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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계 "대장동, 민간에 수익 몰아준 사업구조부터 문제"
  • 부동산개발업계 "대장동, 민간에 수익 몰아준 사업구조부터 문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부동산 개발업계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관개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때 수익구조가 매우 특이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 역시 의아할 정도로 빠르게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 주거 복지 비용으로 돌아가야 할 수익을 민간이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짠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오른쪽부터), 송석준, 박수영, 이헌승, 김형동 등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4년부터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92만 481㎡(약 27만 8000평)에 5903가구가 입주하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남판교’라고 불리며 주목을 받던 곳이다. 성남시는 이 개발을 위해 ‘성남의뜰’이라는 시행사를 설립, 개발을 추진했다.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회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다. ◇확정수익 설계에 업계는 ‘갸우뚱’부동산개발업계가 가장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수익구조’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수익구조 설계시 투자비와 사업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확정이익을 얻도록 하고 나머지 수익을 시행사가 갖도록 한다. 반대로 사업 흥행과 수익성이 높게 점쳐질 경우 전체 수익을 투자지분에 따라 나눠갖는 형태를 취한다. 의아한 점은 인허가권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토지수용권을 통해 택지를 저렴하게 수용했고, ‘남판교’라는 별칭이 있었을 정도로 좋은 입지의 개발을 계획하면서도 확정이익만을 약정했다는 점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누적 배당금이 1822억원이 될 때까지 1순위로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배당받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어 2순위 우선주를 가진 금융기관도 일정 금액을 배당받도록 했고, 남는 이익금은 모두 보통주를 가진 SK증권과 화천대유에 배당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보통주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은 1순위였던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높은 배당을 받게 됐다. 5000만원을 출자한 화천대유와 3억원을 출자한 SK증권이 지금까지 배당받은 금액은 577억 원과 3463억원에 달한다. SK증권 지분은 화천대유 및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의 가족과 지인 등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 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 형태로 돼 있다. 결국 화천대유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소수의 사람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4040억원의 막대한 배당수익을 거두게 된 셈이다. 대장지구 아파트가 분양한 2018년 말은 집값이 크게 뛰지 않았던 시기이지만, 높은 청약경쟁률 속에 정식 청약 순위 내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추가 개발이익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연구원에선 이같은 수익구조가 공공이익 환원에 도움된 사례로 평가했다.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보고서에서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다양한 수법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한 사례”라며 “PFV성남의뜰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협약, 주주협약을 통해 약 5503억원을 사전이익으로 확정했다”고 분석했다.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민간사업에서는 어떠한 사업구조를 짜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공개발이익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하는 민관합동 사업에서 이 같은 수익구조를 설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사업자 선정을 ‘하루’ 만에…내정 의혹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도 업계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에는 하나은행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을 비롯해 산업은행, 메리츠증권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는데 공모 마감 바로 다음 날 성남의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1조원이 넘는 민관사업에서 사업자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나는 건 아예 보지 못했다”며 “내정의혹을 받을 만 하다”고 평가했다. ‘셀프심사’ 의혹도 제기됐다. 심사를 담당한 심의위원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들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기인 성남시의회 의원이 성남시의회로부터 받은 제215회 도시건설위원회 성남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절대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4명은 개발사업본부장·투자사업팀장·개발사업처장 등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었다. 상대평가는 사업참여자 추첨을 통해 5명이 선정됐다. 이 의원은 “전날 매겨놓은 점수를 가지고 상대평가 심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절대평가에서 성남의뜰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면 결과는 바뀔 수 없다. 성남의뜰이 내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사업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국민적 상식을 벗어날만큼 이익이 많이 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개발업계 입장에서 볼 때 사업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사업자 선정이 빨리된 것이나 사업구조를 시행사에게 위험과 수익 모두를 몰아준 것 역시 이례적인 결정은 아니라”라고 옹호했다. 또 이재명 후보 측 역시 “사업자 선정은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하고 자금조달능력이 가장 우수했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외부의 입김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성이 좋은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대장동 개발사업에 자금조달을 위해 30여개 금융사를 접촉했지만 10여개만 참여했다”며 “결과만 놓고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2021.09.23 I 신수정 기자
은수미표 교통 복지 실현되나...교통분야전문가 위촉
  • 은수미표 교통 복지 실현되나...교통분야전문가 위촉
  •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23일 교통분야 민간전문가로 금기정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를 위촉했다.성남시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했다.이에 첫 분야로 교통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성남시에 거주 중인 교통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았다.금기정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GTX 환승센터 총괄계획단(양재)‘ 교통분야 MP, 국토교통부 투자심시위원회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그동안 성남시 교통 분야와 관련해 위원회 및 자문 등 시 교통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은수미 성남시장은 “교통은 분명 복지라고 생각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력과 전문가의 식견을 더해 성남시민으로서 시의 복지교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성남시 관계자는 “교통분야 민간전문가는 성남시에서 중점으로 추진 중인 사업(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S-BRT, 스마트모빌리티 등) 등 시 교통분야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3 I 김아라 기자
아리바이오, 뇌질환치료제 휴온스와 협력
