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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광주시 ‘성남광주 철도사업’ 힘모은다
  • 성남·광주시 ‘성남광주 철도사업’ 힘모은다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광주시와 ‘성남광주간 철도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5일 성남시청 2층 회의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광주간 철도사업인 ‘수서~광주간 복선전철’, ‘위례~삼동간 경전철’, ‘판교~오포간 철도사업’과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서에는 성남광주간 철도사업(수서~광주, 위례~삼동, 판교~오포)이 조기 추진 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 구성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수서~광주간 복선전철’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총 연장 19.4km의 일반철도로서 14.4.km는 신설, 나머지 5km는 경강선을 공유하기로했다.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성남시는 여수·도촌역 신설을 위해 노력중에 있다.‘위례~삼동간 경전철’은 위례신사선을 연장하는 광역철도로, 총 연장 10.4km로서 성남시 구간 8.7km, 광주시 구간 1.7km이다. 지난 7월 5일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돼 승인고시됐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위해 광주시와 공동으로 현행화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판교~오포간 철도사업‘은 국지도57호선(서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국지도57호선(성남~광주)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용역에서 경제성이 확보하게 되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광주시와 손잡고 사통팔달 성남의 ’모달시프트(Modal Shift)를 이뤄낼 수 있게 더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2021.10.05 I 김아라 기자
아리바이오 치매치료제 'AR1001' 美 임상 2상에서 인지기능 악화 '개선'
  • 아리바이오 치매치료제 'AR1001' 美 임상 2상에서 인지기능 악화 '개선'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아리바이오가 알츠하이머(치매) 치료제 임상 2상 시험 첫 6개월 결과에서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데 이어 6개월 연장 시험에서는 더욱 향상된 결과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아리바이오는 올해 안에 3상 임상시험계획신청(IND)을 하고 내년 초 임상 3상을 개시하기로 했다.정재준 아이바이오 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AR1001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AR1001 임상 2상은 알츠하이머 병 환자210명을 대상으로 미국 21개 임상 센터에서 총 12개월간 진행됐다. 임상은 1차 임상 6개월과 연장시험 6개월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6개월 투약에서는 환자들이 3개의 집단으로 (위약군, AR1001 10mg, AR1001 30mg)으로, 연장시험에서는 위약군 환자들을 AR1001 10mg과 30mg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2개의 집단 (AR1001 10mg, AR1001 30mg)으로 나누어 투약했다.임상에 참여한 210명의 환자들 중, 총 173명의 환자들이 첫 6개월 임상을 완료했다. 이 중 약 82%인 141명의 환자들이 연장 시험에 참여했다. 연장시험에 참여하여 12개월 투약을 완료한 환자는 참여환자 141명 중 총 115명 이었다 12개월 투여에 대한 분석결과, 약물 관련 이상반응은 첫 6개월 임상시험과 유사하게 약물로 인한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견되지 않아 AR1001의 안전성과 내약성에 대한 우수성은 충분히 확보됐다.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ADAS-Cog 13 (인지기능 평가지표)의 경우 10mg 투여군은 임상시험 시작점 (Base Line)과 비교하여 1.17점 그리고 30mg 투여군은 0.76점 감소됐다. 이런 결과는 기존 알츠하이머병 임상들을 종합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에서에서 12개월 동안 위약군이 약 5.5점 악화되는 것에 감안할 때 AR1001의 투약에 의하여 인지기능 악화 속도가 현저히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평가 지표인 NPI (신경정신행동검사), GDS (우울증상) 및 QoL (삶의질 평가)에서 30mg 투여군은 임상 시작점과 비교하여 12개월간 유지됐다.12개월 투여시험의 주요 층화분석 (Stratification Analysis) 결과, 30mg AR1001 12개월 단독 투여군은 임상 시작점과 비교해 5.8점 (P=0.007)이 향상됐다. 아울러 AR1001을 단독으로 복용한 경증도 환자군에서 8.7점 (P=0.001) 향상 됐다. 다중요인 환자군은 9.2점 (P=0.002) 농도의존적으로 향상돼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되는 효과를 얻었다.특히, 우울증을 평가하는 GDS는 AR1001 단독 투여한 30mg 투여군에서 1.57점 (P=0.028) 개선돼 AR1001이 치매를 동반한 우울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리바이오 미국지사장인 제임스 락(James Rock)은 “12개월 투약 임상결과에서 장기적인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AR1001이 기존 증상완화제와 달리 알츠하이머병 진행 속도를 감소시키고 인지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질병조절치료제 가능성을 확인해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상2상 결과를 통해 임상3상 진행을 위한 평가지표 타당성, 투약 용량, 환자군 선정 기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리바이오는 현재 12개월 투약에 대한 바이오마커 분석과 임상자료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중이다. 아리바이오는 오는 11월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CTDAD 2022 학회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아리바이오 정재준 대표는 “아리바이오는 이번 성공적인 12개월 임상2상 결과를 토대로 미FDA와 임상2상 완료 미팅을 통해 임상3상 디자인 및 허가절차를 논의하겠다”며 “연내 미FDA 임상 3상 IND를 신청하고, 2022년 초 임상3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술특례상장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2021.10.05 I 김지완 기자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
