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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둑의힘'·'국민의짐', 조작선동 추억은 이제 버려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지사는 “나는 ‘도둑의힘’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장동 사업 개발 논란 실체가 보수야권 인사들의 ‘토건 야합’임을 강조했다.사진=뉴시스이 지사는 27일 저녁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의 공공개발을 당신네 국민의힘이 죽어라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100% 환수했을 것이고 이런 사단도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과 정치인 여러분, 공공개발 죽어라 막고 민간업자에게 기회 만들어 주고, 투기이익 나눠 가진 건 바로 어제의 님들”이라고 주장했다.이 지사는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조선일보 같은 조작언론과 당신들의 일방적 허위주장에 속아 넘어갈 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며 “시민들의 가녀린 촛불로 정권이 붕괴되는 시대이니, ‘내부자들’ 속 조작선동의 추억은 이제 버리시라”고 요구했다.이어 “부패주역인 당신들의 부패와 투기유착을 목숨 걸고 절반이나마 막은 저를 부패로 모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느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자 이제, 국민의 힘이 아니라 “도둑의힘”, “국민의 짐”이라 놀려도 할 말 없겠요?”라며 국민의힘 대응을 비꼬기도 했다.이 지사 지적대로 대장동 사업 관련자는 현재까지 신영수 전 의원, 원유철 전 의원, 곽상도 의원 등 모두 국민의힘 인사들만 드러난 상태다. 대장동 사업 계획 당시 민영개발을 고집한 것도 성남시의회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라 민간 사업을 강하게 원했던 것은 야권 인사들임이 밝혀진 상태다.
- [뉴스+]중대 의혹마다 수사 기관끼리 '눈치보기'?…'대장동 의혹' 누가 파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만, 당장 전방위적 수사에 속도를 올려야 할 각 수사 기관들은 수사 주도권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모양새다. 수사 대상과 혐의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수사 범위를 제한한 수사권 조정 영향 탓인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각 수사 기관이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을 빌미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비판이 제기된다. 화천대유 누가 수사 검찰공수처 등떠밀기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찰 ‘늑장 수사’, 검찰·공수처 의지도 ‘글쎄’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도 소환 조사하는 등 공식 수사 돌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은 거세다.경찰은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입건 전 조사)를 벌인 결과, 5개월여 만인 지금에서야 핵심 수사 대상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잠적 또는 증거 인멸 우려 또한 높아진 마당이지만, 압수 수색 등 발 빠른 수사는 실종 상태다.이번 의혹과 관련 검찰도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지만, 적극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가졌는지에 대해선 의구심 어린 시선이 많다.일단 검찰은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 배당한 데 이어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에 배당했다. 또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국민의힘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이날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 시민단체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하고 이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다만 각 고발 사건 모두 이번 의혹의 본류라 볼 수 없는 것들인 데다, 검찰이 이들 사건을 들여다본 후 직접 본류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조사하려면 본류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이 지사의 배임 등 특수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를 알면서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이번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공수처 역시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입건 여부 검토에 돌입했지만, 법조계에선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에 맞물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부분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여력이 부족한 데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당시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무 자르듯’ 수사권 조정 부작용…수사 편향 우려까지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의혹에 수사 기관들의 체계적 대응이 실종된 셈인데, 법조계에선 결국 ‘검찰 개혁’을 필두로 한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을 내놓는다.검찰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특수 수사란 가령 A란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종국에 A 혐의가 오히려 입증이 안 되고 B나 C와 같은 다른 혐의가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수사 대상자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 대상자와 혐의를 무 자르듯 잘라 놓으니 어느 수사 기관에 수사 권한 또는 책임이 있는지 따지기 어려워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올해 초 불거졌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도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었던 마당이다.급기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수사 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나서기도 했다.윤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반대로 발현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각 수사 기관이 정치적 셈법 등에 따라 직접 수사 또는 회피할 사건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윤 전 총장 의혹의 경우 공수처가 이례적으로 발 빠르게 입건했지만 대검 감찰부의 진상 조사에 더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까지 수사에 가세, ‘중복 수사’ 우려를 낳는 등 이번 의혹과는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이를 두고 현 정권의 ‘검찰개혁’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강한 비판까지 나왔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어느 수사기관이든 오늘 당장 대대적인 수사팀을 꾸려할 사안 아니냐”라며 “과거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 앞에 수사기관들이 멈칫거리는 것을 비판하며 시작된 검찰개혁이지만, 그 결과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공수처든 수사권 조정이든 개혁 전반이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밑줄 쫙!] 12∼17세 청소년·임산부 내달부터 접종...부작용 가능성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12∼17세·임산부 내달부터 접종...고위험군 부스터 샷 시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 일정의 마지막 그룹인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산부에 대한 접종이 내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에요.이들 연령층은 지난 7월 초부터 이어진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12~17세 소아·청소년은 8월에만 3050명, 임산부는 173명이 감염됐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작년 1월 20일부터 올해 8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158명꼴로 가임기 여성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감염 시 위중증율은 6배나 높습니다.