  • 아리바이오, 뇌질환치료제 휴온스와 협력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아라바이오가 휴온스와 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리바이오는 휴온스와 ‘포괄적 뇌질환 개선 및 치매치료제 개발’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13일 경기도 성남시 아리바이오 본사에서 정재준 대표가 AR1001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이 협약은 아리바이오가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치료제 ‘AR1001’를 비롯해 뇌질환, 치매 타깃 파이프라인의 상용화 및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양사 간 기술 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휴온스는 미국 FDA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경험과 글로벌 수준의 생산, 제조 기술 및 설비를 활용해 아리바이오가 개발 중인 뇌질환, 치매 파이프라인의 국내외 인허가 및 임상시험의약품,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맡을 예정이다.아리바이오는 자체 보유 신약 개발 플랫폼 ‘ARIDD’(Advanced, Rapid and Integrated Drug Development)를 이용해 알츠하이머치료제 ‘AR1001’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8월 글로벌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국내외에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임상 2상 결과는 오는 11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알츠하이머 임상학회(CTAD)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AR1001은 미국 FDA로부터 혈관성 치매 치료제 개발에 대한 임상 2상 IND도 승인을 받은 상태다.아리바이오 정재준 대표는 “치매치료제로 개발중인 AR1001의 글로벌 임상 2상이 마무리됐고, 3상 진입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며 “글로벌 인허가와 제품 개발에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휴온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차세대 뇌질환 및 치매치료제 개발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휴온스가 보유한 세계 수준의 제조, 생산 기술과 노하우와 아리바이오의 뛰어난 신약개발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을 결합한다면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차세대 뇌질환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리바이오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통해 치매치료제뿐 아니라 추가적인 파이프라인의 공동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아리바이오는 알츠하이머치료제 AR1001 외, 패혈증치료제 후보물질 AR2001,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AR3001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2021.09.23 I 김지완 기자
화천대유 의혹...경기도 국감장서 '이재명 공방' 이어질까
  • 화천대유 의혹...경기도 국감장서 '이재명 공방' 이어질까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의혹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화천대유 의혹에 집중포화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야당은 특별검사(특검)수사와 국정감사를 민주당에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 힘은 피감 기관장인 이 지사와 관련자들을 국감장에 불러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지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지사직을 내려놓을 경우, 국감장에는 나오지 않아도 되는 변수가 남아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사퇴하면 증인 신분으로라도 출석을 요구할 강경방침이다.이에 이 지사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가 부정을 하거나 단 1원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과 공직 다 사퇴하겠다”며 “대장동 개발은 민간 특혜 개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었다”고 반박했다.이 지사는 화천대유 논란에 자신을 끌어 들이는 것은 “부당한 이득을 지키려는 기득권의 저항”이라며 “내친 김에 택지개발을 100% 공영개발로 돌리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이 지사 측은 국감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가 진행되면 얼마든지 수사를 받겠다”면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의혹을 파고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더불어 민주당에게 요구한다”며 “이 지사도 1원 한 장 받은 것 없고, 수사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조속히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이것을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이 지사는 숨겨야 할 커다란 비리의혹이 있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이 전 대표는 그 비리의혹을 비호하는 동조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와 개인 사업자 7명이 투자금의 1154배에 달하는 4000억원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진행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나며 ‘재판 거래’ 의혹까지 제기됐다.
2021.09.23 I 김아라 기자
이재명 캠프 이한주, 부동산 의혹에 정책본부장 사퇴
  • 이재명 캠프 이한주, 부동산 의혹에 정책본부장 사퇴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청년배당’ 등 개발에 참여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 의혹이 불거지자 대선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이재명 경제책사’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연구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 원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라며 본부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그는 자신에게 불거진 부동산 관련 의혹에 “공직자가 되기 전의 일이고, 투기와 전혀 관계없는 일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공적이 오히려 의혹으로 둔갑되어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 정략적인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 사임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현재 서울과 경기 분당에 아파트 2채와 강원, 충남 등에 전답과 상가, 토지 등 10여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이 원장은 지난 2017년 가족 법인인 ‘리앤파트너즈’를 세워 단독주택과 상가 등을 증여한 뒤, 해당 법인을 통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지사는 지난달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로소득에 매달리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며 “투기용 부동산을 보유해 얻는 이익이 없게 만들면 된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로 땀이 우선인 공정사회 만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그는 최근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자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 지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캠프 핵심 관계자인 이 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자 부담을 느낀듯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이 원장은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로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등 핵심 공약 개발에 참여해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2021.09.23 I 이세현 기자
"닷새간 해명만 12번"…'화천대유' 늪에 빠진 이재명