  •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 선정
  • 성남시 문화상 중 김학수 교육부문 수상자(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제29회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로 교육 부문 김학수(61), 예술 부문 이예지(56), 학술 부문 서철수(65), 체육 부문 손세원(61) 씨가 각각 선정됐다.성남시가 최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문화상 수상자로 이들 4명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교육 부문 김학수씨는 판교초등학교장이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통학로 주변에 공기정화 반려나무 숲 등을 조성했다. 교육 동반자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매뉴얼 등을 제작했다.예술 부문 이예지씨는 한국문인협회 성남지부 회장이다. 향토 문인의 작품을 싣는 ‘성남문학’, ‘성남문학인 작품 선집’ 등을 발간해 창작 의욕을 고취했다. 수필집 ‘그리움 오려두고’ , ‘가슴에 있는 행복’ 등 다수의 책을 펴내고, ‘전국탄리문학상’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해 문화도시 성남을 홍보하고 있다. 학술 부문 서철수씨는 성남문화원 (부설)성남학연구소 연구위원이다. ‘공공거버넌스 지적재조사 활성화’, ‘공간정보관리법의 용어 및 문장개선을 통한 개정방안 연구’ 등 학술연구, ‘한국의 지적사’, ‘지적관리론’ 등의 저서를 펴냈다. 대학에서 한국의 토지등록 제도 관련 교육 등을 해 산업인력 양성에도 힘썼다.체육 부문 손세원씨는 성남시청 빙상팀 감독이다. 2020 ISU 쇼트트랙 4대륙 선수권 대회 종합우승,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3관왕 등 빙상팀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번 문화상 수상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은 ‘제48주년 성남시민의 날’인 오는 8일 오전 10시 시청 한누리에서 열린다.성남시는 1993년부터 학술·예술·교육·체육 발전에 공적이 큰 시민을 발굴·시상해 이번까지 모두 96명이 문화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2021.10.05 I 김아라 기자
원희룡 "조국이 국민 역린 건드렸다면…이재명은 文정부판 비리"
  • 원희룡 "조국이 국민 역린 건드렸다면…이재명은 文정부판 비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배후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5일 방송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원 전 지사가 출연해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의 뒤에 숨어 있거나 한통속일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날 원 전 지사는 “이재명 시장은 (개발 사업을)자기가 설계했다고 그랬다”면서 “유동규는 건설 전문가가 아닌데 이재명 시장이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그다음에 관광공사 사장대행 등등 해서 낙하산으로 심어놓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든 인허가권이 이재명에 있는데, 그 측근들로 가면 갈수록 그곳에서 사인이 나오고 있는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시장이 스스로 이야기했다. 보도블록 100만 원 예산도 자기 사인 없이는 성남시에서는 진행될 수 없다고. 그래서 8000억 원짜리 수익을 이재명 지사가 몰랐거나 속았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주장이다”라고 설명했다.또 화천대유에 연관된 이들이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막상 (화천대유의) 돈들이 쓰이고 분배 잔치가 간 것은 박영수, 권순일, 곽상도 등등 해서 전부 이재명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모든 신호가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관련이 없거나 속았다는 것은 믿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8년 제8대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사진=경기도)동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조국 사건이 입시와 취업에 대한 어떤 기회의 문들에 대한 비리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린 거였다고 한다면 이것(대장동 의혹)은 부동산 개발과 지자체와 연결된 민관 유착, 민관법 유착에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비리. 문재인 정부판 비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표현했다.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 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 원 등 총 8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에 이 지사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진행된 서울 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 소관인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관리 책임을 도덕적으로 지겠다”면서 유 전 본부장과의 측근 설엔 선을 그었다.
