청년 문제 인식, 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별, 직종, 분야 등을 고려해 내달 13일 청년위원을 선발한다.성남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민간 부분의 전문가와 청년이 중심 역할을 해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게 될 것”이라면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12 I 김미희 기자
성남시, 4명 이상 다자녀가구 주거사업 지원
  • 성남시, 4명 이상 다자녀가구 주거사업 지원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올해 ‘다자녀 해피하우스 사업’을 시범 도입해 4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보금자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LH는 지역 내 전용면적 55.99㎡~84.73㎡ 규모의 매입임대주택(다자녀 해피하우스) 4호를 오는 9월 해당 가구에 공급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을 맡는다.성남시는 입주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해당 가구의 임대주택보증금(850만~880만원)과 월세(45만~65만원)를 LH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관리비만 내면 된다.지원 기간은 자녀 4명 중 첫째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될 때까지다.다자녀 해피하우스 입주를 신청하려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 등·초본, 자격 확인 서류 등을 내면 된다.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7월9일) 현재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미만 자녀 4명 이상의 무주택 가구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시는 자녀 수, 현 거주지 상태, 성남시 전입일 등을 우선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는 8월 16일 개별로 알려준다.성남시는 LH와 협약을 지속해 다자녀 해피하우스를 매년 4호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2021.07.12 I 김미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부동산중개 불법행위 적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부동산중개 불법행위 적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경기도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성남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했다.단속을 통해 8개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수수료(6억~9억원 거래액일 경우 0.5%)를 357만원5000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지만 그 두 배가량인 700만원을 수령해 적발됐다.수정구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혐의다.도는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중개인인데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이다.이 밖에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의심된 135건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2 I 김미희 기자
육군훈련소 6명 코로나 추가 확진…닷새만에 84명
  • 육군훈련소 6명 코로나 추가 확진…닷새만에 84명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육군훈련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명대로 올라섰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최근 하루 동안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모두 6명의 훈련병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훈련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기준 78명에서 84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모두 훈련병이다. 지난 8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서 방역복 차림의 장병이 입영장병들을 안내하고 있다(사진=뉴스1).육군훈련소에선 이달 7일 훈련병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A씨와 다른 연대 소속 훈련병 B씨도 입영 후 ‘가족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통보를 받은 뒤 같은 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날 새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 훈련병 5명은 모두 A씨와의 접촉자(같은 교육대 소속)로 분류돼 1인 격리돼 있던 중 기침·발열 등 증상에 따라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나머지 훈련병 1명은 B씨와 접촉한 것으로 분류됐다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최근 하루 동안 군에선 경기도 성남·수원 소재 공군부대 간부 각 1명과 경북 울릉 소재 공군부대 병사 1명, 서울 소재 육군부대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연이어 확진됐다. 이에 따라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0명 증가한 1134명으로 늘었다.
2021.07.11 I 김미경 기자
신축 호텔 '나인트리 판교' 가보니…"호캉스·몰캉스 한번에"
  • 신축 호텔 '나인트리 판교' 가보니…"호캉스·몰캉스 한번에"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웬만한 5성급 호텔보다 예쁜 수영장 때문에 또 가고 싶은 호텔, 어린아이들과 손잡고 가 추억을 쌓기 좋은 호텔….” 지난 1일 개관한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서울 판교(이하 나인트리 판교)’에서 투숙한 고객들이 자신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삼) 한줄평’이다. (사진=파르나스호텔)지난 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6동의 자택에서 차를 몰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18에 있는 호텔에 가서 보니 이런 평가에 바로 수긍이 갔다. 실제로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건물 인스펙션(견학) 동안 마주친 투숙객 3팀은 모두 미취학 아동과 함께였으며 마지막으로 둘러본 수영장은 서울공항이 내려다보이는 절경을 자랑했다.판교 제2테크로밸리에 들어선 파미어스몰과 연결돼 있는 나인트리 판교는 ‘미래형 첨단도시 내 휴양지’와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다. 고층건물들이 산맥을 이루듯 어우러진 구조뿐만 아니라 녹음과 타운하우스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또한 그렇다. 운영사인 파르나스호텔이 서울 이외에 지역에 처음 연 호텔이다. 파르나스호텔은 기존에 나인트리 브랜드로 서울 명동에 두 곳, 인사동에 한 곳, 동대문에 한 곳 등 총 네 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다.패밀리 키즈룸. (사진=파르나스호텔)총 11층짜리 건물에는 총 315개의 객실과 연회장, 레스토랑 등이 채워 넣었다. 기자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호텔 로비가 있는 3층으로 직행하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수 있었다. 3층에는 체크인 데스크,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미팅룸, 라운지 나인, 셀프 라커룸 등을 갖추고 있다. 5개의 연회장은 개별 및 커넥팅 모드로 15명부터 최대 145명까지 수용 가능하다.