  • "닷새간 해명만 12번"…'화천대유' 늪에 빠진 이재명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추석 이재명 캠프의 최대 과제는 ‘화천대유’ 의혹 해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호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거둔 화천대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열린캠프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수차례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까지 합하면 닷새 동안 관련 발표는 12건에 달한다. 여기에 유력인사들의 주요 의견 표명까지 합하면 그 수는 늘어난다.또한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2일 56페이지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Q&A’라는 제목의 해명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재명 지사 역시 23일 모든 공식일정을 배제한 채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대응에 집중했다.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이재명 측 해명의 골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었다”는 것이다. 당초 민간 개발로 진행되던 이 사업을 이 지사가 공영개발로 바꿔 5503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환수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연루된 비리 사건이 있엇고, 이 지사가 오히려 이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한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닌 특혜를 환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도 화천대유와 관련된 의혹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화천대유 및 관계자들이 3억5000만원 수준의 투자로 4040억원이라는 거액의 배당을 받아간 것에 대해선 “계약에 근거했고, 그들이 위험을 부담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도대체 무슨 이유와 경위로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천배가 넘는 배당을 받아갔는지, 그렇게 대박을 낸 회사에 어떤 경위로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의견을 낸 전직 대법관이 법률 고문으로 있는지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는 이런 정당한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엉뚱한 질문을 만들어 답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도 “5503억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이 지사 측의)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5503억을 부담하고도 더 큰 수익을 가져가게끔 미리 짬짜미한 큰 그림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 측 방어를 위해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제2의 조국사태’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의원들이 나서서 유권자들을 대신해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데, 외려 스크럼 짜고 비호를 하고 있다”며 “그게 다 나중에 이권으로 돌아올 거라는 계산에서 하는 짓이이고, 조국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며 해당 상임위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21.09.23 I 박기주 기자
정의당 “화천대유 정쟁, 추석 밥상 엎었다…신속하게 실체 규명해야”
  • 정의당 “화천대유 정쟁, 추석 밥상 엎었다…신속하게 실체 규명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3일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추석 밥상에 오르지도 못했고, 기득권 양당이 고발사주와 화천대유 정쟁으로 추석 밥상을 엎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의당)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사실상 공공개발로 포장한 불로소득 복마전이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503억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했다는 (이 지사 측의)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5503억의 내막은 애당초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해도 될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줌으로써 민간 사업자가 5503억을 부담하고도 더 큰 수익을 가져가게끔 미리 짬짜미한 큰 그림에 있다”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단 1원이라도 취한 부당 이익이 있다면 후보직과 공직을 다 사퇴하겠다며 어떠한 수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특검은 불순한 동기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경찰수사는 되고 특검은 안 된다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과연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더운 밥 찬 밥 가려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은 대선 전에 신속하게 그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여 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도리어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한다며 변명할 처지가 아니라 공공개발 이름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묵인한 것에 대국민 사과 먼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의혹의 실체가 무엇이 됐든 대장동 개발로 올린 1000배 불로소득은 결국 입주하는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이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대표는 “정의당은 화천대유를 둘러싼 지리한 정치공방이 아니라 국회의 책임있는 국정감사에서 다룰 것을 요구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어떤 수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현직 도지사로 국감에 출석해야 할 것이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관련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적 의혹에 낱낱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3 I 박기주 기자
화천대유에 돈 빌려준 컨설팅社, 중간정산으로만 수백억원 회수
  • 화천대유에 돈 빌려준 컨설팅社, 중간정산으로만 수백억원 회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불거진 ‘화천대유 의혹’에 대한 관심이 전주(錢主)로 옮겨지고 있다. 화천대유에 대출을 해준 컨설팅업체, 그리고 그 업체에 돈을 댄 ‘개인3’이 화천대유의 실질적 전주 역할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컨설팅업체는 중간정산과 이자 등으로 많게는 1000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 연합뉴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킨앤파트너스라는 경영컨설팅 회사로부터 대장동 A1·A2블록, B1 블록의 차입금 명목으로 291억원(이자율 6.9~13.1%)을 빌렸다. 2017년 대출액은 457억원으로 늘어나는데, 대출 조건은 13.2%에서 25.0%로 상향 조정됐다.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가 앞서 한 인터뷰에서 사업 초기 비용으로 약 350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대부분 자금이 킨앤파트너스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2018년 9월 킨앤파트너스의 대여금 351억원이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 계약의 약정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한 후 투자금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즉 화천대유 수익의 상당액을 킨앤파트너스가 가져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킨앤파트너스는 투자계약에 따라 최근 중간정산을 받았고, 올해 3월 납부한 원천징수납부액만 131억원이다. 중간정산으로 킨앤파트너스가 받은 금액만 85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아울러 투자금으로 전환되기 전 킨앤파트너스가 거둔 이자수익은 200억원이 넘는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중간정산이라는 용어가 모호해 명확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통상적인 세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850억원 수준의 금액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킨앤파트너스 공시에 따르면 이 법인은 화천대유 투자 당시 대기업이 출자한 재단의 임원 박모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킨앤파트너스는 화천대유에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개인3’으로부터 400억원(이자율 10%)을 빌려 자금을 조달했다. 즉, ‘개인3’이라는 인물에서 나온 자금이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화천대유로 흘러들어 갔다는 뜻이다. 킨앤파트너스는 이 자금으로 ‘개인2’에게도 60억원을 빌려주는데, 이 대출금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성남의뜰에 투자한 천화동인4호가 연대보증을 섰다. 또한 킨앤파트너스는 이 대여금에 대해 천화동인4호에 질권을 설정한 후 이를 바로 ‘개인3’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다. 천화동인 4호는 이번 화천대유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모 변호사가 주주인 회사로 알려졌다. 결국 ‘개인3’이 단순 투자자라기 보다 화천대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경율 21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화천대유의 자금 350억원을 쫓아가 보면 킨앤파트너스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 더 들어가 보면 그 자금의 출처는 개인3”이라며 “조심스럽게 추측해보자면 연대보증과 질권 설정 등 내용을 고려할 때 개인3은 천화동인에 얽힌 사람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2021.09.23 I 박기주 기자