2021.10.05 I 권혜미 기자
"유동규 측근 질문 무의미" 이재명 옹호 나선 김어준
  • "유동규 측근 질문 무의미" 이재명 옹호 나선 김어준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인지 여부가 정치권에 쟁점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했다.방송인 김어준씨. (사진=뉴스1)김씨는 5일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치권에서)이 지사가 돈을 받았느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나 아니냐 묻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씨는 대장동 의혹이 터졌을 당시 “민간 부분에 비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민간 부분의 문제”라며 성남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쳐왔다.하지만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이 지사는 1원도 받은 게 없다”라며 유 전 본부장과 연관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김씨는 이어 “측근이냐고 묻는 것은 당사자가 받은 돈이 아직 안나왔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과 특수관계가 아님을 강조했다.다만 “물론 부하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관리책임이나 묻자고 이렇게 많은 기사를 쏟아내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뇌물이 핵심이다”라고 이 지사를 재차 두둔하고 나섰다.또 “공공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했는가?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개발을 원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방채 발항을 막고, 성남시의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무산시켰다”라며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모델 보다 더 나은 민관개발모델, 선례가 되는 모델이 있는가. 없다”라고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한편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과거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의 관리책임은 당시 시장인 제게 있는 게 맞다. 살피고 또 살폈으나 그래도 부족했다”라고 했다.하지만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제도적 한계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개발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빚은 점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에 자신은 관련이 없음을 애둘러 내비쳤다.
2021.10.05 I 이세현 기자
기재위 국감 與野 ‘대장동 신경전’ 파행…“국감유감, 기본은 해야”
  • 기재위 국감 與野 ‘대장동 신경전’ 파행…“국감유감, 기본은 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가 5일 첫날부터 개시도 못한 채 파행했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내용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피켓을 부착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정쟁을 하더라도 기본은 하면서 하자”며 유감을 표했다.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인쇄물 제거 문제로 개의가 지연되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오전 국회 본관 기재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자리에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세웠다.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후덕 기재위 위원장실을 찾아 국감 개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측이 국민의힘의 피켓 제거를 다시 요구하면서 국감 개시는 오후 2시로 늦춰졌다.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및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국정감사 안하나. 적당히들 하라”는 인쇄물을 함께 만들어 붙이기도 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10시에 시작됐어야 할 기재위 국감이 결국 네 시간이나 미뤄져 2시에 열린다고 한다”며 “입법부가 행정부 견제는커녕 정당끼리 서로 싸우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중요하다. 그런데 대장동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사진=장혜영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2021.10.05 I 김정현 기자
박범계 "'대장동' 수사, 외부 간섭 막을 것…장관도 관여 안 해"
  • [2021국감]박범계 "'대장동' 수사, 외부 간섭 막을 것…장관도 관여 안 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외부 간섭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약속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박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와 관련해 “헌법적 가치에 배치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 역사적 소명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정치적 세력을 포함한 외부 관여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 역시 관여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이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검찰이 상당한 진상 규명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검사 16명을 동원하는 등 적지 않은 규모로 수사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수사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검경 사이 특혜·로비 여부 등 자금의 이동 관계를 중첩하지 않는 선에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검찰 수사팀이 다소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이 있지 않냐는 지적도 일축했다. 박 장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기본적으로 경제범죄형사부의 기존 인력이 주축이 돼 있다”며 “일부 한두 명의 이력으로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 받을 필요는 없다. 장관으로서 수사에 직접 개입하진 않지만,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겠다”고 답변했다.앞서 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 수사팀을 직접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실무를 맡은 점, 수사팀의 김영준 부부장검사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라는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수사팀의 공정성이 입방아에 올랐다.아울러 박 장관은 윤 전 총장 재임 시절의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을 수사하는 것처럼, 대장동 의혹도 이 지사를 수사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적인 범행 기간, 피해 범위 등을 놓고 볼 때 두 사건을 평면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지검과 경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한편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검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것을 두고 유의미한 수사 경과를 보여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중앙지검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는 표현을 썼고, 수사 결과 검사 관여 사실 및 정황이 확인됐다는 표현을 썼다”며 “이첩은 수사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하는 절차다. 매우 유의미한 수사 경과를 보여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다만 대검을 감찰해 윤 전 총장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2021.10.05 I 하상렬 기자
