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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도 못한 공공주택 11만 가구…여의도 면적 1.5배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사업 승인을 받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 10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서울 여의도(290만㎡)의 1.5배인 433만㎡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사진=연합뉴스)5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중에서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전국 10만5200가구로 집계됐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수요부족, 지자체 협의, 민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미착공이 된 물량은 6만여 가구가 넘는다”며 “5년 이상 장기 미착공인 물량도 전체의 20%를 넘는다”고 말했다.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만3609가구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인천 1만415가구, 서울 1999가구 등을 합치면 전체의 62.8%가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에선 60㎡ 이하 행복주택 998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송파위례 택지지구 A1-14블록이 2015년 12월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의 이견으로 5년 이상 사업을 지체하고 있다.경기 평택시의 고덕신도시에서는 13개 블록 7371가구가 미착공 물량으로 남아 있다. 이중 절반가량인 3627가구가 들어설 땅은 조성공사 등으로 6년 이상 비어 있는 상태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고양장항, 광명하안, 성남복정, 과천주암지구 등에서도 조성공사, 보상 난항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충남 홍성군 홍성남장지구 1/A블럭의 경우 공공분양으로 54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의 반대로 14년째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다. 미착공 기간이 10년을 넘은 물량도 전국에 3233가구나 된다.나아가 홍기원 의원은 “기존 택지개발 지연과 같은 이유로 3기 신도시에도 덩그러니 땅만 남겨진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6곳 가운데 토지 보상을 마무리한 곳은 아직 없다. 보상 지연으로 미착공된 공공주택 물량은 전국에 3만8000가구에 달한다.3기 신도시에서 필수 기반 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의 경우 하수처리장 증설 위치를 놓고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가 갈등 중이다. 부천 대장지구와 남양주 평내지구 등도 하수처리장 신설과 쓰레기 소각장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에 봉착했다.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을 확대하면서 1~2년 내 본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착공 지연으로 사전청약 후 입주까지 10년이 걸린 사례가 있는 만큼 과신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홍기원 의원은 “수요 예측 실패, 기반 시설 부족, 민원, 지자체와 협의 등 공공택지 개발에 전제되어야 할 사항조차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2·4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길 위험이 있고 나아가 정책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LH는 “미착공 공공주택에 대해 보상 및 조성공사 등 선행 일정을 서둘러 순차적으로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 [2021국감]"경찰, FIU 정보제공 사건 처리율 27%에 불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이 지난 5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받은 정보를 활용해 수사를 완료한 사건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최춘식 의원실, 경찰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총 9만7590건이다. 이 중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처리 중인 건수는 7만1136건(73%)이고, 처리 완료 건수는 2만6454건(2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또한 처리 완료 건수 중 1만6201건(61%)은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로, 2887건(11%)은 내사중지 처리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7336건(28%) 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법집행기관의 사건 처리율은 국정원·해양경찰청 100%, 관세청 94%, 국세청 87%, 선관위 84%, 검찰청 80%, 금융위 53% 순이었다.최근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의심스런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첩보를 받고도 경찰이 수개월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인 바 있다. 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주체가 된 경찰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한 치의 의혹 없이 책임 수사, 공정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돈 받은 건 국민의힘" vs 이낙연 "판단의 시간 필요"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50만명에 달하는 표심이 공개되는 `2차 슈퍼위크`가 열린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는 `대장동 의혹`으로 얼룩졌다. 누적 득표율 53.5%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대장동 의혹` 이슈를 집중 부각해 마지막 표심을 돌리기 위해서다.이낙연 전 대표는 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합동연설회(2차 슈퍼위크)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간다. 속단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판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결선 투표로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인천 순회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행사에서 이재명(왼쪽부터),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경기 성남시는 요지경 같은 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다”며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냐`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모든 비리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그 일은 비리와 부패의 구조에서 자유롭고 당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면서 “공정과 정의는 정직한 사람만이 바로 세울 수 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 차단에 주력했다. 이 지사는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 주려고 권력을 동원해 공공개발 막은 것도, 화천대유에서 부정한 돈 받아 챙긴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으면 5500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에 다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 연일 가짜뉴스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하지만,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며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서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본인의 ‘청렴함’을 내세우며 공세를 반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청 화장실에 ‘부패즉사 청렴영생’, ‘부패지옥 청렴천국’ 구호와 어떻게 검찰이 부패를 찾아내는지 설명문도 붙였다. 특수부 검사를 초청해 공직부패가 가져올 참혹한 결과를 교육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 지사 본인은 유 전 본부장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용진 의원도 대장동 이슈를 내세웠다. 박 의원은 “대장동의 아수라장에 비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애들 소꿉장난 수준 이었다”면서 “대장동 방식을 보니 차원이 다르다. 법을 악용해 작물을 심는 수준이 아니라 불법적인 썩은 탐욕과 협잡을 심어 수천억 이익을 보고 법적 특혜를 위해 엄청난 돈을 뇌물로 뿌렸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실체가 대장동 비리로 대선 한복판에 떠올랐다”면서도 “대장동 ‘특검’과 ‘정부합동수사본부’하자고 한다. ‘시간 끌기’, ‘물 타기’, ‘의혹 부풀리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합수본’을 거론하며, 이 지사가 아닌 이 전 대표를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전 장관은 또 “개혁 저항세력을 제압할 권한과 힘이 있었지만, 그들의 수법대로 따라갔던 사람은 민주당 후보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