'대장동 의혹'에 입 연 김어준 "선거에 영향 주려고"
  • '대장동 의혹'에 입 연 김어준 "선거에 영향 주려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의) 공공진행을 막은 게 국민의힘 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김씨는 23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간 부분에 비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민간 부분의 문제”라며 “민간비위 가능성을 공공의 책임과 섞고 있다. 엮어야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날 김씨는 “이 사업은 공공에서 5500억 원을 가져가고 민간에서 나중에 사업 수익을 가져가 나누는 것이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서로 나눠진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개발 관련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다.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시는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15년 7월 ‘성남의뜰’이란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했다. 논란의 핵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성남의뜰 보통주 약 7%를 SK증권(6%)과 나눠 가졌다. SK증권 신탁은 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인데 화천대유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출신 김모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 6명으로 구성됐다.계약 당시 우선주 지분율 절반 이상을 가졌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22억 원을 포함해 개발이익 5503억 원을 보장받기로 했고, 2018년 1822억 원을 받았다.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남은 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구조였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와 SK증권 신탁자는 성남의뜰로부터 3년 동안 4040억 원을 배당받았다.이에 야권은 이 배당을 받은 사람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반면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근무했던 점, 원유철 의원이 고문으로 있었던 점 등을 가리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씨는 “생긴지 얼마 안 된 회사가 만 배, 천 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자본금 5000만 원에 불과한 화천대유가 500억 원이 넘는 배당 수익을 얻었다는 지적을 반박했다.이어 그는 “자본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를 썼는지가 중요하다”며 “화천대유가 이 사업을 위해 직접 집행한 비용이 350억 원이다. 그러면 350억 원과 500억 원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씨는 또 소수 인사들에게 떨어진 배당금 400억 원에 대해서는 “공공은 민간이 이 수익을 어떤 구조로 어떻게 나눌지 관여할 수 없다”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돈을 못 벌면 공공이 민간에 갚아주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공공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씨는 “공공이 할 걸 민간이 가져간 게 이명박 정권 때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하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며 “그걸 다시 공공으로 가져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 지방채를 끝까지 발행 못 하게 막은 게 이명박·박근혜 정권이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대장동 개발의) 공공진행을 막은 게 국민의힘 정권이었다”며 “그러면서 ‘왜 공공이 다하면 될 걸 민간에 이익을 나눠줬느냐’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1.09.23 I 김민정 기자
김두관, 이낙연 에둘러 비판…"대장동 법원이 인정한 이익환원"
  • 김두관, 이낙연 에둘러 비판…"대장동 법원이 인정한 이익환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사업 논란을 옹호하고 나섰다.사진=뉴시스김 후보는 “대장동 개발, 법원이 인정한 ‘이익환원’이다”는 제목의 글을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후보는 최근 야당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막상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한 의혹은 하나도 없다.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가 부동산 급등으로 예상치 못한 대박이 났다는 점이 전부”라고 먼저 지적했다.이어 “민관합작개발과 특수목적법인, 자산관리회사,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익숙치 않기 때문”이라며 복잡한 사업구조 때문에 의혹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구조가 현업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저도 관련 사안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지만, 애초에 계산한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었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후보는 2018년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안이 이미 언급된 점을 지적하며 재판부도 성남시의 이익 환수를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선거공보에 대장동 사업으로 5500억원을 시민에 환수했다는 내용을 적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익환수를 사실로 인정해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김 후보는 이 지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대장동 사업을 홍보한 점을 들어 “세상 어느 바보가 자기가 연루된 비리 사건을 공보물에 넣으며 마이크로 떠드냐”고도 되물었다.김 후보는 “대장동이 이제와서 난장판 소재가 된 이유는 오로지 마타도어 때문”이라며 야권의 근거 없는 공세를 비판했다.김 후보는 “그러는 사이 증인도 있고 물증도 있는 ‘윤석열 전검찰총장 고발사주사건’은 언론에서 사라졌다. 안타깝다”며 논란이 이 지사 쪽으로만 집중되는 상황에 안타까움도 표했다. 이 지사에게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대장동 논란을 적극 활용한 이낙연 후보와는 판이하게 다른 태도다..김 후보는 “내일 부산토론에서는 부디 이성을 찾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검증과 정책경쟁의 장,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되길 바란다”며 이 후보 측에 네거티브 자제도 에둘러 요구했다.
2021.09.23 I 장영락 기자
유승민 "이재명 깨끗하다면 검찰수사·특검 기피할 이유 없어"
  • 유승민 "이재명 깨끗하다면 검찰수사·특검 기피할 이유 없어"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동문서답하는 얄팍한 수로 뭉개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사진=노진환 기자)23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1원도 안받았고 깨끗하다면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며 이같이 적었다.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수사는 받겠지만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받지 않겠다고 한다. 스스로 ‘모범 공익사업’이라 해놓고 특검 등을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그는 “의혹의 핵심은 ‘엄청난 돈벼락을 맞은 이들이 왜 하필 이 지사와 이리저리 얽힌 사람들이냐’ 아닌가”라며 “이 지사는 이 의혹에 대해선 한 마디도 수긍할 만한 설명을 못한 채 ‘마타도어’,‘5.18을 폭동이라고 한 것과 똑같은 가짜뉴스’라고 하더니 뜬금없이 ‘100% 택지 공영개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전 의원은 “성남시와 이 지사가 의혹의 핵심인데 100% 공영개발을 하면 비리가 사라진다? 이게 무슨 황당한 궤변인지요”라며 “이 지사는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만 하시고 어떤 수사나 조사에든 성실히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또 “이 비리 의혹의 핵심 측근이 미리 해외로 도피해서 관련자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면서 “심지어 이제는 이들의 신변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황당한 걱정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유 전 의원은 “화천대유 비리 의혹의 또다른 충격적인 장면은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추악한 모습”이라며 “평생 법으로 살아왔다는 사람들이 검은 돈으로 뒷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사법정의가 살아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9.23 I 황효원 기자