국감 이틀째 곳곳서 파행…與野 ‘대장동 피켓’ 놓고 충돌
  • 국감 이틀째 곳곳서 파행…與野 ‘대장동 피켓’ 놓고 충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된 피켓과 마스크, 리본 등이 등장하며 파행을 겪었다. 지난 1일 국정감사 첫날 야당이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를 수용하라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나와 빚어진 여야 간 갈등이 되풀이된 것이다.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특검수사를 요구하는 피켓을 내걸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감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자위서 민주당도 피켓 맞불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피켓을 내리지 않는 다면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이런 피켓을 걸고 국감을 진행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국감장 입장 거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여당이 소중한 국감을 보이콧 하고 자리에 들어오지 않아 실질적인 국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할 수 없이 유감”이라고 꼬집었다.이에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은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오전 정회를 선언했다. 국감은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여야 모두 피켓을 내걸었다.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父) 집. 곽상도(子) 50억.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라는 문구의 피켓을 준비했다.산자위는 여야 간사가 피켓과 상관없이 국감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끝에 비로소 국감을 개시했다. 다만 여당은 “국감이 정쟁으로 소모돼서는 안 된다”며 피켓을 내렸다.국방위원회도 이날 오전 내내 파행을 맞았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국감을 시작할 계획이었다.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장 좌석 앞에 설치한 피켓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오전 내내 개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 앞에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 피켓을 제거해달라고 했으나 할 수 없다고 해서 회의가 파행되는 상황”이라며 “국방위 현안과 무관한 정치적 피켓을 내 건 채로 국감을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피켓 부착을 이유로 민주당이 회의를 보이콧(거부)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회의를 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국감 파행으로 서욱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당국자들은 국감장에 배석해 대기하고 있다가 오전 10시 50분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도 피켓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관련 피켓을 자리마다 부착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떼라”, “못 뗀다” 등의 고성이 오갔다.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앞선 상임위도 판넬들을 부착했다가 전부 정회사태가 빚어졌다”며 “정쟁에 앞장서서 왜 권위를 스스로 깎고 계시는지 안타깝다. 판넬을 내려달라”고 말했다.반면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규명해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여야 모두 그만하라”며 국감에 본질에 충실하자고 제안했다.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앞서도 피켓 문제로 정회를 한 선례가 없다”며 국감 진행을 시도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국감 시작 50여 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국토위는 이후 11시 10분을 넘어 국감을 속개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피켓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무위, 李·尹 증인채택 신경전 일부 상임위에서는 마스크 시위가 등장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피켓 대신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문구가 담긴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여당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가 (피켓을 내리기로) 합의했는데도 마스크에 문구를 새겨 오는 것은 국감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야당 간사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는 피켓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문구가 새겨진) 리본, 마스크 착용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말라”고 받아쳤다.일부 상임위는 파행되지는 않았으나, 여야 대선주자의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 대선주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질문이 쏟아졌다.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침해하는 검찰권 농단”이라고 지적했다.그러자 국민의힘도 맞불을 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나 의심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정무위는 시작과 동시에 대장동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본부장 구속을 거론하며 “희대의 투기 사건 전모를 밝힐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이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을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동시에 채택하자고도 했다.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을 빚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나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한편 각 상임위는 이날 오후 2시 이후부터 오후 국감을 이어간다.