객실은 스탠다드 더블, 스탠다드 트윈, 패밀리 트윈, 패밀리 키즈, 트리플, 할리우드 더블, 주니어 스위트 패밀리 트윈, 주니어 스위트 더블, 프리미어 스위트 등 총 9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 나인트리호텔 가운데 처음으로 총 315개 객실 중 3분의 1가량을 패밀리룸과 스위트룸으로 마련했다. 나인트리호텔 중 가장 많은 20개의 스위트룸을 준비했다. 전 객실의 창문은 개폐가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어 환기에 용이하다. 할리우드베드(바퀴 달린 침대) 두 개를 이어 놓으면 더블베드가 되는 할리우드 더블룸과 자녀를 위한 나무로 된 이층 침대가 비치된 패밀리 키즈룸이 눈길을 끌었다. 패밀리 키즈룸의 경우 방문 당시 이미 주말 예약이 꽉 차 있었다.11층에 위치한 수영장. (사진=파르나스호텔)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최상층인 11층에 올라가니 피트니스룸, 동전세탁실, 수영장이 나타났다. 나인트리호텔은 최상의 수중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6월12일로 예정했던 오픈일을 3주가량 미루는 등 공을 들였다. 나인트리호텔 내 수영장을 들여놓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패밀리풀과 키즈풀, 플레이풀, 남녀 샤워시설 등은 680㎡(약 206평) 면적을 자랑한다. 파르나스호텔 관계자는 “동급(4성) 호텔 대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20m 길이의 인도어풀은 인피니티풀과 유사한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영장 한 면을 투명하게 처리했다. 파르나스호텔 관계자는 “향후 셀카(셀프카메라) 명소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수영장 안에는 히노끼(편백나무)로 마감한 사우나실(체온조절실)도 따로 두고 있다. 권익범 파르나스 호텔 대표가 개관일에 이어 연이틀 나인트리 판교를 찾아 고객들의 반응을 세심히 살펴보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김호경 나인트리호텔 통합 총지배인은 “최첨단 IT판교의 비즈니스 수요는 물론 호텔 주변의 녹음과 수영장에서 힐링을 하기 위해 방문하는 호캉스형 호텔로서도 고객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일 것이라 자부한다”고 밝혔다.한편 파르나스호텔의 최대주주인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파미어스몰과 시너지도 기대된다. 호텔 고객은 내부 에스컬레이터로 오갈 수 있는 파미어스몰에서 영화관(롯데시네마), 키즈시설(째깍섬, 바운스), 체험시설(카페거부기&쿠펫), 클리닉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다. 나인트리판교, 파미어스몰 출입구. (사진=유현욱 기자)
2021.07.09 I 유현욱 기자
네이버 노조, 국민연금에 ‘경영진 해임’ 임시주총 요청한다
  • 네이버 노조, 국민연금에 ‘경영진 해임’ 임시주총 요청한다
  • 네이버 리부트 문화제 온라인 영상 갈무리[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네이버 최대주주) 국민연금에 찾아가서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을 요청하겠다. 최인혁 자회사 대표를 해임하는 임시 주총을 요청한다.”9일 네이버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이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본사 그린팩토리 1층 로비에서 ‘네이버 리부트(REBOOT) 문화제’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온라인 생중계했다.이날 오세훈 화섬식품노조 네이버 지회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원칙) 발동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꺼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뜻한다. 노조는 최인혁 자회사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을 괴롭힌 임원을 비호했다고 보고 해임안 상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동료사망 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 발표회를 가진 후 매일 아침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거리두기를 준수한 피켓팅을 진행하고 책임자에 대한 노사 공동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것을 촉구해왔다.이날 문화제에는 전 지도조직 소속 조합원(박재우 조직국장)이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을 공개 증언했다. 그는 고인이 된 네이버 직원의 동료다. 증언 뒤엔 재발방지를 위해 회사가 노동조합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오 지회장은 “직장내 괴롭힘 노사 동수 기구 구성, 조직장에 편중된 인사평가 권한 축소 및 시스템화, 불투명한 차별만을 심화하는 보상 구조 개편, 상향평가 정상화,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리더십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힘줘 말했다.그는 또 “뭉치는 것이 해법이다. 강하게 뭉쳐야 한다”며 “전 계열사 1000명이라도 모여서 이런 분위기에서 일할 수 없다면 (회사가) 당장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크래프톤, 스마일게이트 등 타사 화섬식품노조와도 연대한다. 차상준 스마일게이트 SG길드 지회장은 IT위원회를 대표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판교 IT 전체 사업장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IT위원회 차원에서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IT사업장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시민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노조는 “네이버 리스크인 최인혁을 해임하라”, “재발방지대책마련 노사공동 함께하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2021.07.09 I 이대호 기자
경기교육청, 고교 평준화지역 '선복수지원 후추첨' 학생 배정
  • 경기교육청, 고교 평준화지역 '선복수지원 후추첨' 학생 배정
  • (사진=경기도교육청)[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고교평준화지역의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선복수지원 후추첨제’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한다.경기도교육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발표했다.도내 고교 평준화지역은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부천, 광명, 의정부 9개 학군에 일반고 201개교, 자율형공립고 1개교다.도교육청은 수원, 성남, 안양권, 고양, 안산, 용인 학군은 1단계 ‘학군내 배정’과 2단계 ‘구역내 배정’을 모두 진행하고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1단계 ‘학군내 배정’만 한다.1단계 ‘학군내 배정’은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상관없이 해당 학군 전체 학교 가운데 5개교를 선택해 지망 순위를 정하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학군내 배정 비율은 학군별로 달라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용인 학군은 학교별 모집 정원 50%, 안양권 학군은 40%, 단일 구역인 부천, 광명, 의정부 학군은 100%다.