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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마지막 국감 스타트…‘나라곳간’ 두고 격돌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재정 건전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정 지출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어 국감장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 재정 상태를 ‘나라곳간이 비어간다’는 표현으로 빗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정책 방향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재정준칙 도입·가상자산 과세 등 ‘핫이슈’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5일과 6일 기재부에 대한 국감이 열린다. 5일에는 경제·재정책, 6일은 조세정책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문 정부 들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지출은 꾸준히 늘었고 이와 비례해 국가채무 상승폭도 가파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맞으면서 지난해와 올해 총 6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의 부담은 커진 상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내년에도 총지출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확장적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50.2%)이 처음 50%를 넘어선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새 400조원 이상 급증하는 셈이다.내년도 예산안 발표 이후 정치권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달 열린 국회에서는 재정 상황을 두고 ‘곳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6일 국회 예결위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건전성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정작 사람이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어야 되는 데 곳간에 곡식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상당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홍 부총리는 “곳간에 돈을 쌓아놓은 걸로 표현해 그렇지 않단 의미”라며 “비어간다는 표현이 너무 자극적이라면 (표현을) 고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야당은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도덕적 해이는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왔다”며 “국민 통장은 텅텅 빈 통장이 되고 나라 곳간은 부실한 헛간이 됐다”고 주장했다.이번 국감 또한 재정 정책의 정상화 여부를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기재부에 대해 재정준칙 도입을 쟁점 예상 분야 가장 상단에 올려놨다. 입법처는 재정준칙 도입 시기, 적용 예외 사유·기간 등과 관련해 이견과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국회에서 각계 의견과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바람직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등이 논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소식에 투자자 사이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이 과세 유예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입법처는 조세 분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상속세 과세 방식, 소득세 과세 체계 변경, 종교인 과세 방안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물가 상승세에 정부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농축산물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보이는 가운데 통계청은 6일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2%대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이는 2017년 1~5월 이후 4년여만이다.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8월 전년동월대비 1.8% 올라 2017년 8월(1.8%) 이후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폭은 2018년 6월(1.3%) 이후 가장 높은 1.3%를 기록했다.농축수산물은 같은기간 7.8% 올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석유류가 21.6%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다.지난달에는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가 낀 만큼 2%대 물가 상승폭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중간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에서 2.2%로 높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분기 정점 이후 점차 안정화되겠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여기에 4분기 전기요금이 전분기대비 3원 오르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추가 상승도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전기요금 등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며 물가 안정에 나설 계획이다.이억원(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나달 29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5일(화)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6일(수)08:00 국무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감사(부총리·1차관·2차관, 국회)△7일(목)10:00 국방과학기술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투자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8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경기 성남시)10:00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간담회(1차관, 서울청사)14:00 경제단체장 간담회(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5일(화)12:00 2021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6일(수)08:00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향후 전망△7일(목)10:00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 KDI-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 개최10:00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차 각료이사회 참석 결과10:00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전망12:00 KDI 경제동향(2021. 10)15:00 제75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8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09:00 ‘2021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관계의 변화와 신흥국의 대응12:00 2021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14:00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산업 정책방향 간담회 개최16:00 홍남기 부총리, 금년 네 번째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10일(월)12:00 녹색기후기금(GCF) 30차 이사회 개최 결과