2021.10.05 I 박태진 기자
“성남의뜰, 권익위 권고 무시하고 대장동 원주민에게 폭리취했다”
  • “성남의뜰, 권익위 권고 무시하고 대장동 원주민에게 폭리취했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의뜰’이 대장지구 개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선정한 대장동 사업시행자다.김은혜 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5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 및 도시개발공사에 ‘이주자 택지 공급가격을 택지조성원가’로 통일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성남의뜰은 이를 무시하고 이듬해인 2019년 7월 훨씬 고가인 감정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했다.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최초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은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를 ‘조성원가’로 규정해뒀다. 당시 국토교통부 지침이 ‘감정가격’이었음에도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더 싼 값에 이주민들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세칙을 세워뒀던 것이다.그러나 2015년 성남의뜰이 우선사업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조성원가’를 삭제하고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수정했다. 관계법령은 결국 국토부의 지침을 의미하기에 이는 결국 감정가격으로 변경된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그러던 와중 전국적으로 땅을 수용당하게 된 주민들의 민원이 심해지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12월 17일 이주자 공급택지를 조성원가로 통일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수자원분야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시·도 도시 및 개발공사에 발송했다. 권익위의 공문을 수신한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지침 변경을 입법예고하고 2020년 2월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수정했다.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8년 말 권익위의 권고문을 받고도 조성원가 대신 2019년 7월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분양했다는 점이다. 김은혜 의원실 측은 “당시 토지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은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두 번에 걸쳐 감정가격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분양가격과 관련해 성남시에 항의를 하던 가운데 갑자기 이주자 택지 공고가 떠서 당혹스러웠다’고 한다”며 “실제 공고가 2019년 7월 11일에 나오고 계약이 같은 달 30일, 31일 진행됐는데 공고부터 계약까지 너무 급하게 이뤄졌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설명”이라고 전했다.이로 인해 결국 대장지구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평당 300만원 수준에 수용당하고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은 빈 토지를 평당 약 1300~1700만원에 계약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1~2년 전 공급한 인근 고등지구의 약 7~800만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김은혜 의원은 “권익위가 분명히 조성원가로 공급하라고 권고하고 실제 국토부도 지침을 변경했는데 성남의뜰은 그 사이에 서둘러 비싼 가격에 원주민들에게 땅을 팔아치웠다”며 “이는 성남의뜰이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를 진행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묵인해줬던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현재 원주민과 성남의뜰 간 토지 가격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법원은 성남의뜰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번에 공개된 권익위의 의결서가 2심에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5 I 김나리 기자
박수영 "대장동, 최저가 토지수용에 최고가 분양"…조성욱 "공정위 역할 뭔지"
  • 박수영 "대장동, 최저가 토지수용에 최고가 분양"…조성욱 "공정위 역할 뭔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토지를 최저로 매입한 뒤 분양은 최고가로 했다고 지적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에 의하면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보상비는 6184억 6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3개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모두 보상 비용으로 약 1조원을 예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컨소시엄들이 예상한 보상 비용보다 약 30% ~ 40%정도 적은 금액을 보상비용으로 책정한 것이다.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예상 보상비용과 실제 책정된 보상비의 차이는 3958억 원이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토지를 수용할 때 평당 250만원에 수용했다. 분양가는 2500만원에 해서 10배 뻥튀기한 사업이 됐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를 가지고 있음에도 시행사 성남의뜰이라는 민간사업자여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보상은 적게, 분양은 비싸게 한거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대장동 개발 부지 A5·7·8 구역과 A3·4·6 구역을 제일건설과 HMG에서 낙찰 받았는 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제일건설과 HMF가 PFV를 만들었다며 “PFV에 건설사는 배제하게 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AMC 관련 의혹도 제기하며 “의혹이 너무 쌓이고 쌓였다”고 말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여기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했다”며 “공정위는 의혹만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고 실제 법에 의하면 구체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겠지만 내용상 구체적 혐의 포착을 할 수 있어야만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자 박 의원은 “국감에서 질의하는 것은 신고로 간주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조 위원장은 “저희 조사 실시할때 두가지, 첫째는 신고에 대한 조사. 두번째는 직권인지”라며 “조사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하나만 가지고 사건으로 접수해서 조사 시작하는건 아니다”고 했다.