군필자 가산점 공약에 尹측 "공약 저작권 없어"vs洪측 "유감이다"
  • 군필자 가산점 공약에 尹측 "공약 저작권 없어"vs洪측 "유감이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과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이 2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군필자 주택청약 시 가산 5점 부여’ 공약을 둘러싼 표절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대변인은 “정책과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 대변인은 “유감이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광주 남구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청년세대가 원하고 있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깊이 공감하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더 힘 있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책 공약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후의 과정으로 이걸 표절 등 언급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국민 보시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저희 캠프에서 좋은 정책 공약들이 나오게 되는 거 얼마든지 유승민 후보 캠프에서 가져다가 발표하셔도 이걸 가지고 표절이라는 논란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여 대변인은 “우선 각 캠프의 공약들을 어쨌든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윤석열 캠프에서 발표하는 안보외교공약들 앞에 국익우선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또 하셨다. 홍준표 캠프에서 ‘국익우선주의를 천명하겠다’라는 문장과 좀 겹쳐 보였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물타기를 하지마라”며 이 지사 측의 반박을 꼬집었다. 이들은 이번 추석 기간 대장동 의혹이 주요 의제였다며 의혹 검증을 주장했다. 여 대변인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 일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정치권이 해야 될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이 지사가 ‘국민의힘의 게이트’라고 역공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제의 핵심, 화천대유 그리고 천하동인에 관한 문제에 대한 언급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과거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기 전에 있었던 일부의 문제를 끄집어 와서 굉장히 복잡하게 사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2021.09.23 I 송주오 기자
추미애 "'수박 발언' 호남비하 주장 어처구니 없어"
  • 추미애 "'수박 발언' 호남비하 주장 어처구니 없어"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수박 발언’에 대해 “호남이나 특정지역을 비하한다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옹호하고 나섰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추 전 장관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혁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좌절한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실망했다는 표현을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의미에서) 수박에 비유한 것으로 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반박하면서 “저에게 공영개발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 가하던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자들”이란 표현을 썼다.일베에서 수박은 5·18 당시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광주 시민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돼 왔다. 2015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얼굴에 수박을 합성한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은 바 있다.이를 두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대변인인 이병훈 의원은 논평을 통해 “‘수박’이라는 표현은 ‘홍어’에 이어서 일베들이 쓰는 용어였다”며 “5·18 희생자를 상징하는 표현을 멸칭으로 쓰는 표현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표현이다. 대선 예비 후보가 이런 표현을 쓴 데 정말 놀랐다”고 비판했다.또 “호남인의 자존심, 5·18 희생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라며 “본인이 그런 의도가 아닐지라도 들은 사람들이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낀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추 전 장관은 “실제 왜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지세력을, 당신들을 뽑아준 사람들을 대의를 하지 못하고, 대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이 전 대표 측을 비판했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선 “핵심은 부동산 개발에 의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입에 들어간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올 것은 없을 것 같긴하지만, 정치적 사건으로 물타기 할 점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자신의 대선 지지율에 대해선 “다음 정부는 개혁정부여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라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호남을 기점으로 다시 3등에서 2등 올라가는 걸 실버 크로스라고 한다. 내가 4등에서 3등으로 올라왔으니까 브론즈 크로스는 달성을 했고 결선 가자고 하고 있다”라고 2위 도약을 자신하기도 했다.
2021.09.23 I 이세현 기자
  • [사설]정치인들의 바이오기업 격려방문, 지나쳐선 안 돼
  • 정치인들의 바이오기업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석연휴를 앞둔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의 SK바이오사이언스 판교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현장을 둘러봤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과 올 1월 두 차례 이 회사의 판교연구소와 안동공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정치인의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은 모두 10회에 이른다. 송 대표와 문 대통령 이외에도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이 회사를 찾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 전 의원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을 방문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정치인의 발걸음이 잦아지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당 지도부가 인천의 이 회사 제2공장으로 옮겨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 지사와 김부겸 국무총리도 각각 지난달과 이달 3일에 이곳을 방문했다. 정치인의 바이오기업 방문은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이 그만큼 절실해서다. 백신 개발은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성공확률도 매우 낮아 극소수 선진국을 제외하면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분야다.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백신이 부족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도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국산 백신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다행히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 마지막 관문인 임상3상 단계에 진입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정치인의 바이오기업 현장 방문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힘겨운 도전에 나선 국내 바이오기업 경영자와 연구진들에게 정치권이 격려와 지원 의사를 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잦아져 기업의 연구와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기적 목적의 방문이라면 더욱 그렇다. 정치인들은 앞으로 바이오기업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기 바란다.