다만 수원 학군의 수원여고, 영신여고, 고색고와 용인 학군의 서천고는 학군내 배정 비율이 80%이며 용인 학군의 처인고와 고양 학군 향동고는 한시적으로 학군내 배정 비율을 100%로 하며 구역내 배정은 하지 않는다. 2단계 ‘구역내 배정’은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 전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에 있는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학생이 희망한 지망 순위를 반영해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한다. 또 평준화지역에 있는 자율형 공립고인 안양권 학군의 군포중앙고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에 포함해 배정한다.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지원자는 희망자에 한해 평준화지역 학군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이 밖에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동일학군 일반고에 지원한 경우 피해학생을 우선 고려해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한다.도교육청은 9월부터 고교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학군 별 교육지원청, 중학교 3학년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각 학교는 2022학년도 경기도 고교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 방안을 잘 이해해 학생 진학 상담을 해 주길 바란다”며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지망한 순위에 따라 고등학교에 원활하게 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2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7.09 I 정재훈 기자
성남시, 역사박물관 ‘팝업뮤지엄’ 명칭 선호도 조사
  • 성남시, 역사박물관 ‘팝업뮤지엄’ 명칭 선호도 조사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옛 성남제1공단 부지에 건립 중인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박물관 교육동을 성남역사박물관 팝업뮤지엄으로 우선 조성하기로 하면서 시민 선호도 조사 투표를 통해 그 명칭을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명칭 투표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성남시 홈페이지 행복소통청원 토론광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성남시가 박물관 건립을 위해 운영했던 시민공론장과 시민워킹그룹에서 도출된 키워드들을 토대로 문화기획가들에 의해 총 4개의 명칭안이 만들어졌다.1안 ‘알(EGG)’, 2안 ‘293공작소(共作所)’, 3안 ‘없(UP)’, 4안 쩜티엑스티(.TXT)의 4개 명칭안들은 각각 박물관 부지인 성남제1공단의 장소적 상징성을 반영하고 흥미롭고 새로운 공간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담고 있다.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성남제1공단에 공장이 위치했던 한국빠이롯드만년필 볼펜(1990년대 제작)을 제공한다. ‘팝업뮤지엄’은 ‘새롭게 생성돼 다양한 정보를 알리는 창’이라는 뜻의 ‘팝업’과 ‘박물관’을 합성한 신조어다. 성남시는 공립박물관 건립 역사상 처음 시도하는 팝업뮤지엄을 통해 시민들이 모여 박물관 건립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실험할 수 있는 참신하고 새로운 박물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성남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다.성남시 팝업뮤지엄은 내달 내부 인테리어와 체험전시 공사 후 선보일 계획이며 2025년 상반기 박물관 전시동이 건립되면 성남역사박물관으로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2021.07.09 I 김미희 기자
軍 합동수사 38일·성추행 발생 129일만…10명 기소·15명 해임
  • 軍 합동수사 38일·성추행 발생 129일만…10명 기소·15명 해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인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최대 15명이 해임되고, 최소 16명이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지 38일만이자, 성추행 발생 129일만이다. 9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부 검찰단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뒤 이날 현재까지 관련자 22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단 수사 결과 20비행단부터 공군본부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부실 수사, 사건 은폐 등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입건돼 수사 중인 22명 중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와 보복협박·면담강요 등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과 기타 혐의사실이 확인된 7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12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사건 초기 부실하게 수사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J중령,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선변호인 K중위, 피해자를 회유했던 A준위 등 6명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돼 보직 해임됐다.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20전투비행단장과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9명은 보직해임을 의뢰하기로 했다.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해 국방부에 허위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M대령,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 메일 또는 카톡방을 통해 피해 사실을 유포해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F중령 등 16명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징계 대상이다.피해자 분리를 위한 인사조치 관련 행정을 지연처리한 공군 인사참모부 등 5개 부서는 기관경고를 받을 예정이다.다만 ‘초동수사’ 지휘관으로 지목된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은 여전히 내사 단계에 머무르면서 군 수사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검찰사무에서 배제됐다. 법무실 관계자는 모두 ‘피내사자’ 신분이다.검찰단은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16일 실시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24일째 한 차례 소환도, 포렌식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초기 20비행단 군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부 조직인 공군검찰이 당시 어떤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 핵심 내용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최광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향후 남은 추가 의혹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비위사실을 확인해 보직해임·징계 등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사진=연합뉴스).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사진=연합뉴스).
