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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전통시장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 전통시장 내 종사자 등은 오는 17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성남시(시장 은수미)는 5일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집단감염 이후 지속적으로 도매시장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사회 선제적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적용 시설은 관내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28개소와 무등록된 2개소(모란민속5일장, 성호시장) 등 총 30개소이다.진단검사 대상자는 전통시장 내 점포 운영자, 상인회 관리자, 미화원, 시설관리자 등 5000여명으로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달 29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오는 17일까지 전국의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관리자 및 시설관리자는 종사자 등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성남시는 탄천종합운동장(드라이브스루), 성남종합운동장(워크스루, 드라이브스루),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후 12~2시 제외), 주말 오전 9시~오후 1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다.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진단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시는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름만 정규직 처우는 비정규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름만 정규직 처우는 비정규직”-경제성장, 기업이 하는 것…정부가 주도할 수 없어-`세무사법` 날벼락에…국회 몰려간 세무 스타트업-미·중 불안에 인플레 우려, 반년 만에 무너진 `3000피`-[사설]`비리 백화점`된 과학기술 출연硏, 이런 게 본 모습인다-[사설]빚폭탄 2030세대의 패닉 바잉, 이제라도 자제하길△종합-`문어발 논란` 정면돌파 나선 김범수 “골목상권 침해사업 절대 안 하겠다”-“인력보강·보상 없이 月 4회 이벤트…더는 못 버텨”-지구온난화 예측한 마나베 등 3인 노벨물리학상△글로벌 증시 요동-美 인플레 가속, 中 연쇄 부도 위기…역대급 롤러코스터장 열리나-“사긴 더 사는데…” 자신감 잃어가는 개미들△진격의 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8>-세무사 vs 플랫폼 신구산업 밥그릇 싸움, 세금 신고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만 피해-낡은 규제가 족쇄…플랫폼, 구글에 다 먹힐라-여야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몸집 불리는 `장기CP`-감시 사각지대 놓인 `장기CP`…금리상승 부담에 여전사들 줄발행 나서-신용등급 걱정되는 기업들 `장기CP` 기웃, 금융당국 CP발행 통계 모니터링 예의주시△2021 국정감사-대장동 블랙홀 빠진 국감…둘째날도 피켓 충돌에 줄줄이 파행-나랏빚 급증 지적에…홍남기 “확장·건전재정 선순환 도모”-대장동 檢 수사 신롸성 놓고 여야 공방-“대한항공·아시아나,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 연내 마무리”△정치-`불안한 후보` 집중공세에…이재명, 유동규와 선긋기로 반격 시도-쉿! 입조심…안팎으로 연일 뭇매 맞는 윤석열-국힘, 백현동 개발 의혹 추가로 제기…윤캠프 “성남시, 파격적 종상향 허가”-문대통령 “남북 체제경쟁, 오래 전에 의미 없어져”-정부,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 억류-`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野 “의원직 사퇴하라” 촉구△GLOBAL-中지방도시 짓다 만 아파트·테마파크 수두룩…“헝다 대실패의 산증거”-내부 고발에 7시간 먹통, 저커버그 자산 7兆 증발-“조&후미오” 기시다·바이든 첫 통화 `미·일동맹·대중견제` 공조-글로벌파운드리스 나스닥 데뷔한다-전투기 56대 동원…中, 나흘째 대만에 무력시위△경제-“해운담합 안전장치 필요” vs “업계 특수성 고려해야”-정규직화 성과에만 목맨 공공기관, 예산부족 이유로 복리후생 손놓아-빨라진 긴축시계에 들썩이는 금리…빚투·영끌족 어쩌나-이 자격증 있으면 취업 잘 됩니다△금융-2%대 대출에 예금은 무조건 2%…토스의 `파격`-치열해진 `중금리 대출` 시장, 저축은행·인뱅, 실탄 확보전-“P2P 아파트담보대출 1위…내년 IPO 도전장”-제2 머지 사태 터질라…미등록 선불 업체 60곳 달해△산업-만남 주선·의견 청취…중기부 `로톡 갈등` 중재 나선다-삼성전가 52년 만에 첫 임금교섭…노조안 수용 땐 순이익 6조 줄 듯-“예비 신혼부부 잡아라”…삼성·LG 판촉 경쟁-“3D로 가상의 집 꾸며보세요”-수출규제 2년…“日, 실익 없었다…기시다 정권서 끝내야”△ICT-“카카오·네이버와 협력해 `우주 메타버스` 만들고 싶어”-반도체 부족 장기화에 스마트폰 시장 축소 전망-윈도 11 깔린 PC서 안드로이드 앱 사용 가능해진다-한상혁 “구글, 인앱결제만 사용…법 위반이다”△소비자생활-신동빈·정용진·정지선 `닥공` 통했다-LF헤지스, 신발 전제품 친환경 전환-신라면·불닭면 `매운맛`, 해외서 더 뜨겁네-코오롱스포츠, 아우터 상품군 강화-CJ온스타일 `라이브쇼` 쌍방향 소통△증권-삼성전자 실적 전망치 줄상향…“연말로 갈수록 주가 기대”-기업 지배구조보고서 매년 5월까지 제출-토스뱅크 문 열자…카카오뱅크 시총 하루새 2.6조 증발△증권-탄소중립 정책에 실적 뒷받침…“신재생에너지주로 눈 돌릴 때”-아주IB, 야놀자 보유지분 소프트뱅크 펀드에 매각-“맞춤형 솔루션으로 스타트업 키워요”-식어가는 IPO 시장…“중소형주서 기회 찾아야”△이데일리 문화대상 2021 최우수작-극단 신세계 `생활풍경`-예술의전당 `2020 교향악축제`-한국무용협회 `제41회 서울무용제`-국립창극단 `나무, 물고기, 달`-CJ ENM `어쩌면 해피엔딩`-트와이스 `비욘드 라이브 트와이스 월드 인 어 데이`△건강-신경 타고 온몸 퍼지는 `신경섬유종`…협진 통한 정확한 진단·치료 중요-찬바람 불면 심한 손발 저림…날씨 탓만 아니다-시력교정술 눈부신 발전…아는 만큼 더 잘 보여요△해외 석학 인터뷰-헝다 사태는 서서히 퍼지는 독…中경제,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것-“위험 감수한 도전…기업가정신 살려야 한국의 애플 나온다”△오피니언-금융 신뢰 회복, `소통`에서 답 찾아야-재택근무는 피할 수 없는 대세-`대장동`만 보이는 국감△피플-“치느님 계보 잇는 K푸드는 떡볶이…해외 공략할 것”-LGD 최형석 부사장, 디스플레이의 날 은탑산업훈장-BTS·콜드플레이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 빌보드 1위-액션 도전 한소희 “몸으로 감정 표현 해보고 싶어 도전”-NH농협은행, 英 런던서 한국 농산물 홍보-김은주 구글 디자이너, 인세 3000만원 나눔-김세정, 사랑의 열매에 기부△사회-백신패스 `미접종자 페널티` 논란에…당국 “차별·소외 없도록 노력”-유동규 구속 이어 김만배 소환 초읽기…대장동 수사 속도-`대장동 게이트` 창과 방패…전현직 檢 특수통 격돌-“접대 받았지만 1인당 100만원 안된다”…`라임 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혐의 부인-한정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연내 확정”