2021.10.05 I 송주오 기자
박용진 “이재명, 민간개발 업자 ‘마귀’라 부르면 안돼”
  • 박용진 “이재명, 민간개발 업자 ‘마귀’라 부르면 안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개발이익을 몰수해가는 민간 개발업자를 두고 ‘마귀’라 표현한 것에 대해 “개발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민간개발 업자를 마귀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말하며 환수보다 공공성 실현을 강조했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발전 공모제 공약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발전 공모제 공약 기자회견’ 공약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100% 개발이익 환수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민간토지 개발이익 최대 50% 환수와 관련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는 정치”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제2의 대장동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개발이익 환수제 대신 ‘국토관리기금’ 조성과 ‘지역발전 공모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개발이익보다 공공성 구현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지자체가 민간투자에 기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동원해 지자체 구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혹은 민간 합작 컨소시엄을 통해 지원 시 지역발전 계획의 공공성을 심사해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역할을 ‘국토관리기금’이 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제안자는 공익성 실현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실무 실행력만 증명하면 되고 심사는 공정하게 해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이어 그는 국토관리기금의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을 중복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통폐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하겠다”며 “연기금과 국부펀드도 일부 여기에 출연하도록 하되 기본수익률을 보장하고 공공성 실현을 위한 수익률과 기본 수익률 간 차이가 생길 때에는 정부재정으로 보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의원은 4일 이 지사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과 관련한 책임론 언급에 대해 “수사 진전에 따라서 입장 표명을 더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치인의 사과와 정치인 책임은 국민이 ‘됐다’하실 때 까지 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는 야당의 이 지사 사퇴 촉구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야당은) 덮어놓고 정쟁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정책적 대안도 내놓아야 한다”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새로운 정치 젊은 정치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젊은 정쟁에만 앞장서고 있고 대안은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곽상도 의원 사퇴했다고 자기들이 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제1야당이면 대안도 내놓아야 하는데, 대안이 특검인가, 상대후보 사퇴요구인가? 낡은 정쟁에서 젊은 정쟁으로 바뀐 것 말고 이 대표가 지난 100일 넘게 보여준 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2021.10.05 I 이상원 기자
일동제약-아보메드, 신약 공동 연구개발 협약 체결
  • 일동제약-아보메드, 신약 공동 연구개발 협약 체결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일동제약(249420)이 아보메드와 신약 공동 연구개발 과제 추진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일동제약은 아보메드에 대한 60억 원 규모의 자금 투자와 함께 신약 연구개발(R&D) 및 사업 모델 발굴과 관련한 상호 간의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다.지난 1일 아보메드 R&D 센터에서 진행된 신약 공동 연구개발 협약식에서 최성구 일동제약 부사장(왼쪽)과 임원빈 아보메드 공동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아보메드는 희귀·난치성 질환 분야를 중심으로 윌슨병,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펜드리드증후군 등과 관련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신약 개발 회사다. 현재 서울 강남구 본사와 경기 성남시 소재의 R&D 센터 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임상 진행 및 FDA 허가 추진이 가능한 자회사를 갖추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일동제약과 아보메드는 저분자 화합물을 활용한 표적치료제를 비롯하여 유망 분야의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데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회사는 즉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약 과제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며, 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도 함께 분담하기로 합의했다.또 후보물질의 발굴 및 도출, 특허 등 권리 확보, 라이선스 아웃 등 신약 개발 및 상용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2021.10.05 I 이광수 기자
심상정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환수율 낮아…이재명 책임져야"