2021.07.09 I 김미경 기자
치솟는 집값에 ‘탈서울’ 러시…경기·인천은 급등
  • 치솟는 집값에 ‘탈서울’ 러시…경기·인천은 급등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집값·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변 수도권 지역으로 ‘탈서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을 떠난 인구가 유입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집값은 크게 뛰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서울을 떠난 인구(전출자)는 전입 인구보다 4만4118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순유출은 월평균 8823명이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간으로는 순유출 인구가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의 인구 순유출은 지난 2018년 11만230명에서 2019년 4만9588명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6만4850명으로 늘어난 후 올 들어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 이는 급등한 서울 집값이나 전월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경기도 등 주변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 리브온에 의하면 지난 6월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아파트는 11억4283만원, 단독주택은 9억2999만원, 연립주택은 3억2980만원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1년 전에 비해 19.48%, 단독주택은 7.46%, 연립주택은 10.45% 각각 상승했다. 평균 전셋값은 서울의 경우 아파트가 17.86% 뛴 6억2678만원, 단독주택은 7% 오른 3억7580만원, 연립주택은 11.20% 상승한 2억2507만원이었다.이에 대해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서울을 떠난 인구는 대부분 서울권 통근이 가능한 경기도나 인천 등 수도권에 정착하고 있다”며 “주택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에는 직업과 교육 등의 문제로 7만5900명이 유입된 반면 주택 문제, 가족 문제, 주거나 자연환경 문제 등으로 14만700명이 유출했다. 이 중 주택 문제에 따른 유출 인구는 7만9600명으로 전체 유출자의 절반을 넘겼다.서울을 벗어난 인구가 경기·인천 등에 자리를 잡으면서 수도권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경기도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아파트가 1년 전보다 25.18% 치솟은 5억3319만원, 단독주택이 4.77% 상승한 5억2984만원, 연립주택이 8.96%오른 1억9238만원이었다.경기도 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아파트가 1년 전보다 15.89% 오른 3억4938만원, 단독주택은 3.51% 상승한 2억4711만원, 연립주택은 8.32% 오른 1억2628만원이었다.특히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집값은 지난 1년간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년 새 45.6% 상승했다. 김포시는 45.0%, 의정부시는 44.5% 각각 치솟았다. 안산시(37.7%), 시흥시(37.6%), 용인·광주시(37.4%), 양주시(35.5%), 의왕시(35.1%) 등도 많이 올랐다.인천도 집값이 뛰긴 마찬가지다. 올 들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인천으로 집계됐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5일까지 인천 아파트값은 12.35% 오르며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요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작년에는 수원 용인 성남 등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작년에 다소 소외됐던 지역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07.08 I 김나리 기자
군 검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곧 조사…이르면 이번주 중간수사 발표
  • 군 검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곧 조사…이르면 이번주 중간수사 발표
  • 6월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실장 소환과 (휴대전화) 포렌식이 곧 있을 예정”이라며 “시기는 아직 말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전 실장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 검찰을 포함한 공군 검찰의 최고책임자이다. 이에 부실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검찰단도 지난달 16일 피내사자 신분인 전 실장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전 실장 본인의 입회 거부 등으로 23일째인 이날까지도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전 실장은 검찰단이 자신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수처 회신이 올 때까지는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부 대변인은 ‘피내사자 소환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의에 “참고인 신분으로 계획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이첩 여부) 회신이 온 뒤 수사로 전환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지난달 18일 공수처법에 따라 ‘전 실장을 내사 중’이란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으나, 아직 공수처는 전 실장 수사를 직접 담당할지, 국방부 검찰단에서 계속 진행토록 할지에 대한 회신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부 대변인은 이 중사 사건 관련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 현재 민간인 신분이 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조사)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도 이르면 이번 주에 할 것으로 알려졌다.발표 내용에는 지난달 1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해온 수사결과와 감사결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1.07.08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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