- 이낙연 “불안 안고 대선 이기겠나” vs 이재명 “이익 취한 건 국민의힘”(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막바지로 치닫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마지막 화두는 ‘대장동 논란’이 됐다. 특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 등 일부 혐의가 소명돼 구속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세가 거세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왼쪽부터), 추미애, 이재명, 박용진 후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낙연 “민주당 1위 측근 구속, 민주당의 위기”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1위 후보의 측근이 구속됐고,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며 “1위 후보(이재명 경기지사)의 위기는 민주당의 위기, 정권 재창출의 위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3일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 배당 수익 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로 11억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의 경기도지사 당선 후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역임한 인물인 탓에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전 대표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지사가 ‘불안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그런 불안을 안고 대선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며 “지금 수사가 이제 막 한 사람 구속된 단계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의 자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TV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는 주된 주제가 됐다. 특히 이 지사가 유 전 본부장 사건과 선을 긋는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가) 정치적·도덕적 책임 있으면 져야한다고 했고 최근 유감을 표명했다”면서도 “하지만 기자들이 제게 이 지사의 입장 표명을 믿을만한가 묻고 있다. 국민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하느냐”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도 “2015년 메르스 당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저는 병원장을 야단치거나 보건소장에게 떠넘기지 않고 100% 제가 다 책임진다’라고 했는데, 이번 것(유동규 관련 사건)과 다르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재명 “직원 통솔 책임 있지만, 아직 실상 드러난 것 아냐”이 지사는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제가 부하직원을 통솔할 행정적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한 것”이라며 “실상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자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저는 공공개발을 하고 싶은데, 국민의힘이 막아 불가피하게 중간 형태가 됐고, 이익을 취한 것도 국민의힘인데 왜 저에게 그러냐”고 토로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유 전 본부장 구속 후 더 체계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열린 캠프는 이번 논란의 대응을 맡은 대장동 태스크포스(TF)를 우원식 선대위원장 체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대장동 논란에 대해 너무 방어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체계적 대응을 위해 TF 구성을 바꾼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 캠프는 ‘대장동 논란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은 “대장동 관련되어서 파면 팔수록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진상이 규명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부정하고 부패한 이익에 관련됐었던 것이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공으로 이익을 환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 역시“곽상도 의원이 국회 교문위 시절 문화재청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에 특혜가 주어졌고,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며 “그로 인해 50억원이 지급됐는지 수사가 필요하다. 도마뱀 꼬리자르듯 곽상도를 사퇴시킨 국민의힘도 공범”이라고 썼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9일과 10일 각각 경기(약 16만표)와 서울지역(약 14만표) 경선을 진행하고, 3차 국민·일반 선거인단(약 30만표) 투표 결과도 발표한다.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4.90%로, 사실상 본선 직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 [2021국감]'대장동 의혹' 공방장된 법무부 국감…野 "'친문' 수사팀 신뢰 안 ...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모두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의구심 어린 목소리를 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상당한 진상 규명 의지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여야 檢 수사 의구심…朴 “수사팀 상당한 진상 규명 의지 있다”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법조 카르텔’ 의혹을 언급하며 “많은 법조인이 화천대유의 바람막이가 되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소위 ‘친문’ 검사로 구성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검찰 수사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앞서 수사팀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점, 수사팀을 직접 지휘하는 김태훈 4차장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실무를 