  • 심상정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환수율 낮아…이재명 책임져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5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석바위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심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단군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으로 강조했던 대장동 개발의 실체는 공공이 강제수용권과 인허가 권한으로 토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부당이득을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의 외피를 쓴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곽상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등 광범위한 정·관계 유력인사와 민간 토건세력이 결탁한 투기 카르텔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로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공익환수사업’이라면 꼭 있어야 할 세 가지 공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율이 다른 민관 공동개발 사업에 비해 상당히 낮고, 성남시가 50%+1 지분으로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 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다”며 “100% 토지 강제 수용을 했음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모범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는 토건세력으로부터 당했다는 것으로 면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공과 민간이 결탁한 전대미문의 민간 특혜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력했음을 인정하고 대장동 사업의 기획자이며 최종 관리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의 지분을 갖고 참여했지만 수익률은 전체 배당액의 30.9%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례 공동주택사업(50%) 등 다른 개발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또한 대장동 개발에서 임대주택이 0건인 것을 지적하면서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2021.10.05 I 박기주 기자
김기현 “이재명 성남시, 부패천국 청렴지옥 드러나”
  • 김기현 “이재명 성남시, 부패천국 청렴지옥 드러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토건 사업을 가리켜 “부패천국 청렴지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토건 사업을 가리켜 “부패천국 청렴지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자화자찬하는 대장동 개발사업은 치적이 아닌 치부로,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이자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위선과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궁창”이라며 “이 시궁창 속에서 특정 민간인이 수천억 원을 챙겨 먹도록 부패 구조를 설계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후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유동규가 이 후보와 정치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변명한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이라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겨냥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국수호를 외치더니 이제는 재명수호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09년과 지방선거 직전인 2010년 봄 사이에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었나. 공공개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냈나. 오늘 중으로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2021.10.05 I 박태진 기자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시범사업
  •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시범사업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입주자가 해당 단지의 사업성을 한 달 만에 알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9개월 정도 걸리는 기존 사업과 달리 사업성 여부를 대략적이지만 1개월 만에 판단할 수 있어 입주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대상으로 고양 강선 12단지 두진아파트 등 7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의 기존 공공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은 정보 부족으로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을 위해 컨설팅 용역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사업성 분석 등 9개월간 3단계에 걸친 단지 맞춤형 컨설팅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아주대학교 연구단이 구축한 ‘리모델링 공공컨설팅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통계 자료에 단지별 변수만 입력하는 방식이다. 기존 정밀 컨설팅과 달리 맞춤형 분석을 하기는 어렵지만 3~4주 만에 대략적인 사업성을 도출하는 게 핵심이다. 도는 연구단의 자문보고서에 추가 검토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과 함께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을 시범 운영해 리모델링 초기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찾아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 대상 단지 7곳은 △고양 강선12단지 두진아파트 △부천 미리내마을롯데아파트 △성남 청솔마을5단지 공무원아파트 △수원 매탄 임광아파트 △안양 한가람 세경아파트 △군포 군포신환아파트 △김포 북변대우아파트 등이다.