- 野 대선주자들 "대장동 의혹 몸통은 이재명" 한목소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1일 열린 5번째 TV토론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몸통”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홍준표(오른쪽부터), 안상수, 윤석열, 원희룡, 최재형, 하태경, 황교안, 유승민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대선 경선 5차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판을 깐 건 하태경 의원이었다. 하 의원은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대장동`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는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사업으로 사기를 쳤다. 민간에 독점 특혜를 준 사업이었고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가 절단이 난다”고 주장했다.그는 급기야 `대장동`으로 삼행시를 준비했다면서 “대략 난감일세, 장밋빛 미래를 꿈꿨는데, 동규야 너만 믿는다”라고 했다.홍준표 의원은 자기 소개 시간을 통해 “우리 사회를 `공정 세탁기`로 돌려 불공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서도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이 지사”라며 “성남시장 때 다 설계를 하지 않았나. 개발 비리 모든 걸 설계한 게 이 지사다. 수사를 해보면 몸통이라는 게 뻔하지 않나”라고 거들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 지사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라는 게 한 달, 두 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다. 몸통을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배후를 도와준 사람까지 전방위로 밝혀져야 하니 전체 수사를 하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내가 만약 이 사건을 지휘했다면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수사 관계자를 투입해 상당히 많은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자금 추적도 병행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 영화 '아수라', 넷플릭스 역주행 왜?…대장동 의혹에 재조명
- 영화 ‘아수라’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아수라’(감독 김성수)가 최근 정치판을 발칵 뒤집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내용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재조명받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홍준표 등 정치권까지 대장동 의혹을 ‘아수라 게이트’라고 지칭해 가세하면서, ‘아수라’가 넷플릭스 등 OTT 스트리밍 순위를 역주행하는 현상까지 관측된다. 영화 ‘아수라’는 1일 넷플릭스 ‘오늘의 한국 TOP10 영화’ 2위를 기록 중이다. OTT 통합검색 플랫폼인 ‘키노라이츠’ 집계 기준으로는 영화 및 TV쇼를 포함한 ‘오늘의 넷플릭스 랭킹’ 전체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 2016년 9월 개봉한 ‘아수라’는 가상의 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조폭과 결탁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악덕 시장 박성배(황정민 분)과 그의 이권 및 성공을 위해 뒷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던 강력계 형사 한도경(정우성 분)의 이야기를 다뤘다. 한도경이 아내의 병원비를 핑계로 점점 더 악에 노출되면서, 그의 약점을 쥔 검사 김차인(곽도원 분)과 검찰수사관 도창학(정만식 분)이 한도경을 협박해 박성배의 비리와 범죄 혐의를 캐고 각자 살아남으려 물고 물리는 과정들이 펼쳐진다. 개봉 당시에는 고작 259만 관객을 동원하는데 그쳤지만, 최근 정치권 및 SNS상에서 대장동을 기폭제로 부동산 개발비리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데다 극 중 배경인 도시의 명칭이 ‘성남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역주행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관련해 누리꾼들의 검색량이 많아져서인지 넷플릭스에선 ‘이재명’을 검색하면 연관 작품으로 ‘아수라’가 표시되는 상황도 포착된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해명을 공개 저격하는 과정에서 ‘아수라’를 언급했다. 그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천문학적인 비리사건을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토건비리 커넥션은 바로 이재명 시장이 주도해서 저지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특검을 못 받느냐, 대장동 개발비리 특검이나 자청하라”며 “참 뻔뻔스럽다. 꼭 ‘아수라’ 영화를 보는 기분이다”라고 꼬집었다.윤석열 후보 역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아수라’를 거론했다. 사실 ‘아수라’는 이전에도 이재명 지사를 겨냥해 만든 게 아니냐는 세간의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아수라’가 재조명 받았던 바 있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는 조폭 출신의 기업가 코마트레이드 이모 대표와 은 시장, 이 지사의 연루설과 함께 성남시와 경기도 내 조폭 및 정치인들 간 유착관계 의혹을 다뤘다. 해당 방송 이후 이재명 지사 관련 의혹이 조폭을 활용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악덕 시장과 뒷일을 봐준 비리 경찰을 다룬 영화 ‘아수라’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한때 네이버 실시간 영화 다운로드 1위까지 치솟기도 했다.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수라’ 영화 속에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인물을 연상케 하는 이름도 등장한다”는 반응을 남겼다.한 누리꾼은 “영화의 한 장면에 ‘한성급유 대표 이성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과 ‘천화동인1호 대표 이한성’의 이름을 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개봉 당시에만 해도 지나치게 잔혹하고 과격한 설정이란 혹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 기묘할 정도로 현실과 비슷하게 전개된다는 재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아수라’는 영화 엔딩 크레딧 자막 말미 이 영화에서 언급되거나 묘사된 인물, 지명, 회사 단체 및 그 밖의 일체의 명칭 그리고 사건과 에피소드 등은 모두 허구적으로 창작된 것이며 ‘만일 실제와 같은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우연에 의한 것임을 밝힙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이재명 "돈이라는 마귀와 싸워왔다, 국힘 곧 '부패지옥' 맛 볼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장동 개발 논란 관련 야권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부패를 강조했다.사진=뉴시스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 “부패지옥 청렴천국, 돈이 마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자신의 공직 생활 동안 부패를 경계했음을 강조했다.이 지사는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 내 결재사인 하나, 눈짓 하나로 수백 수천억원의 향방이 갈리는 공직에 있다보면 엄청난 유혹과 압박 강요들이 밀려온다”며 “그걸 견뎌내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지사는 “개발압력이 높은 용인시의 시장은 정찬민 의원 포함 예외없이 구속되었고, 제가 유일하게 감옥 안간 성남시장”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부패지옥 청렴천국, 제가 성남시청 화장실에 붙여뒀던 문구”라며 “제 뜻대로 공영개발 했다면, 반대로 국민의힘 뜻대로 민영개발 했다면 이런 소란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공동개발을 했다”며 “향후 사업 정산 과정에서 마귀의 유혹을 최소화하려고 성남시 몫을 비율아닌 정액으로 사전 확정하고 사전집행했다”고 설명했다.대장동 사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민관 합동 개발을 했으나 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고, 곽상도아들에 50억 준 자가 주인”이라며 “마귀와 손잡고 마귀를 끌어들이고 마귀의 돈을 나눠가진 이들이 마귀와 싸운 저를 범인, 주인이라며 음해한다”고도 했다.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지금은 마귀의 힘으로 잠시 큰소리 치지만, 곧 ‘부패지옥’을 맛볼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