정부는 그간 청소년(12~17세)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접종대상에서 보류했다가 지난달 25일 열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임산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도 접종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통해 12세 이상에 대한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인됐고,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접종 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또 60세 이상 고령층과 의료진 등 고위험군에 대한 ‘부스터 샷’도 시행됩니다. ‘부스터 샷’이란 권고 횟수대로 백신을 맞은 일정 시점 후 효과 보강을 위해 추가 접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델타형’ 변이가 확산하고 기본 접종 후 효과가 감소하며 돌파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어요. 정부는 4분기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와 60세 이상 등 감염에 취약한 369명에게 추가접종 후 일반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간격도 4~5주로 단축mRNA 계열 화이자·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은 현행 6주에서 4~5주로 단축됩니다. 정부는 접종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에요.다음 달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2차 접종이 예정된 대상자는 6주에서 5주로, 11월 8일∼11월 14일 대상자는 6주에서 4주로 각각 단축됩니다. 만약 조정된 날짜에 접종하기 어렵다면 10월 1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10월부터 새로 1차 접종을 받는 사람은 당초의 권고대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26일 신규확진 2383명, 일요일 기준 최다26일 신규 확진자 수는 2383명으로 일요일 확진자로는 최다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종전 최다인 지난주 일요일(19일)의 1605명보다는 778명이나 많습니다. 지난주 3000명대 확진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이는 주말·휴일 검사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결과여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전날(2770명)보다 387명 줄었지만 여전히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로 큰 규모에요.지역발생 확진자(2356명) 가운데 수도권은 총 1673명(71.0%)입니다.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다 1600명대로 내려왔어요. 다만 비수도권 비중이 그간 20%대 초중반을 오가다가 이날 29%로 3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방역당국은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사흘 연휴가 두 차례나 있어 추가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요.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달 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어 당분간 방역 수위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논란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두 번째,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6년 퇴직금 50억...뇌물의혹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이 결국 검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곽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 측은 50억원이 성과급과 위로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정당하게 지급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뇌물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다만 뇌물 혐의가 성립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등이 입증돼야 해 수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힘은 초반 대장지구 특혜 논란의 중심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며 총공세를 펼쳤으나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으로 정치적 압박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이 지사 측은 이를 발판으로 역공에 나서며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자며 되치기를 시도했어요.이 지사는 전날 SNS에 "50억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이에 곽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이 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27일 SNS에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추가로 곽 의원이 과거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상한액은 1년에 500만원입니다. 이들은 각자 상한 금액을 곽 의원에게 후원한 셈이에요. 곽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기록은 없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경찰 출석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배당을 챙겨 특혜 논란이 제기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지난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이 회사에서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돈의 정확한 성격을 확인할 예정이에요.김씨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정치권 로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초호화 법률고문단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곽 의원 아들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는 “그분이 산재를 당했다. 프라이버시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검찰은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져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사진=이데일리)세 번째, 카드 초과사용액 10% 캐시백 제도 내달 시행기획재정부가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시행방안을 27일 발표했습니다.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 전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전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에요.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로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총 20만원의 캐시백이 가능합니다.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됩니다.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어요.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되며,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대형 마트·대형 온라인몰 제외...배달앱·스타벅스는 가능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88%에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대부분 캐시백 대상에 해당합니다.△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면세점은 제외됩니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했습니다.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도 배제됩니다.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요.대신 △이마트에브리데이와 GS수퍼마켓 등 중대형(기업형) 슈퍼마켓 △영화관 △대형 병원·서점·학원 △스타벅스·이케아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에요.온라인 거래에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야놀자·노랑풍선 등 여행·숙박 사이트 △예스24 △한샘몰 △마켓컬리 등에서 결제한 금액도 인정됩니다.