2021.09.23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과도한 음해” vs “수사 받아라”-구광모도 꽂힌 CVC 투자 사상 첫 ‘1조 시대’ 열린다-탈원전에 떠나는 원자력 미래 인재들△2면 줌인&-점잖은 홍보는 가라…조선힙합·B급감성 섞은 ‘붐’ 내려온다-오늘 4분기 전기료 발표 동결이냐, 소폭 인상이냐△3면 CVC 투자·설립 봇물-스타트업 육성나선 10대 그룹…공격적 투자 나서며 신기술 확보 ‘잰걸음’-“헬스케어·푸드테크가 요즘 국룰이죠”-일반지주사, CVC 주식 매각땐 4개월내 공정위에 알려야△4면 종합-헝다그룹 오늘 첫 고비…“리스크 전이 없는 한 中정부 지원 없을 것”-“국내증시, 단기 충격은 불가피…제2의 리먼사태는 없을 것”-주담대 금리 2주새 0.2~0.3%p↑ 시중은행들 가계대출 더 옥죈다-美 백신 원부자재 기업 싸이티바, 韓에 621억 들여 생산기지 구축△5면 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환자들 반기는 원격처방·약배달…국민 건강 명분으로 반대하는 의약계-드론치료·앱처방…英·美·日선 이미 현실-“원격의료 제도화, 의료계·기업·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6면 정치-전문가가 본 ‘대장동 의혹’ “성남시 공공환수 모범사업” “엉뚱한 말말고 자료 공개를”-선두 수성 급한 尹, 외교·안보 공약 발표 지지율 답보 崔, 낙태 반대 캠페인 동참-‘대장동 의혹’에…국민의힘 “특검·국정조사” vs 이재명측 “반대”-올해 벌써 3건…끊이지 않는 외교관 성추행-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코앞인데…‘징벌적 손배’ 등 여전히 평행선△8면 Global-바이든 “강국의 약자 지배 반대” vs 시진핑 “소그룹·제로섬게임 안돼”-BTS “코로나속 청춘, 로스트 아닌 ‘웰컴’ 제너레이션”-인권이냐 세금 절감이냐…美 빅테크 시험대-日 땅값 코로나 직격탄…오사카 관광 1번지 18.5% 추락-구글, 맨해튼 2.5兆짜리 빌딩 산다…美 역사상 가장 비싼 거래△9면 경제-낮엔 사장님, 새벽엔 택배알바…투잡 뛰는 자영업자 22% 늘었다-공정위, ‘하도급 갑질’ 태양금속공업 檢 고발-가방끈 길어도 취업 바늘구멍…석·박사 실업자 77% 증가-코로나 재확산에도…국내외 기관 “韓 4%대 성장”△10면 금융-가계대출 마지노선 뚫릴라…‘센 규제’ 온다-미신고 코인거래소 22만명 가입 현금 매매 못하는 예치금 2조 넘어-금소법 계도기간 끝…‘중개’ 아닌 ‘광고’ 금융플랫폼 퇴출-“사회초년생, 결혼자금은 ISA로 노후는 연금저축 병행해야”△11면 대선후보 경제책사에게 듣다-미친 집값 잡지 않고 경제 살린다는 건 공염불…1순위는 부동산 개혁-“복지 없이 성장 없다…차기정부, 대대적 증세로 복지예산 100조 더 늘려야”△12면 산업-비수도권→수도권 산업혁신 바통…‘규제자유특구 시즌2’ 시작됐다-전기차·SUV 신차 앞세워 내수 잡는다-한국 디자인의 힘…美 IDEA상 싹쓸이-“잘 키운 자회사 덕보네” 중견·중소기업 IPO 추진 활발-정제마진 2년 만에 최고…정유사 “하반기도 좋다”△14면 ICT-손지윤·우영규 등 정통 IT관료들 네·카행…MB 때는 통신사행-한컴그룹, 445억 국방사업 도전장-아이폰13 vs 갤폴드3·플립3…승자는-17년 만에…엔씨소프트 ‘리니지W’로 도쿄게임쇼 간다△15면 제약·바이오-메디톡스·대웅제약, 美 에볼루스 지분전쟁 터지나-모기업 업고…드림CIS 임상시험 수주 쑥-디지털엑스레이에 AI 결합…개도국 보급 확대-위원회 만들고 친환경 포장재 쓰고…제약·바이오도 ESG경영 열풍△16면 과학카페-원자력학과 지원 줄고 전과도 예사 “탈원전에 대학 전공자가 사라진다”-바이러스를 가려내는 게 아니라 감염자 신체변화 탐지해 90% 찾아-수입 핵연료 피복관 국산화 이끈 전문가△18면 증권 Stock-2년째 추석연휴 뒤 상승…삼성전자, 이번에도 웃을까-‘비대면 실사 OK’ 국민연금 규칙 개정-“배터리 코팅 장비 국산화 성공…2차전지 시장 정조준”△19면 증권-“한국 특성에 맞춘 서비스개발 집중…투자·고객사 몰려”-환전 없이 해외 6곳 주식 투자 ‘글로벌원마켓’ 100만계좌 돌파-SK에코 ‘플랜트’ 매각…잠시 이별일까, 영원한 작별일까-연이은 자연재해에 공급난 우려 글로벌 에너지 펀드 수익률 ‘쑥’△20면 부동산-빌라값도 ‘날개’…13년 만에 최고 상승률 찍나-금리 인상·아파트 공급 약속에도 매수 우위에 가격 상승세는 여전-6억 이하 아파트값 급등…“잔금 때 보금자리론 못 받을 판”-한화건설 ‘포레나’ 브랜드 통했다…14개 단지 연속 매진△22면 식품박물관 시즌5 ④일품진로-숙성의 미학…‘소주에도 명품이 있다’-까다로운 오크통 숙성 세계서 품질력 인정△24면 문화-장애인 연기 보며 웃음 참지 마세요 불폄함 없이 똑같은 배우랍니다-알렉스 카츠, 키스 해링…큰 손 컬렉터 안목 남달라△25면 오피니언-막 오른 ‘공룡 빅테크’ 규제-K자형 양극화, ‘적확’한 재정정책이 해법-강형구 ‘별이 빛나는 밤-고흐’△26면 피플-‘ESG 신사업’ 발굴할 인재 찾아 미국간 신학철 부회장-‘CJ 장남’ 이선호, LA레이커스와 협력 르브론 제임스, 비비고 유니폼 입는다-김주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기술부장 ‘대한민국 명장’ 선정-KT엔지니어링 ‘스팀터빈 발전사업’ 첫 성과-용홍택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재고” 촉구△27면 사회-1차 접종률 70% 넘었는데도…확진자 증가세 왜 안 잡히나-동선 안 겹치는데 격리라니…체육시설 이용자 불만 폭증-직원 징계절차 개시 공문 사내 게시하면 명예훼손일까-밀키트 차례상에 제사 없앤 집도…코로나가 바꾼 추석-추석연휴 45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 ‘0명’…아동학대는 증가
2021.09.22 I 하상렬 기자
'대장동 의혹' 차기 뇌관 부상…여야 난타전 예고
  • '대장동 의혹' 차기 뇌관 부상…여야 난타전 예고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사회 필수 인력인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차기대선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4·7 재보선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투기 논란이 승패를 가른 것처럼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호남대첩을 앞둔 여권 내부의 미묘한 균열은 물론 여야의 난타전도 뿜고 있다. 핵심 의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본격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4000억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는 점이다. 추석연휴 동안 민심도 들썩였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화천대유하세요”라는 유행어마저 나돌 정도였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 지사 측은 공영개발 성공 사례란 점을 부각시키면서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토건족, 기득권, 부패 세력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거론하는 등 이 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경선 라이벌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많은 국민과 당원이 의구심을 갖고 계신다”며 해명을 촉구했다.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에 정통한 김윤우 변호사(법무법인 유준)는 “핵심은 민간이 1조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려던 것을 공공이 환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사에 대한 과도한 음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이 지사는 냉온탕을 오가는 동문서답식으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자료를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해서 검증받으면 된다”고 촉구했다.