맡은 점, 수사팀의 김영준 부부장검사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라는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수사팀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수사팀 구성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나올 소지가 다분하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사팀에 대한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 장관은 검찰 수사를 두둔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검사 16명을 동원하는 등 적지 않은 규모로 수사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전담팀 출범 나흘 만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것은 매우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부 한두 명의 이력으로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필요는 없다”며 “검찰 수사에서 정치적 세력을 포함한 외부 관여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관으로서 수사에 직접 개입하진 않지만, 공정한 수사를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빈손·황제 압수수색’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은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에서 해당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의혹을 거둬달라”고 답변했다.기존 검찰 수사 지지와 동시에 박 장관은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박 장관은 “대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여야가 특검 도입을 협상·합의해야 하고, 통과시키더라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했다.아울러 박 장관은 이 지사 수사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윤 전 총장 재임 시절의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을 수사하는 것처럼, 대장동 의혹도 이 지사를 수사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적인 범행 기간, 피해 범위 등을 놓고 볼 때 두 사건을 평면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지검과 경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해 사건의 실체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朴 “고발 사주 중대 사건…국가 주요 기능 훼손 가능성”여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윤 전 총장 재임 시절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며 사건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공수처와 검찰 간 협력관계가 있고 박 장관이 이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고발 사주 의혹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직업 공무원제도, 정당·검찰 제도 등 국가의 기본 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때문에 검찰과 대검 감찰부에 이어 공수처에 의한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장관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원전 사건의 감사원 감사결과와 검찰 고발 시기를 비교해 고발사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 부분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추미애, '대장동 특검' 野에 "정치공세"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특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추 전 장관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미래비전발표회’에서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쪽에서 주로 연루자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분산시키거나 지체시키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노리는 게 국민의힘 입장 아닌가”라며 “물타기 하겠다, 여론으로 도망가겠다는 뻔한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검 가지고 시간 보낼 일이 아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 일단 수사가 가닥이 잡힌 상태”라며 “지금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여야 정치권은 이 사건에서 손 떼고, 수사가 빨리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추 전 장관은 또 “오히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 입장이다. 떳떳, 당당하니까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본다”라며 이 지사를 두둔했다.그는 “대장동 땅투기와 윤석열 국기문란사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이 두 사건의 본질과 실체는 하나다. 그 뿌리는 검-언-정-경-판 부패한 기득권 동맹”이라며 “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싶은 욕망은 윤석열의 정치적 야망으로 드러났고, 축재와 사익을 추구하는 탐욕이 대장동에서 그 일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추 전 장관은 그동안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명추연대’를 이루고 있는 이 지사를 옹호해오고 있다. 그는 지난 2일에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시간끌기, 물타기, 의혹 부풀리기 의도”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한 야권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낸 바 있다.그러면서 “개혁 저항세력을 제압할 권한과 힘이 있었지만, 그들의 수법에 놀아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자격이 없다”면서 특검 도입 및 정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주장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낭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