- 與 이어 국민의힘도 사퇴 촉구…곽상도 ‘난감하네’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여권에 이어 야권에서도 곽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지난 27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그간의 상황을 더 정밀하게 보고 받고 격리가 해제되는 즉시 국회로 가서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을 기조로 삼겠다”라며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건은 산재에 따른 보상 등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 액수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 탈당 이상의 추가적인 거취표명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강민국·박대수·박성민·백종헌·엄태영·정동만·최승재 등 국민의힘 초선의원 7명 역시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일로 곽 의원은 이미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희숙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등 곽 의원 사퇴를 위한 압박이 당 안팎에서 진행 중이다.여권에서도 ‘의원직 사퇴’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곽 의원의 탈당을 비겁한 꼽수라고 지적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렇게 발버둥친다고 도망가지지 않는다. (탈당한다고) 국민의힘 비리가 감춰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아무리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은 ‘도마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본 설치로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에 맞불을 놨다.이밖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의 성남시 땅 경매 50억원 차액,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등 ‘50억 클럽’이란 말이 나올 정도” “처음부터 우승자를 내정한 ‘곽상도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다고 해서 보니 국민의힘 꽃만 피었다” 등 곽 의원을 겨냥한 발언들이 쏟아졌다.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은 여야의 이같은 압박에도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후보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 간 건 사실인가, 이 후보가 이익분배 구조를 설계한 건 사실인가, 인허가 등에 모두 관련돼 있는게 사실인가”라며 이 지사가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이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곽 의원 아들도 ‘특혜성 금전 지급’ 논란에 대해 적합한 지금 절차를 거쳤다며 특혜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기침, 이명, 어지럼증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정도로 화천대유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가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라고 했다.
- "곽상도 아들, 산재로 50억원"...화천대유 직원들 퇴직금의 20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병채(32) 씨의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이라 대답하기 곤란하지만, 산재를 입었다”고 밝혔다.김 씨는 이날 오전 9시 54분께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은 채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해 ‘대가성’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분(곽 씨)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말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김 씨는 곽 씨 퇴직금 관련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퇴직금 지급 규모를 묻자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다”며 “기본 퇴직금이 5억 원 정도인데, 성과가 계속 나오니까 이사회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분(박 특검 딸)은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화천대유는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출자금 대비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논란을 받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전날 곽 씨는 2018년 기침, 이명, 어지럼증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정도로 화천대유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점을 내세워 퇴직금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선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곽 씨는 전날 아버지 곽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28억 원을 실수령했다며, 자신에게 부친인 곽 의원이 화천대유를 소개했다고 밝혔다.그는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은 김만배 씨로 추정된다. 곽 의원과는 성균관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다.곽 씨는 곽 의원이 자신이 28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서 “화천대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셔서 급여랑 성과급 등을 말씀드렸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그려왔다”라고 해명했다.이어 “이 돈은 모두 제 계좌에 있고, 제가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라며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것보다 회사와 오너에게 인정받도록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회사에 다녔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최근 세계적으로 흥행 중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 일뿐”이라며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일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몸 상해서 돈 많이 번 것은 사실”이라며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계의 문제냐,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한 한 개인의 문제냐”라고 되물었다.곽상도 무소속 의원. 곽 의원은 지난 26일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화천대유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회사 내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곽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화천대유는 “다른 일반 회사와 달리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는 임직원들에게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로 지급하고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 보상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곽 씨의 경우 퇴직 당시까지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뤄진 것이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평소의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됐다”고 설명했다.화천대유는 “곽 씨가 7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 사유가 됐다”며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의 성격으로 당시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승인, 지급된 금액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화천대유가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퇴직금으로 사용한 비용이 총 2억6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0년 6년간 화천대유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2억5903만원이다. 직원들 전체 퇴직금 총액의 20배 가까운 금액을 곽 씨 1인에게 지급한 셈이다.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는 2015년 2월 설립됐고, 곽 씨는 그해 6월 입사해 올해 3월까지 5년 9개월간 근무했다.곽씨는 월 233만∼38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이를 고려하면 법정 퇴직금은 2000만 원대이다. 다만 곽 씨를 포함해 올해 퇴직자에 지급한 화천대유의 퇴직금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