2021.09.22 I 김성곤 기자
김윤우 변호사 "과도한 음해" vs 김경율 대표 "수사 협조해야"
  • 김윤우 변호사 "과도한 음해" vs 김경율 대표 "수사 협조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차기대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 이전만 해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지만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대치전선도 이동한 모양새다. 특히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난타전도 예상된다. 이데일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김윤우 변호사(법무법인 유준)와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쟁점과 의혹을 각각 짚어봤다. ◇김윤우 “특혜의혹 아니라 모범사업…이재명 지사에 대한 과도한 음해”1김윤우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정통한 김 변호사는 “야권에서 자극적인 숫자로 선동하고 있지만 사건의 핵심은 민간이 1조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려던 것을 공공이 환수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마디로 특혜의혹이 아니라 민간의 과도한 수익을 성남시가 제어한 모범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에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근무했고 원유철 전 의원이 고문으로 일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관련자가 없다”며 “성남시는 100% 공공개발을 희망했지만 당시 행정안전부가 지방채 발행을 불승인하고 성남시의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반대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이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앙과 지방의회 모두 당시 새누리당은 이익 전체를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민영방식만을 고집했다. 이제 와서 개인이 개발이익을 가져가네 어쩌네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100% 민간개발은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기반시설 부담 증가를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천대유 대표나 대주주 모두 준 게 없다고 하니 물증이 없는 이야기다.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동생이 수억원대 뇌물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볼 때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라면서 “언론중재법에 유일하게 찬성한 대선후보이다 보니 언론에서 미운털이 박힌 게 아닐까 싶을 정도”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사전이익 확정방식으로 전체 개발 이익의 50% 이상을 공공이 환수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사례가 됐다”며 “토건세력 입장에서는 공공이 이익을 환수하는 사례를 줄이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율 “위험은 공공 수익은 사유화…이재명 지사, 수사 협조해야”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자료 공개와 수사 협조를 통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김경율 대표는 “국민들은 화천대유가 리스크 하나 없이 초현실적인 수익률을 거둔 것을 상식적 차원에서 묻고 있는데 이 지사는 동문서답식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특히 40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 “위험은 공공이 가져가고 수익은 사유화된 것”이라면서 “왜 공공이 위험을 다 책임지고 막아내면서 수익은 특정 개인에게 가느냐 하는 게 문제의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천대유를 말로 두둔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한마디로 한심하다. 부채, 자본, 배당, 이자 등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며 “조국사태와 더불어 사기꾼들이 공론장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 지사가 △자산 대비 수익률을 봐야 한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다 등 냉온탕을 오가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공개하고 감사원 감사든 검경 수사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이 지사 측이 미온적인 점도 비판했다. 김 대표는 “5000억원대 수익의 공익 환수가 자랑할만한 업적이면 자료를 공개하고 수사에 협조해서 검증받으면 된다”며 이 지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아울러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과 관련해 “(이 지사가) 문제 해결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자꾸 이런 식의 입장이면 대선 본선 때까지 (해당 논란은) 계속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1.09.22 I 김성곤 기자
김근식 "이재명은 '아수라 백작'인가..분노를 넘어 두렵다"
  • 김근식 "이재명은 '아수라 백작'인가..분노를 넘어 두렵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김 전 실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께 묻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 전 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수익보장 받은 국민연금은 ‘악덕사채업자’이니 환수해야 하고, 대장동 개발수익 보장받은 화천대유는 정당한 ‘계약이행’일 뿐입니까?”라며 “일산대교 운영으로 8년간 적자 보다가 최근에야 흑자보게 된 국민연금은 ‘봉이 김선달’이니 환수해야 하고, 성남시의 해괴한 수익구조 계약으로 3억 5000만 원 투자해 4200억 원 배당금 챙긴 화천대유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한 이재명 시장의 ‘최대업적’일 뿐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그는 “시민에게 교통권을 돌려주기 위해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권을 박탈하신 이재명 지사님이라면, 시민에게 주거권을 돌려주기 위해 악덕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배당금을 환수하고 수익권을 박탈해야 맞는 거 아니냐”라며 “경기도의 재정과 고양 김포 파주시의 재정부담으로 일산대교 앞에서 무료통행 시행하겠다고 폼나게 기자회견하는 것처럼, 이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아파트 입구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부담으로 화천대유 몰수선언하겠다고 폼나게 기자회견해야 맞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김 전 실장은 또 “이 지사가 봉이 김선달이자 악덕사채업자라고 맹비난했던 국민연금은 공적자금이고 온 국민의 미래 노후자금인데도 직권으로 수익권을 뺏어놓고, 7인의 사무라이가 3억 5000으로 4200억 원 가져간 화천대유는 철저히 개인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단군이래 최대의 특혜사기극인데도 정당했다고 오히려 화를 내면 도대체 어느 이 지사가 진짜 이 지사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일산대교가 초기 수년간 적자 보다가 최근에야 흑자보게 되니까 갑자기 악덕사채업자라며 빼앗는 이 지사님이면서,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2018년 선거에서 아직 이익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5500억 공공이익 환수를 자랑할 정도로 수익보장이 확실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는데, 무슨 해괴한 ‘고위험, 고수익’ (high risk, high return) 논리로 7인의 화천대유 특혜를 옹호하냐”고 했다.아울러 김 전 실장은 “국민연금 맹비난하며 일산대교 빼앗는 이재명과, 화천대유 옹호하며 대장동 의혹 정당화하는 이재명은 정녕 동일인이냐”며 “전혀 다른 두개의 이재명이 한몸에 공존하는 마징가 Z의 ‘아수라 백작’이냐. 나는 무조건 정당하고 나를 비판하는 상대는 무조건 악이라는 이 지사의 내로남불과 자기모순. 이제 분노를 넘어 두렵다”고 덧붙였다.