2021.10.05 I 김아라 기자
정무위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부르자"vs"김건희는 왜 안돼"
  • 정무위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부르자"vs"김건희는 왜 안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증인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각각의 손팻말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정무위는 5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여야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증인 채택 여부로 설전을 했다.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온 국민이 화천대유의 몸통이 누구인지 묻고 있다. 질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하고 있다”며 이 지사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그는 이 지사가 오는 10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확정되면 경기지사를 사퇴해 질문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이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를 믿고 기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곽상도 의원, 이경재 변호사 등을 언급하며 야당을 향해 “왜 증인채택을 안하냐”고 역공했다. 또 도이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최근 3명이 검찰에 소환됐다며 “윤석열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10억원을 대줬다는 게 언론 보도다. 이거 왜 증인 채택 안하냐”고 따졌다. 이어 “최근에는 윤 후보의 아버님의 빌라를 김만배 누나가 매입했다”며 “화천대유의 진실 규명을 위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을 수용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시와 윤 전 총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만약에 증인채택이 안되면 강 의원과 김 의원이 사보임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1.10.05 I 송주오 기자
이낙연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대장동 수사…불안 안고 대선 못 이겨"
  • 이낙연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대장동 수사…불안 안고 대선 못 이겨"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1위 후보(이재명 경기지사)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 정권 재창출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고,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며 “민주당이 대장동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조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에서는 힘 있는 돈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겼고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 위에 아파트를 세우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대장동 게이트로 드러난 비리 구조를 대청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불공정, 불평등을 청산할 대대적 개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생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부동산 정의는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특히 1인 가구 전용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50년 모기지를 도입하고, 장기전세를 30년까지 확대해 서울시민의 주거 선택기회를 넓히겠다”며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획일적 대출규제를 피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민간토지 개발이익은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환수된 재정은 무주택 시민과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에 사용하겠다”며 “공공개발에는 민감참여를 배제하고,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땅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무겁게 과세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한전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언급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성남도시개발본부장과 성남시장의 관계가 한전 직원과 대통령 관계에 비유할만한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1.10.05 I 박기주 기자
이낙연 "여야 1위 후보가 피고발, 전례 없는 상황…검증된 사람 선택해야"
  • 이낙연 "여야 1위 후보가 피고발, 전례 없는 상황…검증된 사람 선택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5일 “여야 모두 (대선) 1위 후보가 피고발인이 돼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연루되지 않은 자신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천 합동연설회 및 2차 슈퍼위크 결과 발표가 끝난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를 통해 “불안한 길로 가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안심되는 길로 가시는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햇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과 관련해 “이제 시작이겠지만, 그 사안에 대해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뭔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건데,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대장동 의혹 후 이재명 결집 현상에 대해)그럴수도 있지만 본선에도 그대로 통할 것인가, 일반 국민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민주당 역시 그런 고민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수사가 이제 막 한 사람 구속된 단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의 자료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우리 당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판단할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결선투표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 전개를 보근 보면서 조금 더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는 야당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그 분은 검찰총장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 옳다고 보고, 공직을 하기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슨 손바닥에 뭘 써가지고 다닌다든가 그런 식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21세기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꿈꾼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2021.10.05 I 박기주 기자
하태경 "與, 이재명 후보 만들고 후회할 것"
  • 하태경 "與, 이재명 후보 만들고 후회할 것"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이어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민주당은 이 지사를 후보로 만든 것 자체를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하 의원은 지난 4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 경선 특징인데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한다.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보면 50% 넘는 사람들이 이 지사를 뽑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사실상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잘못한 게 있느냐 없느냐 물으면 과반 이상이 잘못한 것 없다고 하지 않을까”라며 “그 정도로 비슷한 비중이고 오히려 본선에선 중도층이 더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특검에 대해선 “이 지사는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내부가 갈라져 있고, 국민들 다수가 (특검을) 원한다”라며 “지금 당장 특검을 여야 합의하면 일주일 안에 특검 임명된다. 3개월 안에 계좌추적만 제대로 하면 많은 부분들이 밝혀진다”라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은 공무원 하지 마라’ 정도로 강하게 말했는데, 지금 보면 자기가 부동산 투기세력 꼭짓점에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그런 문제에 겸허하게 사과해야 하는데 또 뻔뻔하게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고 한다), 볼수록 비겁하다. 특검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건 구린 게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하 의원은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앞서 지방을 돌며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저 놈이 그때 우리당 쪼개고 나가가지고 우리당 해체하라고 지랄하던 놈” “하태경이는 좀 떨어져버렸으면 좋겠어” “하태경이만 떨어뜨려주이소” 등 하 의원에 대한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이를 두고 하 의원은 “막말 좀 없어졌다고 본인이 이야기하길래 이제는 좋아지셨구나 싶었는데, 다시 멘탈이 나가신 것 같다”라며 “품격도 없고 페어플레이도 아니고, 제가 놀라고 실망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정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줘팬다든지 지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욕설에 가까운 말을 섞어가면서 하는 게 우리 보수진영 후보로선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5 I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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