- [단독]"郭 아들 50억 산재보고서 내라"…고용부, 화천대유에 통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 가량을 받은 것에 대해 정부가 화천대유에게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면서 본격적인 산재 여부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지난 4월 23일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용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화천대유에 산재 보고서 제출 의무를 통지할 예정이다. 고용부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화천대유는 15일 이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용부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를 단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사업주는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7일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이 대가성이 아니냐는 질문에 “곽 의원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사적인 일이라 당사자가 대답하지 않는 한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만 했다.곽 의원의 아들도 입장문을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재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곽 의원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화천대유의 사업주도 산재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만일 곽 의원 아들의 산재가 중대한 재해에 해당할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용부로부터 산재 보고서 제출 통지를 받은 화천대유는 15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 2항에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만일 15일 후에도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직접 조사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접 조사도 검토하겠다”며 “산업안전부문 근로감독관이 화천대유에 직접 투입해 산재 발생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4698건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222억 3700만원이다. 산재 보상 대신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한 건수가 918건, 자진신고가 1217건, 사업장 감독 등이 186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555건, 요양신청서 자료 139건 등이다. 2017년 10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 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 檢, '화천대유 유착' 유동규 응급실서 체포…이재명과 고리 찾을까(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이어질 향후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간 유착 여부는 물론, 더 나아가 성남시장을 지낸 여당 유력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결고리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검찰이 1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한 병원 응급실에서 체포해 검찰로 연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이 철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병원 응급실에 있던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검찰로 연행, 조사를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26분께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기해 피의자 유 전 본부장이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했다”고 설명했다.유 전 본부장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4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이후 2015년부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201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맡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부터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로 설계하고, 2015년 8월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주도하는 등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와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은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소유주들과의 친분을 통해 속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2010년 말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이들은 각각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4호와 천화동인5호 소유주로서 1007억원, 644억원의 배당 수익을 챙긴다. 또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에는 남 변호사의 서강대 법대 1년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가 배치되기도 했는데, 실제 이 과정에 남 변호사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 사퇴 1개월 전 이 정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개발업체 유원홀딩스를 공동설립했다.검찰이 이같은 유 전 본부장을 체포, 조사에 돌입함에 따라 그와 화천대유 간 유착 여부가 먼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녹취록 19개를 포함한 다수의 압수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앞선 유원홀딩스를 설립 전후 화천대유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고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발빠른 법원 체포영장 발부 역시 이에 가능했다는 것이 법조계 분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한차례 소환을 거부한 유 전 본부장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있겠지만, 그보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및 자회사 천화동인 간 유착에 대해 검찰이 이미 어느정도 혐의를 입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더 나아가 ‘윗선’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또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번 의혹이 이른바 ‘이재명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다.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와 처음 인연을 맺은 2009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5단지 리모델링추진위원회 조합장을 맡고 있었으며, 그해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지사에 지지 성명을 내며 선거 운동을 도왔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줄곧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된 2015년에는 4개월 여 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까지 지냈다. 2018년 이 지사가 현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지난해 12월까지 근무하기도 했다.한편 이 지사 측은 “유 전 본부장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성남시장으로서 부하직원 관리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겠다”며 “다만 이 지사와 관련된 것은 없다는 게 캠프의 공식 입장이며, 직원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