2021.09.22 I 김민정 기자
추석 연휴 뒤덮은 대장동 의혹 공방…기승전 `이재명`
  • 추석 연휴 뒤덮은 대장동 의혹 공방…기승전 `이재명`
  • [이데일리 이성기 권오석 이상원 기자]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정치권을 달궜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공영개발 성공 사례란 점을 부각시키면서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토건족, 기득권, 부패 세력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도입을 거론하는 등 이 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이 지사는 논란에 가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내부 총질`, `네거티브` 프레임으로 날을 세웠다.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분수령이 될 `호남 대첩`(25~26일)을 앞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전통 텃밭인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사회필수인력인 소방관들을 격려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개발이익 공공환수` 법제화” vs 국민의힘 “배임 혐의 고발…특검·국조 수용”이 지사는 22일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 하고 전담 국가기관을 만들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지방채 발행 방해로 공공개발을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 존중을 주창하며 공공개발을 막던 보수언론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 비난하니 반대 못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발이익 공공환수 법제화 추진으로 자신의 향한 의혹 제기에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이르면 23일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우선 민주당 측에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키로 했다. 또 이 지사를 포함해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모 전 기자를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남시와 경기도, 증권금융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들에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업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출석은 물론이고 관련자들의 출석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 한마디조차 않는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면서 “한 점 의혹이 없다면 이 지사의 지인들과 측근들이 핵심 증인이 되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면 된다. 이 지사부터 앞장서서 본인의 측근들, 핵심 증인들과 참고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동작소방서 격려 방문 후 취재진에게 “특검이니 국정조사를 하겠다는것은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려 공격하겠다는 것 아니냐”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캠프 측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쟁을 만들기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특검 제안이 들어왔다. 그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고발 등이 진행되면 즉각 수사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민주당 경선 승패 좌우 `호남 대첩` 영향 초미 관심이낙연 전 대표 측과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 지사가 “(대장동의)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라며 이 전 대표를 겨냥하자, 이 전 대표 캠프는 “(국무)총리 출신이라고 `집값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고 맞받았다.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낙연 후보님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동산 정책 잘못해서 집값 폭등으로 예상 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하다”며 “구태 보수언론과 부패 보수야당의 음해적 정치 공세에 편승하지 마시라”고 썼다. 이에 이낙연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지사나 그 캠프는 걸핏하면 `총리 책임론`을 편다. 국정 경험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다”며 “경기 용인의 난개발이 말썽일 때, 이천 쿠팡화재 때, 수원의 군 공항 문제 해결에 뭘 했는가. 판교 대장동 집값 폭등에 이 지사는 책임이 없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낙연 캠프 측은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여러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고 내부 직원의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본인과 관련 없다는 주장은 좋지만 대장동 사업 전체에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보증`서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LH 사태`가 4·7 재보선 승패의 향방을 갈랐듯, 자칫 대선판 전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날 권리당원 20만명의 투표가 시작된 호남권 경선에 `대장동 의혹`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9%가 `특혜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답했다. `모범적인 공익 사업`이란 답변은 절반 수준인 2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1.09.22 I 이성기 기자
"국힘에 감사"하다는 이재명…"대장동 이익은 부동산 폭등 때문"
  • "국힘에 감사"하다는 이재명…"대장동 이익은 부동산 폭등 때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겨냥한 국민의힘 등을 겨냥해 “이익이 늘어난 건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고 했다.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조 5000억 원 투자해서 1800억 원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대로 늘어난 건 이후 예상 못 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막히고 그렇다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수는 없었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 원 회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 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 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 존중 주창하며 공공개발 막던 조선일보류 보수언론,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 공공환수해도 반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 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얼마든 사수사는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이나 국정조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2021.09.22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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